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안전행정부 등 4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개선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실무 회의를 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탄력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협의체는 실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선에 그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의지를 갖고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공무원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손에 잡히는 개혁안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내기 바란다. 지난 26일 한국연금학회장에서 사퇴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의뢰로 연금 개혁 초안을 만들었는데 당은 자신이 없다고 하고, 정부는 셀프 개혁 공격을 우려해서 아무도 선뜻 발표하지 않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고 있고, 정부는 스스로 연금을 깎아 먹는 꼴이라 책임 회피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의 힘을 무서워하는 국회와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저항 세력인 것 같다”는 표현까지 했다. 정부와 여당은 김 교수의 따가운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연금학회는 연금 부담금을 43% 인상하고, 수령액은 34% 삭감하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이 국제고립을 탈피하려는, 분주한 외교적 발걸음을 선보였다. 리수용 외무상이 엊그제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친서까지 전달했다. 며칠 사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극렬한 대남 비방을 쏟아부어 온 것과는 사뭇 대비되는 행보다.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은 뒷전으로 미룬 채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미망에서 한시바삐 벗어나길 바란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친서다. 북측은 이에 대해 반 총장의 친서에 대한 답신으로 의미를 한정했으나, 앞으로 반 총장의 방북과 외교적 고립에서 탈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북한당국이 이번 유엔 총회에 15년 만에 외무상을 보내 북핵과 북한주민 인권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피력한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하지만, 엊그제 김정은이 제1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를 내세워 “현대판 사대매국노를 매장해 버리겠다”는 등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공세를 이어가고 있음은 뭘 말하나. 박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 인권과 북핵 해결을 촉구한 데 따른 조건반사적 비방이지만, 최근 국제사회에 내비친 자신들의 변화 제스처가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막말·편파 방송을 시정해 달라는 시청자 민원은 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재조치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을 노골적으로 비하하거나 인신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종편 출연자들의 폭언에 ‘문제없음’ 처분을 남발한 데서 보듯 방심위 스스로 불공정과 편파성 시비를 자초하는 꼴이다. 여권에 불리한 방송 보도에는 표적 심의를 하는 냥 제재의 칼을 휘두르고 야권이나 시민단체를 겨냥한 막말과 폭언에는 눈을 감는 이중잣대가 아닐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공개한 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0건이었던 종편의 심의건수가 2013년 105건, 2014년 8월 현재 102건으로 늘었다. 심의건수 대비 제재조치 비율은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52.5%, 50.4%로 절반을 웃돌았지만 2014년에는 24.5%로 확연히 줄었다. 종편 보도에 대한 시청자 민원은 늘어났지만 제재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다. 물론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제재조치 비율도 같은 시기에 24.9%, 36.4%, 12.6%로 떨어지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방심위가 종편의 심의 건수 가운데 ‘문제없음’을 의결한 비율과 그 내

박봉에 이자를 내려고 은행 문턱을 드나드는 서민으로선 기가 찰 소식이 있다. 국내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평균 연봉이 일본 은행의 최고 3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순이익이 10%에 그치는 등 일본과 어느 것을 비교해도 나은 게 없기에 허탈감마저 엄습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수익이 급감했는데도 연봉은 줄지 않았다. 외환위기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퍼부은 곳에서 어떻게 연봉잔치가 이어지는지 몽매한 서민들로선 궁금할 따름이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2001년 금융지주 체제가 출범할 때 시중 은행 CEO의 평균연봉은 4억원 정도였으나 지난해 신한금융 회장과 신한은행장의 연봉은 각각 28억원, 29억원이었다. 하나금융 회장은 26억원이다. 다른 업종보다 연봉이 많은 신한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이 3958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르는 동안 회장의 연봉은 무려 7배 넘게 올랐다. 금융위기 이후 수익은 마이너스였다. 2007년 1조 3000억원이었던 하나금융의 순이익은 지난해 9300억원으로, 신한금융은 2조 4000억원에서 1조 9000억원으로 내려앉았다. KB금융도 1조 9000억원에서 1조 3000억원에 못 미쳤다. 반면 일본 미쓰비시UFJ 회장의

여야가 오늘 각각 당 혁신위원회를 가동한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오늘 혁신위원 임명장 수여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어제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의원) 1차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내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겨냥해 안으로는 당 체제 전반을 정비하고 밖으로는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제도와 정치문화를 바꿀 방안을 모색해 궁극적으로 민심에 좀 더 다가서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게 여야 정치권의 구상이다. 혁신하겠다는 여야를 나무랄 일은 아닐 것이다. 새누리당은 나경원 의원 등 당내 인사 12명과 소설가 복거일씨 등 외부인사 6명으로 구성되는 보수혁신위를 통해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거나 최소화할 방안들을 모색하고 공천제도도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등을 통해 민의를 대폭 수렴하는 쪽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새정연 또한 국회의원의 윤리 감독을 강화할 방안과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국회 차원에선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간으로 한 현행 헌법을 개정하

대구광역시의 노사정(勞使政)이 분규 없는 평화적 노사관계를 선언했다. 대구 지역 업계와 노동계 대표, 그리고 대구시가 지난 26일 노동계는 무분규와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를 보장하고 경영계는 투자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고용 개선 등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노동계에서 한국노총대구본부만 참여하고 민노총이 빠져 아쉽지만, 지자체 차원의 첫 노사정 대타협 사례로, 자못 기대가 크다. 이번 대타협이 노사 갈등에 발목이 잡혀 침체일로인 한국경제를 되살릴 산업평화 협력 모델로 정착돼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길 바란다. 대구시 노사정이 굳이 이런 내용의 평화 대타협 선포식을 서울에서 가진 것은 무엇을 겨냥하나. 두말할 것도 없이 최악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일 게다. 대구시가 1인당 지역총생산(GDRP) 순위에서 16개 광역시·도 중 꼴찌를 차지한 지는 오래다. 주력이던 섬유업종이 사양화됐지만, 대체산업을 일구지 못한 탓이 크다. 대구 노사정이 그간 다져온 안정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무분규 평화협정’을 지역 브랜드로 삼아 투자 유치에 나선 배경이다. 대구에 이어 광주광역시도 노사 안정을 통한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 사실도 주목할

박근혜 대통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히 바로잡겠다”는 재벌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밝혔고, 그 약속은 최근까지 지켜졌다. ‘기업 프렌들리’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배임·횡령·조세포탈 등의 비리를 저지른 재벌총수를 대거 특별사면해 여론이 크게 악화했는데, 이를 의식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8·15 특별사면에서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등 기업인 74명을 무더기 사면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무관용 원칙’은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인 셈이다. 법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격하게 양형 기준을 적용해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 원칙을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훼손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국민으로부터 비판과 우려를 낳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한 언론에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기업인의 사면·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면서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여론이 악화할 기미가 보이자 “‘특혜 없

어제 국회는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둘러싸고 몸살을 앓았다. 5개월 동안 법안 한 건 처리하지 못한 식물국회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본회의를 강행하려는 여당과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야당 주장이 뒤엉켜 온종일 어수선했다. 세월호법과 별개로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만이라도 처리해 최소한의 국회 기능만이라도 살리라는 게 다수 여론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본회의 반대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헌법이 정한 정기국회 일정마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여야의 빈약한 정치력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동안 요구해 온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기소권 보장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은 막힌 정국에 숨통을 트게 할 지형 변화임에 틀림없다. 이른바 ‘세월호 피로감’이 점증해가는 상황에서 세월호유족대책위 간부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여론이 급속히 악화돼 가는 데 따른 태도 변화이겠으나 꼬인 매듭 하나를 풀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세월호법 논의가 금세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당장 특검후보 추천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여전하다

일본 엔화 가치 하락세가 심상찮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110엔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130엔대까지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엔화 약세로 원·엔환율은 내년에는 100엔당 800원대까지 내려앉는 등 엔저 현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수출업체들은 울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 상위 100대 품목 가운데 일본의 상위 100대 품목과 중복되는 것은 55개나 된다고 한다. 55개 품목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이른다. 엔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일본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져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상품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일본에 직접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게 된다. 중소기업들은 가격경쟁력 의존도가 높아 더 큰 타격을 받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그저께 아시아금융학회와 함께 개최한 세미나에서 엔화 가치가 5.3%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우리나라는 순수출 감소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0.27% 포인트 떨어지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8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들은 엔저로 대기업에 부품 공급이 끊기는 일마저 생기고 있다고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탄압을 규탄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유엔을 무대로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에는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외교 장관이 회담을 가졌고, 이튿날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꼽히는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환경이 세계에 소상하게 알려진 뒤로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1997년 처음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이후 북한 인권문제는 거의 매년 유엔의 상시의제로 다뤄져 왔다. 그만큼 북한의 인권 실태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370여쪽의 보고서도 북이 자의적 구금과 표현의 자유, 생명권, 이동의 자유 등 조사대상 9개 분야 모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북의 인권침해를 명백한 ‘인도에 관한 범죄’라 규정했다. 엊그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의 정치범 수용소를 가리켜 ‘사악한 제도’(evil system)

차기 대한적십자사(한적) 총재에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선출됐다. 한적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뽑혀 대통령의 인준절차만 남았다고 한다. 사실상 대통령이 낙점하는 자리다. 하지만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적십자 운동의 기본 취지나 정신으로 볼 때 기업인 출신이, 그것도 특정 대선후보의 당선을 위해 뛴 인물이 한적 총재를 맡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대한제국 이래 109년 역사의 한적을 보은인사의 수단쯤으로 여기는 오만하고 황당한 발상이라 할 만하다. 한적은 구호·사회봉사 활동은 물론 이산가족·대북지원 등 남북 간 인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정치와 이념을 초월한 대북교류 활동으로 그나마 경색된 남북 관계의 통로 역할을 해왔다. 과거 한적 총재를 경륜과 덕망, 사회적 신임을 고루 갖춘 원로들이 맡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기본적으로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출신인 데다 남북 관계 등 적십자사 관련 경력도 전무하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지 않고, 자발적 구호운동으로서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

안전행정부가 결산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수(稅收)는 53조 7789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1592억원 감소했다. 지방세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4848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방세수가 줄어든 것은 4년 만이다. 올해도 취득세 등의 세입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다. 지자체의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한 푼이 아쉬운 때다. 정부는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인상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방세제 개편안이 의도대로 추진될 경우 복지재원을 마련하느라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의 재원을 확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이달 초 정부가 추가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자체들은 기초연금이나 영유아 보육료 등의 복지정책으로 연간 6조 3900억원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취득세율 인하 조치로 취득세는 연간 2조 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해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서민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지방세 인상 폭이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새정치민주연합이 새 비상대책위를 가동하면서 풀리는 듯하던 정국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연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 세월호특별법 타결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노력하기로 했으나 정작 이를 논의할 원내대표 간 대화 채널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강행하려는 새누리당 움직임에 대해 새정연이 극력 반발하는 터여서 자칫 정국 경색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여야가 좀처럼 교착상태를 풀지 못하는 직접적 이유는 물론 세월호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데 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 몫인 특검후보추천위원 2명을 세월호 유족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내용의 세월호법 2차 합의에서 더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추가 양보안이 거론된다고는 하나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이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새정연 사정은 더욱 딱하다. 문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세월호진상조사위 수사권·기소권 보장 요구를 거둬들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나 이 또한 당내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속력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수사권 요구를

정부가 어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장년층의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려 현직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취업알선 등의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묻지마 창업으로 권리금까지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50, 60대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꺼냈다.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현직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주력하는 것이 첫 번째다. 만 50세가 되면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 경력 설계도 지원한다. 그런데도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나오기 마련이다. 이들에겐 무분별한 창업을 막기 위해 패션 이벤트 등 유망 업종에 대한 창업 교육을 강화하는 등 준비된 창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문제는 경제의 복병으로 꼽혀 왔다는 점에서 방향은 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입법을 권고했다. 지난 3월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인권위에 ‘등급보류’ 판정을 내리자 새달 국제등급 재심사를 앞두고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현재 위원장 1명만 받게 돼 있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상임 위원 3명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가 명시하듯 인권위의 존재 목적은 개인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권위의 실체는 여전히 허약하고 인권 마인드는 불철저하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시민사회 등에서 주장해온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같은 구체적 절차는 법률안이 아닌 별도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대통령 등 지명권자에게 도입을 권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가이드 라인이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인권위의 투명성과 다양성 강화를 지적한 ICC의 권고에 크게 못 미친다. 결국 무늬만 개정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동안 부패나 비리,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그제 국회에서 열려던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조직적인 방해로 논의조차 못 한 채 취소되고 말았다. 연금학회가 내놓은 ‘더 내고 덜 받는 안’을 놓고 각계의 입장을 듣기로 한 자리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수백명은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자료를 찢는 등 소란을 피웠다. 개탄스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개인의 기여금(납입금)과 퇴직자의 수령액을 대폭 조정하는 것이다. 2016년부터 10년간 본인의 부담액을 매년 올려 43%를 더 내고 수령액은 내려 34%를 덜 받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퇴직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 안정화 기여금’으로 부과하고 201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한다. 연금을 받는 시기도 지금의 61세에서 2033년부터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연금학회는 이같이 개선되면 정부의 연금적자 보전금을 매년 40% 줄여갈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공무원연금은 당초 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적은 퇴직금을 보전해 준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국가재정 부담이 가속화돼 왔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면서 적자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연금학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접대받은 사실이 드러나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고위공무원의 지갑에는 기업체의 법인카드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당사자가 “법인카드를 수령한 뒤 사용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애써 강조했다. 비위에 추상같아야 할 감사관실이 무엇 때문에 해명을 해주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이없는 사건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도 아닌 기획관리실장이라고 한다. 기획관리실장이 어떤 자리인가. 정무직인 장관과 차관을 제외하고 각 부처에서 가장 직급이 높은 직업공무원의 한 사람이다. 해당 부처의 운영을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정책에서는 책임만큼이나 권한도 막강하다. 관련 업계의 시각에서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장만은 아니다. 그럴수록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놀라울 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호(號)는 지금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참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공직사회의 그릇된 관행이 제공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침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 관행은 척결 대상으로 떠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청와대의 내정 발표 사흘 전에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대 총장 재직 당시 ‘1+3 국제전형(유학)’ 프로그램을 불법 운영한 혐의라고 한다. 숱한 인사참사를 겪고도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여전히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다. 개인 비리가 아니라 학교 대표자로서의 법적 책임 문제가 임명 3개월 만에 갑작스레 물러난 직접적 원인인지도 의문이다. 문제가 된 1+3 유학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해외에서 3년간 수업을 들으면 외국대학 학위를 얻는다는 것이지만 교육부 인가도 없이 대학의 등록금 장사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경찰은 송 전 수석을 포함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전·현직 대학총장 5명을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교대는 2010~2011년 이 프로그램을 빌미로 학생 179명에게 등록금 33억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23억여원은 유학원이, 10억여원은 대학이 챙겼다. 지난해 11월 내사를 시작한 경찰은 지난 6월 9일 송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고 7월 말 입건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교육문화수석에 내정한 건 소환 조사 사흘 뒤인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최근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해마다 국정감사를 앞둔 9월이면 여야 의원들이 출판기념회 개최에 앞을 다투던 것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출판기념회를 열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이나 국회도서관을 예약한 경우가 9~10월 중 단 한 건도 없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만 무려 45차례나 출판기념회가 열렸던 지난해 9월의 풍경과는 영 딴판이다. 출판기념회가 사라진 이유야 뻔하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며 의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알려진 대로 출판기념회는 의원들이 정치자금을 거둬들이는 주된 창구 노릇을 해왔다. 입출 사항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 정치후원금과 달리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책값’은 신고할 이유도, 공개할 의무도 없다. 그나마 한도조차 없는데다 어디에 썼다고 밝힐 책임 또한 없다. ‘책값’이라 쓰되 ‘후원금’으로 읽든 ‘떡값’으로 읽든 상관없는 돈인 셈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은행 개인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3800만원이 지난해 출판기념회를 통해 유치원총연합회 측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드러난 데서 보듯 불법적 로비자금의 합법적 유통 공간이 출판기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해마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어제 첫 공식 회의를 열고 당 재건의 깃발을 들었다. 문 위원장은 비대위원으로 당연직인 박영선 원내대표 이외에 문재인·박지원·정세균·인재근 의원 등을 임명했다. 중량급으로 비대위의 라인업이 이뤄진 만큼 나름대로 포용력과 균형감각을 갖췄다는 평을 듣는 문 위원장과 뜻을 모아 당 혁신, 특히 수권을 내다보며 민생을 먼저 돌보는 대안 야당으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를 당부한다. 그간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의 탈당설까지 거론된 새정연의 내홍은 당원이 아닌 보통 시민의 시각으로도 목불인견이었다. 박 원내대표가 여당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을 두 차례나 당내에서 거부당하고, 이상돈 비대위원장 영입을 시도하다 강경파 의원들의 사퇴요구에 맞닥뜨린 과정을 되짚어 보라. 박 원내대표의 소통 역량 부족도 문제였지만, 이념과 계파 간 이해관계에 따른 당내 갈등은 누가 당권을 잡아도 고치기 어려운 고질처럼 보였지 않은가. 다행히 이번에 발탁된 새정연 비대위원들은 모두 각 계파의 수장들이거나 당내에서 지분이 있는 인사들이다. 그런 만큼 적어도 박 비대위원장 때처럼 당 지도부의 등 뒤에서 총질하는 볼썽사나운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