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를 비롯한 672개 기관을 상대로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됐다. 20일간 진행될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42곳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준비기간은 세월호특별법 대치에 따른 국회 공전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짧았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국감 무용론’이 제기돼 온 터이고 보면 더더욱 부실 국감을 예고해 놓은 것이나 진배없을 듯하다. 어제만 해도 12개 상임위가 53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펼쳤다. 피감기관이 많은 날은 한 상임위가 6~7곳까지 감사해야 할 판이니 수박 겉핥기 행태를 면할 방도가 없어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비단 국민안전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넘어 탐욕과 위선, 부정부패와 무사안일 같은 해묵은 적폐를 털어내야 할 소명을 안고 있다. 여야의 세월호법 합의에 힘입어 정국이 정상화 단계에 진입한 만큼 이제 적폐 척결을 위한 멀고도 험한 여정에 나서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여느 해보다 무거운 시대적 책무를 안고 있다. 20일간의 감사로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으나 첫발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 다다를 곳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나아

북한 경비정 1척이 어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면서 남북 간 교전에 준하는 해상 충돌이 벌어졌다. 북 경비정은 NLL을 넘어와 우리 측이 경고 사격을 하자 대응 사격까지 감행하다 10여분 만에 퇴각했다고 한다.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등 북 최고위급 인사 3인의 전격적 인천 방문으로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튼 지 3일 만이다. 아시안게임의 성화는 꺼졌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불씨는 활활 타오르길 바랐던 남북 구성원 모두의 염원에 북측이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 아닐 수 없다.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서방 NLL을 약 0.5노티컬마일(900m) 넘어오면서 남북 함정 간 함포와 기관총을 동원한 대응 사격이 벌어졌다. 쌍방이 인적·물적 피해를 보지 않은 선에 그쳐 그나마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물론 북측의 NLL 무력화 공세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도 10·4선언을 도출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북)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하며 NLL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측이 실세 3인방의 인천 방문 직후 NLL 도발에 나선 것

304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사고 후 5개월여 동안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진행한 수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선사 측이 세월호를 무리하게 증축했고 과적으로 복원력을 잃은 상태에서 조종 미숙으로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침몰했다는 게 사고 원인에 대한 검찰 발표의 요지다. 그러나 사고 원인 외에 사망한 유병언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 검찰이 풀지 못한 의혹이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은 남아 있다.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언젠가 제정되면 법이 지정한 특검 등 수사 주체가 미흡한 검찰 수사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외형상 검찰 수사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모두 399명을 입건하고 그중에서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를 운항하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이자 전 세모그룹 회장 유씨 일가의 재산 1157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하고 1222억원 상당을 가압류했다고 한다.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도 나서 한국해운조합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등 사고를 일으킨 원인(遠因)과 배경에 있어서도

정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법률 검토 의견을 지난 7월 교육부에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유권해석의 취지에 반해 지난달 ‘자사고 존폐는 국가의 사무’라며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가 일선 학교나 학부모의 혼선과 우려를 감안해 자사고 폐지 정책에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권한의 테두리 내에서 합당한 의견제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다. 교육부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해석을 무시하면서까지 직선제 교육감과의 대립과 충돌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이념적·정치적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입수, 공개한 교육부의 정부법무공단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청의 자치사무로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교육감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한 권한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공단은 같은 이유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

북한 권부 핵심 3인방의 방한 이후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열기로 남북 양측이 합의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까지의 상황 변화가 변수이기는 하나 일단 서로가 대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한반도의 기상도는 화해 무드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 요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것만 봐도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남북 간 화해·협력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비록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의 파격적 방한이 꽉 막힌 남북 관계에 물꼬를 틀 계기임은 분명하나, 그 자체로 남북 관계의 진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닌 이상 전향적이면서도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여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 주장은 그 충정과 별개로 즉응적이고 성급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북측이 줄곧 해제를 요구하다 보니 마치 5·24 조치가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양 비춰지고 있으나 기실 5·24 조치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결과물일 뿐이다. 굳이 남북 경색의 원인을 멀리서 찾자면 이는 5·24 조치가 아니라 북의 천안함 폭침

인천 아시안게임이 그제 폐막했다. 대회 일정으로 따지면 16일에 불과한 열전의 드라마였으나 2005년 대회를 유치한 인천으로서는 장장 9년에 걸친 대역사의 막을 내리게 된 셈이다. 여느 대회나 마찬가지로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 역시 뚜렷한 명과 암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경기력 차원에서 비인기 종목의 분전으로 종합 2위 목표를 무난히 달성한 점은 모든 국민이 축하할 일이다. 경기 외적으로도 ‘안전’과 ‘환경’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줄 만했다. 아시안게임으로는 처음 국제표준화기구(IS0)로부터 친환경 국제인증을 받음으로써 친환경 스포츠 제전의 모델이 된 점은 의미가 크다. 스포츠 불모국들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스포츠 외교의 지평을 넓힌 점도 평가할 일이다. 인천의 도시기반과 브랜드가 한 단계 도약하게 된 점도 성과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회 막판 북 최고위급 인사들의 갑작스러운 방한으로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된 점은 스포츠 축제만이 안겨줄 수 있는 망외의 기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초반부터 대회 조직위원회의 미숙한 운영이 불거지는 등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다. 특히 인천시 재정규모를 뛰어넘는 과잉 시설투자의 부작용을 어떻게 해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 비서 등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그제 인천을 다녀갔다.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여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누가 봐도 정치적 의중이 실린 행차였다. 남북이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 말∼11월 초에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북측의 ‘깜짝 방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든 인천의 성화가 꺼진 이후에도 남북대화의 불씨는 살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제1위원장의 핵심 측근들이 이번 남녘 나들이의 의도는 뭘까. ‘폐쇄 회로’나 다름없는 북한 권부의 속성상 아무도 이를 속단할 순 없다.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1개로 종합순위 7위에 오르자 이를 대내 결속의 모멘텀으로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을 게다. 어제 노동신문이 1면 사설에서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온 누리에 떨친 영웅적 장거”라고 평가한 데서도 읽히는 기류다. 그러나 이런 피상적 이유 말고 북측의 핵심 의중을 주목해야 한다. 김정은이 3명의 거물 실세들을 한꺼번에 내려 보낸 사실에 담긴 대남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그간 거부해 온 남북대화 테이블에 올릴 중대한 메뉴가 있음을 예고했다는 점

그제 저녁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펼쳐진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안전사고와 쓰레기 투기로 얼룩졌다. 축제를 한강에서 즐기려고 탔던 배들이 뒤집히고 침수돼 하마터면 큰 인명 사고가 날뻔했고, 도로 등지에는 관람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다. 가을밤 불꽃은 한껏 즐겼지만 안전의식과 공중도덕은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쓰레기 투기 행태는 고질화한 듯하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여의도에는 불꽃축제를 보려고 시민이 100만명이나 몰렸다고 한다. 아무리 많은 인파가 몰렸다 해도 기초질서마저 무시한 시민의식은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도로와 한강공원 곳곳에는 음식쓰레기가 나뒹굴었고 시민들이 몰고 나온 차량은 도로에서 뒤엉켜 통제가 불가능했다. 서울시 등에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음에도 시민들은 흘려들은 것이다. 한강사업본부는 행사장 인근의 공원에 대형 쓰레기통 60여개를 설치하고 청소 인력을 추가 배치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서울시 소방방재센터에 따르면 이날 다친 시민은 162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21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만연한 개인주의의 현장이었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한강 위에서 축제를 구경

국회는 그저께 본회의를 열어 오는 7일부터 20일 동안 672곳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피감기관은 지난해에 비해 42곳이 늘어 사상 최대 규모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로 올해 처음 도입하려던 분리국감은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무산됐다. 국감을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다 세월호 정쟁(政爭)도 여전해 올해 국감은 예년에 비해 더 부실할 수 있다는 걱정이 벌써부터 나온다. 여야는 더 이상 국감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감 본래의 취지인 민생국감에 주력해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캐내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국회는 세월호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사퇴와 새 원내대표 선출 등의 변수가 생기면서 여야의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새해 예산안도 본격적으로 심사해야 하기에 논의 일정은 빠듯하다. 그러나 시간을 쪼개서라도 반드시 처리하기 바란다. 국민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 정부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제청을 해체해 국가

대리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검경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애초 폭행의 정도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구속 수사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경이 법리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그저께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의자들이 집단적 폭행을 저지르고도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일부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CCTV가 증거로 확보된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유리한 증거를 찾기 위한 변호인의 현장 방문을 증거인멸 의도로 검경이 해석한 것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유가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통상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인사에 관한 한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증을 앓고 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영역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펼져지는 낙하산 난리통에 하루도 영일이 없을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앞에 어떤 인사가 전개되고 있는가. 전문성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인물을 한국관광공사 감사 자리에 앉혀 ‘코미디 인사의 절정’이란 비판을 자초하더니 적십자비도 제대로 안 낸 사람을 전광석화처럼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지명해 ‘보은인사의 끝판왕’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자리를 놓고도 ‘친박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혁신을 그토록 외쳤건만 그 핵심이라 할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퇴보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마침내 타임머신을 타고 수십년 전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 만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사칭해 대기업에 취업한 사기꾼이 그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권력 실세를 사칭한 전화 한 통에 대우건설은 그를 1년 동안 부장으로 일하게 했고, 해고된 후

주한미군에 고(高)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를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미 군당국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았다.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엊그제 미국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사드 1개 포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괌에 배치돼 있다”며 한국 정부와 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협의 중인 바 없다”고 부인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양국의 이런 엇박자는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 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북핵 억지력 확대와 한·미 동맹 강화, 경제적 부담, 대중 관계 훼손 가능성 등 제반 변수를 종합적으로 교량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기 바란다. 야권 등 국내 일각에선 사드 배치를 즉각 거부해 논란을 종식시키라고 주문한다. 그러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나머지 반은 틀린 얘기다. 중국이 사드가 중국 주요지역을 탐지할 수 있는 X밴드레이더와 연동할 수 있다고 보고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북의 핵미사일 공격이란 만일의 사태 시 생존을 위협받는 쪽은 중국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어제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치권 안팎의 많은 관심 속에 헌정 사상 첫 여성 원내사령탑에 올랐지만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섯 달 만에 이런저런 정치적 내상(內傷)을 입은 채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돌이켜보면 ‘원내대표 박영선’의 5개월은 한국 정치의 빈약하고 척박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시간이었다. 304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국가적 비극 앞에서조차 여야는 당리당략을 셈했고, 그런 정파적 대립과 정략에 의해 민심마저 갈렸다. 이념과 계층, 세대로 갈라진 이 나라 분열 구조가 얼마나 인화성이 강한지 새삼 드러났고, 갈등과 반목을 풀어야 할 정치와 언론이 사실은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온상이라는 사실도 거듭 확인됐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지만 이는 기실 자신들의 빈약한 정치력과 포용력을 가리기 위한 구실임을 새누리당은 보여줬고, 나라나 당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선사후당(先私後黨)의 계파 갈등에 찌든 새정연의 민낯도 여실히 드러났다. 박 원내대표의 퇴진도 개인의 정치역량 차원을 떠나 야당, 그리고 정치 전반의 고질적 분열구조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박 원내대표가 어제 자리에서 물러나며 한 말은 새정연 구성원 모두가 되새겨야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줄이려는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적잖아 96만명에 이르는 취업 준비생들의 불안감이 클 것 같다. 지난 8월 신규 취업자는 59만 4000명이지만 50대 이상이 43만 4000명(73%)이나 된다. 60세 이상이 19만 9000명으로 20대(11만 6000명)보다 훨씬 많다. 60대 고용률이 20대를 웃도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20대 고용률은 40%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업들은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태세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해소할 대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어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졸자에 적합한 공무원의 직무와 자격을 추가로 발굴하고,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고졸채용 실적을 반영, 고졸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해 청년 실업자들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졸 취업 재수생들은 27만명가량으로 대입 재수생(14만여명)의 2배에 가깝다. 취업 준비생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으로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직 인력 부족률은 20.

시중 은행들의 얄팍한 ‘이자놀이’ 행태가 알면 알수록 가관이다. 기준금리가 낮아졌는데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올렸다는 건 지난 얘기다. 은행의 주관적이고 모호한 신용평가 기준이 도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고 한다. 기준금리가 내리자 손실이 나는 곳을 메우려는 술수란 지적이다. 특히 신용이 좋지 않은 대출자에게 더 가혹한 금리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시중의 고리대부업자와 진배없는 행위가 아닌가. 신용평가기관에서 ‘A 등급’을 받은 한 중소업체의 경우 한 해 전과 재무 상태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단 9일간 연체를 이유로 최근 거래 은행에서 4단계나 등급을 떨어뜨렸다고 한다. 항의를 했더니 하루 연체도 은행 자체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만 들었다. 2개월 전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금리 인하로 서민 가계의 금융 부담을 덜어 내수시장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 발표가 허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금리 인하 혜택이 고스란히 고신용자에게로 쏠린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은행마다 자체적으로 정한 금리 기준은 있다. 대출금리 구조는 크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확 푸는 내용을 담은 ‘9·1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매도 호가는 올라가고 있다.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 시가 총액은 한 달 사이 2조 4000억원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문제는 집값 상승세보다 전셋값 오름세가 더 가파르다는 사실이다. 집값 오름세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전셋값은 자동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은 빗나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9월 말 기준으로 발표한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한 달 전보다 0.1% 포인트 상승한 70%를 기록했다. 감정원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전세가율 70% 돌파는 처음이다. 매매수요 진작을 유도해 전세난을 안정시킨다는 정부 복안을 비웃는 듯하다. 9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48%로 매매가 상승률(0.37%)을 0.11% 포인트 앞질렀다. 걱정되는 것은 전셋값이 더 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4구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이주가 예정된 2만 5000여 가구를 포함, 2만 9000여 가구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국민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미세하나마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늘었다. 지난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성인 1200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45.3%의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봤다. 지난해 같은 조사 때의 40.4%보다 5% 포인트 남짓 늘어난 것이다. 반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13.9%에 그쳤다. 지난 2012년 조사 때 10.9%에서 지난해 16.4%로 적대적 인식이 크게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적지 않게 개선된 셈이다. 반면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21.2%에서 22.8%로 소폭 증가한 반면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해 35.8%에서 올해 27.5%로 8.3% 감소한 점, 그리고 북한발 안보불안 의식이 지난해 66.0%에서 74.9%로 크게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주목해 볼 대목은 장차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청년세대, 특히 20대의 대북관이다. 다소 줄어들고는 있으나 북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이 6·25전쟁을 경험한 60대 이상 세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지으며 길고 긴 대치 정국의 한 단락을 매듭지었다. 이에 맞춰 국회도 어제 저녁 여야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90개의 계류 법안을 통과시키며 5개월간 이어진 식물국회를 마감했다. 국회의 존재이유라 할 법안 처리가 이토록 반가울 만치 정치가 사라진 나라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나마 이제부터라도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승자가 없는 5개월의 싸움이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마련한 세월호법 합의안을 뜯어보면 대체 무엇 때문에 그동안 이토록 극한의 대치를 이어 갔으며 민생과 국정이 볼모가 됐어야 했는지 절로 묻게 된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자신 몫 특검후보 추천위원 2명을 야당과 유족의 동의 아래 선임토록 한 지난달 ‘2차 합의안’에다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여야 간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여야 추천위원 각 2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회장 등 7명이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토록

세월호 참사 168일째인 어제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앞바다에서 승객 105명과 승무원 5명 등 110명이 탄 유람선 홍도바캉스호가 좌초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171t급 연안 유람선이 좌초한 지점은 홍도 선착장에서 불과 200m 앞 해상이라고 한다. 해양경찰과 해군, 주변 유람선과 어선 등이 출동해 최초 신고 접수 28분 만에 탑승객 모두 구조되기는 했지만 세월호와 닮은꼴 사고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과연 달라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바캉스호도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사들였다. 1987년 건조돼 선령(船齡) 27년으로 1994년 건조된 세월호보다 7년이나 더 운항한 낡은 배다. 2009년 여객선의 내구연한이 2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어나면서 폐기처분됐어야 할 배가 운항한 셈이다. 주목할 점은 주민들이 바캉스호에 대한 노후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운항했다는 사실이다. 홍도 청년회원 등 주민 70여명은 배가 일본에서 들어올 때 유람선 허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냈지만 5월부터 운항에 들어갔다. 선박의 안전도를 포함해 운항 허가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기 바란다. 선장의 운항 미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그제 밤 잠정 합의했다. 노사가 4개월 전 협상테이블에 앉은 이후 부분파업을 해온 터여서 극한 파업을 피한 게 다행이다. 특히 올해는 통상임금이 이슈가 돼 전면파업이 우려됐다. 더욱이 자동차와 함께 수출 쌍두마차인 휴대전화의 실적이 급감하고, 조선·철강·정유 등 주력산업군도 비상등이 켜져 파업 여파는 적지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기업의 공세와 환율 강세에 대책 세우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해마다 보아온 현대차의 파업과 합의의 과정에는 적잖은 함의(含意)가 있다. 노조가 파업투쟁에 나서면 사측은 으레 상응한 보상안을 내놓곤 했다. 올해도 노조는 임금과 성과급, 격려금을 두둑이 챙겼다. 일각에서는 이를 ‘파업 타결 성과급’이라고 빗댄다. 십여년간 연례행사와 같은 파업을 바라본 국민의 현대차 노사 관계에 대한 기본 상식적인 생각이다. 이는 그동안 걱정스럽게 지적해 온 바다. 현대·기아차의 세계시장 전체 점유율은 9%대(2분기 기준)로 선방하고 있지만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3.3%, 31.7%나 줄었다. 원화 강세 영향이 크다. 시장 전망은 몹시 어둡다. 하반기에도 엔저(円低), 원화 강세, 신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