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초·중·고교 학생 수가 앞으로 3년 안에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 4월 기준으로 6만 7000명을 웃돌아 처음으로 전체 학생의 1%를 상회했다. 사회 전반의 출산율 감소와도 맞물린 현상이다. 1990년대부터 본격 형성된 다문화가정이 사회경제적·심리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정책과 인식이 폐쇄적인 순혈주의에서 비롯된 편견과 차별에서 온전히 벗어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06년 이후 해마다 많게는 8000명씩 늘고 있다. 최근 한 해 사이에는 21.6%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71.2%가 초등학생이며, 중학생은 18.5%, 고등학생은 10.3%라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통계를 벗어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문화가정 자녀가 사회 일원으로 조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느냐는 점에서는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한 예로 2012년 국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률이 67% 미만으로 전체 취학률 96%에 비해 턱없이 낮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다문화가정 자녀 수를 감안하면 오히려 이들의 취학률이 상대적으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갑자기 물러났다고 한다. 사의를 표명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이다. 이 모두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길에 나선 그제 하루 사이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가 이렇듯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송 수석은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는 설명한다. 하지만 그가 수석에 임명된 것은 지난 6월 23일이니 3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임명 과정에서는 교수 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되며 뜨거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렇듯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기며 수석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그럼에도 100일을 채우지 못한 시점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스스로 밝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번처럼 청와대 고위직이 아니더라도 정부 고위 인사의 돌연한 사퇴는 국민을 걱정스럽게 한다. 과거에도 정부 내부의 알력이 수습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거나, 당사자의 도를 넘는 일탈이 확인됐을 때 비슷한 일이 빚어지곤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당연히 정책 추진의 혼선을 빚어 국민 생활에 어려움을 주거나 국격에 타격을 가해 국민의 자존

비위와 부정을 저지른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자체 감찰이 실효성도 떨어지고 국민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바깥으로는 추상같은 법의 잣대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제 식구에게는 여론 뭇매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형식적 감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법 집행으로는 법치의 근간도, 공권력의 공정성이나 정당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해 9월 검찰 안팎의 전문가 147명에게 설문한 결과 변호사·학자·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의 86.7%가 검찰의 감찰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원인으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꼽았다. 감찰이 효과적이라고 답한 외부 전문가는 5.3%에 그쳤다. 조직 폐쇄성과 비밀주의, 외부 통제의 부재도 불신의 원인으로 꼽혔다. 설문 결과는 법무부가 국회에 낸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외부 전문가와 검찰 내부 구성원 간의 의견이 판이하다는 것이다. 검사·검찰 공무원 등 내부 구성원은 절반 이상(58.4%)이 감찰 업무가 효과적이

기획재정부가 오늘 국회에 제출할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511조원에서 2016년에는 526조원으로 15조원 늘어난다. 부채 증가 규모는 애초 지난 4월 부채감축계획에서 예상했던 11조원에 비해 4조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환율 하락 등으로 발생한 공공기관의 재원 가운데 5조원가량을 경기 활성화에 추가 투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의 쓰임새를 빚 갚기보다 경기 부양에 우선순위를 두는 셈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시적인 재정 건전성은 훼손되더라도 이를 감내하면서 추가경정예산 이상의 돈을 더 쏟아붓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공공기관도 당연히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혁의 초점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것이다. 38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자구노력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정상적인 공공기관들이라면 예상 외의 수익이 생기면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 그런

검찰이 그저께 사이버상 허위 사실 유포·전달과 이에 따른 명예훼손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무관용·구속 수사 원칙도 내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국론분열’을 언급한 지 이틀 만이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견지해야 할 검찰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사이버 여론을 겨냥해 칼을 빼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검찰청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내놓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보면 허위사실 최초 게시자를 추적, 엄벌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전달한 사람도 최초 게시자에 준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실형 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상시 적발 등으로 선제 대응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대립을 유도하는 중대 허위사실 유포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담 수사팀까지 꾸린다고 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사회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범은 통상의

새누리당이 공기업에 개혁의 메스를 댈 모양이다. 공기업은 부실 경영에 따른 만성 적자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304곳에 이르는 중앙정부 공기업의 빚은 최근 5년 동안 무려 185조원이 늘어나 지난해 523조원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신(神)의 직장’이라고 불리울 만큼 철밥통 고용에 초호화 복지로 흥청망청하고 있는 것이 또한 공기업의 현주소다. 이렇듯 딴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공기업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어제 국회에서 다섯 달에 걸쳐 마련했다는 공기업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코레일, 도로공사 등 7개 공기업은 구체적 실행방안까지 제시했다. 공기업의 난맥상은 정부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정부는 부족한 예산의 조달 창구나 경제 정책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자금 운용, 또는 물가관리 수단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기업을 동원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각 부처 고위 공무원들은 공기업을 퇴직 이후 옮겨가는 ‘제2의 철밥통’으로 당연시했으니 제 밥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파행 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문희상 체제’ 출범을 계기로 대화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전망은 어둡지 않은 듯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5개월간 단 하나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도 20일이 지났건만 작동 불능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작금의 국회 상황을 생각하면 조속한 정국 정상화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위가 됐다. 야권의 체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대치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는 여야 국회의원 300명이 당장 자리를 내놔야 할 정도의 위중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무엇보다 문 비대위원장의 역량에 대해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장비 모습을 한 조조’로 불릴 만큼 인품과 경륜,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중진으로 꼽힌다. 한마디로 정파를 뛰어넘어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인물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핵심부와도 오랜 교분과 우의를 쌓아온 점 또한 막힌 정국을 뚫어낼 장점으로 꼽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표적인 의회

내홍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희상 의원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뽑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계속 직을 수행하는 쪽으로 내분 타개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박 원내대표의 탈당이라는 극단적 사태는 막았다며 한숨 돌리는 표정들이 역력하다. 그러나 많은 관측들이 말해주듯 이는 수습도, 봉합도 아닌 내분 확산의 전주곡일 뿐이라 해야 할 것이다. 비상대책위 구성에서부터 차기 당권을 겨냥한 각 계파의 본격적인 세 싸움이 예고돼 있는 까닭이다. 새정연의 내분은 그 원인이나 결과가 어떠하든 모두 구성원들의 업이다. 박 원내대표의 거취 또한 그가 당내 직위를 지닌 존재라면 물러나든 말든 국민이 알 바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130개 의석을 지닌 제1야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로 눈을 돌리면 얘기는 달라진다. 당 내부로부터 사실상 거부당한 박 원내대표가 무슨 힘과 명분으로 여당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지, 여당인 새누리당은 그런 야당 원내대표와 무엇을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을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달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떠밀려 두 차례나 물린 바 있다. 새누리당과의 추가 협상 자체도 난

당정이 내년 1월 1일 쌀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수입쌀 관세율을 513%로 책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어제 내놓았다. ‘513%의 쌀 관세율’은 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하면 관세율을 300~500% 범위에서 설정하겠다던 애초 발표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지난 7월에 제시한 510% 이상보다도 조금 높다.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근거한 최고 수준의 관세율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의 깊은 절망감과 강력한 항의시위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쌀시장 전면개방과 관세화를 결정한 데는 불가피한 측면이 적지 않다. 최근 쌀 관세화를 겨우 5년 연장하면서 5%에 불과한 저관세로 의무수입물량을 35만t에서 80만 5000t으로 2.3배를 늘린 필리핀 사례가 참고가 됐다. 한국도 계속 관세화 유예를 선택한다면 현행 의무수입물량 40만 9000t이 얼마로 늘어날지 알 수 없다. 필리핀의 사례대로 현행보다 의무수입물량을 2배로 늘린다면 국내 쌀소비량의 약 20%에 육박한다. 때문에 차라리 관세를 높이 매겨 의무수입물량 이외에는 해외 쌀의 국내 시장 접근을 막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 과거에

정부가 어제 확정한 내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376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5.7%(20조 2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슈퍼 예산’이라 할 만하다. 정부는 애초 올해보다 자연 증가분 수준인 12조원(3.5%)가량 늘릴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추가경정예산 지출 규모(5조~6조원)를 훨씬 웃도는 8조원을 더 늘려 잡았다. 20조원 수준의 증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강조해오던 대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저물가·저성장이 고착화되면 경기 회복도 실패하고 세수(稅收)도 늘지 않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 정부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투입해 경제를 살리면 세수는 자동으로 늘어나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증세를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가 살아나는 등 경제 활력 회복으로 세수 증대도 이뤄내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한다는 셈법은 탓할 게 없다. 경기 부진으로 세금은 덜 걷히고 지출은 줄어드는 등 축소 균형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견해는 새누리당의 현실인식과 조금도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그제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과 두 차례 협상 과정에서 이런 원칙을 고수해 관철해 냈고, 세월호 유가족과의 직접 협상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협상 결과를 잇달아 거부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간 야당에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한 것도 이런 여론을 반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나 유가족이 주장하는 특별법 수용불가 방침을 전하면서 여당 주도의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파행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지만, 경제·민생 법안의 조기 처리에 따른 국정 정상화라는 당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힘을 실어주었는지 청와대는 돌아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뜻이 다른 것은 아닌 만큼 여당 지도부도 면전에서는 수긍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도부 구성원 모두 내심 적지 않게 당혹스러웠으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당 대표가 어

말 많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다. 정부든 정치권이든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사실은 잘 알면서도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선거에서 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도 작용했을 법하다. 그러나 더 이상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시간을 끌수록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 부담만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로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를 바라면서 떠넘기려 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 국민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논의하기를 당부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큰 틀은 이미 정해졌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그동안 숱하게 연구해 왔기에 결단만 내리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본다. 한국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혁안을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어서 공무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생체실험이 10년 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험에 참가한 한 학생은 부작용으로 국가대표의 꿈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수는 성적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참여를 권유했다고 한다. 진리와 지성의 상아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황당하고 어이없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인터넷 탐사보도 미디어 뉴스타파와 함께 한체대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사람의 근육·지방을 추출한 생체실험이 2000년 이후 21차례 진행됐다고 밝혔다. 실험 대상자는 모두 218명으로 과반이 한체대 학생이었고, 실험 연구 참여자는 교수 6명을 포함해 대학원생과 외부 연구진 등 34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려고 생살을 찢어 근육을 떼어내는 근생검과 지방을 추출하는 지방생검을 진행했다고 한다. 마취와 조직 추출 등의 시술은 의료면허가 없는 김모 교수가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한 의료행위 위반이다. 정 의원은 학생들이 성적을 미끼로 실험 참여를 권유받았다며 이는 학자로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생체 실험 자료로 작성한 논문을

지난해 전국체전 태권도 고등부 서울시 대표 선발전에서 나온 편파 판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패배한 선수의 부친이 승부 조작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태권도협회 간부가 연루된 조직적인 ‘오다(승부조작) 태권도’였다고 한다.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내팽개친 참담한 민낯이다. 당시 선발전에서 전모(17)군은 경기 종료 50초를 남기고 상대 선수를 앞서고 있었으나 갑자기 주심에게 경고 7개를 내리받으면서 실격패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 태권도협회는 부랴부랴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주심의 경기운영 미숙으로 서둘러 결론지었다. 비리와 반칙을 적발하고 단속해야 할 협회가 도리어 진상을 은폐한 꼴이다. 애당초 협회의 자정 시스템은 마비돼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협회 간부 김모(45)씨가 승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사실만 봐도 그렇다. 당시 상대 선수 아버지인 모 대학 태권도학과 교수는 대입 특기생 진학에 필요한 입상 실적을 만들어달라고 고교·대학 후배인 모 중학교 태권도 감독에게 청탁했다. 청탁은 협회 간부 김씨의 지시로 협회 기술심의회 의장, 심판위원장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만들고 이끌어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제 대구(삼성)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삼성과 현대차와 SK, LG 등 15개 국내 대기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광역 시·도에 비슷한 창조경제센터를 만든다. 대구·경북에는 삼성, 대전은 SK, 광주에는 현대차가 센터를 열고 지원에 나서는 식이다. 대기업들은 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멘토링과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등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역점 시책으로 내세운 이후 여러 모델이 제시됐지만 모호한 개념 등으로 겉돌아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왔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이스라엘, 영국의 사례가 성공 모델임에도 그대로 접목시키기에는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다. 보수적인 금융기관은 위험성이 큰 창업기술에 대한 금융지원에 인색해 초기 창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창조경제와 대기업을 결합한 시도가 새로운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창조경제센터는 현재 중소·벤처기업과 개인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해 대기업을 참여시킨 것이다. 창조경제타운이 그동안 창업자 등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각 지역에 사업 거점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정기국회 의사 일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회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관례이고 정상이나 지금의 파행정국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정 의장 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6일 여당인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그간 여야 합의를 거쳐 상임위에서 올라온 91개 법안을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의 직권 발동과 여당 단독의 국회 운영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반년 가까이 국회가 단 하나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이에 국정 전체가 질식사할 처지에 놓인 상황임을 고려하면 그 불가피성을 부정할 수도 없을 듯하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제 한몸 가누기 어려운 파국적 상황에 놓여 당분간 제대로 된 여야 간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진 현실도 여당 단독국회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한다. 새정연 측은 “국회법 어디에도 의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은 없다”고 반발했으나 76조를 비롯한 국회법 조항과 관례 등에 비춰 보면 이는 설득력이 박약하다. 당내 분란으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점까지 고려하면 여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을 보면 갈 데까지 갔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지경이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된 것이 지난달 4일이니 한 달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은 물론 원내대표 자리마저 내놓으라는 요구가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 박 원대대표는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내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푸념을 했다고 한다. 그의 측근은 “박 원내대표의 퇴진 의사에는 당직뿐 아니라 당적도 포함된다”고 했다. 스스로 탈당설을 흘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가 하면 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추진하다 강경한 반발에 부닥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야당발 정계개편이라는 상황까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내홍(內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알력이 심각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분당(分黨)에 이를 여건이 조성됐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란이 봉합되든 생각이 다른 계파가 끝내 갈라서든 새정연 구성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새누리당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을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19일 경제혁신특위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정난이 심한 공기업은 경영진 교체나 복지 혜택 축소 등에 그치지 않고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는다는 복안이다. 부디 요식 행위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문을 닫는 공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여당이 공기업 개혁에 나선 것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은 지방공기업과는 달리 적자가 나더라도 청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지방공기업법은 가령 5년 이상 당기 순손실이 날 경우 퇴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이외 공기업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 출범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해도 수명을 유지해 국민만 크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출연금 등으로 51조 9300억원을 공공기관에 지원했다. 정부는 38개 공기업을 중점관리하고 있지만 경영 정상화 실적이 부진해도 임원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런 수준의 제재만으로 진정한 공기업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선거개입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놓고 장고에 빠졌다. 반면 피고인인 원 전 원장은 어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시한은 오는 18일까지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무죄가 선고된 선거법 위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검찰이 정치·공안 사건에 항소를 포기하는 일은 거의 유례가 없다. 또 이렇게 사실상 재판에 져 놓고 즉각적인 반박 없이 항소를 고심하는 일도 흔치 않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 검찰’의 행태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법조계에서도 이론이 있다. 2심과 3심은 사실 관계와 법리 해석을 달리해서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럼에도 검찰은 판결에 대한 뚜렷한 반응이나 항소에 대한 어떤 방침도 내놓지 않고 미적대고만 있다. 그런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유지를 제대로 했을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밝힌 지 하루 만인 12일 지방세를 올리는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해 서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자가용 제외)를 올리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게 골자다. 크게 늘어난 보편적 복지 수요에 따른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1인당 2000원∼1만원인 지금의 주민세 부담은 2년 뒤엔 1만~2만원 정도로 오르게 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담뱃값 인상에서 2조 8000억원, 지방세 증세 4000억원,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에서 1조원 등 4조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난다. 정부로서는 어느 때보다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기초연금, 무상보육 도입 등 복지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 돈 쓸 곳은 많아졌지만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들은 지난해 8조 5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냈고, 올해도 세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기초단체의 올해 재정 자립도는 평균 30%대로 떨어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복지 증세는 없다”고 밝혔지만 복지예산 수요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현실화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