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광주 광산을 후보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공천한 것은 뜻밖이다. 그동안 소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권씨의 전략공천이 실제로 이뤄질 것이라고 믿기는 어려웠다. 야당이 권씨 정도의 경력을 가진 정치 신인을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선거구에 공천한 사례는 매우 흔치 않다. 그러니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에서 보여준 그의 처신이 공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2012년 대선 당시 불거진 이 사건의 현장 수사 책임자였던 권씨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뉴스의 초점이 됐다. 하지만 그의 폭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은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 만큼 야당 내부에서조차 권씨 공천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았다. 권씨도 지난달 30일 경찰을 떠나며 “재·보선 출마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권씨의 ‘부당한 윗선 지시’ 주장은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 것이 사실이다. 이후 국정원의 개혁 추진에도 일정한 영

신설되는 사회부총리가 과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벌써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적잖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사회부총리직을 맡더라도 ‘무늬만 부총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가안전처 신설이나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폐지에 대한 논쟁만 벌이지 말고 사회부총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란다. 사회부총리제의 안착 여부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과거 교육부총리제의 경험을 토대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교육부총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도입된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없어질 때까지 8명을 배출했다. 교육부총리는 교육부 업무 외에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인적자원개발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자리였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업무만 해도 갈등을 조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최근 사회 이슈화된 전교조 문제를 비롯해 부실대학 구조조정이나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어느 하나 풀기 쉬운 사안들은 아니다. 신설될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아깝다는 말은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한 시민단체가 그제 내놓은 광역의원 의정활동 조사 내용을 보면 세금 낭비의 폐해를 다시금 생각게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17개 시·도의 광역의원 315명 가운데 46명(15%)이 4년 동안 단 한 건의 조례도 대표발의하지 않았다. 82명(26%)은 시·도정 질의도 아예 안 했다. 놀고먹는 듯한 지방의회의 민낯이다. 물론 대표발의 조례가 적다고, 집행부에 질의를 덜했다고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한 것으로 단정할 순 없다. 지방의원은 조례로 발의할 정책과 사업이 적고, 법령과 예산의 제약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는 의정활동을 가늠하는 지표이고 의원도 이를 적극 홍보한다. 더군다나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돼 공감대를 얻고 있는 때가 아닌가. 그런데도 국가권익위원회가 지난해 47곳의 지방의회 청렴도를 조사했더니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에 불과했다. 의회·사무처 등 내부 직원과 주민의 점수가 시민단체·학계 등 외부보다 박했다. 공공기관(7.86점)과 지자체(7.66점)에 비해 청렴도가 훨씬 낮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업무추진비로 비용을 지급한 사

어제 아침 각 신문의 1면에서는 작지 않은 논리적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가대개조(國家大改造) 범국민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담화의 모순이 그것이다.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 공직사회 각 부문의 비리와 업무 태만이 얽히고설킨 부실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공직 사회의 어느 한 부문이라도 두 눈을 부릅뜨고 소임을 다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라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한마디로 누적된 관재(官災)라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감사원 책임론도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을 감찰하는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탓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박 안전을 검사하는 한국선급은 10년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결국 정책 수립에서부터 집행, 감시·감독과 감찰에 이르는 우리 공직 작동 시스템의 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 총리가 낮은 수준의 국민 의식이 참사를 불러온 가장 중요한 원인인 양 국가대개조를 거론한 것은 본질을 호도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감사원이 밝힌 공직 사회의 민낯은 공직자 자신들이 보기에도

우리 군 전방부대의 유사시 대비태세를 우려케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빈틈없는 경계 근무와 대응능력이야말로 전쟁을 예방하고 후방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긴요한 임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는 남북이 대치한 현실에서 과연 우리 군이 제 역할을 수행할 전략적 능력과 정신적 무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스스로 돌아보고 자성해야 할 일이다. 지난달 21일 동부전선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관할 구역의 소초장 강모 중위가 인접 소초에 지원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사건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 징후 발생 시 현장을 수습하면서 유선으로 상황을 전파, 보고해야 하는 지휘 임무와 경계근무의 원칙이 무너진 셈이다. 군 당국이 당초 강 중위가 피의자 임모 병장에게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혀왔다는 점에서 말 바꾸기와 거짓말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강 중위는 총기 및 탄약고 열쇠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 수칙도 어겼다고 한다. 총기 사건 나흘 뒤에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 군이 우리 군 경계소초(GP)와 북한 군 GP 사이의 철책에 설치된 우리 측의 유도벨을 뜯어 북으로

사교육을 줄이려는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학원가에서 선행학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관련 한 시민단체는 그제 중대형 학원 10곳에서 중·고교의 수학·과학 교과 과정보다 평균 4년 앞선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의 평균 3.8년보다 그 정도가 심해졌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일반 학교에만 적용되고 학원이 빠진 맹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관련 법의 시행으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릴 것이란 예상이 ‘풍선효과’로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내용을 보면 학원가의 사교육 실태가 아연 놀랍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의대 진학반’을 만들어 고교 2학년 과정을 가르치고, 올림피아드 대회를 준비한다며 대학의 수학과에서 배우는 ‘정수론’ 과목을 가르친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 교육 당국의 선행학습 금지 의지를 비웃는 도 넘은 상술이고, 사교육 희소성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악덕 행위다. 20조원에 이른다는 우리의 사교육 시장의 힘을 증명해 보이는 듯해 씁쓸하다. 그동안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려는 정책은 숱하게 많았다. 중·고교에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문제를 내거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 회복을 위해 동원할 카드의 윤곽이 드러났다. 어제 열린 청문회에서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그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규제개혁, 공공기관혁신, 부동산 경기 회복, 경제혁신 3개년계획, 내수 활성화, 외환시장 안정 등이다. 그러나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다. 의욕만 앞서고 실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작용만 커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행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가기 바란다. 최 후보자는 우리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는 청문회에서 “하반기 경제는 당초 전망보다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이달 중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9%에서 0.2% 포인트가량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 역시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 정도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경제연구기관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도 전망치를 줄줄이 낮춘 바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의 더블 딥(경기가 반짝 회복 후 다시 침체하는 것) 가

오는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응원단 모습을 보게 될 듯하다. 어제 북측이 선수단 파견에 이어 응원단 파견 의사를 ‘정부 성명’을 통해 밝혔고, 우리 정부가 이를 즉각 수용하면서 9년 만에 우리 땅에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 화합의 무대가 펼쳐질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반가운 일이다. 스포츠를 매개로 한 소통은 분명 남북 간 화해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사안이다. 2002년 9월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8월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에 북측이 응원단을 보낸 뒤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크게 진작됐고, 북에 대한 우리 사회 저변의 인식이 개선됐던 전례만 봐도 응원단이 남북 화해의 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만 11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례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자행하며 무력 시위를 일삼아 온 북한이라는 점에서 느닷없는 응원단 파견을 흔쾌히 환영할 수만은 없는 것 또한 분명한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응원단 파견이 진정 남북 간 화해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대외에 선전하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부채질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 근로자들이 늘고 있지만 근로 여건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 근로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려는 청소년들이 많다. 청소년 실업률이 학기 중에 비해 방학 때 급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일에 대한 초기 경험으로,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화나 정체성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 대책은 구두선에 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의 최저임금 일자리 변화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15~24세 임금근로자 가운데 시간당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는 비율은 2007년 19.4%에서 올해 3월 26.3%로 늘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근로자 비율은 2008년 22.2%, 2010년 24.9%, 2012년 26.2%로 줄어들기는커녕 외려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11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긴 하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밀 진단해 처방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을 담당하게 될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오는 10일까지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8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공들여 지명한 안대희·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여론 검증 단계에서 낙마하는 등 두 차례 ‘인사 참사’를 겪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8명의 후보자들이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길 바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석 달 가까이 국정파행이 이어지면서 국가 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돼도 무방하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더 철저한 검증을 통해 후보자들의 됨됨이를 낱낱이 밝히고, 도저히 국정을 맡길 수 없는 후보자가 있다면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취지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권한을 맡겨 후보자들을 검증하도록 한 이유다. 물론 거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정략 불개입과 팩트 위주의 검증이다.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수비라는 전형적 공수(攻守)패턴, 사실 확인에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방한 활동을 통해 한국을 ‘친척의 나라’로 호칭하며 강도 높은 ‘러브콜’을 보냈다.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 일본 대신 중국과 손을 맞잡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실제 항일 공동기념식 개최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등 우리 측으로선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제안도 과감하게 내놓았다. 동북아 정세가 격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앞에 또다시 고차원적인 외교 방정식 숙제가 놓인 양상이다.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의 어깨에 한없이 막중한 책무가 얹혀졌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세력 재편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이라는 전통적인 진영 간의 대결구도는 깨진 지 오래다. 아시아 회귀 전략을 구사하는 미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 간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각동맹 현 체제 유지에 매달리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업은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채비를 갖췄다. 고노담화 검증 등 브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가 오늘부터 후반부에 접어든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보고를 거쳐 오는 11일 종합 질의를 끝으로 2주간의 일정이 마무리된다. 진상 규명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에 결코 넉넉지 않은 일정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희생자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조특위로서 노력과 분발이 요구된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참사의 실체적 진실과 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는 엄중한 주문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주 기관보고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 녹취록 공개 등 일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희생자는 물론 국민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본질을 벗어나 정치공방에 매몰되기 일쑤였고, 의혹 부풀리기와 트집잡기 등으로 맹탕과 파행, 정쟁 국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오죽하면 희생자 가족들이 ‘진상 규명이나 개선 방안과 무관한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한다’고 푸념했겠는가. 오로지 진상 규명을 다하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보여야 한다. 세월호 국조마저 정쟁의 늪에 빠진다면 우리 정치는 영원히 반성할 줄 모르는 구제불능의 대상으로 외면받을지 모른다. 무엇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머지않아 회동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지난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한 청와대 만찬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만나 조속한 별도 회동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모레나 글피쯤 청와대에서 양당 정책위의장도 참여하는 5자 회동이 열릴 것이라는 얘기가 어제 여야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 소식이 주요 뉴스가 되는 우리 정치 현실은 그만큼 우리가 정치 부재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정치 실종의 중심에 대통령과 여야 간 대화 단절이 자리해 있음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과거 정부라 해서 크게 다를 바 없기는 하나 현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과 여야의 대화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모두 상시 대화를 다짐했으나 정작 현 정부 1년 5개월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얼굴을 마주한 적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만 해도 초당적 국정 협의체인 국가지도자연석회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지금껏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박 대통령과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회동에서도 여야 국정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공식화함에 따라 실무협상이 속도를 낼 것 같다.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발언은 있었지만 공동성명서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정치적 의지가 한 단계 높아진 만큼 속전속결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과의 FTA 체결로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피해는 한·미, 한·유럽연합(EU)FTA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중FTA 협상은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정부의 부담은 클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국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쌀 시장 개방 불가피론이 우세한 편이어서 한·중FTA가 타결될 경우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어야 할 판이다. 정부는 중국과의 FTA 실무협상에서 이런 부분까지 헤아려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2년 5월 FTA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9월 7차 협상에서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

이틀 후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1999년 5월 당시 다섯 살이던 태완군은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에서 누군가가 쏟아 부은 황산에 전신 화상을 입고 49일 만에 숨졌다. 용의자가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재수사도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고 만료 시간만 다가오고 있다. 가족들은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효가 만료되면 희망도 사라진다. 문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는 속히 법안 논의를 재개해 통과시켜야 한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과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증거훼손 등으로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다는 게 첫째 이유다.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고 범인이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처벌에 준하는 죗값을 받는다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흉악한 범죄는 시간이 지났다고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3년 전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도가니법’이 발효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가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예사롭지 않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개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 논의가 정부 개혁은커녕 외려 국정 파행만 가중시키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의 개편안에 맞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고, 해경을 해체해 국가안전처와 경찰청 등으로 기능을 나누는 정부안과 사뭇 다르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로 삼겠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새정연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대응을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행정부의 인사 업무도 정부는 총리 산하에 신설될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연은 중앙인사위원회의 부활을 요구하며 맞섰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관료 조직의 경직성과 무사안일, 비효율성 등의 적폐와 국가 안전기능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다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당위는 차고 넘친다. 국가 개조의 항구적 기반이 차제에 갖춰져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석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국정의 난맥을 수습하려면 이에 못지않게 신속하고 과감한 개편이 요구되는 것 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경제 분야에 국한됐던 양국 협력의 범위를 정치·안보와 인문교류 등 전방위로 대폭 확대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른바 정랭경열(政經熱·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겁다)에서 정열경열(政熱經熱)로의 변화다.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더 내실화, 성숙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양국의 밀월은 오랫동안 교류해 온 두 정상 간의 신뢰가 밑바탕이 된 것이 분명하지만 북핵 위기의 고조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의 변화가 큰 영향을 끼쳤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 양측은 어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등 동북아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과 일본을 콕 찍어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역내 안정을 해치는 세력에 대한 공동 대응을 천명한 것이다. 양국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대화 체제 신설 등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와 관련된 합의 사항을 다양하게 쏟아냈다. 하지만 한·중 관계가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뭔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첫날부터 졸거나 유족에게 언성을 높이던 의원들은 끝내 ‘이전투구’의 본성을 숨기지 못했다. 엊그제 특위에서는 ‘VIP 발언’이 문제가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VIP(대통령)가 그걸(현장 동영상) 좋아하니까 그거부터 하라고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하는 소동을 벌였다. 상대를 공격하려고 사실을 왜곡하고, 왜곡을 빌미로 조사를 보이콧하는 삼류 정치의 단면을 또 한 번 보여준 것이다. 사고 직후 여야 의원들은 전에 없이 정쟁을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힘을 모으자며 손을 맞잡았다. 민생법안과 안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게 불과 두 달여 전이다.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보자는 국정조사에서 국민과 유족을 먼저 생각하는 그 어떤 진지함도 찾아볼 수 없다. 아직도 세월호는 바닷속에 있고 1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데 말이다.

그제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스토커가 되겠다”고 했다. 7·30 재·보선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내세우기 위해 당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한 말이다. 그의 이 말은 이번 재·보선에 여야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국민에게 했던 다짐까지도 얼마든 뒤집을 수 있는 집단이 여야 정치권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야, 그 가운데서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둔 지난 2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당헌 당규를 개정,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후보 경선을 정당후보 추천방식의 원칙으로 명문화했다. 당 지도부가 특정인사를 찍어 공천하는 ‘전략공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시행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원칙이 허물어졌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새누리당은 그럭저럭 그런 시늉이라도 내며 6·4지방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 뒤 새누리당은 전혀 딴판이 됐다. 전략공천이 원칙이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향식 공천, 즉 후보 경선을 실시하는 쪽으로 뒤바뀌었다. 7월 재·보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김 전 지사를 당 사무총장이 ‘스토커’를 자처하며 좇는 것 하며, 경기

고용률 70% 로드맵을 시행하면서 일자리 자체는 늘어나고 있지만 과연 고용의 질(質)이 괜찮은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통계 수치가 나왔다. 정부와 기업 둘 다 2017년 고용률 70% 목표 달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고용 안정 등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야말로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요소다. 기업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성장과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2942곳의 고용형태공시를 취합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 근로자 436만 4000명 가운데 직접고용 근로자는 348만 6000명으로 79.9%였다. 나머지 20.1%는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다. 또 직접고용 근로자 중에서도 정규직은 273만 8000명으로 전체의 62.7%에 그쳤다. 근로자의 37.3%가 계약직 등을 일컫는 기간제이거나 파견 등 간접고용 근로자인 셈이다.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 대기업들의 고용형태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은 처음이어서 사업주나 노동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산업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