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소집한 국회 상임위원장 회의는 막말이 한국정치의 고질임을 일깨운 현장이었다. 공회전하는 국회를 정상화하려고 소집했건만,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의 작심한 듯한 ‘대통령 연애’ 발언으로 끝내 파투나고 말았다. 여야가 이후 설 의원을 징계해야 하느니 마느니 설전을 주고받으며 세월호법으로 인해 꼬인 정국은 더욱 뒤엉켰다. 막말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상대에 대한 비방과 저주다. 하지만 기껏 열혈 지지층으로부터 잠시 환호를 얻을지 모르나 궁극적으로 공멸을 부르는 언술이다. 그런 맥락에선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문제는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한 게 있다”고 말해 근거 없는 항간의 뜬소문을 교묘히 부추긴 설 의원의 말도 마찬가지다. 상임위원장 회의가 난장판이 된 그날 씨름 관련 세미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의원들 입씨름 대신 씨름대회를 열어 보라”는 조롱까지 들었다지 않는가. 정치권이 국민적 희화화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뜻하는 사례다. 이에 김 대표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지만, 어찌 보면 정치권의 자업자득일 게다. 의원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당신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5개월을 맞는다. 304명의 무고한 목숨이 진도 팽목항 앞바다에서 속절없이 스러지고, 대신 켜켜이 쌓인 이 나라의 적폐가 검은 바다 위로 흉체를 드러낸 지 다섯 달이 되는 날이다.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고, 달라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무엇도 바뀌지 않았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여전히 세월호에 갇혀 있다. 세월호 침몰은 분명히 이 나라를 개조하고 혁신할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최소한의 안전마저도 무시한 해운업계의 불법·비리에서부터 나라 구석구석에 쌓인 적폐를 도려낼 기회였다. 나라의 안전체계와 각자의 안전의식을 되돌아볼 기회였고,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이념과 정파, 계층을 떠나 손을 맞잡을 기회였다. 그러나 304명의 희생이 우리에게 적폐와 맞서 싸워 이기라고 명했건만 지금 이 나라는 적폐는 제쳐놓고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려 서로에게 손가락질만 해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온 나라가 옴짝달싹을 못하는 지경에 놓인 가운데 세월호 침몰을 자양분 삼아 분열과 대립, 갈등이 만개해 가는 현실에 자괴감을 떨치기 어렵다. 부질없어 보이기

새정치민주연합이 리더십 공백과 맞물린 자중지란으로 혼돈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7·30 재·보선 참패 후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비상체제를 꾸렸으나 한 달 넘도록 비상대책위는 구성도 못한 채 고질적인 노선·계파 갈등만 불거지면서 국정 현안은커녕 제 한 몸도 돌보기 힘든 지경이 됐다. 이 나라 정통 야당의 명맥을 잇고 있는 130개 의석의 제1야당이 어쩌다 이런 몰골을 국민들 앞에 내보이게 됐는지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이다. 어제 하루 국민들이 목도한 새정치연합의 분란과 혼선은 과연 이 정당이 앞으로 집권 여당의 대안세력이자 국정의 동반자로서 온전하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부터 의심하게 만든다. 고질적인 계파 간 대립으로 인해 당의 구심점이 진작 사라진 터에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강·온파 간 갈등까지 얹어지면서 이젠 제대로 된 당론조차 하나 마련하기가 힘든 처지가 됐다. 비상체제가 아니라 비상한 상황에 처박히게 된 것이다. 먼저 당 임시대표 격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어제 진보와 보수의 공존을 기치로 삼아 느닷없이 이상돈·안경환씨 영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두 사람을 비상대책위 공동위

현직 경찰서장이 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민중의 지팡이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어이없는 행태다. 한술 더 떠 서장 본인이 한국전력에 먼저 돈 봉투를 돌리자고 제안했다니 할 말을 잃게 한다.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주민의 인권과 양심을 유린한 작태라 할 수 있다. 파문이 거세지자 경찰청은 당사자를 직위해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직위해제에 그칠 게 아니라 자초지종을 밝혀내 엄히 처벌해야 할 일이다. 경찰과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경북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직원이 지난 9일 ‘이현희 청도경찰서장’이라는 글씨가 찍힌 돈 봉투를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각북면 삼평 1리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돈 봉투 8개에는 100만~5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이 들어 있었다. 일부 주민은 이를 거절하거나 돌려줬다. 자녀가 대신 받거나 경찰서 직원이 집에 놓고 가기도 했다. 사실이 알려지자 이 서장은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전 대구·경북 건설지사 쪽에 먼저 위로금을 주자고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주민들을 회유하려고 자청해서 한전의 돈 심부름을 한 꼴이다. 청도 송전탑 반대

금융위원회가 어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중징계인 ‘직무정지 3개월’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KB금융은 혼돈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됐다. 문책 경고에 비해 더 무거운 징계로, 행장에 이어 지주회장마저 당분간 빈자리가 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위기에서 벗어날 대책을 찾아야 한다. 걱정되는 것은 경영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건호 행장은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통보를 받고 이미 사퇴했다. 임 회장은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과 상관없이 진실 규명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일단 3개월 동안 직무를 볼 수 없게 됐다. 안팎으로 사퇴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만큼 KB금융의 경영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는 중징계 확정 이후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현직을 유지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소송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명예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주전산기 교체 작업의 계획 단계에서 ‘감독 업무 태만’으로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소송으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완화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주택담보 대출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 대출 증가세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맞물리면서 앞으로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문제는 가계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계대출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주택거래가 활성화돼 내수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복안으로 집값 띄우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과연 타당한 정책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8월 1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이후 지난 31일까지 한 달 동안 주택담보대출은 7월 말보다 4조 6000억원 늘었다. 지난 1~7월 월평균 증가액 1조 3000억원의 3.5배에 해당한다. 정부는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커지면 주택거래가 이뤄져 소비 여력이 생기면서 내수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출규제 완화 등의 여파로 지난 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 올라 10주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걱정되는 것은 집값 상승 여파로 전·월세가 덩달아 올라 서민들의 어려움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난 대선 당시 정치관여 혐의와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했다. 한마디로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6월 원 전 원장이 불구속 기소된 지 1년여 만의 판결이다. 일각에선 ‘어정쩡한 판결’, ‘정치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검찰은 내부 진통과 갈등을 드러낸 사건 앞에서 최선을 다해 유죄 입증 노력을 했는지 자문하기 바란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국기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일단 항소를 해서 법리 보강을 통해 2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어제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선을 앞두고 원 전 원장이 부서장 회의 등에서 시달한 ‘지시·강조 말씀’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트위터 활동을 한 것은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의

정부가 어제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안을 내놓았다. 금연 대책도 발표했다. 이 안은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새누리당은 가격 인상엔 공감하지만 폭을 부담스러워 하고, 야당도 서민의 가계 부담과 ‘우회 증세’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그 폭을 떠나 인상안이 통과하면 2004년 500원을 올린 이후 10년 만의 인상이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줄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명분은 충분하다. 정부의 주장대로 담뱃값의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 중의 하나일지 모른다.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무려 40%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가장 높고, 청소년의 흡연율도 20%를 넘고 있다. 반면에 가격은 OECD 국가의 평균인 6000원의 절반도 안 된다. 더욱이 담뱃값이 10년간 동결돼 인상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자체 조사에서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 흡연자의 32.3%가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벌써 흡연자 단체와 야당의 반대가 만만찮다. 서민층은 인상 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고, 야당은 부족한 세

내년 예산안에 대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하면서 복지예산 규모가 관전 포인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심도 적잖을 것 같다. 지자체장들은 더 이상 복지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 선언을 경고하는 등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비 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관건은 재원이 뒷받침되는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복지 예산을 10% 이상 증액한 118조~120조원 수준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연 데 이어 내년에는 복지 예산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울 분위기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5조 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7조 7000억원으로,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지출액은 36조 4000억원에서 40조 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게 될 에너지 바우처제 등 신규 복지 수요도 생긴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4%)와 2013~2017년 중기재정지출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11층 이상 고층 건물과 영화관, 숙박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의 내장재는 전문 업체에 맡겨 방염 처리를 해야 한다. 불에 견디는 힘이 강한 특수 도료로 목재와 벽지, 장식물의 표면을 처리해 불이 순식간에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소방시설법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어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테리어 업체 7곳의 관계자 8명과 방염업체 관계자 13명, 그리고 방염 감리 보고서를 허위작성한 감리업체 관계자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이들이 관여한 전국 106곳의 다중 이용 시설 가운데 무려 103곳의 방염 처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물론 이번에 드러난 사실만으로 전국의 모든 다중 시설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업계 관행이나 의식을 보면 도대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층 건물이나 시설이 전국에 얼마나 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도 업자들은 규제완화의 허점을 철저하게 파고들었다. 방염 성능 검사를 할 때 과거에는 관할 소방서가 내장재의 시료를 현장에서 직접 채취했다고 한다. 하지만 2004년 방염 업

군 초급간부들이 한 해 평균 20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 선임 간부의 폭언·폭행과 병사관리에 따른 스트레스의 이중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 병사가 상급자의 가혹행위와 폭행 등에 시달리다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초급간부까지 병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초급간부를 관리, 감독해야 할 상급부대 지휘관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사·중사·소위·중위 등 초급간부 자살자 수가 2010년 17명, 2011년 25명, 2012년 18명으로 나타났다. 10만명당 자살자 수로 따지면 2012년 기준으로 초급간부는 14.4명, 병사는 8.2명이다. 병사들과 동고동락하며 병영생활을 이끌어야 할 초급간부들이 정작 자신의 고충은 처리하지 못한 채 위기에 내몰린 형국이다. 최근에는 초급간부의 자질·역량 문제도 대두됐다. 군사법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군 간부 8만여명 가운데 6.7%가 지난해 인성검사에서 ‘위험 및 관심’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주로 초급 간부의 군 적응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됐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최근 전군에 하달한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끝내고 내일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된다.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으로 얻은 활력을 갖고 저마다 일터와 학교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다시 시작되는 개개인의 일상과 달리 도무지 장기휴업 사태를 끝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국회를 보자니 나라의 활력은 마냥 요원한 듯하다. 명절 끝이면 정치권은 늘 추석 민심이니, 설 민심이니 하며 자신들이 접한 여론을 쏟아낸다. 한데 이들이 전하는 여론이라는 것이 늘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나오기 십상이다. 한마디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전하고 싶은 것만 내세우는 까닭이다. 이번 추석을 지역구에서 보낸 여야 의원들의 전언도 다르지 않다. 여야가 보는 여론이 다르고, 같은 당이라도 정치성향에 따라 민심이 갈린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만 해도 강경파로 꼽히는 박범계 의원은 “야당이 강단 있게 하라는 말이 많았다”고 전한 반면 온건파인 황주홍 의원은 “당을 해체하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 등 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전하든 민심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세월호특별법 논란을 풀고, 야당인 새정연은 장외투쟁을 접고 즉각 국회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실제로 추석

개방형 직위로 부처에 들어온 10명 가운데 6명이 해당 부처의 전·현직자란 자료가 나왔다. 비슷하게 뽑는 공모 직위도 같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이다.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제도가 제대로 접목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가 올해 들어 이 제도의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가야 할 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도 도입 15년간 줄곧 ‘집안 잔치’에 머문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그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방형으로 뽑은 고위공무원단 166개 직위 가운데 60.2%인 100개가 해당 부처 출신과 현직이었다. 반면 다른 부처 출신은 23개, 민간 출신은 31개에 그쳤다.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등 4곳은 외부인이 한 명도 없었다. 공모 직위에서도 96개 가운데 57개(59.3%)가 소속 부처의 전·현직자로 채워졌다. 다른 부처 출신은 27개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개 모두를, 해수부는 6개 중 5개를 자신의 부 출신자로 임명했다. 특히 직무 성과 미달자를 가리기 위해 2011년 적격심사제를 도입했지만 단 한 명도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았

북한이 어제 정권 수립 66주년을 맞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우리 공화국은 주체의 한길 따라 끝없이 강성번영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선군(先軍)주의와 김정은 중심의 단합을 강조했다. 체제 개혁이나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확대를 포함한 대외 개방보다는 내부 단속과 군사력 강화를 통해 정권유지를 도모하겠다는 뜻일 게다. 하지만 주체사상이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기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한 역설적으로 북한체제의 미래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정권 수립일을 맞은 북한이 예년과 달리 눈에 띄게 떠들썩한 경축 행사를 벌였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그만큼 김정은 세습정권이 처한 경제적 곤경과 외교적 고립이라는 엄혹한 대내외적 상황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김정은 정권이 이런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다. 이는 비단 북한주민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동안 추석을 전후해 몇 차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라.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속속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어제 임진각의 이산가족 합동경모대회 축사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그동안 눈물겨웠다.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상거래 현대화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에도 공을 들였다. 적지 않은 반발을 감수하며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도 도입했다. 하지만 애쓴 보람도 없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통시장 매출은 40조 1000억원에서 20조 7000억원으로 줄었다고 한다. 불과 12년 사이 매출이 거의 반 토막 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 쓰인 예산은 3조 5000억원에 이른다. 전통시장이 사양길을 걷는 반면 대형마트가 득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 해도 전통시장이 이 지경으로 추락세를 걸었다는 소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호황을 누리는 전통시장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은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을 뛰어넘는 서울의 대표급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곳이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떠오른 것은 먹거리와 볼거리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못지않게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젊은 소비자

여의도가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후 거센 후폭풍에 휩싸여 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여당의 김무성 대표는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과만 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은 변명처럼 들린다. 법안 한 건 통과시키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무슨 수로 언제 개헌을 한다는 말인가. 여야 의원들이 동의안 부결을 법체계 탓으로 돌리는 것이야말로 ‘방탄국회’를 청산할 의지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본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민주화 투쟁에 재갈을 물리려는 목적으로 의원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구실을 했다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1987년 6·29 선언 이후 마련된 현행 헌법에 따라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난 5월 이후 임시국회 이후 법안 통과 실적 ‘0’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그 사이에 장관 후보 여럿이 국회의 견제로 낙마했는데도 말이다. 어찌 보면 작금의 의회권력이야말로 무소불위가 아닌가. 이런 마당

이쯤 되면 진흙탕 싸움으로 불러도 좋겠다. 그저께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8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자 교육부가 취소 협의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완료됐는데도 새로운 평가지표로 재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애초 평가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즉각 반발했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까지 나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의 지정과 취소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부 장관은 협의만 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 반기를 들었다. 앞날은 뻔하다. 결론을 내려달라고 또 법원에 공을 떠넘기는 것이다. 우리는 입시학교로 전락하고 미달 사태를 빚는 자사고가 또 하나의 실패한 교육정책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정된 자사고를 한꺼번에 취소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막으려면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하면서 운영 능력이 모자라는 자사고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었다. 25개인 서울 시내 자사고 가운데 3분의1을 지정 취소하면 우선 숫자가 너무 과해서 적지 않은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자사고 정책을 신뢰하고 학교

세월호에 탔다가 2학년 261명이 희생된 안산 단원고의 3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대입 특례입학이 일단 수시에서는 무산됐다. 특례법은 단원고 3학년 학생 말고도 희생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 중 고3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해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정원외 1% 특례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안은 야당이 먼저 제출했고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야당이 이 법안만 따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해 수시모집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다. 단원고 학생 등에 대한 대입 특례입학 허용은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다. 한창 입시 준비를 할 시기에 트라우마에 빠져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자율 학습도 하지 못했던 3학년 학생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다른 특례입학 지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반대 견해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여야 합의로 허용하기로 결론 냈다면 입시전형 시기에 맞춰 이것만이라도 통과시키는 게 옳았다. “세월호 특별법이 진정성 있는 특별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 처리할 순 없었다”는 이유를 댔지만 먼저 제안했던 야당이 도리어 학생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꼴이 됐다. 유

법조계가 잇따른 성추문에 휩싸여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직 검사장의 공연음란 행위와 초임 판사의 성추행 혐의에 이어 대학 로스쿨 교수의 여제자 성희롱 사건까지 일어났다. 일탈을 넘어 최소한의 도덕성과 인권의식마저 내팽개친 행태가 끊이지 않는다. 성추문과 부적절한 언행이 알려질 때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그것도 한때뿐으로 비뚤어진 법조계 문화가 개선될 조짐은 찾기 힘들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의 한 초임판사가 대학 후배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사법부는 초임 판사의 ‘직무 외 일탈’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진상과 경위는 경찰이 밝히겠지만, 판사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이나 대구의 노래방 등에서 후배 여대생을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사법부 신뢰에 먹칠을 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직무 외 일탈’이라는 인식도 안이하다. 군 장교나 교사가 군대나 학교 바깥에서 성추행을 저질렀어도 직무와 무관한 일탈이라며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 국민 정서와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난 안이하고 편의적인 인식

한·미 양국 군이 내년 상반기 안에 연합사단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내년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 2사단과 전방의 우리 군 1개 기갑여단을 통합, 한·미 단일군 체제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군은 평소에는 지역적으로 나뉘어 있는 여건 등을 감안해 사실상 두 부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비상시 완편부대, 즉 단일부대로 작전을 수행하는 편조(編組)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1992년 해체된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나 내년 편성될 한·미연합사단처럼 두 나라가 하나의 지휘명령 체계를 갖는 연합부대를 두는 사례는 한·미 양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한·미 군사동맹이 공고함을 말해주는 것이겠으나 뒤집어보면 올 하반기 거듭 연기될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맞물려 국방 자주권 차원에서 비판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미 2사단장이 사단장을 맡고 한국군 준장이 부사단장을 맡는 구조인 만큼 우리 군이 미군에 예속되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연합사단 편성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요소는 전투력 증강 여부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합사단 편성은 군 당국이 밝혔듯 시너지 효과를 지닌 게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