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검사나 피의자 및 변호인 등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법원이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압수수색이 대상자와 그 주변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신중한 발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당위를 부정할 사람은 없겠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영장 범위를 벗어나는 이른바 먼지털기식으로 이뤄져 논란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은 철저한 기밀이 유지된 가운데 이뤄져야 효과를 거둔다. 판사가 피의자나 변호인을 불러 압수수색 관련 심문을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내지 도주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그 자체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사전 심문은 자칫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대법원이 지목한 ‘복잡한 사건’이라는 게 대개 권력형 비리 사건이거나 기업 오너 등의 경제 범죄들이다. 전관 변호사를 부릴 만한 능력이 있는 가진 자들이 사전심사의 특권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전심문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인 그제 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탄(ICBM)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무기를 앞세우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가졌다. 제7차 핵실험과 신형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른바 건군절 행사를 강행한 것이다. 북한은 열병식이 군사적 능력을 세계에 과시하는 자리라고 선전하지만, 오히려 국제사회는 몰락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저들의 몸부림을 측은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도 “무적의 군사력으로 당의 방대한 투쟁 사업을 떠받들어야 한다”면서 ‘전쟁 준비태세 완비’를 강조했다. 제7차 핵실험과 신형 ICBM의 발사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것이지만, 북한의 현실은 간단치가 않다. 지난해 북한의 작물 생산량은 전년보다 18만t 감소한 451만t으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래 최악의 식량난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한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화풀이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데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붓지 않았다면 개성시에서조차 아사자가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열병식에서는 화성17형 ICBM에 이어 새로운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

챗GPT 열풍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에 가속도가 붙었다. 미국 오픈AI사가 개발한 대화형 챗봇 챗GPT가 출시 두 달 만에 월간 이용자 1억명을 돌파하는 신드롬을 일으키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앞다퉈 새로운 AI 서비스를 내놨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도 ‘한국판 챗GPT’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삽시간에 세상이 ‘AI 전쟁’에 휩싸이는 양상이다. 지금의 AI 개발 경쟁 속도라면 머지않아 세상은 2000년 인터넷 탄생, 2010년 모바일폰 등장 때를 크게 능가하는 일상의 전면적 변화를 맞게 될 듯하다. AI의 진화는 인간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키는 긍정적 효과와 별개로 각종 부작용과 윤리 문제를 안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챗GPT는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검색엔진과 차원을 달리한다. 논문을 작성하고 변호사 자격 시험을 통과하는 전문적 수준의 글, 그림, 작곡 등 창작물까지 만들어 낸다. 별도의 윤리 준거가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런 AI의 능력이 어떤 부정적 결과를 낳을지 예단하기조차 쉽지 않다. 당장 챗GPT만 해도 최근 한 국내 국제학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이 장관의 직무는 바로 정지됐다. 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인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성 ‘방탄 탄핵’이란 점에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당장 정국이 얼어붙어 여야의 극한 대치가 벌어질 게 뻔하다. 민생법안 표류, 장관 공백에 따른 행안부의 주요 현안 차질도 예상된다.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명분도 없이 오로지 의석수 힘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그로 인한 국정 파행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시켰다. 169석의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터라 본회의 통과는 예상됐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헌법상 ‘성실’ 의무를 저버렸고, 유가족들을 향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는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탄핵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이 핼러윈 참사의 도의적·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1983년 2월 8일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는 일본 도쿄에서 반도체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일명 ‘도쿄선언’이다. 인텔이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조롱할 정도로 당시로선 무모한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첫해에 세계 세 번째로 64K D램을 개발했고, 10년 만에 메모리반도체 글로벌 1위에 오르는 괴력을 보여 줬다. 이후에도 각종 세계 최초 개발 기록을 경신하며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굳건히 유지해 왔다. 40년 전 한 기업가의 혜안과 과감한 도전이 없었다면 한국은 여전히 반도체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 모른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무기인 반도체산업 육성과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시점에서 ‘도쿄선언’의 정신과 의미는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직면한 위기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7% 급락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비롯한 비메모리시장은 대만의 TMSC에 뒤처져 있다. 메모리반도체는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언제라도 추월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처지다. ‘제2의 도쿄선언’ 정신으로 위기 극복의 동력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그제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액 3000만 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소송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소송을 제기한 응우옌은 1968년 2월 발생한 이른바 ‘퐁니·퐁넛 학살사건’의 생존자다. 한국군 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주민 74명을 사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당시 여덟 살이던 응우옌은 가족 3명을 잃고 본인도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군사실무 약정에 따라 베트남인이 전쟁과 관련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며, 공소시효도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군으로 위장한 세력의 범행이라거나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에서 민간인을 숨지게 한 것은 정당행위라는 정부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참전 군인과 학살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1990년대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

윤석열 대통령이 튀르키예 대지진 참사와 관련해 구조대 파견과 긴급 의약품 공급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이 구조팀 등 지원 인력 파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신속한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인류애를 발휘하는 일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제 새벽 튀르키예 남동부를 강타한 규모 7.8의 대형 지진과 오후에 생긴 규모 7.5의 지진 등 80여 차례에 걸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남부 이웃 국인 시리아에선 하루 사이 5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1만 8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다. 튀르키예는 한국전 4대 파병국으로 당시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인데도 2만여명을 파병해 3000여명의 전사상자를 낸 ‘형제의 나라’다. 튀르키예 등 당시 참전국들이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먼 이국땅에서 피 흘려 싸우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부에 이어 여야 정치권도 오랜만에 한목소리로 참사를 당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지원을 다짐하니 반가운 일이다. 이번 지원은 국제사회로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서 정국이 또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소추다. 169석의 거대 야당이 완력으로 세운 기록이 또 하나 추가될 판이다. 민주당이 이 장관을 탄핵하려는 사유는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이다.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밝힌 탄핵 사유다. 그러나 탄핵소추의 근거로 삼는 헌법 제65조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돼 있다. 이 장관이 부정부패나 직권남용 등 누가 봐도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결코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참사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따지더라도 백번 접어 그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 주는 부처라면 단연 국가보훈처라 하겠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과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 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보훈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인물과 역사를 기억하고 명예를 높임으로써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국가 발전의 동력을 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부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하곤 했다. 과거 정부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넣은 사회 분위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실제로 지난 시절 국가를 위한 헌신의 상징인 ‘제복 입은 사람들’이 보훈처의 수수방관 속에 폄훼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선 보훈처가 정부 조직에서 배제될 뻔한 천덕꾸러기의 수모를 겪기도 했다. 입으로는 ‘민족정기 회복’을 외치면서 순국선열의 얼이 담긴 신성한 단체를 부정과 비리의 소굴로 추락시킨 광복회장 사태도 그래서 터졌을 것이다. 늦었지만 보훈 정책의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양국 수교 140년을 맞아 영국을 방문한 박민식 보훈처장이 엊그제 서울신문의 전신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베델 선생의 손자를 만나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과 민주노총·참여연대 등이 만든 ‘시민대책회의’가 지난 4일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분향소를 두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미허가 불법시설인 만큼 즉각 철거한다는 방침이나 유족과 민주노총 등의 반발이 거세다. 제2의 세월호 사건도 아니건만 비극 앞에서 또다시 사회가 진영과 이념으로 갈려 싸우며 정쟁으로 비화해 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추모할 수 있는 곳에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유족들 마음은 이해가 간다. 다만 서울시청 앞이나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방안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평소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분향소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시민 간 충돌 등의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규정된 절차를 무시한 채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고 “강제로 철거하면 휘발유를 준비해 아이들을 따라가겠다”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지나친 측면이 있다. 서울시가 어제 오후로 예정했던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연기해 극단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양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언제든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의 윤심(尹心) 공방을 보면 비현실적이기까지 하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논란이다. 어제는 경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윤(대통령)ㆍ안 연대’ 발언이 대통령실의 반발을 낳으며 논란을 빚자 선거운동 일정을 중단하고 유감의 뜻을 밝히는 소동이 벌어졌다. 나경원 전 의원의 경선 포기까지 20여일을 윤심 논란으로 지새운 국민의힘이다. 사태가 수습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러나. 안 의원의 ‘윤·안 연대’ 발언은 윤 대통령 뜻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무리한 ‘윤심 팔이’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의 반발도 이해가 된다. 다만 이를 바로잡는 방식은 너무 거칠었다. 정무수석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안 의원을 공개 비판하고, 안 의원 경쟁 상대인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은 “안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대통령실 주변에선 윤 대통령이 “실체도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고 말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총선을 1년 남짓 앞둔 마당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 경쟁이 뜨겁게 전개되는 것은 이상할 게 없는 일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에 들어설 듯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검찰수사권을 무력화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준비 중이다. 이 가운데는 검사 기피 신청제도 담겨 있다.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 중인 검사가 못마땅하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는 경우 검사나 피고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검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위축시키기 위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은 수사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법안과 피고인과 대리인이 구속영장 심사 때 검찰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하고 피의사실 공표가 의심되면 법원에 막아 달라고 신청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 이름과 얼굴 사진을 적시한 자료를 내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그런 물의에 대한 반성도 없이 아예 수사 검사 이름·연락처 공개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지자들로 하여금 수사 검사를 압박토록 하는 좌표 찍기나 다름없다.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는 것도 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거리로 나갔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을 규탄하고 민생 파탄의 책임을 묻는 집회라지만 실상은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앞둔 위력시위라 하겠다. 4년 전 “우리가 조국” 운운하며 연일 검찰 규탄 집회를 벌이던 이들이 법원의 조 전 장관 유죄 판결문을 받아 들고도 지금 ‘이재명 구하기’를 외치며 장외집회를 벌인 것이다. 토요일 오후 서울 도심을 마비시킨 이 집회에서 이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은 ‘핍박’ ‘보복’ ‘처절한 심판’ ‘뻔데기 정권’ 등 온갖 선동적이고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현 정권과 검찰을 비난했다. 조국 사태의 여파로 정권까지 내줬건만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169개 의석을 갖고 국회를 쥐락펴락하는 막강한 입법 권력이 거리로 뛰쳐나가 보복이니 탄압이니 운운하는 건 그 자체로 우스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구호를 버젓이 외치는 모습에선 대체 이들이 법치와 민의를 뭘로 아는지 아연실색해진다. 이 대표는 이날 “패장인데 삼족을 멸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느니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된 지난 3일 1심 재판은 사필귀정의 엄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것과 별개로 대체 복잡할 것 없는 이 사건을 단죄하는 데 왜 그토록 긴 시간이 필요했느냐를 묻게 한다. 2019년 12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조국 재판은 그동안 친문재인 성향 재판장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과 재판부 교체 등으로 무려 3년 2개월 동안 이어졌다. 이런 거북이 재판이라면 최종심까지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문제는 정치인, 특히 야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의 재판 지연이 조 전 장관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을 빼돌려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 사건도 그렇다. 기소된 게 2020년 9월인데 지난달에야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2년 4개월이 흘렀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는 여전히 기약이 없다. 최종심까지 가기도 전에 내년 5월 말까지의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꽉 채울 게 분명해 보인다. 2018년 울산시장 부정선거로 기소된 대표적 친문 인사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재판도 1심이 진행 중이다. 마땅히 임기 중 재판

미국이 자국 상공에 진입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현지시간 4일 오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근 해상 상공에서 F22 전투기로 풍선을 격추한 뒤 잔해 수거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중국은 “기상 관측에 쓰이는 민간 비행선이고, 불가항력적으로 표류한 것”이라며 정찰 사실을 부인한 데 이어 어젠 미국의 격추에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무력을 동원해 민간 비행선에 과잉 반응을 보인 것은 국제 관례를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열어 뒀다. 다른 나라 영토를 침입해 군사적 긴장을 야기한 원인 제공자의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정찰풍선을 처음 포착한 건 지난달 28일이다. 중국은 지난 3일 미 정부의 발표가 있고서야 풍선의 존재를 시인했지만 정찰 목적에 대해선 근거 없는 억측과 허위 선전이라고 반발했다. 풍선이 몬태나주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운용하는 공군부대 인근에서 포착된 데다 풍선에 매달린 장비들이 기상 연구용이 아닌 것으로 미 국방부가 파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중국의 주장은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미국이 정찰풍선의 잔해를 수거해 분석하면 사실 여부가 곧 밝혀질 것이다. 이번 사태는 지

오는 3월 8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후보 등록이 어제 시작됐다. 지난해 8월 16일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 국민의힘이 국정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서도 이후 지금까지 169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완력에 휘둘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새 대표에게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 정부의 개혁 정책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주어져 있다. 거대 야당에 발목이 잡혀 윤 정부는 아직 정부 조직조차 정비하지 못하는 비정상의 난국을 헤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총선 승리는 국정 운영에 있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전제가 아닐 수 없다. 후보 등록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이루어진다. 김기현·안철수 의원과 윤상현·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유력 후보들이 첫날 등록을 마친 것은 물론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입에 올렸다. 그러면서도 정작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랄 것 없이 당장의 승리를 위한 합종연횡의 정치공학적 손익계산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니 딱할 뿐이다. 전당대회 분위기를 주도하는 양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가 어제 발족했다. 정부 부처와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도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핵심은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한 햇수가 아니라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임금 체계로의 전환은 공정성에 부합할 뿐 아니라 연금개혁과 연동한 정년 연장 논의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전제다. 연공서열식 호봉제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주는 반면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우리나라는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이 1년 미만 근로자 임금의 2.8배로, 일본(2.27배),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1.65배)보다 높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은 임금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전체 사업장의 61%에 이른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이 대기업·정규직 평균 임금의 45% 수준이라는 통계도 있다.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하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청보다 임금이 낮은 불합리한 임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민주당의 대응이 긴박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관여 정황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당내 ‘단일대오’ 기류에도 이상이 감지되고 있다. 이 대표와 당내 강경파는 “정치 보복”, “신작소설” 등을 외치며 국면 전환을 노리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 대표 ‘방탄’에 대한 회의론도 심각하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다.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으나 이 대표가 방북과 대선 모두 실패했다고 김 전 회장이 울분을 토하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가 당 대표나 국회의원이 되면 쌍방울은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이 보는 앞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더니 그런 말을 전해 주더라는 것이다. 날마다 진술내용이 구체화하는데 이 대표는 어제도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런다”고 어물쩍 눙쳤다. 도피하다 붙잡힌 김 전 회장이 날마다 새빨간 거짓말을 소설 재료로 검찰에 내놓고 있을 거라고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발등에 불이 되자 민

더불어민주당이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소득하위 80% 대상 7조 2000억원도 이 추경안에 담았다. 뜻대로 안 되면 횡재세라도 걷어 나눠 주겠다며 2월 국회에서 밀어붙일 태세다.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에서 갑자기 오른 전기·가스요금에 서민 부담이 가중된 건 사실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과 차상위 계층까지만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만 충분하다면야 중산층이 아니라 전 국민한테 또 한번 선심을 써도 된다. 민주당은 “민생의 고통에는 턱없이 부족한 쥐꼬리 처방이자 생색내기”라고 정부의 지원책을 비판했다. 주객이 바뀐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 예산을 퍼쓰는 생색내기만큼 간편한 정책이 없다. 정부가 그걸 할 줄 몰라서 안 하겠나. 인기 정책만 하려고 전 정부가 인상 요인을 제때 반영하지 않고 계속 미룬 탓에 전기요금 폭탄이 지금 떨어졌다. 에너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 못 할 처지다. 어떻게 집권당일 때도, 야당이 돼서도 입만 열만 포퓰리즘인가. 640조원의 본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다. 4월이면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이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넘어간다.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지방대 재정 지원을 주도함으로써 지방대 고사와 지역 소멸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어제 밝힌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핵심 내용으로, 지방 중심의 대학 재정 지원을 통해 특정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다다를 ‘글로컬 대학’ 모델을 만들어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올해 10곳 등 2027년까지 30개 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지방대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다 학령인구 감소가 맞물려 매년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가 부지기수다. 올해만 해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전국 200개 대학 중 수험생이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26개 학과가 모두 비수도권 14개 대학에 속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5조 1000억원 규모의 정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전국 대학들이 정부 각 부처를 쫓아다니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다수의 지방대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연명하는 실정인 것이다. 대학 재정 지원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가 보다 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