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한 마스조에 요이치 일본 도쿄도지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특히 중국과 자신들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경색 국면을 조속히 해소해 외교안보상 입지를 넓히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6년째 중단된 북핵 논의와 동북아 안보의 불확실성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한·일 관계 정상화는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사실은 두 나라의 거리를 벌린 장본인이 아베 총리 내각이며, 따라서 이를 좁힐 책무 또한 아베 정부에 있다는 점이다. 아베 정부가 대화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탓할 이유는 없겠으나 고위 채널의 대화 재개만으로 양국 사이에 놓인 장벽이 일거에 허물어질 수는 없는 일이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본다.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사죄한 고노 담화를 흔들고, 우리의 독도 주권을 부단히 훼손하는 한편 자의적 헌법 해석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동북아의 긴장을 한껏 고조시킨 터에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화하고 협력을 얘기하자는 것은 국가 관계의 기본을 망각한 언어도단일 뿐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교육부가 마련한 초·중·고교 수학여행 안전 대책이 졸속 투성이다. 전문 안전요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행 가이드에게 형식적인 교육만으로 안전요원 자격을 부여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한심하다. 이러고서야 세월호 참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다고 하겠는가. 되레 학생들을 제2, 제3의 대형 사고에 노출시키는 꼴이 아닌가. 교육부는 지난달 세월호 후속 대책으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학생 50명당 전문 안전요원 1명씩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요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의 추가 부담을 학교·학부모가 떠안도록 했다며 반발했다. 안전점검 자격을 어떻게 증빙하고 의무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한술 더 떠 안전 관련 전문성이 없는 여행 가이드라도 14시간의 안전요원 교육만 받으면 최대 50명의 학생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수학여행 성수기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안전요원 수급 문제로 학생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전형적인 전시·탁상 행정이다. 더 한심한 것은 안전요원 교육 14시간 가운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 청사진은 노사에 미칠 영향이 적잖을 것 같다. 새 경제팀은 최근 경기 부진 원인의 하나로 임금상승 둔화와 비정규직 문제, 기업가 정신의 쇠퇴를 꼽는다. 기업의 행태 변화가 있어야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한다. 기업 중심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가계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려 내수를 살린다는 쪽으로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했다고 강조한다. 체감경기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재계도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수단이 문제다. 임금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정책은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그저께 제주 하계포럼에서 임금 인상과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본 뒤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게 맞다”고 했다. 아무리 대담한 정책이라도 정부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임금을 많이 올리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른바 ‘가계소득확대세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세제 개편에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재계와 충분히 소통을 해 간극을 좁히기 바란다. 기업들은 통상임금이나 정년연

세월호 참사가 온 나라를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게 했다는 것을 굳이 재론할 필요는 없다. 충격 속에서도 온 국민이 이전과는 다른 나라를 만들겠다고 자세를 다잡은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 성과가 아직은 미미하다고 해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만은 여전히 충만하다. 그런데 세월호 수사를 맡은 검찰과 경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다시 억장이 무너진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주체다. 생때같은 우리 자식들의 목숨을 대가로 부정하게 빼돌린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마지막 한 푼까지 밝혀내 수습에 투입해야 할 책임을 짊어진 것이 또한 이들이다. 검찰이 전남 순천의 별장을 수색했지만 비밀공간에 숨어 있는 유씨를 찾지 못해 놓쳤다는 것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얘기다. 경찰이 별장에서 멀지도 않은 곳에서 1000만원짜리 이탈리아산 코트를 입은 유씨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노숙자로 판단해 40일 남짓 허송세월한 것은 코미디다. 검·경의 도를 넘는 엉터리 수사에 그저 허탈할 뿐이다. 검·경은 그동안 유씨 검거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큰소리쳤다. 하지만 실제 검거 작전에서 드러난 검·경의 역량은 우려를 넘어

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의 특징은 우리 경제의 무기력증을 해소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대담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안정 위주의 정책으로는 가계나 기업의 축 처진 분위기를 일신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 균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2기 경제팀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재정·세제·금융 총동원령을 내릴 태세다. 경제 회생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조급함마저 묻어난다. 부디 의도한 대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정부는 직접적 가계소득의 증가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하는 전통적인 경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도에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가계소득 증대와 비정규직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보수정권에서 취하

경북 의성의 돼지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3년 3개월 만에 다시 발생해 방역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당국은 이 농가에서 사육 중인 1500마리 가운데 구제역 감염 증상을 보인 600마리를 살처분하고 매몰 작업에 들어갔다. 구제역 예방체계에 구멍이 다시 뚫려 당국으로선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구제역의 발생으로 2개월 전 어렵게 확보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도 잃게 돼 안타깝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 누락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이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혈청형이 ‘O형’으로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3가지 백신(혈청형 O, A, Asia 1) 유형에 포함돼 있어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안일한 대응이 아닌가 우려된다. 구제역 발생 농가의 인근(반경 3㎞ 이내) 33개 농가에서는 돼지 3397마리를 사육 중이고, 이 일대는 3년 전 구제역이 발생했던 경북 안동의 바로 옆이다. 2010년 11월 안동에 발생한 구제역은 다음해 4월까지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을 강타해 살처분 가축 수가 380만두에 달했고 천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으로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책임을 묻고 횡령·배임의 범죄수익을 추징하려던 검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유 전 회장과 그 일가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닥친 형국이다. 비록 유 전 회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사활을 건 수사와 분발이 절실하다. 유 전 회장의 자녀와 주변 인물에 대한 추적 수사와 구상권 소송 등으로 은닉재산을 확보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가 세월호 참사의 단초로 작용했다는 판단 아래 수사를 벌여왔다. 계열사 자금을 제 돈 굴리듯 빼돌림으로써 청해진 해운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횡령·배임 액수는 검찰 추산으로 2400억원에 가깝다. 수사 당국은 범죄수익 추징과 구상권 청구를 위해 유병언 일가의 재산 1702억원을 동결시킨 바 있다. 우선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한 목적으로 1054억원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유 전 회장의 재산 600억원 정도는 추징 불가능해졌다. 나머지 자녀들의 재산은 불법행위가 유죄판결을 받아야 추징 가능하다. 또 민사상 구상권 청구를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또다시 볼썽사나운 자리 흥정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동작을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어제 온종일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24일, 즉 오늘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노 후보가 어제 밝힌 만큼 모양새가 어떠하든 사실상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다는 결론도 가능해 보인다. 재·보선까지 불과 엿새 남았다. 내일부터는 15개 선거구별로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이미 각 후보 이름과 기호, 정당명 등을 담은 투표용지도 인쇄를 마친 상황이다. 대체 두 후보와 이들이 몸담은 두 야당은 선거를 뭘로 보는 것인지, 하루 전까지 자신을 뽑아 달라며 지지를 호소하던 유권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노 후보의 발상은 호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새누리당 후보와 싸워 이길 야권후보 단일화가 대의(大義)라면 아예 출마하지 말거나 진작 후보 단일화 여부를 결론지었어야 옳다. 제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사전투표가 실시될 판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받으라며 막무가내식으로 기 후보를 압박하고, 안 되면 스스로 후보를

떠올리기도 싫지만 영원히 잊어서도 안 될 세월호 참사가 난 지 오늘로 꼭 100일이다. 꽃다운 목숨들이 차디찬 바닷물 속에 수장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제 자식을 잃는 듯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괴로워했다.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무능함을 질타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겨우 석 달 열흘, 그때의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꾸었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참회하는 심정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사상 최악의 해난사고는 안전 규정을 무시한 대가였다. 이제부터라도 사고를 막아보자는 각오를 비웃듯이 사고는 참사 직후 연달아 터져 나왔다. 용접을 하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8명을 희생시킨 고양종합버스터미널 화재, 안전점검과 환자 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21명이라는 사망자를 줄일 수도 있었던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는 우리의 안전 불감증이 치유 불능 아니냐는 자책감마저 들게 했다. 그뿐이던가. 서울 상왕십리역에서 지하철이 추돌사고를 일으키더니 부산 지하철에서는 불이 났고 광주에선 소방헬기가 추락하는 등 사고가 바다와 육지, 공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뒤쫓던 검경(檢警) 수사가 무위로 돌아갔다. 경찰은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의 한 매실 밭에서 40여일 전에 발견된 변사체가 유씨인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어제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및 지문채취 결과도 공개됐다. 이로써 세월호 부실운영과 화물 과적, 안전의무 위반 등 참사의 1차적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경 수사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문제의 변사체가 유씨로 드러나기까지 수사 당국의 행태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엄중히 책임을 묻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검경은 세월호 실소유주 수사에 착수한 지 90일이 넘도록 대규모 추적팀을 가동하고도 ‘뒷북·헛발 수사’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초동수사는 물론 공조수사에도 허점을 보였다. 경찰은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40일이 넘도록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검찰과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았다. 경찰이 국과수를 통해 DNA 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시점에 검찰은 ‘죽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수사권을 둘러싸고 검경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지만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다. 조희연 새 서울시 교육감이 재정 지원을 내세우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자 자사고 교장들은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조 교육감의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이념 대결이 교육계에서 또 한번 재연되고 있다. 광복 이후 70년간의 교육정책은 학생을 도구로 삼은 실험실습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준화 문제는 대표적이다. 입시 지옥을 없애려 도입된 평준화는 수월성 교육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고쳐지면서 누더기가 돼버렸다. 과학과 외국어 심화 교육을 명분으로 도입된 특목고는 입시학교로 전락한 지 오래다. 영재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과거 일류학교의 후신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교육과정을 다양화해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자사고 역시 운영 5년이 지난 지금 특목고의 아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학교일 뿐이다. 자사고가 또 하나의 실패한 교육실험이었다는 데 이론의 여지는 없다. 올해 서울 25개 자사고 중 정원을 채운 학교가 3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잘 보여준다. 목적 달성은 물 건너가 버렸고 추첨해서 뽑는 이상 수월성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기도 했고, 이어폰을 꽂은 채 오랜 시간 신문을 보기도 했다. 아예 모니터 앞을 벗어나 골프채를 들고 퍼팅 연습을 하기도 했다. 2명이 동시에 근무하도록 규정돼 있건만 아예 단 한 명도 자리를 지키지 않은 때가 허다했다. 광주지검이 그제 공개한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동영상 내용이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 2월 6일부터 일주일간의 진도VTS 근무상황을 담은 이 영상은 왜 우리의 꽃다운 아이들이 팽목항 앞바다에 목숨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 안전을 책임진 공직자의 안이한 자세가 얼마나 무서운 참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개탄하는 것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참담하고 끔찍하다. 무사안일 정도가 아니었다. 그 자체로 범죄였다. CCTV가 고발한 진도VTS 해경 직원들의 근무 태도는 왜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는지, 왜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지, 자신들이 입은 제복이 뭘 뜻하는지를 깡그리 잊은 군상들의 모습이었다. 사고해역인 맹골수도는 빠르고 거친 조류로 사고위험이 커 2명이 동시에 근무하도록 돼 있었건만 진도VTS에 배속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로 가계 소득의 부진을 꼽고 있는 듯하다. 그는 특히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흘러들어가고 가계소득 증가가 다시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 구조가 정상적인 것인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다.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운용 방향에 재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잘되면 경제도 잘 굴러갈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탈피하려는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 그는 기업은 부자가 되는데, 가계는 빚만 늘어나는 등 소득이 정체돼 있는 경제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려는 것이 예다. 하반기 경제정책운용 방향에 담길 가계 가처분소득의 증대 방안이 주목된다. 정부는 기업들이 돈을 잔뜩 쌓아 놓고 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내유보금에 과세할 경우 임금 인상이나 배당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이어져 내수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복안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사내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해 10여년간 운용한 적이 있다. 과거 제도 운용의 이해득실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는 궁극적으로 도박장이다. 화상경매는 자동발매기에 자신이 지목한 말을 표시한 구매권을 집어넣어 마권을 구입한 뒤 서울과 부산, 제주 경마장 등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화면을 보면서 돈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게임이다. 물론 건전한 놀이문화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돈을 걸고 승률을 맞추는 ‘돈 놓고 돈 먹는’ 사행성 도박이다. 지금 용산 화상경마장이 사회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 같은 사행시설이 다른 곳도 아닌 주택과 학교 밀집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시설 반경 200m 이내는 학교정화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유해시설이 들어서선 안 된다. 용산 화상경마장은 불과 10m 차이로 규제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지만 사행시설의 광범위한 폐해를 감안하면 공허한 얘기다. 도박장이 들어서면 주변에는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모텔 등 다종다양한 유해업소들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기차효과’다. 마사회 측은 이 민감한 시설을 개설하면서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일수록 철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함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어제 한 달 회기의 임시국회가 다시 개회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국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던 7월 임시국회다. 하지만 여야는 쟁점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여야 원내대표의 주례회동에서 합의사항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지난 17일 이후 중단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를 즉시 재가동키로 했다는 발표가 그것이다. 합의에는 이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얼핏 발표 내용만 보면 원내대표 회동에서 마치 상당한 성과라도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협상은 진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꼬였다고 해도 좋을 상황인 듯하다. 세월호 유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 14일부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특별법이 이렇듯 표류하고 있는 것은 정치력의 실종 말고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해 보인다. 오는 24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00일이 되는 날이다. 정치권은 참사의 직간접 원인으로 지목된 우리 사회의 온갖 적폐(積弊)를 마치 한꺼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가 7·30 재·보선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재산을 축소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남편의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이 시가로 30억원대에 이르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5억원대라는 내용이다. 여당은 물론 야권 일각에서도 권 후보 남편의 회사가 이름만 있는 ‘유령회사’라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권 후보는 선관위에 자신과 배우자의 총 재산을 5억 8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빌딩 내 상가 3곳을 남편 명의로 신고했지만 남편이 대표(지분 40%)인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에듀’가 이 빌딩 상가 7곳을 갖고 있고, 실거래가는 30여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곳에서 나오는 월세는 1400만원이며, 이 회사는 사무실과 직원도 없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 회사 주식 8000주를 액면가로 계산해 4000만원을 신고했다. 또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40층짜리 주상복합의 상가 두 곳 지분을 남편 명의로 신고했지만, 남편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부동산 매매업체 ‘케이이비엔 파트너스’의 명의로 이 빌딩 3~4층에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인물 중심 선거로 꼽힌다. 뒤늦게 선거구로 책정돼 충분한 선거 준비가 여의치 않은 재·보선의 특성상 여야 모두 대개 득표력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름이 알려진 중진급 정치인이나 명망가들을 앞세우는 게 상례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정책 중심의 선거로 치러지길 바라는 것은 애당초 무리라는 지적도 그래서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선거의 한계를 십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7·30 재·보선은 중앙당과 각 후보들의 행태를 볼 때 대체 무엇을 갖고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하려는 것인지, 유권자들로서 대체 뭘 근거로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보자면 국가적 애도의 흐름을 반영해 여야 모두 일단 선거전략의 중심에 세월호 참사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적 참사 재발 방지 등을 다짐하며 ‘혁신론’을 내세웠고 새정치국민연합은 정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논란이 증명하듯 여든 야든 그저 표심을 끌어안으려는 선거전략 차원의 구호만 앞세울 뿐 책임 있는 자세나 실질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승객과 승무원 298명의 목숨을 앗아간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은 31년 전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를 떠올리게 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민간 여객기로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격추 사건이라고 한다. 민간인 희생의 아픔을 잘 아는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에이즈 전문가들이 다수 탑승했다가 희생된 것도 학계로서는 큰 손실이다. 이제 국제 사회가 해야 일은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응징하는 것이다. 주범은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일 공산이 커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민간 여객기가 친러 분리주의 반군 점령지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격추된 지역에서 비행기 격추는 처음이 아니며 러시아가 반군들에게 꾸준하게 군사적 지원을 해왔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측은 친러 반군과 러시아군 장교의 통화 도청 자료 2건을 공개했다. 미 정보당국은 ‘부크’(Buk)로 불리는 러시아제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반군과 그 배후인 러시아가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제

피살된 재력가 송모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연루된 송씨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씨가 작성한 또 다른 ‘치부책’을 발견하면서다. 앞서 수사 당국이 확보한 송씨의 금전출납 장부는 2006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새로 드러난 장부는 그 이전인 1991년부터 2006년 6월까지의 기록이라고 한다. 송씨는 현직 검사와 경찰, 시장, 구청장,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에게까지 적지 않은 액수를 건넨 것으로 적었다. 대상자가 수십명에 이른다. 현역 국회의원 등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구체적 액수와 정황을 기록한 것이어서 당사자의 부인만으로는 진위를 판단하기가 이르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검찰이 23년 남짓한 기간의 치부책을 손에 쥐긴 했지만 법정에서 혐의 내용을 입증하거나 기소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름이 적힌 인물들이 배달사고 등을 거론하며 로비 의혹을 부인한다면 수사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1억원 미만인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 70명 가운데 39명을 복귀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31명은 여전히 미복귀 상태인 만큼 향후 해고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교조의 이번 조치는 스스로 밝혔듯 전임자들의 대량해고는 피하면서 최소한의 집행력은 유지하겠다는 고육책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레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임자에 대해서는 직권 면직하도록 하는 지침을 각 시·도교육감에 전달한 상태이니 아직 사흘의 유예기간이 남은 셈이다. ‘전임자 전원 미복귀’를 원칙으로 삼았던 전교조로서는 이번에 일부 복귀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은 교육부에 넘어갔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부의 명령을 일부 수용했으니 교육부도 그게 걸맞게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정치판의 흥정과 무엇이 다른가. 참교육을 기치로 내세운 교원 단체라면 지양해야 마땅할 비교육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70조 1항 4호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교조의 최종 지위에 대해서는 물론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일단 법외노조가 된 이상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외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