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비위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예방책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여야 의원들의 각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품·향응 수수 사실이 적발돼 직위해제됐던 청와대 전 행정관의 대형 로펌행을 승인한 사례를 보라. 공직자윤리위는 당사자의 비위 혐의를 알고 있었지만, 현행법 규정만 적용하고선 무사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위는 처음으로 공직자의 취업 심사 자료를 공개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의미마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던 중 기업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그는 공정위로 복귀 조치된 뒤 곧바로 사표를 내 징계를 받지 않았고, 지난달 말에 있은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심사에서 그의 로펌행은 통과됐다.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공직을 떠나 ‘비위로 인한 면직’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비위로 면직이 된 공직자는 공공기관에 5년간 취업할 수 없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기업체 취업은 가능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사표를 내기 직전 그의 직

3차 산업으로도 불리는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이 한계 상황에 다다른 우리의 현실에서 미래를 밝혀줄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이 수차례 나왔지만 규제에 묶여 진전이 없었다. 정부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과 소프트웨어, 물류 등을 7대 유망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인 관광객 비자발급 요건 완화, 복합 리조트 건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기준 완화, 사모펀드 활성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등 분야별로 다양한 대책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병원 개방 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규제완화를 추진하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반면 야당은 맹목적인 반대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경영 여건의 악화로 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나 제조업의 공동화(空洞化)는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은 한국 경제를 일으킬 유일무이한 대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논란이 적은 분야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분야가 관광이다. 여행수지 적자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불황 속에서

군 인권센터가 엊그제 공개한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의 시신 사진은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다. 부대 선임병들의 상습 구타에 시달린 끝에 목숨까지 잃은 그의 몸은 어느 한구석 성한 데가 없이 푸르죽죽한 피멍으로 가득했다. 맞다가 탈진해 쓰러지면 링거주사까지 맞혀가며 구타했다는 얘기, 바닥에 뱉은 선임병의 가래침까지 핥도록 했다는 얘기는 차라리 귀를 막고 싶게 만든다. 스물한 살의 청춘이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몸서리가 쳐진다. 21세기 대한민국 육군의 병영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참상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22사단 총기 난사사건과, 그에 앞서 4월에 벌어진 이 사건은 군의 병영생활이 지금 어떤 지경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자식들이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있을지를 십분 짐작게 한다. 신병의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굼뜨다고 해서 선임병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집단구타와 가혹행위에 동참했다니 그 ‘악의 평범함’에 새삼 전율을 느낀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제 긴급 군 수뇌부 회의에서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 했다는데 이는 지금 군 지휘부조차도 얼마나 이번 사건을 자기중

올 들어 처음 폭염경보가 내려진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천막농성이 어김없이 이어졌다. 19일째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가만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더위 속에서 세월호의 참극을 잊지 말아달라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런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과 달리 7·30 재·보선을 마친 정치권의 세월호 관련 논의는 확연하게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MBC를 방문, ‘전원구조’ 오보 경위 등을 조사하려 했으나 거부당했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의도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정치권의 달라진 기류는 버티기에 돌입한 듯한 여야의 모습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당장 4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예정됐던 세월호 청문회가 여야 간 증인채택 논란 끝에 무기 연기됐다. 저마다 ‘이젠 급할 게 없다’는 태도다. 그런가 하면 어제 새누리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세월호 협상에서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가선 안 된다”는 강경론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세월호 진

현대자동차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해 파업 여부가 주목된다. 현대차 노조는 여름휴가를 전후해 여러 차례 파업을 벌인 적이 있다. 그러나 올해는 과거와는 사정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통상임금과 정년 60세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새로운 노동 현안들을 풀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 실시되는 산업계의 임금·단체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된다. 현대차 노사는 정기 상여금 750%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 측은 쌍용자동차와 한국GM의 예를 들면서 현대차도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갑한 사장은 어제 담화문을 내고 “법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이 변경돼야 한다면 현대차도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통상임금 문제는 재판을 통해 풀자고 2012년 합의한 만큼 재판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환경이 바뀌었기에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콘크리트궤도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옛 건설교통부 공무원을 거쳐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조 의원은 철피아의 핵심 인물이다. 조 의원의 소환과 사법처리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한다. 검찰은 금품수수에 연루된 조 의원의 운전기사와 지인 김모씨도 체포했고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한 수사로 철피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우리는 특정 학교나 조직 출신들이 한통속이 되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비리를 저지른 사례를 얼마 전에 원전비리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른바 ‘원피아’(원전 마피아)다. ‘관피아’로 통칭할 수 있는 이런 유사한 집단은 금융(모피아), 해운(해피아), 산업(산피아), 국방(군피아), 세무(세피아) 등 우리 사회의 중요 분야에서 조직을 좌지우지하면서 거대한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철피아도 그런 집단 중의 하나다. 해운업계를 쥐락펴락한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의 해피아의 폐해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던 것도 이미 밝혀졌다. 검찰이 관피아 비리 1호로 지목하고 수사에 착수한 철피아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7·30 국회의원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어제 동반 사퇴했다. 최고위원단도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의결했다. 지도부 스스로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졌다”면서 “모든 책임을 안고 공동대표의 직에서 물러난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안 대표도 “선거 결과는 대표들 책임”이라면서 “평당원으로 돌아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앙 수준’의 참패를 당한 만큼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공천 실패로 드러난 이상 더는 설 자리를 찾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로써 안 대표가 기치를 든 ‘새정치’는 제도권에 입성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빛이 바랬다. ‘새정치’는 안 대표의 정치적 상징으로 적잖은 호응을 얻었다. 불신받는 기성정치에 청신한 기풍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연합의 참패는 지지자뿐 아니라 정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 모두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 ‘대사건’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번에 세월호 민심을 청와대에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큰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진보 정당의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된 것은 우리 정치사의 대이변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 이 지역은 선거 때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진보 성향의 정당 후보가 70~80%대의 득표를 하며 당선되던 곳이다. 이제 특정 정당의 후보라면 누가 되든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고정 인식은 역사의 유물로 사라지는가. 이 당선자가 특히 돋보이는 것은 그의 정치 이력과 무관치 않다. 1988년 13대 총선 때 소선거구제로 바뀐 뒤 전남에서 보수정당 후보는 단 한명도 당선된 적이 없다. 이 당선자는 이를 모를 리 없었지만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광주 서을에서 출마했다. 1%에 불과한 득표율로 일과성으로 끝나는가 싶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이어졌고, 광주 서을에서 무려 39.7%의 표를 얻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당시의 의미 있는 패배가 뿌린 씨앗이 이번의 당선으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순천·곡성은 2년 전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율이 2.97%에 불과했던 곳이다. 하지만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철옹성과 같은 지역주의를

엊그제 군 수사당국이 발표한 병영 내 가혹행위는 믿기 어려울 만큼 끔찍하다. 당국은 지난 4월 선임병에게 맞고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진 경기도 연천지역 육군 모 부대 소속 윤모(23) 일병 사건을 조사한 결과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혹행위 내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내무반에서 오전 3시까지 기마자세로 서 있도록 해 잠을 못 자게 하는가 하면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였다. 또 누운 윤 일병에게 물을 부어 고문하고 바닥의 가래침을 핥아먹게 하는 등 선임병들의 행위가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 무슨 조폭 집단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도 병영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몸서리쳐질 정도다. 이쯤 되면 군 조직은 무뢰배나 깡패 집단과 다를 게 없다. 귀한 자식을 군에 보냈다가 어이없이 잃은 부모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다. 현역병의 부모들 또한 동부전선 총기사고가 잊히지도 않았는데 또 터져 나온 병영 폭력 소식에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이다. 30년 전보다 더한 가혹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현실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도 한다. 군대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고 묻기도 한다.

침체 일로를 걷던 한국 경제에 모처럼 볕이 들었다. 코스피 지수가 3년 만에 박스권을 돌파해 장중에 2090선을 넘어섰고 6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1% 늘어 3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장마철에 잠시 나오는 해처럼 ‘반짝 장세’일 수도 있다. 우리 경제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낙관적이지 못하다. 경기가 일시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국민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경제 회생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 한국경제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를 넘지 못하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었다. 2003년 이후 작년까지 성장률 평균은 3.5% 정도다. 경제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성장이 더뎌지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도 겪었던 현상이다. 그러나 일본처럼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한다면 한국경제는 선진국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주저앉을지 모른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성장 속도가 느려진 원인을 명확히 짚어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성장의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투자의 부진, 세계경제의 침체 등이 꼽힌다. 다른 각도에서는 ‘임금 없는 성장’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경제가 성장했지만 성장의 과실을 경제 주체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습이 이어지면서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급증하고 있다. 그제는 가자지구의 한 공원 놀이터에 포탄이 떨어져 어린이 9명이 숨지는 비극도 발생했다. 날아든 미사일에 목숨을 잃은 엄마 뱃속에서 한 생명이 의료진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은 전쟁이 빚어내는 참극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하기조차 힘들게 만든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그 뿌리가 깊은 만큼이나 해법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멀리 보면 지난 28일로 발발 100년을 맞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씨앗이 잉태된 이-팔 분쟁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팔레스타인인 80만명이 추방당하고 1만 5000명이 학살되는 비극을 시작으로 21세기 오늘날까지 숱한 살육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이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만 해도 20일 남짓 만에 1200명이 넘는 사망자와 7000여명의 부상자를 냈다. 400여명이 희생된 2009년 공습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인명 피해다. 내세운 명분이 무엇이든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은 그 행태가 야만적이라는 점에서 일말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팔레스타인

‘미니 총선’으로 불리던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됐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심의 회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새기고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 갖추기에 노력해야 하리라 본다. 여야 모두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오로지 민심을 받들고 제대로 된 정치의 복원을 모색해야 할 때다. 민심은 이번 재·보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여권이 향후 국정운영을 어떤 기조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주목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인사 파동 논란 속에서도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한 만큼 겸허한 자세로 국가혁신과 변혁에 매진해야 하리라 본다. 당·정·청이 합심해 세월호 후속 입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내 안정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서 드러낸 소극적·정파적 자세에서 탈피해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정치와 국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부실하고 미흡한 세월호 후속 대책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방부대 이병 2명이 지난 27일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부전선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B급 관심병사로 분류된 임모 병장에 의해 총기 난사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 남짓 만의 일이다. 이번에 숨진 병사들은 둘 다 A급 관심병사였다. 관심병사 관리가 왜 이렇게 허술한지 답답하고 개탄스럽다. 군 당국은 사고가 날 때마다 적절한 대책을 세워 재발을 막겠다고 하지만 문제점이 개선되기는커녕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래서야 어떤 부모가 장성한 아들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겠는가. 중부 전선 3사단에 복무하던 박모 이병은 지난달 부대 전입 이후 우울증 증세를 보여 사단 의무대에서 2주간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동부 전선 22사단에서 숨진 신모 이병은 과거 이력 때문에 병무청 신체검사 때 정밀관찰을 요하는 병사로 분류됐다. 그는 당초 박격포병으로 배치됐다가 본인 희망에 따라 보직을 두 차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정밀한 관찰·관리가 필요했던 병사들이었다. 해당 부대 간부들이 평소 관심병사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신 이병이 근무하던 부대는 총기 난사가 났던 22사단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인

오늘 수도권 6곳 등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박근혜 정부 임기 중반 정국 주도권 확보를 겨냥한 여야의 총력전이 펼쳐진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5개 선거구 대부분을 나눠 갖는 구도 속에서 정의당이 1석을 추가할지 여부가 지켜볼 대목이다. 경제 살리기를 화두로 꺼내 든 새누리당과 세월호 심판론으로 맞선 새정치연합은 선거기간 내내 난전을 벌였다. 이에 맞춰 표심 또한 2기 내각 인선 파동과 새정치연합의 공천 파동, 선거 막판 야권 후보 단일화 등이 이어지면서 적지 않게 출렁거렸고, 이에 따른 승패의 기준점도 왔다갔다를 반복했다.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을 노린 여야의 엄살까지 얹어지다 보니 대체 15석 중 몇 석을 건져야 승리를 말할 수 있는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이다. 산술적으로야 과반인 8곳 이상을 이기면 승리라 하겠으나 여야의 텃밭인 영남 2곳, 호남 4곳을 뺀 9곳의 승패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선거가 끝나도 ‘내가 이겼느니, 네가 졌느니’하는 논란이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한마디로 어느 정당이 압승을 거두지 않는 한 6·4 지방선거 때처럼 어정쩡한 승부와 여야의 견강부회식 해석이 눈에 빤히 보이는

전남 순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운전기사이자 핵심 조력자인 양회정씨가 어제 검찰에 자수했다. 이로써 유씨의 장남 대균씨 등 유씨의 도피를 돕거나 이 사건과 관련한 국내 핵심 조력자들의 신병이 모두 확보된 상태다. 검찰의 수사도 탄력이 붙게 돼 유씨의 마지막 행적 등 사망 경위와 거액의 도피 자금 행방 등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유씨는 지난달 12일 도피처였던 순천 송치재휴게소 인근 매실 밭에서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돼 사인을 놓고 온갖 의혹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양씨는 유씨가 5월 초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도피한 이후 순천의 은신처를 마련하는 등 ‘그림자 경호’를 해와 유씨의 마지막 행적을 알 수 있는 최측근 인물로 지목돼 왔다. 그는 검경이 순천 송치재휴게소와 별장을 급습하자 유씨를 별장에 남겨두고 자동차로 전북 전주로 이동했고, 그곳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 CCTV에 모습이 잡혔었다. 목수인 그는 유씨가 몸을 숨긴 것으로 알려진 순천 별장의 통나무 벽 비밀공간을 만든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이 양씨가 유씨의 사망 원인을 밝혀줄 가장 지근 인물로 지목하는 이유다. 하지만 전주에 나타난 이후 그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의 향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435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는 역대 건설업계 담합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도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은 연례행사처럼 돼 있다. 현행 제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불공정 행위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이다. 정부는 한 번 담합하면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건설업체들은 굳이 거명할 필요도 없다. 내로라하는 업체들은 다 포함돼 있어서다.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은 총체적인 비리의 집합체라 할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이다. 담합은 대림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이른바 ‘빅 7사’가 주도했다고 한다. 이들 업체는 금호산업·남광토건 등 14개사에 공구 나눠 먹기를 제안하고, 배신자가 나오지 않도록 추첨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선정했다. 추첨에서는 사다리 타기 방식을 동원했는가 하면 사전입찰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건설사 7곳에는 들러리를 요청, 28개사 전체가 담합에 가담했다. 그 결과 낙찰가는 훨씬 높아졌다. 최저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 동작을 등 수도권 6곳과 충청 3곳, 영남 2곳, 호남 4곳 등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이번 재·보선은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정치권에 던지는 무게가 남다르다. 재·보선으로는 헌정사 최대 규모로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개혁의 향배와 직결돼 있는데다 박근혜 정부 임기 중반의 정국 지형을 결정짓는 선거다. 여야가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선 것도 십분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상황논리를 벗어나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본다면 이번 선거는 허물어진 우리 사회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하는 당위와 책무를 담고 있다. 우리가 매몰됐던 결과지상주의가 결국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불렀음을 직시해야 하며, 따라서 그 결과를 논하기 전에 그에 다다르는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다져야 하는 선거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후보 공천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선거 전반에 있어 야권이 보여준 행태는 사뭇 큰 아쉬움을 던져준다.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야권 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었다. 종북 논란의 중심에 선 통합진보당과의 연대가 역풍을 맞은 데 따

지난 25일 밤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장남 대균씨를 검거한 뒤 경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경찰 단독검거’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언론사에서는 특종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독’이라는 표현을 굳이 쓴 이유는 검찰의 도움 없이 검거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자신들이 먼저 조사하겠다며 유씨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데려갔다가 검찰에 인계하기도 했다. 이에 질세라 검찰은 “유씨 측근들 명단과 부동산 정보를 경찰에 줬고 전기·수도료를 점검해 보라고 지휘했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공조는 팽개치고 공적 다툼을 벌이는 꼴불견을 보인 것이다. 유 전 회장을 쫓으면서 헛발질만 해댔던 검찰과 경찰이 이제 와서 서로 자기 공(功)이라고 우기는 추태를 부리니 헛웃음만 나온다. 세월호 사고가 난 직후 검찰과 경찰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차렸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유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는 데 힘을 합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를 공조하기는커녕 마치 경쟁상대를 대하듯했다. 검·경의 불협화음은 수사 내내 이어졌다. 대균씨를 검거하기 전까지 경찰은 관련 정보를 검찰에 알리지 않았다. 경찰이 검거 작전을 펴는 사이 검찰은 그 사실을

정부와 경제단체가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와 여름휴가 하루 더 가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내 여행의 활성화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한 달 만에 뒷걸음질치는 등 세월호 쇼크는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8월이 고비라 할 수 있다.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지갑을 여는 부자들이 많았으면 한다. 정부가 관광산업 육성을 강조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관건은 얼마나 실행에 옮기느냐이다. 해외관광은 매년 늘어나는 반면 국내관광 총량은 최근 10년간 거의 정체돼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 관광국들에 비해 국내관광 비중이 낮은 편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부족에 있다고 본다. 관광산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 신뢰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해당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반대하고 있다. 지난 3월 2차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보건의료단체가 참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전국 31개 외국어고와 7개 국제고를 대상으로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기준 준수, 정규교육 과정상 이과반·의대준비반 운영, 입시설명회 등을 통한 이과반 홍보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교육과정 편법 운영 등 고의적인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지정 취소 등이 검토된다. 입시학원으로 변질된 특목고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공교육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목고의 편법 운영과 부작용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에 따르면 전국 38개 외고·국제고 가운데 21%인 8곳이 이과 수학·과학을 정규 교육과정에 부당 편성, 운영하고 있다. 특목고의 대입 수단 전락에 따른 공교육 붕괴와 입시 현장의 왜곡도 심해지고 있다. 2014학년도 서울대 수시 합격자 비율에서 일반고 출신은 전년 대비 9.2% 포인트 줄어든 반면 특목고 출신은 7.1% 포인트 늘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지난해 중3학생 3만여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사교육비가 100만원 이상인 학생이 특목고 희망자는 28.1%,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희망자는 32.4%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