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이어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023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복원’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과 청정수소에 주목하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부각했다. 여러 나라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인 자리를 최대한 코리아 세일즈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 우리 경제가 대내외의 복합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글로벌 협력과 한국의 높은 역량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란 주제의 특별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 연대의 길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각자도생의 국제질서에서 모두 중요한 이슈지만, 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우리로선 특히 글로벌 공급망 복원과 에너지 전환에 눈길이 간다. 급락하고 있는 수출과 경기 회복의 돌파구를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참모도 기소했다. 이들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그토록 성토했던 문 정부의 실상이 더 심각했다. 이런 내로남불이 또 없다. 이번 기소는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백 전 장관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검찰 수사로 겉과 속이 다른 문 정부 인사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백 전 장관은 문 정부 초기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유 전 장관도 기관장들을 강제로 사직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두 문 정부 출범 초기에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 기가 차는 일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박 정부의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등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런 파동 속에서 정권을 잡고도 자신들은 더 뻔뻔하게 직권을 남용했던 것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의 경우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기관장들의 사직을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목표치 5.5%에 훨씬 못 미치는 3%에 그치면서 구조적인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이 이처럼 위축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첫해였던 2020년 2.2% 이후 두 번째다. 2021년엔 기저효과에 힘입어 8.4%로 뛰어올랐지만 상하이 전면 봉쇄 등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복합 요인으로 성장률이 급격히 추락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중국의 저성장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일단 올해 전망은 긍정적이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2%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모인 경제전문가들도 중국의 경제 반등에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글로벌 경제를 견인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감안하면 이전과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중국 인구는 지난해 말 14억 1175만명으로 1961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대중 수출이 전체의 25%를 차지하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어제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국장급 간부의 행적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제주와 경남 창원·진주, 전북 전주의 북한 지하조직 결성 사건 수사의 연장선상이라고 한다. 국정원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서울 영등포 사무실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 간부의 전남 담양 자택,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의 제주도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관련자들은 ‘진보단체에 대한 공안 탄압’으로 몰아 가려는 분위기다. 이적행위를 진보활동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관련자들은 2016년 안팎 창원에서 이른바 ‘민중자주통일전위’를 결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접촉하고 지령도 받았다고 한다. 창원은 한화디펜스, LIG넥스원, 현대 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본부, 육군종합정비창이 밀집한 도시다. 이곳을 거점으로 민주노총을 전국조직화에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당국의 의심이다. 민주노총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북한 지하조직의

설을 앞두고 도심 거리가 마구잡이로 내걸린 정당 현수막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선거철도 아닌데 국회의원 등의 홍보물이나 다름없는 현수막들이 난무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 시야까지 가리며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진정 민생을 챙길 요량이라면 ‘현수막 정치’부터 접어야겠다. 거리에 정치 현수막이 넘치는 건 지난해 말 국회가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고쳤기 때문이다. 여야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 명칭, 게시자 연락처, 게시 기간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지자체 신고도 필요 없고 지정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내걸 수 있게 했다. 소상공인 등 일반인은 현수막을 걸려고 해도 신청자가 많아 쉽지 않고 게시 장소도 지정 게시대로 국한된다. 국회는 법 개정 이유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필요성’을 꼽았다.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 알리는 행위 등은 정당법을 통해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데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관리법의 단속 대상으로 돼 있어서 이를 고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을 보노라면 그저 정치 쟁점에 대한 공방일 뿐 주민들에게 정책 현안을 설명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게 수두룩하다. 정책 현안이라 해

해외 도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송환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다.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정치를 주도해 나가야 할 국민의힘은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을 둘러싼 내분에 휩싸여 있다. 새해 벽두부터 수출 등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국민들은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렇게 정쟁에 빠져 허송세월해도 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김 전 회장의 송환으로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여야가 상대를 흠집 내는 공격에 몰두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김 전 회장에 대해 “얼굴도 모른다”고 한 데 대해 그제 “언젠가 민주당도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거짓말과 조폭, 비리로 가득찬 과거가 이 대표의 말에 신뢰를 잃게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새빨간 거짓말’의 제왕 MB(이재명 전 대통령)의 후예답다”, “거짓이 일상적인 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송환이 여야가 공방을 벌일 사안인가. 이 대표가 그를 아는지, 대납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73일에 걸친 수사 결과를 지난주 발표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밤 9시 이후 골목 양방향에서 밀려든 인파로 군중 밀집도가 크게 높아진 것을 비극의 원인으로 들었다. 인파가 밀집해 둥둥 떠밀리는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고, 좁은 골목에서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빚어진 압력으로 참사가 났다는 것이다.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누구도 위기의식을 갖지 못해 사고를 키운 것은 당연히 문제가 크다. 경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구속한 것도 경찰과 행정의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이 ‘윗선’의 책임을 묻지 못한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그럴수록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이 느슨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때문이라는 사실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을 만큼 허술한 현행법을 수수방관한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에서 벗어

여야 의원들이 정당과 당파를 초월해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자고 나섰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그제 국회에서 첫 준비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 아래 진영 정치 타파,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모임에는 국민의힘에서 조해진ㆍ이종배ㆍ최형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해철ㆍ정성호ㆍ이탄희 의원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 등 총 70여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제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정치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지금 상태로는 한국 정치가 지속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조해진 의원은 “양당의 극단 대결과 무한 정쟁으로 국정이 표류하고 국민이 분열되는 일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정치도 나라도 망한다”고 말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이들이 다룰 현안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초에 제기한 중대선거구제 개편 문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미 논의를 시작했으나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달라 과연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오는 4월까지 선거구제를 바꾸는 법 개정을 이룰지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힘들더라도 갈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7곳이 이달 초부터 13일까지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843개 업체가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업계 분위기에도 불과 2주 사이 피해 신고 기업이 이처럼 많다는 것은 그동안 건설노조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불법행위 유형도 악질적이고 대범하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에 대한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협박이다. 건설사가 이를 거부하면 현장을 막고 작업을 방해한다. 노조발전기금, 전임비 명목으로 월 수백만원을 요구한 뒤 거절당하면 불법 집회로 주민의 민원을 유발해 회사를 압박하는 수법을 쓴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급과 별개로 월례비를 달라고 하고, 노조원이 보유한 굴착기나 크레인 사용을 버젓이 요구한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역대 정부의 책임이 크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건설현장이 무법천지로 전락하는 상황을 방치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1만 3068건으로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2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갖가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지난 6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조사한 검찰은 오는 27, 30일 이틀에 걸쳐 대장동 의혹 사건 조사를 받으라고 이 대표측에 통보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출석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설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치 검찰의 정치쇼”라며 반발한다. 하지만 비리를 밝히려는 검찰의 수사를 정치 수사로 호도한다고 해서 없던 일로 끝낼 순 없다. 정녕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이 대표는 당당하게 검찰 소환에 응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게 마땅한 일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4040억원을 몰아줘 성남시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과 위례신도시 개발에서 사업 관련 공모지침서 등 내부 정보를 민간사업자에게 흘려 이들이 사업자가 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2019년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도 본격화됐다. 검찰은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어제부터 조사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의 수임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바 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내용을 다시 논의하는 문제를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민주당이 의석의 우위를 바탕으로 강행한다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시기가 문제일 뿐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초과 생산량이 수요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만 보면 쌀값을 안정시켜 우리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벼농사를 지키는 노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리가 있다는 게 문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부터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업에도, 쌀값 안정을 원하는 농민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신년 업무보고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뜻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초과 공급량은 기존의 20만t 수준에서 20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법조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조 출입기자들과 거액의 돈거래를 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고 전현직 판검사들에게 여러 차례 술자리와 골프 접대를 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김씨의 대법원 로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관된 판결이 뒤집혔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도 여전히 잠복 중이다. 검찰과 법원은 법치의 최후 보루라는 점에서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연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김씨의 법조 로비 의혹은 대장동 사건이 불거질 때부터 나왔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화천대유가 법조계 인사 등 6인에게 거액을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만 해도 곽상도 전 의원만 지난해 기소했을 뿐이다.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아파트를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2건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나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진전이 없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 수사가 끝나면 법조계 로비 의혹도 수사하겠다고 한다. 어제 대장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면서 은행권 대출금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일곱 차례 기준금리 인상 때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대폭 올렸다. 빚을 낸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고통에 허덕인 반면 은행들은 역대급 이자수익을 올렸다. 은행이 금리상승기에는 대출금리를 대폭 올리고, 금리인하기에는 예금금리를 발빠르게 내리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자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말 유동성 경색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하자 기다렸다는 듯 5%대 예금금리를 3%대로 인하하면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단 8%대를 유지해 비난을 자초했다. 이런 방식으로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지난해 4대 금융그룹만 따져도 6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1년에 비해 30%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자수익 급증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은행들은 300~400%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예고했다. 5대 은행 평균 연봉은 2021년 기준 1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영끌족 대출이자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려 3.75%가 될 경우 2년 전 초저금리로 수억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73일에 걸친 수사 결과를 지난주 발표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밤 9시 이후 골목 양방향에서 밀려든 인파로 군중 밀집도가 크게 높아진 것을 비극의 원인으로 들었다. 인파가 밀집해 둥둥 떠밀리는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고, 좁은 골목에서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빚어진 압력으로 참사가 났다는 것이다.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누구도 위기의식을 갖지 못해 사고를 키운 것은 당연히 문제가 크다. 경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구속한 것도 경찰과 행정의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이 ‘윗선’의 책임을 묻지 못한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그럴수록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이 느슨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때문이라는 사실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을 만큼 허술한 현행법을 수수방관한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

아랍에미리트(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다.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합의한 내용이다.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그칠 만큼 혹독한 경제난을 앞둔 상황에서 가뭄 끝 단비만큼이나 반가운 소식이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한국 기업의 네옴시티 건설 진출 등 40조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은 점을 고려하면 제2의 중동붐을 기대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어제 우리와 UAE가 맺은 MOU는 모두 13건으로, 원자력 발전과 원유 수급, 전략적 방위산업,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가속화, 우주 개발 협력, 중소기업·혁신분야, 수자원 분야 등 그야말로 산업 전반을 망라한 협력과 투자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끈다. 이번 한·UAE 투자 합의는 비단 윤석열 정부만의 공으로 삼을 수는 없을 일이다. 2009년 바라카 원전수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국가 간 신뢰관계가 그 원천이라고 하겠

TV조선 재승인 심사의 점수 조작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차모 과장이 그제 구속됐다. 차 과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맡은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깎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차 과장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방통위의 존재 의미는 첫째도 둘째도 방송의 중립성 보장이다. 그런 본분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인허가권을 휘둘렀다면 경악할 언론 탄압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깎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넘겨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했고 이달 초까지 심사위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현행 종편 심사는 총점에서는 기준을 넘기더라도 일부 항목에서 과락을 받으면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과락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당시 전체 점수는 높았는데도 공정성 점수를 낮춰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심사위원의 진술을 감사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사의 존폐를 겁박했다면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오는 7월까지 임기인 한상혁 위원장은

현대차 노조가 그제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불법행위도 근절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올해 10년 만인 700명의 생산직 채용을 앞두고 “노조 누구에게 말하면 된다더라”,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다더라”는 등의 취업과 관련된 뜬소문이 난무하자 과거와 같은 채용 비리는 절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려는 뜻이란다. 5만명의 노조원을 둔 현대차 노조는 2005년 생산직 입사 추천 대가로 노조간부 8명이 브로커를 통해 4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비판받은 바 있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한다니 반길 일이나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구직난에 빠진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마당에 청탁, 압력, 금품수수 등 공정한 채용을 저해하는 행위가 얼마나 만연했길래 노조에서 보도자료까지 내게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대차 생산직은 평균 연봉이 2021년 기준 9600만원이며,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정년 뒤에도 계약직으로 1년을 더 근무할 수 있다. 구직자들 사이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사측은 채용에 있어서 노조의 개입 가능성을 부인하지만 구직자들이 생산직 채용의 공정성에 일말의 의구심도 갖지 않도록 현행 채용기준이 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사실상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해야겠지만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한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자신을 방어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지난 10일 검찰 조사에선 진술을 거부해 놓고 자신을 ‘강도 피해자’에 비유하며 여론전에 몰입하는 모습이 영 딱하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검찰 수사를 거세게 비난했다.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은 데 대해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했다. 하지만 잘못이 없다면 6장의 답변서만 달랑 내밀 게 아니라 각 혐의에 대한 검찰의 심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했다. 검찰에선 입을 꾹 다물고 기자들에겐 검찰이 나쁘다고 비난을 해대면 누가 납득하겠나. 이 대표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 최측근들이 법원 판단으로 구속된 데 대해선 “사법부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에 대해선 사법부마저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이 (혼자) 알아서 다 하는 방식을 바꿔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 대응한다”는 미 핵자산의 ‘공동 기획ㆍ공동 실행’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AP통신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이 (핵 대응)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의해 왔다”면서 공동 기획·실행에는 도상연습, 시뮬레이션, 핵 투발 수단의 기동에 관한 연습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 언론 인터뷰에서 미 핵자산의 ‘공동 기획·연습’ 방침을 언급했으나 구체적 내용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해 7차 핵실험은 하지 않았으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70여발의 미사일을 쐈다. 북핵 위협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으로, 특히 지난해 9월 핵무력 법제화 선언 이후 남한을 향해 공공연히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해 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공동 기획·연습은 해외의 미군 기지에서 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미 전략폭격기의 엄호 비행을 실시하는 작전을 일컫는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 등

비리 혐의로 검찰의 추격을 받자 해외로 달아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혔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의 허위 공시, 횡령과 배임 등 갖가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그의 배포 큰 불법·탈법 행위가 문재인 정부 당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대북 화해라는 전 정부 핵심 정책에 편승해 거액의 불법 자금을 북한에 제공한 것은 북한 관련 사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당시 권력층의 약속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더욱 비리의 배후에 권력층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2018년 경기도지사로 있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하지만 불기소 이유서에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수임료가 적다’면서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냈다면 그 이유는 삼척동자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드러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