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근처에 있는 석촌지하차도에서 동공(洞空) 5개가 또 발견됐다. 지난 5일 지하차도 입구 쪽에서 동공이 무너져 내려 싱크홀(지반 침하로 생긴 웅덩이)이 생겼고 지난 13일 길이가 80m나 되는 굴이 발견됐으니 2주 새 확인한 동공만 7개나 된다. 땅속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말이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제 땅이 가라앉을지 몰라 불안한 주민들은 나다니지도 못한다고 한다. 석촌지하차도 근처에만 이런 동공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갑자기 땅이 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당국은 주민들이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참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동공이 생기는 원인부터 정밀하게 조사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석촌지하차도 근처에 동공이 생긴 원인은 차도 아래에서 추진 중인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추정된다고 한다. 원통형 기계를 회전시켜 흙과 바위를 부수면서 수평으로 터널을 파고들어 가는 ‘실드’ 공법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일단 가까운 곳에 있는 제2롯데월드 공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좀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지하철 시공사인 삼성물산 측에 책임을 떠넘기

김수창 제주지방검찰청장(검사장)이 한밤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진위가 조만간 가려질 것이라고 한다. 음란행위 신고가 접수된 지역 주변에 있는 폐쇄회로(CC) 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감식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하루 이틀 안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이를 앞두고 법무부는 경찰이 제주지검의 지휘를 받는 상황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김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당연한 수순이다. 경찰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사건 당시 김 검사장의 신분이나 사안의 성격으로 볼 때 자칫 검·경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해묵은 검·경 갈등이 수사 과정이나 진실 규명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밤 제주시 중앙로의 한 분식집 앞에서 김 검사장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한 여고생의 신고로 비롯됐다. 출동한 순찰차를 피하는 듯이 현장에서 급히 이동하던 김 검사장은 유치장에서 동생 이름을 댔다가 지문조회 결과 들통이 났다. 그의 신분은 귀가 조치된 뒤 운전사를 통해 진술서를 제출

서울시교육청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어제 직원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했다. 서울시교육청 조영권 총무과장은 엊그제 “교육청은 올해 814만원을 들여 미화원들한테 직원식당에서 아침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내년부터는 계약조건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무슨 대단한 뉴스인가 싶겠지만, 교육청의 환경미화원들이 화장실이나 청소 도구실 등 비위생적인 곳에서 나홀로 식사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무 환경 개선의 첫걸음이라 볼 수 있다. 궂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 특히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다른 미화원들의 삶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희망적이다. 이보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7월 8일부터 끼니를 거른 채 새벽 출근한 비정규직 환경미화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고 10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있다. 교육청 같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대학과 대형건물의 청소작업은 경비 절감을 이유로 대부분 파견근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맡고 있다. 파견근무자들은 건물주 등 사용자와 이들을 고용한 청소용역업체 등 고용자 사이에서 부당대우를 받는다.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동종 정규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어제부터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심사는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이 대상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결산 심사권은 국회의 핵심 권한 가운데 하나다. 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국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결산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되는 이유다. 부디 올해는 ‘졸속 결산’, ‘지각 결산’이라는 구태를 재연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여야는 지난해에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정쟁을 벌이는 바람에 2012회계연도 결산안을 11월에야 통과시켜 적잖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올해도 세월호 정국에 막혀 지난해 집행한 정부 예산을 제대로 심의·의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일정은 단 나흘에 불과하다. 여야 각 4명씩 8명의 소위원회 의원들이 51개 부처 349조원의 예산을 심사해야 하기에 하루 평균 10개 부처 이상 처리해야 한다. 며칠 만에 대충 보고 넘기는 수박 겉핥기식 처리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이번에는 결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를 열어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 의원의 은행 대여금고 속에서 억대의 뭉칫돈을 찾아냈는데 그중에 수천만원이 출판기념회 때 책값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입수한 참석자 명부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여러명이 거액을 낸 기록이 있다고 한다. 이 돈은 사립유치원 업계의 법 개정 청탁 대가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돈의 대가성과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출판기념회에 낸 돈을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는 첫 사례가 된다. 출판기념회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자체 단체장이나 의원, 교육감의 공공연한 ‘모금 창구’로 알려져 있다. 저서라고 이름 붙일 가치도 없고 심지어 대필을 시킨 책을 출판한답시고 정치인들은 기념회를 열어 들고 온 돈 봉투를 챙겨왔다.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 있는 기업이나 단체, 공무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는가 하면 역으로 로비 창구로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중진급 실세 의원들은 수십억원을 챙긴다는 말도 나돌고 초·재선 의원도 억대의 돈을 ‘수금’한다고 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의원은 1년에 1억 5000만원의

우리 군 병사 10명 가운데 두세 명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병영 내 인격 모독이 자살 시도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자살 시도 병사들은 선임병이나 간부에 의한 무시와 모욕을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가혹행위와 폭력, 자살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병영문화 혁신 논의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목할 것은 두 조사가 각각 2011년과 2012년 서울대·연세대 대학원 석사 논문에 실린 것이지만 지금도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이다. 육군의 지난 6월 30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사의 23.1%(8만 800여명)가 정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관심병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3명꼴이다. 이 가운데 자살을 시도했거나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은 병사는 86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이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책을 늘어 놓았지만 병사들의 정신 건강이나 병영 문화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2011년에는 병영문화 개선운동이, 2005년에는 선진병영문화 비전이 나왔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최근 국방부가 내놓은 병영문화 혁신안도 군 입대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4박5일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바티칸으로 돌아간다. 그는 방한 기간 동안 가톨릭교회가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만큼 의미 있는 족적(足跡)을 곳곳에 남겼다. 교황은 당초 윤지충 바오로를 비롯한 124위 순교자의 시복(諡福)과 제6회 아시아가톨릭청년대회 참석을 방한 이유로 내걸었다. 실제로 17만명의 가톨릭 신자를 포함해 모두 100만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시복식은 뜻깊은 종교적 축제였다. 시복식은 한반도의 국가적 정통성을 이은 대한민국과 가톨릭교회의 해원(解寃)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도 갖는다. 광화문 일대는 조선시대 병조와 의금부, 포도청이 모여 있던 천주교 탄압의 본거지였기 때문이다. 교황은 충남 서산 해미읍성에서 열린 아시아가톨릭청년대회 마지막 날 행사에서도 ‘가톨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직접 폐막미사를 집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 세계 가톨릭의 수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한편으로 상처받은 우리 사회를 어루만지면서 던진 메시지는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들어 서울과 수도권의 도심 곳곳에서 중대형 ‘싱크홀’(지반 침하로 생긴 구덩이)이 연이어 발생해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대부분 토목·건설 공사장 근처에서 발생하지만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의 굴착 공사와 상·하수도 노후관의 누수로 인한 토사 유실 때문이란 정도로 짐작하고 있다. 지난 13일엔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근처의 싱크홀 발생 원인을 조사하다가 지하차도 인근의 땅속에 길이 80m의 거대한 구멍이 발견돼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하차도 안의 25개 기둥 곳곳엔 균열이 가 있어 하마터면 지반 침하에 따른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천만다행이다. 서울시 조사위원회는 이번에 발견된 싱크홀과 동공이 지하철 9호선 터널 공사에 사용된 실드(Shield·강재)공법이 원인이라는 1차 소견을 내놓았다. 지하 공사를 하던 실드가 교체를 위해 멈췄던 지점에서 지반 침하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공법은 원통형 실드를 회전시켜 수평으로 굴을 파가는 것으로, 연약한 지반이거나 상·하수도 등이 있는 도심 공사에서 주로 사용된다. 소음과 교통 영향이 적고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발파공법보다 공사 기간도 줄일 수 있어 사용이 늘어가는 추세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꽉 막힌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았으나 이후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지난 7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등 11개항이 물거품이 되면서 민생법안은 물론 국정감사 일정까지 ‘올스톱’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 지도부는 정치력을 발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해법을 찾아 경제회생 법안을 처리하는 등 민생을 돌보기 바란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참사 122일째인 어제 대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10명의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제 성남공항에 나온 유족들에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위로했다. 유가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호 참사가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히고 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제 교황청대사관에서 집전한 첫 미사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정치권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세월호 특별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 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69주년 경축사를 통해 남북 간 화해를 위한 몇 가지 협력사업을 북측에 제의했다. 남북으로 연결된 하천과 산림을 공동 관리하는 사업과 내년 광복 70년을 맞아 남북 공동의 문화사업을 개최하는 방안,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사업 등이다. 오는 10월 강원 평창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해줄 것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을 더욱 확대하자는 제의도 덧붙였다. 지난 3월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천명한 한반도 통일 구상에 담긴 3대 제안, 즉 ‘인도적 문제 우선적 해결’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과 관련한 구체적 실천 방안의 성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어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관계 단절을 해결할 대담한 제안이 필요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5·24 대북제재 전격 해제와 같은 과감한 대북 조치를 염두에 둔 평가로 보인다. 실제로 어제 박 대통령의 제의는 그간 남북관계와 관련해 굵직한 대북 제의를 내놨던 과거 광복절 경축사에 견줘볼 때 상대적으로 울림이 적은 듯 비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가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는 말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의 공직 진출을 차단하자 ‘정피아(정치인+마피아)’의 진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혹 떼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인 꼴이다. 최근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에 임명된 임정덕 전 부산대 석좌교수는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 부산시 캠프에서 정책개발본부장으로 일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보희 광주진흥발전연구회 사무총장도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여성본부 부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 밖에도 근래에 공기업 감사나 임원으로 진출한 정치인은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정치인 출신도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공기업 임원이 되는 길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대선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의 뒤를 봐주는 정치적 관행은 어느 정권이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 최근 사례를 보면 어느 때보다 그 정도가 심하다.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인 보은 인사가 줄을 잇고 있다. 더욱이 지금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공공기관들의 개혁에 매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공무원들과 유착해 업무는 대충대충 뒷전으로 미루고 뇌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우리 땅을 밟았다. 교황으로는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25년 만의 방한으로, 오는 18일까지 닷새 동안 머물며 갖가지 위로와 축복의 걸음을 내디딜 예정이다. 그렇지 않은 교황이 없었겠으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더더욱 지구촌 인류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꼽힌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지구촌 영향력 1위’의 인물로 꼽은 것이나, 이에 누구도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나 모두 그의 한결같은 하심(下心)을 지구촌 모두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가난과 평화의 성인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교황명으로 삼은 데서 보듯 사제로서의 그의 삶 46년은 끝없이 낮은 곳을 찾아 친구가 되는 여정이었다. 지난해 3월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그의 터전은 조국 아르헨티나의 빈민가였다.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됐고, 에이즈 환자의 발에 입을 맞췄고, 마약중독자들 곁을 지켰다. 가톨릭 교회의 교종(敎宗)에 오른 뒤에도 그는 이 영적이면서도 세속적인 지위에 갇히지 않았다. 오히려 무슬림의 발을 씻기는 등 지평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교황 관저나 방탄차량을 마다한 것이나, 트위터를

오늘은 69돌 광복절이다. 우리에게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악령을 떨쳐낸 뜻깊은 날이다. 광복(光復)이라는 표현에는 글자 그대로 빛을 다시 찾은 데 대한 뭉클한 감사와 감격이 담겨 있다.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이라고 부른다. 정부가 제정한 공식 명칭은 ‘전몰자를 추도하고 평화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한다. 명백한 태평양전쟁의 패전일(敗戰日)이지만 이렇게 호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그런데 종전(終戰)은 정서적 감응이 없는 무색무취의 표현임에도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후 그 함의는 달라졌다. 전범의 혼령 앞에 군국주의 회귀를 다짐하는 날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는 보류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배려란다. 아베는 그러면서도 지난해처럼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을 봉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다름없다. 일본에서는 오늘도 ‘전국전몰자추도식’이 열릴 것이다.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가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아시아제국의 전쟁 희생자와 유족에게

생업 현장에서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고 예방과 위험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그제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꽃게잡이 어선(59t급)이 인근을 지나던 예인선과 바지선 간의 연결 로프에 걸려 전복되면서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같은 날 검찰은 지난달 말 강원도 태백에서 발생한 무궁화호와 관광열차 충돌 사고 때 업무수칙을 어긴 채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관광열차 기관사를 구속기소했다. 사고 당시 승객 1명이 사망하고 91명이 부상당했다. 넉 달 전의 세월호 침몰 사고의 뼈저린 교훈이 무색하다. 두 사고는 현장에서 ‘설마’ 하는 부주의가 빚었다. 열차 기관사는 ‘운행 중에 휴대전화 전원을 꺼야 한다’는 코레일의 내부 규정을 어기고 사고 6분 전까지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정지 신호와 관제원과의 무전 교신, 자동정지장치 경보음을 무시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들어 191차례의 열차 운행을 하면서 134차례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는 최근 잇단 열차 사고가 날 때에도, 세월호 사고로 안전 신드롬이 일 때에도 남의 일인 양 규정을 무시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어선 사고도

무릇 수학은 모든 학문의 어머니로 통한다. 여타 과학과 공학은 물론 사회과학, 심지어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수학이 응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이들 학문의 발전에 밑바탕이 되는 까닭이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수학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없을 만큼 인간의 삶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컴퓨터 발명 이후 첨단고도 산업이 급속히 발달해 가는 상황에서 수학의 활용 범위와 수학인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어제 전 세계 수학자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세계수학자대회(ICM)는 수학 저변이 넓지 못한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변화의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학의 올림픽이라 불리며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ICM은 전 세계 유수의 수학자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아직 인류가 풀지 못한 수학 난제들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1897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처음 개최된 뒤 올해 27번째를 맞기까지 대부분 수학 강국인 유럽과 미국에서 대회가 개최돼 왔다.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네 번째인 이

국방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 근절 방안을 담은 병영문화 혁신안을 내놓았다. 일부 눈길을 끄는 방안도 있으나 주로 과거의 대책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재탕·삼탕의 미흡한 내용에 그치고 있다. 군의 ‘셀프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실효성에도 의문이 간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구타·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강화,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전역, 장병 기본권 제도를 위한 군인복무지원법 제정,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의 근무병사 면회제도 신설 등이다. 하지만 현역 부적합자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징병검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은 이미 예상했던 조치들이다. 병사와 간부, 부모 대표 등으로 인권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인권교관을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은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대책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과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제기됐지만 결국 무용지물에 그친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군 수뇌부가 군내 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려를 갖게 한다. ‘군(軍)파라치’ 제도를 비롯한 일부 혁신안은 병영 내 위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2심 재판부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내란음모 혐의까지 인정된 1심의 형량은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이었다. 내란음모죄를 무죄로 본 이유에 대해 사법부는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을 합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무죄를 두고 여야와 좌우 진영은 판결을 비난하거나 혹은 당연한 결과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종심인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이 내란범죄를 실행하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죄의 주체로 지목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RO의 조직체계나 구성원 등에 관한 내용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내란음모죄 무죄를 사건 전체의 무죄인 양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내란음모를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단지 증거가 부족할 뿐이었다. 내란을 선동한 혐의는 분명히 인정하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힐 만큼 재판부는 단호하다. 사법부가

정부가 어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한 의료·보건 등 7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 대책은 영종도와 제주도에 카지노가 포함된 4개 복합리조트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적용할 투자 개방형 외국병원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대책이 원활히 시행될 경우 15조원의 투자와 18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중요한 건 실행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처럼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는 정책도 드물 것 같다. 정부는 지난 10년 이상 서비스업 육성을 외쳐왔다. 부디 이번에는 복안대로 정책이 입법으로 뒷받침돼 경제 활성화에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 서비스업은 내수 부흥의 열쇠로 꼽힌다. 최근 5년간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일자리 순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그런데도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려 줄어들고 있어 문제다.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2008년 60.3%에서 지난해 57.3%로 떨어졌다. 음식·숙박, 도소매 등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 위주의 서비스업 생태계는 재편돼야 한다.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서

정부가 북한에 두 번째 남북고위급 접촉을 오는 19일 갖자고 제의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이 첫 고위급 접촉을 가진 것은 지난 2월이다. 이 자리에서 남북은 후속 대화를 갖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북측이 빗장을 닫아걸면서 반년이 흘렀다. 남북관계가 경색일변도를 달려온 상황에서 우리가 손을 먼저 내민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접촉을 제의하면서 북한의 모자(母子) 보건 사업에 133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는 발표도 곁들였다. 어떻게든 대화를 다시 잇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성을 북측에 알리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정부는 접촉 일자도 북측이 수정제의를 해 온다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비난하고 있는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UFG)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14일은 남북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한다. 다음날은 우리 겨레 모두의 경축일인 8·15 광복절이다. 북측이 당장이라도 대화에 응할 명분은 충분하다. 남북 사이에는 그렇지 않아도 시급한 현안이 적지않다. 우리 측은 북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추석 이산상봉 문제를 비롯한 쌍방 관심사항’을 의

미래창조과학부와 서울시 소속 공무원,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연구원이 한통속이 돼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부패와 비리의 사슬 구조가 적발됐다. 그 수법 자체가 가히 ‘창조적’이라 할 만하다.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챙기다 기소된 사건이 이번을 포함해 1주일 사이에 2건이나 된다. 2000년대 초반 나랏돈으로 뇌물 잔치를 벌인 벤처비리의 복사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연구개발(R&D)예산을 좀먹는 ‘통피아’(통신+마피아) 비리를 발본색원하지 않고는 국민의 미래 먹거리도, 창조 과학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검찰에 구속된 미래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연구원 강모(40)·김모(48)씨는 정보기술(IT) 관련 협회 두 곳을 만들어 NIA 발주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협회비 명목이나 사업 참여를 미끼로 2억 70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초등학교 동창생 명의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차린 뒤 NIA를 통해 지급되는 정부 출연금 12억여원을 빼돌리기까지 했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돈을 오피스텔 구입이나 해외 골프여행 경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와 비리를 감독해야 할 실무 책임자인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