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대장동·김건희 특검’ 명분 없다

[사설] 野 ‘대장동·김건희 특검’ 명분 없다

입력 2023-02-13 01:33
수정 2023-02-13 0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무죄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판결이 석연치 않으니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에 수사를 맡겨 놓아서는 진실이 규명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이 내세운 표면적 명분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정치의 영역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넘기는 무리수를 뒀다. 이번에는 특검 두 건을 동시에 밀어붙이겠다 한다. 세 차례 검찰에 불려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처리 수순을 앞둔 민주당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이성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어제는 당 사무총장이 아직 영장 청구도 하지 않은 검찰을 두고 “막가자는 망나니짓”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꺼냈던 말이 양대 특검 추진이다. 이러니 당대표 방탄을 위해 현직 장관 탄핵도 모자라 기어이 특검 맞불까지 놓으려 한다는 비판을 사는 것이다.

50억원 뇌물의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은 누가 봐도 상식이 아니다. 국민적 지탄을 받았으니 항소심에서 합당한 판결을 얻어내도록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보강할 문제다. 김건희 특검이야말로 끝까지 억지다. 전 정권에서 먼지를 털다시피 했다. 오죽했으면 정의당마저 특검 신중론이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특검을 하자 할 건가. 온갖 의혹에도 어이없는 벌금에 그친 윤미향 판결에는 왜 입을 닫고 있나. 방탄 특검이라는 소리를 듣는 까닭이다. 백번 접어 특검이 꾸려지면 국회는 기약 없는 개점휴업에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 뜻대로 단 하루 공백도 없이 방탄 국회가 열리고 민생 법안들은 먼지만 뒤집어쓸 일이 남았다.
2023-02-1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