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산업계에 대폭 양보했다. 두 가지 제도 가운데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은 하되 모든 업종에서 온실가스 의무 감축률을 10% 줄인다. 그만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애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2020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차기 정권으로 넘겼다. 그저께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자동차 제조업체 등 대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다. 기업들은 희색이지만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인한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2009년 기준)의 30%를 2020년까지 줄이게 돼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책의 신뢰성에 큰 흠이 생길 수도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정책이다.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2년 연기했지만 또다시 2020년 이후로 6년을 미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연기를 거듭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대외

끔찍한 학교 폭력이 또 발생했다. 투신자살한 울산의 여고생은 유서에 폭력을 휘두른 학교 친구들의 이름과 폭행 사실을 적고 ‘(친구들에게 맞아서) 얼굴을 들고 다닐 의지도 희망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학교 폭력에 가슴이 먹먹하다. 정부는 학교 폭력을 4대 악의 하나로 규정해 예방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대책이 겉돌고 있는 셈이다. 학교 폭력 근절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다. 경찰은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4명에게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에는 ‘너희 때문에 많이 힘들고 울었던 게 없어질 것 같다’, ‘어떤 처벌이든 받고 진심으로 반성(하기 바란다)’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해당 학교는 지난달 말 학교 폭력 실상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피해를 찾아내지 못했다. 형식적인 조사였던 셈이다. 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였다면 비극은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정부는 그동안 왁자지껄하게 4대 악 근절 캠페인을 벌여왔다. 학교 폭력 근절 방안으로는 주변 폭력서클 단속, 취약시간대 순찰 강화, 집중 관리학생 1대1 관리, 전담경찰관 운영, 예방교육 시행

도둑을 피했더니 강도 만난 격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공무원+마피아)의 산하기관 재취업이 봉쇄되자 공공기관 감사 자리를 정치권 인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꿰찼다는 자료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의 감사 자리 가운데 14곳에 이른바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들어앉았다. 정치인과 대선캠프 참여자들로,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란 지적이다. 정치인들의 무차별적 공공기관 입성 우려는 진작에 예견됐었다. 그렇지만 10명 중 4명의 감사가 정치권 인사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청와대가 낙하산 척결을 밝힌 이후 임명된 사례에서도 낙하산을 탄 냄새가 물씬 난다. 지난 1일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에 2012년 대선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에서 몸담았던 공명재 계명대 교수가 임명됐다. 최근 몇 달 새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과 한전KDN에는 새누리당 지역 당협위원장 출신인 강요식씨와 문상옥씨가 각각 감사로 선임됐다. 지난달엔 대선 캠프 재외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방송인 자니윤(윤종승)이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돼 논란이 됐다. 공기업의 자회사에는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기웃거린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이들이 전문성을 갖추었다면 뭐라고 토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거침이 없다. 최경환 경제팀은 지난 7월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더니 그저께는 재건축 규제마저 다 걷어내는 ‘9·1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재건축이 가능한 시기를 준공 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앞당기고, 1980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은 34년 만에 폐지해 신도시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골자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집값 띄우기 전략이 정부의 의도대로 부작용 없이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예년 같지는 않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의 위력은 남아 있는 것 같다. 과거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재건축 규제완화 소식에 강남지역 일부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호가가 하루 사이 1000만원이나 뛰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는 시행령만 고치면 규제 완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복안이어서 곧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 3구에 3만 7000가구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에서만 10만여 가구의 재건축 물량이 6년 안에 쏟아져 나올

공영방송의 생명은 신뢰와 공정성이다. 정권 성향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독립성을 견지하는 게 공영방송의 제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이인호(78) 서울대 명예교수의 한국방송(KBS) 이사 추천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부 검증과 토론 등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를 문제 삼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이 교수를 신임 이사로 추천했다. 낙하산 인사다. 최연장자로 이사장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이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서 편향적인 역사인식을 보여 왔다. 학자의 소신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간의 이력과 행적이 사회적·이념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공영방송의 책임 있는 자리에 어울리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 교수를 포함해 현 정부 들어 뉴라이트 인사가 주요 기관에 포진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최근 1년 새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대학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뉴라이트 인사가 임명됐다. 국정 국사교과서 추진이나 방송 장악을 위한 포석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행여 그런 의도가 있다면 공영방송은 물론 사회가 불신과 분열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 교수는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의 ‘식민지배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제 서울지역 자사고 14개교 가운데 8개교가 재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 자료를 공개하자 교육부는 이런 평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이른바 진보 교육감의 지정 취소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 중인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재평가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재평가가 아닌 종합평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법정 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사고는 일반고와 달리 교과과정과 학사운영, 학생선발, 교원인사 등에서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고교 교육 다양화와 학생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토를 달 국민은 없다. 문제는 자사고가 과연 애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부 자사고의 경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

세월호특별법 대치 속에 정기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로 시작된 어제 황주홍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중도·온건 성향 의원 20여명이 모임을 갖고 국회 등원을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장외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별반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온건파들이 조직적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내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만큼 정부·여당과 맞서 싸울 장(場)은 없다”며 즉각적인 등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나아가 세월호특별법과 민생현안을 연계한 데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새정연 온건파 의원들의 외침은 당 리더십이 실종되고, 이에 따라 당 전체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울림이 적지 않다. 강경파들은 이날 온건파 의원들의 집단행동이 당내 분란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여당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실 이들의 목소리는 새정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강경파 주도의 장외투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민심을 제대로 읽은 것이며, 의회 안에서 야당의 위상을 제대로 확보하려는 충정인 것이다. 지금 민심은 새정연에 레드카드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29일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야 할 공공기관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크게 늘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주업체를 통해 용역이나 파견 형식으로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65개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모두 6만 2962명이다. 2009년에는 5만 3280명으로 4년 새 18.2%나 늘었다.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4만 4325명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42%나 많다. 공공기관들이 간접고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대통령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을 보고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공공부문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정부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비정규직은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만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채용을 늘려 정부의 고용 정책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써 온 셈이다. 간접고용

서울 지하철 곳곳이 노후화하면서 갖가지 안전결함이 생기고 있지만 태반이 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마저 결함을 알면서도 예산 부족 등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지경이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말의 성찬에 그칠 것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제 네 탓 공방은 그만하고 안전예산을 확보할 근본 처방부터 제시해야 한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65개 지하철 역사를 조사한 결과 균열·누수 등의 결함이 7만 9569건에 이르지만 보수를 끝낸 것은 1만 550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런 결함을 개선하려면 서울메트로는 올해 148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3억원이 필요하지만 반영된 예산은 각각 22억원, 15억원뿐이다. 심지어 서울메트로의 경우 시설물 결함 보수 예산은 2011년 50억원, 2012년 37억원, 2013년 30억원, 올해 22억원으로 감소세다. 안전 부문에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어디 서울지하철뿐이겠는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인 서울시가 이 정도라면 다른 지자체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각 지자체의 내년 안전예산이 주목된다. 지자체의 안전 예산이

오늘부터 100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넉 달이 넘도록 교착상태를 보여 온 세월호 정국은 국회를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다시피 했다. 국회 본연의 대의정치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 국회는 7, 8월 임시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 줬다. 올해 처음 도입하려던 분리 국정감사는 물 건너갔다.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국정감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 국정감사도 종전처럼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한꺼번에 하는 ‘원샷 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새해 예산안 졸속 처리와 부실 국감만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오늘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3차 면담을 할 예정이어서 정국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꼬인 정국을 풀어야 한다.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수사·기소권 및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로 세월호법 제정이 표류해선 안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사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면 특별검사 추천권에서 양보를 해 타협안을 찾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새정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숨겨졌던 군내 폭력·가혹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경기 연천·포천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폭력과 성추행, 가혹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밝혀졌다. 윤 일병 사망 당시 가해자들이 살인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군 당국은 일반부대 병사의 평일 면회와 계급별 공용휴대전화 운영 등 병영문화 혁신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자체 개혁 시도만으로 병영문화의 정상화를 기대하기에는 곪은 상처가 너무 깊고 그 폐단이 심각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구조적이다. 연천·포천의 가혹행위 사례는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 포천의 한 부대에서는 선임병이 라이터로 달군 수저로 후임병의 팔을 지져 2도 화상을 입혔고, 연천에서는 후임병의 입에 죽은 파리를 넣었다고 한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인권유린 범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칫 묻힐 뻔한 사건들이 윤 일병 사건 이후 여론의 압박을 못 이긴 군의 전면 조사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윤 일병 사건에 대한 군의 초동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 주는 정황도 드러났다. 핵심 목격자 김모 일병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가해자 4명은 김 일병

교원 노조의 정치 활동을 일절 금지한 교원 노조법 3조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5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교원 노조에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야 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4년 3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선거운동을 금한 정당법·선거법 조항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의 맥락을 잇는 결정이다. 1989년 전교조 설립 이후 교사들의 정치 참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전교조뿐만 아니라 2001년과 2010년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정치 참여 선언을 하는 등 교사들은 중요한 시국 사건마다 집단 성명을 발표하거나 시위를 벌였다. 관련 법에는 이런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한결같았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도 2009년 시국선언문의 형식으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법률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

지방대학의 취업률이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대학을 앞질렀다. 장학금 등의 지표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어제 4년제 대학 174개교의 주요 공시항목 26개를 대학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비(非)수도권대학의 취업률은 55.1%, 수도권 대학은 54.3%를 기록했다. 장학금 수혜율은 지방대는 지난해에 비해 21.1% 포인트 상승, 수도권대(20.6% 포인트)에 비해 증가 폭이 컸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취업률만 놓고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청년 실업난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데다 고용률 70% 달성 등 일자리 창출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지방대의 약진은 눈여겨볼 만한 사안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수도권대와 지방대의 양극화 문제는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눈높이를 낮춰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 문을 두드리는 지방대 출신 구직자들이 수도권대에 비해 많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4년제 대졸자가 전문대 졸업자에 비해 실업 기간이 길고, 월평균 임금이 높아질수록 미취업 기간이 늘어난다는 조사도 있다. 어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은 58.6%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던 정부세종청사 모 부처 소속 40대 공무원이 실종 사흘 만에 세종시 인근 금강 세종보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사고사인지, 아니면 자살 또는 타살인지는 경찰 수사로 가릴 일이겠으나 지금 세종시 관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일단을 드러내는 사건임은 분명해 보인다. 2012년 12월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시작한 뒤로 세종시 관가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현재 세종청사 공무원 1만명 가운데 60%는 아직도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출퇴근한다. 나머지 세종시 거주 공무원도 3분의1가량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실정이다. 출퇴근 공무원들의 심신 피로나 안전도 염려되거니와 이들 ‘나홀로 공무원’들의 생활 불안정은 더욱 우려스럽다. 세종청사 이후 많은 공무원들이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오랜 시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빚어진 일로 이혼 공무원 수도 늘었다고 한다. 세종청사 1년 반 동안 자살한 4명의 공무원들도 이런 연유와 무관치 않다. 업무의 비효율성도 개선 기미가 없다. ‘길 위의 공무원’, ‘길과장’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 장외투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강경 노선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싸늘해진 와중에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하다 병원에 입원했던 김영오씨가 어제 단식투쟁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김씨의 단식투쟁 중단으로 동조 단식에 들어갔던 문재인 의원도 이를 중단했다. 빠르면 이번 주말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 철회와 국회 복귀에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일련의 분위기 변화는 강경 일변도의 장외투쟁에 식상한 여론이 첫째 이유로 보인다. 시중에는 정치권의 강경 투쟁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확연하다. 다수 여론이 넉 달간 세월호 정국이 지속되면서 정치권이 무엇 하나 뚜렷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대치하는 데 대해 피로감을 느낀다는 말이다. 실제로 국민 70%가 야당의 세월호 해결 방식에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고, 절반에 가까운 야당 지지층도 장외투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세월호 침몰을 바라보며 정부·여당의 무능에 분노하던 때와는 사뭇 다르다. 야당 입장에선 최악의 그림이지만 이것도 엄연한 민심이다. 새정치연합이 저간의 바닥 여론을 모르는 건 아닌 듯하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어제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을 현재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의 과도한 영어학습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는 취지라고 한다. 일견 타당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현 중3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2018학년도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영어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만으로 수험생이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입시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국소적인 처방만으로 현 대입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그저께 기자간담회에서 1등급(4%)에 들어가려고 과도한 투자를 해야 하는 현행 영어 시험과 비효율적인 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큰 방향에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 전환 문제가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밝히긴 처음이다. 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행 상대평가가 학생들을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내몰고 맹목적인 서열화를 부추기는 건 사실이다. 지난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는 영어 만점자가 5.37%로 1등급 비율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각종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다. 중앙정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등에 교부하는 재원인 국고보조금 누수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 국가보조금 비리가 줄어들기는커녕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보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어제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적발된 사람들은 전 대안학교장과 행정실장, 가정폭력상담소장과 상담사, 방문요양센터 대표와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지원한 학교 운영자금을 학교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시간제 강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수법을 썼다. 상담소장과 상담사를 거짓 등록해 구청으로부터 인건비를 빼돌리는가 하면, 부모를 요양하면서 다른 가족을 요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내기도 했다. 도대체 국고보조사업자 선정과 지원 및 사후 관리가 얼마나 엉성하길래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 세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

서울시가 최근 들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피아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개혁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달 초에 단돈 1000원을 받아도 대가성과 직무 연관성 여부를 불문하고 엄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그제는 모든 행정 문서에서 쓰고 있는 ‘갑(甲)과 을(乙)’의 용어를 빼기로 했다. 지난해 남양유업에서 시작돼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킨 대기업들의 ‘갑질’ 행태를 서울시에서도 없애겠다는 의지다. 결코 작지만은 않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우월적 행정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깊은 움직임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을 “그동안의 민원과 항의 등을 분석했더니 약자인 민원인과 인·허가 신청자 등에 대한 직원들의 우월적 행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의 정착에 적극적인 직원을 뽑아 1호봉 특별승급을 하겠다는 당근책도 내놓았다. 서울시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원용한 이달 초의 개혁안이 청렴의 의지를 담았다면, 갑질 척결안은 직원과 민원인 간에 있을 수 있는 불합리하고 관습적인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일련의 강도 높은 개혁안은 각종 비리를 척결하

정부와 지자체 등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8.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187명으로 초저출산 기준(1.30명)을 밑돈다.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 6500명으로 2012년에 비해 9.9%(4만 8100명)나 줄었다. 저출산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13년 출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1.84세로 전년에 비해 0.22세 높아졌다. 산모 5명 가운데 1명은 35세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초혼연령은 남자 33.2세, 여자 30.2세로 남자는 일본(31.2세)보다 2세 높다. 여자도 일본(29.7세)보다 초혼연령이 높다. 연구자료를 보면 결혼연령은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여성은 결혼연령이 32세 이하까지는 2명의 자녀를, 33~34세는 1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한다.

또다시 원전 논란이다. 강원 삼척시가 원전 유치 신청 철회를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자 정부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삼척시는 2012년 경북 영덕군과 함께 정부의 신규 원전 예정지로 지정 고시됐다. 삼척시 의회가 엊그제 주민투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삼척시가 오는 10월 1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유치 신청철회도 국가사무인 만큼 주민투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주민투표법(제7조)에는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면 충돌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후보 시절 삼척 원전 백지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김양호 삼척시장은 “이미 법률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주민투표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뜻을 밝힌 바 있다. 최문순 강원지사 또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시설에 도민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체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의 26.4%에서 29%로 늘리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