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결국 민생 표류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세월호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면서, 민생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인지 국민은 의아할 뿐이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여야가 다투어 마련한 안전 관련 법안마저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강경투쟁 방침을 선포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의사당 농성과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새누리당도 야당이 제안한 ‘3자 협의체’는 구성할 수 없다는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니 파행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제 열릴 예정이던 첫 번째 분리 국정감사는 무산됐다. 예산 심의 시간을 확보하겠다며 국정감사를 8월과 10월에 나눠서 하기로 의원들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다.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회부되는 만큼 졸속 심의는 불을 보듯 훤한 노릇이다. 과거에도 국회법쯤은 밥 먹듯 어긴 정치권이니 내심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런

국토교통부가 엊그제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해공항 등 5개 공항이 10년 안에 활주로 혼잡 사태가 올 것이라는 내용이다. 외국의 공항전문기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ADP)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를 맡았다고 한다. 국토부는 장래 항공수요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신공항의 입지,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위해 5개 지자체 간 합의를 거쳐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논의는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3년 전인 2011년 정부는 후보지로 지목된 가덕도와 밀양이 모두 경제성이 없다며 백지화했다. 애초부터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가 폐기됐지만 2012년 대선에서 또다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결국 정부는 백지화 방침을 뒤집고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3년 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한다. 중국 등에서 저비용 항공사가 취항하면서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의 운항 편수가 늘었다고 한다. 머지않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공항 건설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공항은 10조원이 넘는 천문학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은 기관장도 7명에 이른다. 엄청난 부채 규모와 악화된 경영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나눠 먹기에 급급했던 셈이다. 경제위기에 허덕이는 국민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몰염치한 행태라 할 만하다. 이러고도 공공기관 개혁을 외칠 수 있을지 한심한 노릇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놓은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의 ‘2013년 경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총 부채 규모는 2013년 말 기준으로 223조원에 이른다. 전년 대비 4.7%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성과급과 복리후생비로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돈은 각각 5789억원과 578억원이나 됐다. 빚은 늘어나는데 자구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제 주머니만 불린 꼴이다. 기관장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은 곳은 한국공항공사로 2억 2000만원이나 된다.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의 기관장도 1억원 이상씩 성과급을 챙겼다. 22개 기관 가운데 9곳에서는 임직원 1인당 평균 1000만원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 240명 가운데 115명이 현직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중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도 33명이나 들어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특히 딸을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사가 성범죄 전력을 갖고 있다면 교육을 맡길 생각이 나겠는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법령 탓이다. 가벼운 성희롱을 저지른 교사라 할지라도 퇴출시키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에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 처리된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으면 교단에서 퇴출된다. 다시 말하면 성범죄를 저질러도 실형이나 금고 이하의 형을 받지 않으면 교단에 그대로 설 수 있다는 말이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거나 징계 중에서도 파면보다 가벼운 정직·감봉·견책을 받으면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115명이나 되는 성범죄 교사들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온정주의로는 교사들의 성범죄를 막을 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고강도 대여투쟁을 선언했다고 한다.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제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한 뒤끝이다. 세월호특별법이 표류 중인 상황에서 ‘3자 협의체’는 새정연의 비상대책위 격인 국민혁신공감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박 원내대표가 고심 끝에 내놓은 출구전략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의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간단히 물리쳐 버리고 말았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를 지키지 못한 새정연이 사과와 해명을 먼저 하는 것이 수순이지 이제 와서 합의의 틀을 바꾸자고 제안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여당의 주장에 그다지 논리적 모순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월호법과 관련한 두 차례의 여야 합의를 잇달아 깬 것은 새정연이 맞다. 그렇다 해도, 야당이 일단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으니 우리는 알 바 아니라는 듯 여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오불관언(吾不關焉)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여야의 합의 내용에 반대하는 세월호 유가족을 설득해야 할 책임은 야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에도 있는 것은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에 대한 적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배웠는가. 안전 불감증과 위기관리 체계는 참사 이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가. 참사 이후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만 해도 무리한 불법 조업과 허술한 어선 통제, 통제실 직원의 근무지 이탈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전형적인 인재로 드러났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불법 전어잡이를 하던 어선 태양호가 배수갑문 개방으로 발생한 급류에 휩쓸려 전복된 사건은 세월호 참사와 닮은꼴이다. 갑문 개폐를 관장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당초 물살이 약한 소조기인 지난 18~22일 갑문을 닫는다고 공지했지만 최근 잇따른 폭우로 수위가 높아지자 사고 당일 수문을 열기로 운영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단은 갑문을 열기 전 경고방송만 했을 뿐 어선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조업 중이던 태양호 선장은 사고 직전 통제센터에 전화를 걸어 갑문 개폐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선장이 위험성을 알고도 ‘설마’하며 불법 조업을 하도록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무등록·무보험

야당이 소집한 8월 임시국회가 엊그제 시작됐으나 예상대로 공전을 면치 못할 조짐이다. 지금 상황 같아선 9월 정기국회마저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온 나라가 세월호특별법 논란의 수렁에 잠기면서 자칫 국정 전체가 장기간 표류하게 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높아간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법 논란과 관련, 여야와 세월호 유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새누리당 측에 제의했다. 여야가 재협상까지 벌여가며 만든 세월호법에 대해 유가족들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3자가 함께 대화 테이블에 나와 해법을 찾자는 주장이다. 새누리당과의 재협상 후 더 이상의 추가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던 박 원내대표로서는 유족들의 반대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에 부닥치자 ‘이제 여당이 직접 유족들을 설득하라’고 공을 새누리당에 떠넘긴 셈이다. 저간의 경위가 어떠하든 야당이 유족과의 대화에 앞장서고 여당이 뒷짐을 지고 있는 현 상황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화를 하더라도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이 앞장서야 마땅한 일이다. 여야 간 세월호법 합의에 앞서 함께 좀 더 유족들의 뜻을 묻고 설득하는 노력을 여당이 기울였더라면 사태가 지금처럼 꼬

사학비리의 상징적 인물인 김문기씨의 강원도 원주 상지대 총장 취임을 바라보고만 있던 교육부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김씨의 상지대 이사 취임 승인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총장 선임은 이사회 결정사항이지만 도덕적·윤리적 기준도 필요하다. 갈등 유발보다 구성원들의 신임을 얻을 능력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총장으로 선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늦기는 했지만 교육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 측근들을 제외하고는 학생과 지역 사회, 정부 등 어느 하나 김 총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김 총장은 더 버티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 김씨가 왜 총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지는 되물을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그보다 더 심한 사학비리를 저지른 이가 없다고 할 정도다. 1993년까지 상지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를 횡령하고 부정입학을 저지르는 등의 비리로 구속돼 1년 6개월 동안 복역한 바 있다. 가족과 친지들을 동원해 족벌 경영도 일삼았다. 문제는 김 총장이 죗값은 치른 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조금도 비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성 면에서 이렇게 흠결 있는 인물이 대학 교육을 이

은행권의 예대금리(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활용한 잇속 챙기기가 다시 도졌다. 시중 은행들은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0.25% 포인트)함에 따라 시중금리를 조정 중이다. 하지만 예금과 적금의 시중금리 인하 폭은 늘린 반면 대출금리의 인하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를 틈타 각종 우대 금리와 고객 혜택 축소에도 나서고 있다. 15개월 만에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가 되레 은행을 ‘돈놀이판’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큰만족실세예금 금리를 0.35% 포인트를, 주택청약예·부금은 각각 0.3% 포인트씩 인하했다. 모두 기준금리의 인하 폭을 웃돈다. 우리은행도 기업AMA통장의 경우 현행 1.5~2.2%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인 0.3%로 내리기로 했다. 최대 1.9%가 내려 기준금리의 8배 수준이다. 외국 은행들의 인하 폭도 비슷하다. 반대로 대출금리의 인하에는 인색함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한은행만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을 내렸을 뿐 나머지 은행은 이 상품의 기준금리인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를 0.02~0.09% 포인트를 내리는 데 그쳤다. 신한은행에서는 자동이체, 입·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도 대폭

군 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반 장교의 군사재판 참여를 금지하고 부대 지휘관의 감경 권한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어제 ‘병영문화 혁신 고위급 간담회’를 열어 군 사법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살폈다. 육군 28사단 윤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으로 온 나라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뒤늦은 느낌도 든다. 그동안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은 군내 가혹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흐지부지돼 버리고마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윤 일병 사건은 폭력에 찌든 병영문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한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이번만큼은 병영폭력의 근원인 불합리한 군 사법체계를 뜯어 고쳐 고질적인 병폭(兵暴)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 우리는 윤 일병 사건을 통해 군 사법제도의 허점을 똑똑히 봤다. 군 사법당국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구조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일반 장교가 재판장으로 참석하는 심판관 파견제도가 문제다. 1심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심판관(중령·대령)이 군판사(대위·소위)보다 계급이 높다. 그

그제 밤 자정을 앞두고 국회의원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이른바 ‘방탄국회’ 뒤로 숨으려 한다는 여론의 질타에 무릎을 꿇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응한 끝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인신 구속이 결코 능사일 수는 없겠으나 법의 심판 앞에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마땅한 귀결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의 혐의 내용과 죄질은 제각각이다. 그러나 분명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하나같이 소관 상임위를 매개로 관련 업체나 기관으로부터 입법과 청탁 등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구속을 면한 새정연 신계륜·신학용 의원이나 새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국회 해양수산위 소속 박 의원은 해운업체로부터, 국토교통위 소속 조 의원과 송 의원은 철도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불법 자금을 받았다. 야당의 세 의원 역시 환경노동위와 교육과학기술위 등에 몸담고 있으면서 각급 학교 등으로부터 이권을

설마 했던 현직 검사장의 음란행위는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김 전 지검장의 혐의를 확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차관급의 고위 공직자가 여고 근처 대로변에서 ‘바바리맨’짓을 해 왔다는 게 믿기도 어렵고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다. 이런 성도착증 환자가 사회 곳곳에 적지 않지만 음란 행각을 벌인 당사자가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조직의 고위 검사라는 점이 우리를 아연실색게 한다. 김 전 지검장은 재판을 거쳐 공연음란죄로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돌출 행동에 검찰은 치명상을 입었지만 개인 일탈로 치부하며 위안을 삼고 싶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듯하다. 무엇보다 엄청난 충격 속에 차마 고개를 못 들고 다닐 지경이 됐을 김 전 지검장의 가족을 생각하면 죄과 이전에 안타까운 마음마저 드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성도착증이 정신병력이라면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고위 공직자로서 스스로 병을 치유하려는 노력은 왜 하지 않았는지 따져 묻고도 싶다. 그러나 음란 행동이 발각되고 혐의가 확인되기까지 있었던 법무부의 조치나 본인의 언행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김 전 지검장의 행각을

세월호 참사 정국이 벽에 부닥쳤다. 여야가 어렵게 마련한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연거푸 거부하면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진퇴유곡(進退維谷)의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로 인해 민생현안들마저 발이 묶여 자칫 국정 전체가 마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먼저 정치권,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당부한다. 새정연 측은 그동안 세월호특별법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삼아 다른 민생 경제 입법 처리를 죄다 미뤄왔다. 세월호법의 중요성을 감안한 마땅한 자세라 했으나 기실 다른 국정 현안을 볼모 삼아 세월호법 협상에 있어서 최대한 여당인 새누리당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제 그 고리를 풀 때가 됐다. 그것이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진 제1야당으로서 온당한 자세다. 지금 국회에는 본회의 문턱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만 93건에 이른다. 법사위 통과를 앞둔 법안도 50여건이다. 여기엔 단원고생 대학특례입학 관련 법안들도 포함돼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피해를 본 단원고생들에게 대학 특례입학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다. 올해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당장 법안 처리와 정부의 법안 공포

검찰의 현역의원 5명 동시 강제구인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망신을 넘어 대한민국 국회의 수치다. 지난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가 통과되자마자 강제구인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세워졌지만 이처럼 한꺼번에 무더기로 여야 의원들에게 강제구인장이 집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로서는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라도 되면 그 후유증은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 소집일을 하루 앞둔 어제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서자 이들은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몸을 숨기는 등 갖은 추태를 마다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연락 두절 상태였고, 같은 당 조현룡 의원은 검찰 추적을 피해 휴대전화 전원까지 끈 채 자취를 감췄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법 절차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것도 모자라 종적까지 묘연한 ‘행방불명자’ 신세를 자처했으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들은 모두 법원에 제 발로 나가기로 결정했다. 말이 자진 출석이지 사실상 마지못해 택한 백기투항인 셈이다. 방탄국회 상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52분 침몰하는 세월호에 갇힌 안산 단원고 2학년 6반 최모군이 “살려주세요”라고 전화한 번호는 119였다. 이후 30분 동안 119에는 구조를 요청한 비슷한 전화가 23번이나 접수됐다. 해양사고의 긴급전화는 122번이지만, 그 번호로는 단 한 통의 구조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두 번호가 분리된 탓에 신고전화를 받고도 전남소방본부는 관할이 아니라고 떠넘기다 출동을 20분이나 늦췄고, 목포해양경찰은 상황 파악을 위해 최모군에게 배가 위치한 위도와 경도를 묻는 등 우왕좌왕해 온 국민의 비난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런 불합리한 긴급 신고전화 체제를 통폐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부응해 안전행정부가 이달 중 ‘긴급신고 통합방안 연구용역’ 연구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 공청회를 한다. 그러나 안행부는 긴급 신고전화 통폐합은 빨라도 2016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119를 포함해 긴급통신용 전화번호는 13개로, 운영주체가 달라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세부시행계획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긴급전화번호 통폐합에 2년이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이유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남모 상병이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건을 군 당국이 축소·은폐하는 등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 남 지사가 지난 7월 합의이혼한 사실이 느닷없이 세간의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이 문제가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꼬리가 몸통을 뒤흔들어 놓는 현상(Wag the dog)으로, 본말전도가 아닐 수 없다. 남 지사의 사생활이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과정에서 장남 남모 상병의 심각한 범죄가 덮혀선 안 된다. 또한 혹여 남 지사가 군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군 인권센터는 그제 군의 수사기록 일부에서 확인했다며 남모 병장의 범죄행위가 군에서 당초에 은폐·축소 발표한 것과 달리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소장은 군이 낸 보도자료에는 군홧발과 손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렸다고 했지만, 지난 4월부터 최소 50회 이상의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또 남 상병이 후임병의 “바지 지퍼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며 성추행했다”는 발표와 달리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 치는 등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가 그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안건조차 올리지 못한 채 밀려났다. 새누리당의 당안이 정리되지 않아 미루자고 했다는 게 알려진 내용이다. 세월호특별법과 민생 법안을 처리한 뒤 연금 개혁안을 다루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한다. 여당이 그동안 공적연금개혁분과를 만들어 개혁안을 준비해 왔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선뜻 수긍이 안 간다. 연금개혁안을 다루려던 첫 자리가 무산돼 자칫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날 개혁안 논의가 미뤄진 가장 큰 이유는 새누리당이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그제 새누리당을 찾아 정책협의회를 마련하고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 준다는 연금 개혁안이 나오면서 명예 퇴직자가 급증하는 등 공무원 조직이 불안해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뤄선 안 될 절체절명의 과제다. 누적 적자가 9조 8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올해 세금으로 메워야 할 적자가

야당이 하는 일을 아무리 정의롭게 봐주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엊그제 밤 자정이 되기 직전에 임시국회를 소집한 데 대한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새정치연합이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 요구한 시간은 19일 밤 11시 59분이다. 시간을 보면 비리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임을 삼척동자도 알 만하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짓을 해놓고 끝까지 세월호특별법 핑계를 대는 야당의 행태를 이해하고 옳다고 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왜 자정 1분 전에 부랴부랴 소집을 요구했는지는 국회법을 보면 자명해진다. 임시국회는 소집 공고 사흘 후 열도록 규정돼 있어 19일에 공고하면 22일부터 회기가 시작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게 시간을 벌어주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만약에 몇 분 후 자정을 넘겨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면 주말인 23일과 24일은 공고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오는 25일부터 회기가 시작된다. 회기가 시작되면 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흘의 시간을 벌려고 자정

프란치스코 교황이 떠나고 하루가 지난 어제 정치권은 온종일 몸살을 앓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조건 없는 화해와 부단한 용서를 당부했으나 우리 정치권은 도무지 이를 따를 줄 몰랐다. 세월호 참사 넉 달을 훌쩍 넘기고도 사건의 진상을 가릴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지루한 대립은 넌더리가 나도록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여야는 어제 다각도의 접촉 끝에 세월호특별법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한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인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선정 문제는 여야가 전향적 자세로 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월호법이 타결되면서 여야는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93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도 합의를 이뤘다. 여야가 마련한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방안은 앞서 지난 8일 여야 간 합의에 견줘 세월호 유족들의 뜻에 조금 더 다가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진상조사위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유족들 뜻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는 우리의 사법 체계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11개월 만에 본격 가동돼 노동관련 현안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사정위는 어제 김대환 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영배 한국경총회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86차 본회의를 열었다. 노동계 대표 2명 가운데 민주노총은 불참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이 복귀한 만큼 화급한 노동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노사정위 재가동은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총동원하고 있는데다 여름휴가를 끝내고 본격적인 임금·단체협약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시장 환경의 대변화로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통상임금 확대와 정년 연장 문제 등으로 인한 노사 갈등으로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임을 분명히 했는데도 대표적인 기업집단인 현대기아차그룹은 이를 무시·외면하고 있다”면서 오는 22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해 부분파업만으로 1조 225억원의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