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확정한 내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376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5.7%(20조 2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슈퍼 예산’이라 할 만하다. 정부는 애초 올해보다 자연 증가분 수준인 12조원(3.5%)가량 늘릴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추가경정예산 지출 규모(5조~6조원)를 훨씬 웃도는 8조원을 더 늘려 잡았다. 20조원 수준의 증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강조해오던 대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저물가·저성장이 고착화되면 경기 회복도 실패하고 세수(稅收)도 늘지 않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 정부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투입해 경제를 살리면 세수는 자동으로 늘어나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증세를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가 살아나는 등 경제 활력 회복으로 세수 증대도 이뤄내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한다는 셈법은 탓할 게 없다. 경기 부진으로 세금은 덜 걷히고 지출은 줄어드는 등 축소 균형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이해한다. 경기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관건은 의도하는 대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느냐 여부다.

정부는 내년에 실질 경제성장률 4%,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명목) 성장률이 6%대는 유지해야 체감 경기가 좋아지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은 3.7%, 물가상승률은 1%대에 머물 전망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 심리는 살아나는 분위기다. 가계소득의 증가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게 해야 한다.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호응해 기업가 정신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 규제완화 정책을 대부분 집행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발상의 전환을 하기 바란다. 감사가 두려워 규제를 선뜻 풀지 못한다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자세는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다. 감사원 감사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규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등 변화가 있어야 한다. 대외 여건은 녹록지 않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초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성장률은 2~2.2%로 낮췄다. 엔저(低)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들은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은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약 84조원(5000억 위안)을 공급하는 등 미니 부양책을 내놨다. 정부와 기업들은 머리를 맞대 수출 부진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국민연금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5조 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3조 6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570조 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3조원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재정 적자 폭을 줄여 다음 정권에 넘겨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는 고령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와 통일시대 대비 등 재정 위험(리스크)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강력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하는 등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바란다. 선심성 예산은 없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체질 개선과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