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폭력 추방을 기치로 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꾸려졌다. 온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폭력과 가혹행위로 물든 병영 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국민 앞에 내놓겠다는 게 위원회를 만든 군 당국의 다짐이다. 관계부처 간부와 전문가, 학계 인사에다 현역·전역 병사와 군부모, 시민단체 인사들까지 참여시킨 걸 보면 군 당국의 다급한 처지가 십분 짐작된다. 그런가 하면 여야 정치권도 어제 ‘군 인권개선·병영문화혁신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군 인권법 등 군 폭력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적 뒷받침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책이 없어 윤 일병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닌 터에 병영혁신위가 내놓을 방안이 무엇이 됐든 큰 기대를 갖기 어려운 게 지금 국민 다수의 심경이다. 가혹행위 실태를 조사하겠다며 윤 일병 근무 부대를 방문해서는 미소 띤 얼굴로 파이팅을 외치며 단체 기념사진을 찍은 국회 국방위원들의 지각 없는 행동과, 그것도 모자라 이튿날 논산훈련소에 가서는 갓 입소한 신병들에게 “앞으로 1년쯤은 군대가 조용할 거다. 여러분은 좋은 때에 군에 왔다”는 망언을 쏟아낸 야당 의원의 몰상식을 생각하면 여야가 만들 특위 또한 보여주기 정치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군 당국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함과 하루빨리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다는 절실함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마땅히 그래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군이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는다 해서 하루빨리 병영 폭력이 근절될 것이라 믿을 국민은 없다고 본다. 오십보백보의 신속한 대책보다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절실한 상황인 까닭이다.

돌아보면 지금 우리는 병영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인성이 파괴된 극단적 폭력을 목도하고 있다. 가출 여고생을 성매매시키고 집단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끝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암매장한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이며, 홧김에 부모를 살해하고는 시신을 포장비닐로 감아놓고는 버젓이 10여일을 방안에서 함께 지낸 패륜의 30대 아들 얘기이며 도무지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끔찍한 일들이 일상이 돼 버린 현실에 살고 있다. 학교 교실 또한 정신적·물리적 폭력으로 신음한 지 오래고, 사이버상에서의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윤 일병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새삼 온 국민이 격분하고 있으나 눈을 돌려보면 그에 못지않은 엽기적 사건들이 시공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폭력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악 추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출범했다. 학교폭력 등에 있어서 다소 개선의 징후가 보인다지만 통계수치가 어떠하든 체감 폭력은 더해만 가는 게 현실이다. 병영 폭력 근절을 위해서라도 근원적 폭력 대책이 요구된다. 박 대통령이 강조했듯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과 소외계층의 재기를 돕는 사회적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병든 사회에서 건강한 병영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병영혁신위 차원의 군 폭력 대책과 더불어 일상이 된 폭력을 줄여나갈 입체적인 장기대책을 정부는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