윤석열 정부의 사법권력 개편 방향을 가늠할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나왔다. 이달과 다음달 중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이을 후보들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각각 2명을 지명해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 중 헌법재판관 9명 전원과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교체되는 윤석열 정부 사법부의 대대적 개편이 이번 인사로 그 막을 올리는 셈이다. 8명의 후보는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현직 판사가 5명이다. 여성 후보는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가 유일했으며, 김용석 특허법원장, 김흥준 부산고법원장,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60대다. 50대인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2015년 간통죄 위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역사에 남을 만한 중대한 결정을 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법률적 식견은 물론 다양성과 균형감을 지닌 재판관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간의 헌재는 정권 성향에 따라 보수와 진보 편향성 시비가 적지 않았다. 지금도 9명의 헌법 재판관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재판관들로 문재인

그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실손보험청구제도 간소화 법안이 심의 안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입자들이 크고 작은 불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현실인데도 국회는 여전히 먼 산만 바라보는 격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는 2009년 국민권익위의 권고 이후 매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의료계 반발에 떠밀려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손보험은 4000만명이 가입해 ‘준국민보험’이자 ‘제2의 건강보험’으로 통한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어 비교적 편리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진료비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과정은 번거롭기만 하다. 특히 디지털기기 사용이 서툰 고령층의 경우 그 번거로움으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이유로 실손보험 미지급 금액은 최근 3년간 7410억원에 이른다. 연간 25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보험금 청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손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복잡한 과정 거칠 것 없이 진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일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잘나가던 연예인이나 유명 선수가 과거 학폭 문제로 발목이 잡히는 일이 흔한 일이 됐고, 학폭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망인 넷플릭스를 통해 나라 안팎에서 큰 인기를 끄는 것 역시 그 심각성과 폐해가 남의 일이 아닌 지경이 됐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부산스러운 모습이 외려 생뚱맞은 상황인 것이다. 학교폭력의 일상화는 수치로도 입증된다. 지난해 초중고에서 제기된 학교폭력은 2만건에 육박한다. 신고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그 수치는 훨씬 높을 것이다. 성장기 학생에게 학폭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심신에 남긴다. 당장 학교생활을 이어 가기 어려울뿐더러 성인이 된 뒤에도 그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다. 가해 학생 역시 비뚤어진 인성을 학교에서 바로잡지 못할 경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피해자 못지않게 치유돼야 할 대상이라고 하겠다.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 근절을 당부하며 교실에서의 법치를 강조했다. 교육을 앞세운 온정주의에 치우칠 경우 제대로 된 처방이 이뤄지기 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합쳐 이탈이 38표까지 나온 결과에 허둥대는 모습이다. 지난 27일의 표결은 이 대표 개인에게 걸린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같은 ‘사법 리스크’에 공당이 거당 체제로 대응하거나 방탄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새삼 확인시켜 줬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나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은 순리를 거슬러 맞은 참담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자세가 아니다. 친명계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탈당했던 의원들은 비이재명(비명)계를 향해 “제 발로 걸어 나가라”, “조사하면 (이탈자는) 다 알 수 있다”는 상식 밖의 발언을 쏟아낸다. ‘개딸’(개혁의 딸) 같은 이 대표 핵심지지층에선 “반동분자 색출”이라며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에게 뭇매를 가하고 있다. 민주화를 이뤄 내고 정권교체도 세 차례나 달성한 정당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언설이다. 민주당이 공사를 혼동해 빚은 결과 앞에서 고개를 숙여도 모자랄 판에 정반대로 나오는 모습은 그간의 행태를 볼 때 놀랍지도 않다. “정치 검찰의 부당하고 과도

정부가 한 달 가까이 물가 잡기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융권에서부터 통신, 정유, 항공업계로 단속이 이어지다 이번에는 소주·맥주값이다. 식당 소주 한 병 값이 6000원대로 들썩거릴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빠르게 칼을 빼들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시에 주류업계 실태와 동향을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4월로 예정된 주세 인상, 원료인 주정값 인상 등에 따라 술값이 오르면 소비 시장의 파급효과는 크다. 서민 체감물가 상승에 경기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뻔한데 정부로서는 방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러니 술값 안정에 정부 관련 부처가 총동원되다시피 했다. 기재부는 주류업계의 이익 규모와 독과점 등 경쟁 구도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벼른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고물가에 위축된 소비심리가 결국 내수 침체로 번지는 파장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지난해 4분기 물가상승분을 뺀 실질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 뒷걸음질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기업자율과 시장경제를 강조했던 정부의 잇따른 물가 개입이 낳을 역효과다. 시장가격을 무리하게 통제해서는 시점만 늦출 뿐 용수철 효과가 더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에 대한 어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의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졌다. 표결에 참여한 297명 가운데 139명이 찬성하고 138명이 반대, 9명이 기권(무효 11표)하며 체포안은 가결 정족수에 10표 모자라 부결됐지만 민주당 의석이 169석인 점을 감안하면 30명 이상이 부결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다. 당초 큰 표차로 부결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 예상을 크게 벗어난 결과다. 이 표결 결과의 함의는 분명해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더이상 민주당의 ‘짐’이 돼선 안 된다는 당내 선당후사 여론이 적지 않음을 입증해 보인 것이다. 한마디로 이 대표가 대표직 사퇴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하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 대표라도 법을 어긴 의혹이 있다면 상응한 수사와 형사 절차를 밟는 게 순리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특혜를 몰아주고,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면서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소환조사 때마다 서면진술서만 제시하고 입을 닫는 등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

건설 현장에 일하지 않고 돈만 챙기는 ‘가짜 팀장’과 ‘가짜 반장’이 득실거린다고 한다. 원희룡 국토건설부 장관이 그제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연합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들은 한 달 평균 560만원을 받고, 많게는 1800만원까지도 챙긴다. 대부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소속이다. ‘채용 강요’, ‘전임비’, ‘월례비’에 이어 ‘가짜 팀·반장’까지 건설 현장에서 노조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불법과 비리는 대체 그 끝이 어디인지 놀랍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칭한 ‘건폭’이라는 표현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선 건설노조가 채용을 강요하며 작업반을 투입하는 게 관행이 되다시피 했다고 한다. 이 작업반에 ‘일 안 하는 팀장·반장’이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 있고 이들은 현장에 평균 9개월 동안 머물며 망치질 한 번 안 하고 돈만 챙겨 간다는 것이다. 원 장관의 표현대로 이들의 폐해는 정직하게 일하는 노동자와 아파트를 분양받은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건설노조 관계자는 원 장관을 향해 “장관이라는 위치에서 입을 그렇게 함부로 놀리시면 안 된다”고 했다. 조폭이 따로 없

정순신 신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명 하루 만인 그제 전격 사퇴했다. ‘아들 고교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며 비난 여론이 비등해졌기 때문이었다. 검찰 출신인 정 전 본부장의 아들 학폭 문제는 2018년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기에 정부의 부실 인사검증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신설된 직책이다. 독립적 수사권을 갖고 3만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자리다. 이를 두고 검찰 출신 변호사를 임명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물론 아들의 잘못을 두고 아버지에게 인사 책임을 묻는 건 연좌제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그러나 아들 학교폭력 사건의 진행 상황을 되짚어 보면 연대책임 차원을 넘어서는 듯하다. 아들을 전학 처분한 학교를 상대로 2년간 소송을 벌인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전 본부장이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하게 인사검증을 받아야 했으나 외려 온정적 검증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부실 검증의 1차적 책임은 공모를 통해 정 변호사를 추천한 경찰에 있다. 또 인사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 및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이 백방으로 표 단속을 해 왔으니 사실상 부결될 일만 남았다. 이 대표의 ‘1차 방탄’이 완성되는 셈이다. 이 대표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 주장해 온 민주당은 어제는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의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의 조봉암 사법살인 재연”이라고까지 들먹였다. 이 대표 혐의는 뇌물과 배임죄로 전부 성남시장 때의 개인 비위들이다.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김대중, 조봉암에 빗대나. 야당의 정신적 자산마저 ‘방탄’에 써먹느라 분별력을 잃었다. ‘이재명 사당(私黨)’을 거듭 자임하는 꼴이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과연 득 될 일인지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국민 절반(49%)이 이 대표의 구속수사에 찬성했다. 불체포특권 폐지 찬성이 57%로 반대(27%)의 두 배가 넘었다. 민심이 이런데 뭘 믿고 여론을 거슬러 도박을 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민심이 떠나는데 당대표 환심을 사서 공천을 받은들 내년 총선에서 무슨

북한이 지난 23일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네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이튿날 발표했으나 우리 군당국이 북의 허위 내지 과장 발표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의 미사일이 한미 연합전력 감시망에 탐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괴이한 일이다. 북의 발표가 거짓이라면 그 의도와 경위를 달리 따져 볼 일이겠으나, 한미 정찰감시자산이 북 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북한은 인민군 동부지구 부대에서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2000㎞ 계선의 거리를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에 따라 2시간 50분여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이날 이뤄진 한미 확장억제운용수단연습(DSCTTX)에 대한 반발일 것이다. 합참은 그러나 “분석을 더 해봐야 하겠지만 북한의 발표가 과장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밝힌 미사일 비행 시점에도 한미 연합전력 항공기의 정찰감시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탐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감시는 최근 전력화가 이뤄진 ‘그린파인’ 레이더나 동해상 이지스함에서의 탐지, 공중조기경보기(AWACS)의 정찰감시 등 여러 형태가 있다. 다만 북 미사일이 고도 수십~수백 미터의 저공으로 8자 형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27일이면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표결이 임박하면서 이재명 대표 입이 거칠어지는 모습이 확연하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헌정 최초로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터라 이런 인격의 표출을 인지상정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대표답지 않은 궤변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수준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정을 쏟아냈다. 그는 “성남FC 사건은 무혐의로 됐다가 대통령 선거 후 재수사가 이뤄졌고,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으며 대장동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하지만 두 사건은 문재인 정권 검찰이 먼저 수사했다. 의심스러운 사건을 전 정권이 덮었을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보복 차원에서 재수사를 한다는 것은 억지다. 이 대표는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는 폭력의 시대”라고 강변하지만 부정을 저질렀다면 누구나 사법의 심판을 받는다. 또한 “후회할 일보다는 보람을 느낄 일을 찾는 게 낫다”고도 했다.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정진상 전 대표 정무실장을 찾아가 “이대로 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직접 주재한 수출전략회의는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었다. 어떻게든 지난해보다 수출이 줄어드는 일은 막겠다는 절박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만큼 앞날이 어둡다는 얘기다. 실제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내리 감소세다. 무역수지도 이달까지 12개월 연속 적자를 예약해 놨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행이 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6%로 낮춘 것도 수출 부진 등이 배경이다. 어제 회의에서 정부는 K푸드, K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 올해 6850억 달러어치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작년보다 0.2% 더 늘린 것이다.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도 한 명씩 둬서 수출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부처부터 발 벗고 뛰겠다는 의지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런 의지와 독려만으로 수출 활력을 되찾기는 쉽지 않다. 반도체와 승용차 등 전통 수출효자 품목에 대한 보다 과감한 지원과 콘텐츠,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새로운 수출원을 대폭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방해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톡과 변협의 오랜 공방 중에 공정위가 일단 로톡의 손을 들어 준 셈인데, 인공지능(AI) 시대의 법률시장 변화 필요성을 감안할 때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로톡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민간 법률서비스 플랫폼으로, 2014년 시작 이후 한때 월 방문자가 1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그만큼 법률시장의 문턱이 높아 애를 먹었던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변호사 시장 교란 등을 우려한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등을 들어 로톡을 고발하는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2년 전에는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압박을 이어 왔다. 이로 인해 한때 4000명에 이르던 로톡 가입 변호사가 지금 절반으로 줄었을 정도로 로톡 서비스는 크게 위축됐다. 이제라도 법무부는 로톡에 가입했다가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적극 수용,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하기 바란다. 기술 발달로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AI 법률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변호사들이 일반화된 데다 판결에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올봄이나 여름쯤 바다에 버리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오염수 방류의 구체적 시점마저 얼버무리는 배경에는 주변국과 자국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다. 실제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들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쏟아지면 누가 해산물을 사 먹겠느냐”고 근심한다. 일본의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조차 “이른바 ‘처리수’의 안전성 담보 등 국가 차원의 진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삿포로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환경장관회의를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의 투명한 처리를 환영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라는 것이다. 일본은 이번 G7 환경장관회의 의장국이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 주변국들의 우려가 큰 사안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호도하려는 것이 G7 국가의 책임에 걸맞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최근 도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실무자 모임에서도 “G7이 결속한다면 오염수의 안전성을 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일이면 1년이 된다. 두 나라 군인 사상자가 이미 20만명을 넘겼고, 민간인 희생자도 1만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회복 국면에 있던 세계경제는 다시 침체의 늪에 빠졌고,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독재 체제와 자유민주 진영 간 신냉전체제는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초단기 승리’ 전략이 오판으로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봄철 대공세를 준비 중이다. 그렇다고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와 서방 진영이 물러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난 1년 전쟁의 결과는 참혹하다. 우크라이나 기반시설의 절반가량이 파괴됐고 국민 3명 중 1명이 난민 신세가 됐다. 에너지와 식량 가격 폭등, 유통망 마비는 지구촌에 살인적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안겨 줬다. 올해 말까지 세계적 경제 손실이 2조 8000억 달러(약 3600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재앙이 아닐 수 없다. 빨리 탈출구를 찾아야 함에도 사태는 갈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국제 제재와 무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는 최근 중국과 더 밀착하면서 장기전에 나설 태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2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졌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8년에 0.98명으로 처음 0명대로 떨어진 뒤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16년간 280조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출산율 반등은커녕 이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니 눈앞이 캄캄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인구 자연 감소도 12만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출생아는 25만명으로 가장 적었는데, 사망자는 37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이중 파도에 떠밀리면서 인구절벽에 한층 가까이 다가섰다. 예산 퍼붓기식의 획일적인 출산 장려책이 도움이 안 된다는 학습효과는 차고 넘친다.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존재감이 낮은 것부터가 문제다. 지난 정부 시절 당연직 위원장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간담회에 한 차례 참석했을 뿐 임기 중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급전직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들만 부인하고 있을 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경고음 속에서도 민생은 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당이 가진 입법권력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법안의 제ㆍ개정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민심이 호응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정적 죽이기’라 호도하면서 ‘방탄’이 정의라도 되는 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추이는 오히려 민심이 민주당 주장을 혹세무민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에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국민의 뜻’이라며 입법을 강행했지만,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지며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런데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악수(惡手)를 되풀이하고 있으니 민심을 읽는 것이 본업인 정당이 맞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에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 착시 효과”라 주장한다. 하지만 지역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조의 파업권을 크게 넓히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등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등은 향후 60일 안에 여당 반대로 법사위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태세여서 충돌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의 대치 속에 노동계와 기업의 갈등이 한층 거세지면서 노동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이다. 반면 노조의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범위는 더 엄격히 제한한다.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청과 파업을 할 수 있다. 기업의 대항권이라 할 수 있는 ‘파업 시 대체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범위조차 모호한 것부터 당장 문제다. 형사처벌 대상 범위를 놓고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위배 논란 등 우려되는 점이 한둘 아니다. 이런 구멍을 뻔히 보면서도 민주당이 일방적 힘자랑을 할 때인지 따져 봐야 한다. 노동

리튬 매장량 세계 10위인 멕시코가 리튬을 국유화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뿐 아니라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은 로봇 등 미래산업의 필수 원자재다. 흰색을 띠어 ‘하얀 석유’로도 불리는 리튬은 최근 1년 사이 가격이 4~5배 뛰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리튬 수요는 2040년까지 40배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각국과 주요 기업이 사활을 걸고 확보전에 뛰어드는 이유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리튬 국유화법에 서명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그 어느 나라도 멕시코 국민의 소유인 리튬에 손을 못 댄다”고 공언했다. 리튬값을 올리려는 의도도 있지만 자원민족주의가 배경에 자리한다.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중남미 3국도 국유화에 동참하려는 낌새다. 미국 텍사스주에 리튬 정제 공장을 짓고 있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아예 캐나다의 리튬 채굴기업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제너럴모터스(GM)도 캐나다 리튬 광산업체에 6억 5000만 달러(약 8500억원)를 투자했다. 일본 도요타는 아르헨티나 리튬 수입처를 확보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LG화학이 북미산 리튬

북한이 어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쏜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의 관영매체는 신속하게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600㎜ 방사포를 동원해 395㎞와 337㎞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거리에는 발사 원점으로부터 340㎞에 청주 공군기지, 390㎞에 군산 미국 공군기지가 있다. 북한은 “방사포탄 4발로 적의 작전비행장 기능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사거리 1만 3000㎞로 추정되는 18일의 ICBM 발사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과시한 데 이어 어제는 남한 어디에든 SRBM을 이용한 전술핵 공격을 펼칠 능력이 있음을 내보인 것이라 하겠다. 북한은 어제의 미사일 발사가 19일 B1B 폭격기 등을 동원한 한미 연합 비행훈련에 대응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의 대북 대비 태세와 연합훈련 강도가 커지는 데 비례해 북한의 대응 수위도 높아질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도발하기에 한미의 방어태세도 강화되는 것이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사흘 전에 이어 어제도 조선중앙통신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