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법을 고쳐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어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는 대신 “오는 14일 검찰에 출석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고 한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같은 당 신계륜 의원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3명의 새정연 의원 가운데 검찰이 통보한 일정에 맞춰 출석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신학용 의원뿐이다. 그런데 그의 소환일인 13일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신 의원도 12일에는 출석하겠노라고 밝혔다. 결국 새정연 의원들의 출석 날짜 선택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의 지연을 노린 계산된 행보의 결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김 의원의 보도자료에서 강조했다는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문구가 어색하게 들리는 이유일 것이다.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의원이 불체포특권 뒤로 숨는 행태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법 규정에 따

여야 원내대표가 이룬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백지화될 상황에 놓였다.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특별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터에 특별법 합의마저 뒤집힐 상황에 놓였으니 참사 넉 달째를 맞은 세월호 정국이 대체 어디로 가려는 것인지 마냥 딱한 노릇이다. 먼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부터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협상의 전권을 쥔 원내대표가 만든 합의사항마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꾸려 든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채널의 협상이 가능할 것인지 묻는다. 나아가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수사권·기소권 문제에 있어서 과연 새정치연합 측이 내부적으로 한목소리의 당론을 갖고 있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12일 여야가 처음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착수한 뒤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논의에서 새정치연합 측은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기소권 보유에서부터 특검의 조사위 참여 등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협상용 카드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민간인, 특히 유족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은 군 내부에 똬리를 틀고 있는 폭력의 일상화와 폐쇄적이고 반인권적인 병영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코 우발적인 일회성 사건으로 넘길 수 없다. 특정 부대에 국한된 문제로 치부할 수도 없다. 요컨대 과거부터 비슷한 사례가 반복됐지만 잘못을 바로잡지 않아 이런 비극을 자초한 것이다. 군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군 개혁 과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마땅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후방을 막론하고 자행되는 군 내부의 인권 말살 행태가 속속 알려지고 있다. 최전방 경계초소(GP)에서는 후임병의 입에 곤충을 넣거나 입맞춤을 강요하는 등 변태적 가혹행위가 저질러졌고 서울의 한 부대에서는 후임병을 한 달에 7~8차례씩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에서는 가혹행위에 시달린 이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군은 지난주 부랴부랴 육·해·공군 전 부대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피하고 보자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기 지역의 한 부대에서 실시된 교육을 보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식 이벤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병사들은 장교들 앞에서 사례발표를 하고 중대장은 가혹행위 시 체계를 통해 보고하든

미국 뉴욕에서 한인학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직원이 부모 없이 조기 유학을 온 9~11세 어린이 4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맨발로 기마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의자에 발을 올려 놓고 장시간 ‘엎드려뻗쳐’를 하는 체벌은 물론 철제 스프링이 달린 공책으로 때리고 가방을 얼굴에 던지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저녁을 먹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제한해 아이들이 바지에 오줌을 싸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한다.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동원한 체벌의 수법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 경기 포천 빌라에서 여덟 살짜리 아이가 고무통에 담긴 시신 2구와 함께 방치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임은 아이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랜 시간 위험하거나 불길한 주거환경에 방치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유형 가운데 가장 많다. 경찰도 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의 엄정한 심판을 기대한다. 미국에서는 아동학대를 중죄로 다룬다.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동이 보호자 없이 1시간 이상 있으면 방임에 해당한다. 뉴욕 한인학원의 경우 법원에서 유죄가 입증되면 직원은 징역 7년, 원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교황은 지난 6월만 해도 일정을 잇달아 취소했을 만큼 피로가 누적돼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여름 휴가까지 마다하면서 방한 약속을 지키는 그에게 우선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교황은 세계 인구의 17.5%인 12억 2000명 안팎의 신자를 가진 가톨릭의 수장이자 바티칸시국의 수반이다.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국빈 방문이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諡福) 미사를 집전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4년 방한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비롯한 103위 순교자의 시성(諡聖) 미사를 갖기도 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잇따른 경사로, 한국 교회사가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만큼 가톨릭 신자는 물론 온 국민이 교황의 방한을 성심껏 맞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 국민은 소탈한 삶을 몸소 실천하며 ‘낮은 곳’에 손을 내미는 교황의 인간적인 면모를 기억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요동치고 있다. 고통받는 이웃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치권은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대립의 골을 넓히는 일에만 골몰한다. 치유에 나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사인(死因)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건을 처음 폭로한 군 인권센터는 그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윤 일병이 집단 구타로 의식을 잃고 기도가 폐쇄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방부는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로 뇌 손상(질식사)이 됐다는 당초 의사의 소견과 부검 내용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 수위를 정하기 위해서라도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군 인권센터의 주장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윤 일병은 사고 직후 경기도 연천군보건의료원에 후송됐을 때 호흡과 맥박이 끊긴 상태였다고 한다. 병원에서의 심폐소생술로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고, 다음날 숨졌다는 군 당국의 주장과 다르다. 사건 공소기록에도 없는 사실도 나왔다. 군 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뇌사 상태에 빠지면 가슴의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생긴 것으로 하자”고 입을 맞췄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또한 소생술 과정에서 가한 충격 때문이라는 군 당국의 말과 배치된다. 상당수의 법의학 전문가들도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를 보고 “질식사가 아닌 심한 구타에 따른 쇼크사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놓고 있다. 감

공적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20%가량 줄이고, 퇴직금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나 국가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에 공감하고 있다. 공적연금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다.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이 전해지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어제 성명을 내고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 논의는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유발할 뿐”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한 다음 이해당사자인 정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해당사자인 공직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고육책일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반대 이유로 제시한 내용 가운데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는 부분은 일리가 있다. 연금이 노후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문제는 재정 여건이다. 지난해 세금으로 메운 공무원연금 적자는 2조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2조 5000억원, 내년

여야 원내대표가 그제 세월호특별법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여야 추천 각 5명과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각 2명, 세월호 유가족 추천 3명 등 17명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와 별도로 특별검사팀을 가동, 조사와 수사 두 갈래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가리겠다는 구상이다.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하며, 최소한 특검 후보를 조사위가 추천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나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택한 현 사법체계와 충돌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두 원내대표가 절충한 정도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진상조사위에 증인 동행명령권과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고 특검보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조사위와 특검이 유기적으로 공조토록 한다면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완성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에 유족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를 모를 국민은 없다고 본다. 무기력한 대응으로 참사를 키운 정부를 신뢰할 수 없기로는 대다수 국민 또한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참사 발생 넉 달을 앞둔 상황에서까지 서로가 제 주장만 고집한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한발 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점도 십분 헤아릴 필요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강도의 관피아 척결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면 한 차례만 적발돼도 해임 이상 징계를 받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회가 2012년 8월 입법 예고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처리를 미루는 사이 서울시가 공직사회의 적폐 해소를 위한 초강수를 먼저 들고 나온 셈이다. 국회와 정부의 분발이 요구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혁신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박원순 강령’의 의미와 파급력은 결코 적지않아 보인다. 김영란법이나 퇴직 공무원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 서울시 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은 물론 관피아 대책의 일환으로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퇴직 공무원이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면 그 심사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고 매년 직

병영폭력 추방을 기치로 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꾸려졌다. 온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폭력과 가혹행위로 물든 병영 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국민 앞에 내놓겠다는 게 위원회를 만든 군 당국의 다짐이다. 관계부처 간부와 전문가, 학계 인사에다 현역·전역 병사와 군부모, 시민단체 인사들까지 참여시킨 걸 보면 군 당국의 다급한 처지가 십분 짐작된다. 그런가 하면 여야 정치권도 어제 ‘군 인권개선·병영문화혁신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군 인권법 등 군 폭력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적 뒷받침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책이 없어 윤 일병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닌 터에 병영혁신위가 내놓을 방안이 무엇이 됐든 큰 기대를 갖기 어려운 게 지금 국민 다수의 심경이다. 가혹행위 실태를 조사하겠다며 윤 일병 근무 부대를 방문해서는 미소 띤 얼굴로 파이팅을 외치며 단체 기념사진을 찍은 국회 국방위원들의 지각 없는 행동과, 그것도 모자라 이튿날 논산훈련소에 가서는 갓 입소한 신병들에게 “앞으로 1년쯤은 군대가 조용할 거다. 여러분은 좋은 때에 군에 왔다”는 망언을 쏟아낸 야당

세월호 사고 이후 넉 달 동안 벌여온 선박 안전검사 관련 기관들에 대한 수사가 끝이 났다. 검찰은 모두 4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를 받은 기관들은 해양수산부나 해경 등에서 재직했던 이른바 ‘해피아’들이 많은 곳이다. 선박 안전점검 권한을 위임받아 연안여객선을 점검하는 한국해운조합, 안전장비 점검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운조합 등이다. 물론 해경도 수사 대상이었다. 예상대로 해피아들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수사가 시사하는 바는 다른 분야의 관피아들도 비슷한 유착 관계를 형성해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에서 관피아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은 화물 과적이다. 승객은 물론 화물도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 실으면 배가 위험해진다. 한국해운조합이 할 일은 바로 과적을 단속해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정반대였다. 구속된 해운조합 김모 안전본부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원칙대로만 일하면 어떻게 하나. 사람 10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느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뇌물에 눈이 멀어 승객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도리어 위험에 빠뜨린 셈이다. 해경 출신인 김씨가 그런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테마는 경제 활성화다. 지난달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수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밝혔던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구체적인 안(案)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40조원 안팎을 투입하게 될 확장적 거시정책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이어 세제까지 경기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과연 한국은행이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힘을 보탤지 관심이 쏠린다.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연말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과 같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도 방심해선 안 된다.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3가지를 도입,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한다는 복안이어서 9월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재계의 치열한 로비전이 예상된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야당과도 미리 소통을 해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바란다. 신설될 3개 세제 모두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주목적이어서 기업

오늘로 세월호가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의 팽목항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114일째다. 팽목항에는 아직 남아있는 10명의 실종자를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태풍의 영향으로 중단했던 수색 작업도 며칠 전 다시 시작됐다. 실종자 가족들은 새카맣게 타들어 가는 가슴으로 팽목항 앞바다를 오늘도 지켜보고 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실종자 가족 곁을 지키며 진도군청에서 쪽잠을 자면서 현장을 오가고 있다. 사고의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당연하다면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이 장관이 사고 이후 팽목항 현장에 머문 지 넉 달이 돼 간다. 그동안 실종자 가족들을 다독이고 구조와 인양 현장을 열정적으로 지휘해 왔다. 그가 지금껏 현장에 머무는 것은 “마지막 한 사람을 수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장관이 마냥 현장에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종자 가족의 온갖 거친 비난에도 진정성과 소통의 자세를 보이며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젖히는 성과도 거뒀다. 어제는 때마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정상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어렵게 요청했다. 김 대표의 언급이 아니라도 해양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은 참담하고 끔찍한 집단학대의 실상과 별개로 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하려 한 정황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심각성을 던져준다. 단적으로 지난 4월 7일 윤 일병이 숨졌는데도 윤 일병 가족들은 석 달이 지난 지난달 31일 군 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을 폭로하기 일주일 전까지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부터가 군의 집단적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방증이다. 사건을 폭로한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윤 일병 가족들은 윤 일병이 석 달간 잔인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최근 군 인권센터가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하고서야 알고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관련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군 검찰이 불응해 보지 못했고, 이 때문에 아들의 고통을 미처 몰랐던 부모는 신앙에 기대어 가해자들을 용서하려고까지 생각했다는 것이다. 5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진행된 가해자 재판에서도 군 검찰은 윤 일병이 당한 가혹행위를 소상하게 증언할 유력 증인인 김 모 일병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와 투명한 공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구가하던 삼성전자가 설립된 지 4년밖에 안 된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小米)에 중국시장 수위 자리를 내줬다. 우리 스마트폰 업계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올해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름도 생소한 신생 기업에 중국시장을 맥없이 내줬다는 것은 예사롭게 와 닿지 않는다. 미국의 한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샤오미는 올 2분기 중국 시장 점유율 14%를 기록하며 12%에 그친 삼성전자를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저가 틈새시장을 노렸고, 파급력이 빠른 온라인 판매를 80%로 높여 시장을 파고들었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가격 거품을 빼는 전략이 주효한 것이다. 여기에다 고객맞춤형 운영체계(OS)를 제공한 뒤 수시로 업데이트하면서 고객 충성도를 높였다.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중국발 경고음은 수년 전부터 나왔다. 제조 기술력이 글로벌 업체의 턱밑에 바짝 다가섰다는 지적이 있었다. 레노버·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성장세는 뚜렷했고, 자국의 세계 최대 소비시장을 지렛대 삼아 저가형 제품을 쏟아냈다. 올해는 세계 스마트폰 업체 10위 안에 6개나 들었다. 이들의 점유율을 합치면 30%에 육박한다. 반면 삼성

육군 28사단에서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사건의 파장은 크기만 하다. 자식을 군에 보냈거나,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군 복무 중이거나, 입영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의 불안감 역시 덜하지 않을 것이다. 피해 당사자인 윤 일병은 군 당국의 순직처리로 상병으로 진급이 추서됐다지만, 억울하게 죽어간 그의 영혼을 위로하기에는 헛웃음이 나올 만큼 턱없는 일이다. 지금 온 국민은 정부와 군 당국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 군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가 ‘남의 일’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며 가슴을 조이고 있는 부모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다. 또 내 자식이 병영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윤 일병 사건을 또 하나의 세월호 참사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병영폭력의 해법 마련에 직접 나서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혁신 차원’을 거론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내각에 강도 높게 요구했다고 한다. 국민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인권의 문제를 해결

현역 의원들의 비리에 검찰이 칼을 빼 들었다. 2012년 저축은행 비리 이후 2년 만의 정치권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 지검 특수2부는 철도부품업체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을 오늘 불러 조사한다. 또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은 자가용과 장남의 집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돼 수사해온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을 7일 소환할 예정이다. 새정연의 두 의원 등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지만 검찰은 공여자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니 조사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 이번 수사는 몇 가지 면에서 의미가 크다. 하나는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의 첫 정치인 뇌물비리 수사라는 점이다. 중수부 폐지의 대안인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국회를 통과해 발효된 지도 한 달이 지났지만 후보 선정 문제 등으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상설특검제는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검찰이 반대했었고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외의 의원이나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중수부를 잃고 ‘유병언 부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내년 1~3월 전당대회를 열어 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할 때까지 박영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상체제로 당을 꾸려가게 된 것이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받아든 참혹한 성적표를 생각한다면 새정연 비대위는 그저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과도체제가 아님은 자명하다.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한 환골탈태의 산실이 돼야 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새정연의 비상체제는 낯설지 않다. 2013년 1월, 18대 대선에서 패한 뒤 한 달 어름에도 새정연의 전신 민주통합당은 비상대책위를 꾸렸었다. 당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치열하게 혁신하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2012년 4월 19대 총선과 12월 18대 대선에서 연거푸 충격적 패배를 당한 처지로서 마땅한 각오였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외부인사를 영입해 대선평가위원회와 정치혁신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이 나름 열과 성을 다해 다각도의 당 혁신안을 제시했으나 정작 민주당은 선거 패배의 충격을 까맣게 잊었다. 대선평가보고서는 특정계파 공격용으로 치부되며 배척당했고

경기 연천지역 육군 의무대 내무반에서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사건이 국민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 누구보다, 자식을 군에 보냈거나 앞으로 보낼 부모들의 불안감은 참아 넘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듯하다. 실제로 사건이 터진 뒤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이런 군대에 내 아들을 보낼 수는 없다’는 분노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입영거부운동’을 거론하는 목소리조차 없지 않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의원들은 “국방부가 국민에게 자식을 믿고 맡겨 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앞서 여당 대표는 국방장관을 불러놓고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장관도 자식이 있느냐”고 질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치권조차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봐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국방장관은 “병영이 장병 개개인의 인격이 보장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의 모범지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위기감 없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사회의 인권은 그동안 조금씩이나마 개선의 길로 가고 있었다고 믿는다. 같은 차원에서 병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창궐하고 있는 에볼라 질환으로 이미 8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사율이 최고 90%대에 이르는 데다 백신과 치료약도 따로 없어 1980년대 초 발생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 같은 치명적 역병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내일부터 이틀간 긴급회의를 열어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 지구적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세계 어느 오지에서도 한국인을 만날 만큼 우리는 ‘해외여행 대국’이다. 올여름에만 400만명 이상이 해외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가 지난주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 등 에볼라 발생 3개국에 대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라이베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코트디부아르로 의료봉사를 떠나려던 한 단체가 일정을 취소한 것은 다행이다. 덕성여대는 유엔 여성기구와 공동 개최하는 국제행사에 참석 예정이던 나이지리아 출신 학생의 입국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