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오늘 국회에 제출할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511조원에서 2016년에는 526조원으로 15조원 늘어난다. 부채 증가 규모는 애초 지난 4월 부채감축계획에서 예상했던 11조원에 비해 4조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환율 하락 등으로 발생한 공공기관의 재원 가운데 5조원가량을 경기 활성화에 추가 투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의 쓰임새를 빚 갚기보다 경기 부양에 우선순위를 두는 셈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시적인 재정 건전성은 훼손되더라도 이를 감내하면서 추가경정예산 이상의 돈을 더 쏟아붓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공공기관도 당연히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혁의 초점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것이다. 38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자구노력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정상적인 공공기관들이라면 예상 외의 수익이 생기면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빚 상환 대신 투자 분위기를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빚더미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관성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이미 국가 채무 규모를 초과했다. 정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말 40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20%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안전 분야의 조기집행, 경기활성화 사업집행 확대(2조 2000억원) 등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공공기관들까지 경기부양에 동원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상황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신중히 추진하기 바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적자 보전과 관련해 이자 3200억원만 반영하는 선에서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원금 800억원을 포함해 4000억원을 요구했으나 관철시키지는 못했다고 한다. SOC·에너지 등 부채가 많은 12곳은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액의 90%가량을 차지한다. 신도시 건설 등 주택건설 사업, 4대강 살리기 및 아라뱃길 사업, 에너지 분야 중장기 투자 확대 등의 영향 때문이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공기업 등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의 재무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차입금이 무섭게 늘고 있어서다. 재원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으로 2009년 이후 부채 비율이 연평균 62.4%나 늘어난 곳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말보다 166조원 늘어난 120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기대하기에 앞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정책사업 투자를 줄이지 못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할 공산이 크다. 그럴 경우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경제 살리기에 공공기관들을 동원하려는 유혹을 뿌리쳐 부채 감축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