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쌀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쌀 관세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추가적인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이 못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연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물량 이상의 외국산 쌀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의 쌀 관세화 방침 천명은 예상했던 일이기는 하나 결단을 내리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7·30재·보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반대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배경이 궁금해진다. 오랜 시간 질질 끌어봐야 대안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관세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필리핀의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을 법하다. 필리핀은 최근 쌀 관세화 유예를 5년 재연장하는 대가로 MMA 방식에 의한 의무수입 물량을 35만t에서 80만 5000t으로 2.3배로 늘리고, 관세율도 40%에서 35%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다음주 내수 경기 부양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을 내놓는다. 이미 언급됐듯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책이 담긴다. 또 정부와 여당은 어제 부동산 침체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안’을 철회했다. 이 외에 실효성 없는 추경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대신 주택기금을 투입하고 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거시정책을 확장 운용하겠다며 언급했던 후속 대책이다. 이들 대책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띄워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우려는 것이다. 향후 민생경제 정책도 기존의 기업 중심에서 가계와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기업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고, 가계소득은 다시 기업의 투자로 가야 한다는 선순환 논리다. 그동안 공급자(기업) 위주의 정책을 폈지만 가계가 온기를 느끼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투자로 끌어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이 돌게 해 소비를 늘리고, 500조원대의 사내 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서울신문이 18일로 창간 11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와 영욕을 함께하며 지낸 110년 성상(星霜)을 돌아보며 옷매무새를 바로하고 독자와 국민들께 새출발의 다짐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언론사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닌 본지는 구(舊)한말 항일 민족지 ‘대한매일신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운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1904년 오늘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한반도에 왔던 영국인 기자 베델이 양기탁 등 민족진영 인사들과 손을 잡고 창간한 신문입니다. 이참에 우리는 서울신문이 국내 최고(最古)의 민족정론지라는 자부심만 내세우기에는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음을 고해성사하려고 합니다. 대한매일신보는 1910년 국권 피탈과 함께 총독부기관지 ‘매일신보’로 전락한 상흔을 갖고 있습니다. 1945년 광복 후 ‘서울신문’으로 속간해 1948년 정부 소유로 귀속되면서 2002년 민영화 후 독립언론으로 재탄생할 때까지 간혹 독자들의 따가운 시선에 직면한 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역대 정권이 때로 민의를 거슬러 권위주의 체제로 치달을 때 춘추의 필법으로 시비곡직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본지는 6·25 전쟁이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아 진중신문

7·30 재·보궐선거가 오늘 공식선거운동의 막을 올린다. 모두 15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는 우선 규모 면에서 재·보선 사상 최대로 그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 임기 중반 입법부의 여야 구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원내 1, 2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한 달여 전 6·4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보지 못한 터라 더더욱 치열한 선거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의 당연한 과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질서의 테두리와 민주정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 안에서 펼쳐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야권 연대, 야권후보 단일화 여부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15개 선거구 모두에 후보를 낸 가운데 야권은 새정치연합이 14곳, 통합진보당이 7곳, 정의당이 6곳, 노동당이 2곳에 후보를 냈다. 무소속 후보 11명까지 포함하면 부산 해운대·기장갑과 대전 대덕,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을 뺀 12개 선거구에서 1명의 여당 후보와 2명 이상의 야권 후보가 승부를 벌이게 되는 셈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대중적 지명도를 지닌 제

장교들이 금품을 받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기밀을 수십건이나 유출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현역 장교들이 방위산업체로 자리를 옮긴 예비역 장교들과 결탁해 벌인 일이라고 한다. 이들이 빼돌린 군사기밀은 차기호위함(FFX)과 소형 무장헬기를 비롯한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한 2, 3급 군사기밀로 모두 31건에 이른다. 전파방해를 무력화시키는 항재밍(Anti-jamming) 시스템과 유도탄 성능기준 같은 핵심 기밀도 포함됐다고 한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방위력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자칫 국가의 안위마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국방의 최전선에 있는 장교들이 사수(死守)해야 할 군사기밀을 업체의 젊은 여직원이 동석한 향응을 제공받으며 팔아넘겼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정부와 업계의 비리 고리인 ‘관피아’의 군대판(版)인 ‘군피아’의 민낯이다. 군사기밀 유출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다. 그럼에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다. 방위력 개선 사업으로 첨단 무기의 도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관련 업계의 경쟁 또한 치열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구속된 해외 방산업체 이사는 불법으로 수집한 군사

우여곡절과 혼선 끝에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이 출범했다. 자질 시비를 부른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때늦은 자진 사퇴로 2기 내각은 출발부터 차질을 빚는 모양새가 됐다. 내각 구성 과정의 인사 파동으로 국민들은 실망하고 또 지쳐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2기 내각은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매는 자세로 소통과 혁신에 매진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 후보자를 하루빨리 내세워 국정 운영의 빈틈을 메우길 바란다. 김명수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은 정 후보자의 낙마는 부실한 인사 사전 검증과 박 대통령의 폐쇄적인 인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물론 국정 공백과 소모적인 논란을 자초했지만 이번 인사 파동을 폭넓은 소통의 정치와 민심에 순응하는 리더십의 개조, 국정운영의 활력 회복을 위한 교훈으로 삼는다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본다. 수첩은 접고 귀를 여는 박 대통령의 변화를 당부한다. 2기 내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친박 정치인의 투톱 부총리 체제라 할 수 있다. 물론 황우여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과정이 남아

감사원이 그제 대규모 투자자가 피해를 본 ‘동양 사태’의 원인을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에 따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사고로 4만명이 동양그룹의 부실한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투자해 1조 7000억원대의 손실을 보았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재무·상품 건전성을 제대로 안 본 것”이란 감사원의 지적에 “관련 조항들을 못 봤다”며 발뺌했다고 한다. 변명에 불과하다. 동양 사태의 요체는 동양그룹이 운영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부실한 CP와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다. 감사원은 “금융 당국이 지난해 말 동양 사태 발생 전인 2008년부터 투기등급인 동양증권 회사채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이를 놓쳤다”고 밝혔다. 더욱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권을 갖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동양증권의 회사채가 부실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문까지 금감원에 보냈지만 이를 도외시했다. 또 금융과 산업, 즉 ‘금산 분리’를 철저히 적용해야 했지만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해 계열사를 도왔다. 금감원은 “회사채 현황은 공시를 통해 투자자가 알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검찰과 경찰 등 힘있는 사정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들은 스스로 더욱 엄격한 공직윤리 잣대를 적용해 자중하고, 한 점 부끄럼없는 처신을 해야만 한다. 자신이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의 부정과 비리를 찾아내 엄단한다는 것은 설득력도 없거니와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일 아니겠는가. 해당 기관 역시 직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일고의 배려도 없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조직이 사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설프게 잘못된 동료애를 발휘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가 조직 전체가 신뢰의 위기에 빠진 사례도 우리 검·경사(史)에는 적지 않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재력가 송모씨 살해사건 수사가 뒤늦게 송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또다시 검·경의 신뢰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송씨의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에 현직 검사와 경찰 등의 이름과 금전 지출 내역 등이 적시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경의 설명이 잇따라 바뀌고 있다. 수도권 한 지검 A 부부장 검사의 경우, 검찰은 당초 장부에 단 한 차례 ‘○○○검사’로 200만원만 적시돼

남북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통일준비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된 통일준비위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학계와 정·관계 인사 50명이 참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작업을 벌이게 된다. 한반도의 유동성 확대로 언제 급작스러운 통일 과정에 들어서게 될지 모를 상황에서 통일준비위 구성과 체계적인 통일 방안 논의는 때늦은 감이 있다 싶을 만큼 서두를 사안임은 분명하다. 통일부나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있는 마당에 자칫 옥상옥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남북 관계 전반과 대북정책 기조는 지금처럼 통일부가 관장하고 통일 과정의 법제와 대외전략 등 큰 틀의 장기 통일구상은 통일준비위가 맡는다는 점에서 이는 운용의 문제라고 본다. 통일준비위 앞에 놓인 과제는 따로 있다. 지속 가능한, 그리고 현실적인 통일 담론을 이뤄나가는 일이다. 무엇보다 통일준비위가 정권의 향배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대통령령으로 마련된 통일준비위 설치·운영 규정은 통일준비를 위한 기본방향과 통일 준비 관련 각 분야 과제 연구,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인식 통합 등 사회적 합의 촉진, 통일 준비를 위한 민·관 협력, 기타

세계은행이 소득 불평등이 심할수록 부유층의 소득 증가율은 높아지지만 빈곤층의 소득 증가율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불평등이 성장에 도움을 주더라도 과실은 소득 최상위 계층에만 돌아가 불평등이 더 심해진다고 지적한 것이다. ‘선성장 후분배’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보여준 셈이다. 이번 연구는 빈곤층 내부의 불평등에도 주목했다.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갈라지면 값싼 노동력을 부유층이 착취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 눈여겨볼 대목이다. 소득 양극화의 심각성이 나타난 지는 오래됐다. 도시가구의 월 실질소득은 1990년 210만 6000원에서 지난해 390만 4000원으로 85.4%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의 분배 상황은 더 악화됐다. 숫자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함을 뜻하는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0.256에서 0.280으로 9.4%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중 8번째로 높다. 상승 폭은 아시아에서 5번째로 크다. 우리보다 폭이 큰 나라는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스리랑카 등의 후진국들이다. 국민소득이 늘어나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양극화는 저소득 국가들과 차이

이달 초 출범한 민선 6기 자치단체들이 보복·보은성 인사로 어수선하다는 소식이다. 선거 과정에서의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 파열음이다. 수장이 바뀐 지자체에는 ‘물갈이 살생부’가 나돌고, 그 자리엔 어김없이 선거에서 직간접으로 도운 직원들이 채워지고 있다. 한 지자체에서는 ‘오적’(五賊) 살생부가 돌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러한 분위기는 인사 적체가 심한 기초단체에서 더하다고 한다. 바뀐 단체장이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은 당연하다지만 엄연히 인사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주관적 잣대가 도 넘게 작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경기 안양시에선 7급 공무원이 대기발령을 받자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가 있었다.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한 대상자들은 공교롭게도 전 시장에 가까운 인물이었다고 한다. 인근 안성시에서도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을 요직에 앉혀 구설에 올랐다. 비슷한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안전행정부가 어제 밝힌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의 ‘제 식구 감싸기’ 감사 결과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광주 서구는 뇌물을 받은 직원을 승진시켰고 세종시는 반복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 직원을 도리어 안행부 장관

새누리당이 어제 전당대회를 열어 비박(비박근혜)계 김무성 의원을 새 대표로 선출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좌장 서청원 의원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김 의원에게 축하의 박수를 건네고자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고언과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마냥 축하의 인사만 건네기에는 나라 안팎의 상황이 너무도 엄혹하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의 새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기 바란다.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은 장기간 표류했고,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왜곡 등으로 동북아에는 격랑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경제는 또 어떤가. 서민들의 거덜난 주머니에는 돈 대신 먼지만 수북이 쌓여 가는 중이다. 세수는 부족하고 증세도 못 하는 진퇴유곡 상황에 빠져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친박계와 비박계로 나뉘어 서로 물어뜯고 흠집 내는 데 혈안이 돼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지 않았는가. 국민들과 당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서 의원 대신 김 의원을 새 대표로 선택한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청(靑)바라기’ 집권 여당은 안팎에서 존재감을 찾을 길이 없다. 김 의원은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이번 주 출범할 예정이어서 성장정책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진 분위기다. 세월호 참사의 파급 효과는 지표로 나타날 정도로 예상보다 훨씬 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빠르면 다음달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반기에만 해도 금리 인상설이 우세했지만 이젠 인하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경제정책의 양대 축을 이루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하반기엔 경기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두 기관이 호흡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따라 경기 회복의 시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소비 부진에 있다. 원화가치 강세 속에서도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수출만 잘된다고 해서 경기가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업들은 벌어들인 돈을 잔뜩 움켜쥐고 있다. 10대 그룹 82개 상장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477조원으로 2010년 말 331조원에 비해 43.9%

살해당한 서울 강서구의 재력가 송모씨가 현직 검사 등 여러 사람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기록한 금전출납부가 발견됐다. 이 출납부에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씌어 있는 현직 검사 A씨를 비롯해 경찰·구청·세무서·소방 공무원 등 수십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또 송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원 외에 또 다른 전·현직 시·구의원의 이름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지역 뇌물 스캔들로 비화할 공산이 크다. 수사당국은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낱낱이 밝혀 뇌물에 해당한다면 사법처리해야 한다. 송씨 사건의 원인은 단순한 채무관계가 아니다. 구속된 시의원 김씨가 건물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5억여원을 받고 일을 추진하다 무산되자 송씨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송씨는 재산을 축적하면서 10여건의 민·형사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 송씨가 정·관계 인사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해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출납부에 적힌 내용만으로 뇌물 범죄라고 확증할 수 없다. A검사는 송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전거래는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파문을 일으킨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정회 이후 문체부 관계자 등과 폭탄주 회식을 했다는 보도로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력이 있는 그인지라 정부 대변인역까지 맡는 문체부 장관직을 품격 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기류다.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위증’ 논란은 정 장관 후보자의 서울 일원동 아파트에서 비롯됐다. 정 후보자는 1987년 조합 아파트를 사서 자신이 3년 6개월 거주했다고 서면 답변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3년 전매 제한을 어기고 되팔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빌린 돈에 대한 채무 형식의 가등기’라고 답했다. 그러나 1988년부터 실제로 거주한 사람의 육성 증언이 공개되자 “저분 말이 맞다면 제가 거짓말을 한 게 될 것”이라며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물러섰던 정 후보자는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기억에 의존해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부끄럽지만 관행적으로 (전매를) 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뒤늦게 인정했다. 결국 그는 이미 두 번의 서면 답변과, “채무용 가등기” 발언 등 모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갑을 관행’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김 후보와 관련한 의혹은 논문 표절과 칼럼 대필, 연구비 부당 수령, 경력 부풀리기 등 가히 ‘비리 종합세트’라 할 만하다. 오죽하면 여권에서도 부총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을 내놓겠는가. 김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학계에서조차 고개를 가로젓는다. 제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에는 숟가락을 올리지 않는다는 학계의 불문율을 깼기 때문이다. 1970년대 고속성장의 부작용인 정·관·재계 유착과 각종 부정부패는 2000년을 전후로 크게 개선되기 시작해, 지금 우리는 이른바 ‘김영란법’ 도입 등을 위해 노력하는 등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어느 부문보다 도덕적이어야 할 학계에 여전히 갑을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국민을 당혹게 하기에 충분하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기업은 100마일로 달릴 때 교육은 20마일로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만큼 학계가 사회적 지체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지식이

박근혜 정부는 ‘만기친람형 국정운영’이니 ‘수첩인사’ 라는 등의 비판적 수식어와 함께 소통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박 대통령 혼자 현안과 대책을 역설하고, 장관이나 보좌진은 이를 그대로 수첩에 받아적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그런 인상을 심어준 게 사실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국정을 통할하는 대통령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로가 막혀서는 안 된다. 귀를 열어 쓴소리를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해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는 소통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누누이 강조해왔다. 다행스럽게도 그제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그런 소통정치의 가능성이 엿보였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장황하게 지적하고 주문한 내용들을 박 대통령은 메모지 5장에 꼼꼼히 적어가며 경청했다고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재고’ 요청에도 “잘 알겠다, 참고하겠다”며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교환하며 서로 절충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등 지난해 9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때의 냉랭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

학교 폭력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피해 신고 효과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 학생 498만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고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33.9%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7.3% 포인트나 떨어졌다. 언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은 여전하지만 학교 폭력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0.5% 포인트라도 감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박근혜 정부가 학교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폭력의 직접적 피해자인 학생들이 신고를 해봤자 효과가 없다고 느낀다면 학교 폭력의 근절은 원천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리 경미한 폭력이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또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 결과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는 한 학교폭력 대책은 겉돌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을 다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대책위)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가. 피해 학생으로서는 무엇보다 학폭대책위가 처벌 수위 등과 관련해 기대에 못 미치는 결정을 내린다고 믿기 때문에

길환영 사장 해임 후 공석이던 KBS사장에 조대현 전 KBS 부사장이 그제 KBS이사회에서 과반의 표를 받아 내정됐다. 길환영 전 사장이 세월호 참사 보도 등과 관련해 청와대 등으로부터 외압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의혹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과 함께 지난 5월 시작된 KBS사태가 일단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KBS 노조는 그간 고대영 전 KBS보도본부장과 홍성규 전 방통위원의 사장 선임에 대해서는 파업을 경고하며 “절대불가”를 외쳐왔다. 우리는 이제 KBS가 외부 권력에도, 노조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는 조 내정자의 향후 행보에 달려 있다고 본다. 조 사장은 고려대 출신으로 1978년 KBS 공채 5기 PD로 입사했다. TV제작본부장 때 ‘시사투나잇’과 ‘미디어포커스’ 등 시사·개혁 프로그램을 폐지해 비판받았고, 이에 2009년 KBS PD협회의 신임투표에서 74%의 불신임을 받은 적이 있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보 출신인 김인규 사장이 부임하자 부사장에 발탁됐고, 그 시기에 ‘심야토론’의 정관용을 비롯해 ‘스타골든벨’의 김제동 등 대중적 인기를 모은 진행자를 교체해 ‘특정인사 찍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어제 청와대에서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야당 지도부와 만난 것은 지난해 4월 만찬 회동 이후 처음이다. 세월호 참사와 인사파동, 지지부진한 경기회복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국정 전반이 어려움에 처하고 서민 생활이 위축된 상황에서 긴요하고도 절박한 만남이었다. 회동 시간도 예정보다 40분 길어졌다. 모처럼 머리를 맞댄 만큼 상생과 소통의 정치를 복원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실명으로 지명철회를 요구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신속하고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 부당 주식거래 의혹 등 도덕성 논란에 대해 아전인수와 횡설수설 답변으로 일관하며 기본적 자질마저 의심케 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적격 의견이 나올 정도다. 정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정치편향 트위터 글, 아파트 투기 의혹 등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야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자체 검증 결과를 복기해 보기 바란다.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