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20%가량 줄이고, 퇴직금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나 국가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에 공감하고 있다. 공적연금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다.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이 전해지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어제 성명을 내고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 논의는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유발할 뿐”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한 다음 이해당사자인 정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해당사자인 공직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고육책일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반대 이유로 제시한 내용 가운데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는 부분은 일리가 있다. 연금이 노후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문제는 재정 여건이다. 지난해 세금으로 메운 공무원연금 적자는 2조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2조 5000억원, 내년 3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박근혜 정부에서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보전에 22조원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지난해 군인연금 적자 보전에는 1조 3000억원이 들어갔다. 공적연금을 방치할 경우 다음 정권에서는 나라예산의 10%에 가까운 30조원을 적자 보전에 투입해야 한다.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공적연금을 시급히 개혁해야 하는 이유다.

당정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만한 수준으로 공적연금을 손질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평균 낸 돈의 2.5배를 연금으로 받는다. 사망 시에는 70%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반면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적립금의 1.7배를 받는 데 그친다. 공무원연금의 월 평균 지급액은 국민연금의 2.7배나 된다.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하면 퇴직하자마자 연금을 받는다. 정부와 여당은 2009년 공적연금을 개혁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정부 ‘셀프 개혁’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공무원연금의 상한 소득(월 780만원)자는 490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월 300만원 소득자는 188만원이다. 하위직의 노후 생활의 적정성을 고려, 고위직과의 연금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원화해 운영하는 선진국들도 많다. 우리는 당장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공적연금 개혁만이라도 시늉에 그쳐선 결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