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번 파업에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과 함께 협상을 벗어던진 한국노총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조도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 1주년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정치색 짙은 춘투(春鬪)가 될 전망이다. 노사정 협의 참여를 거부해 온 민주노총의 파업 선언은 이미 예고된 것이기는 하다. 그들은 파업 명분으로 노동시장과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뿐 아니라 세월호 시행령 폐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도 내세웠다. 다분히 정치적 목적성이 읽히는 대목이다. 정부가 노사정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시도하려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지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동 개혁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고용 유연화가 이른바 ‘쉬운 해고’ 논란으로 이어져 적잖은 갈등을 빚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경제 성장을 해치는 상황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노동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000만원을 줬다는 발언이 공개되면서 이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어제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의 인터뷰를 또 공개했다.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이 총리의 선거사무소로 가서 3000만원을 주고 왔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성 전 회장은 3000만원은 회사 돈을 빌려서 준 것으로,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이 총리가 당시 회계 처리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뭘 처리해요. 꿀꺽 먹었지”라고 성 전 회장은 대답했다. 성 전 회장은 또 “개혁을 하고 사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완구 같은 사람이 사정대상 1호”라고 비난했다. 이 총리는 전면 부인했지만, 성 전 회장이 진술한 액수와 돈을 준 장소 등은 매우 구체적이다. 신빙성을 갖춘 근거로 볼 수도 있다. ‘성완종 리스트’ 공개 이후 이 총리의 언행에는 미심쩍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성 전 회장의 지인인 충남 태안군의회 의원 두 명에게 15번이나 전화를 걸어 성 전 회장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캐물었다는 것부터가 의심을 사고 있다. 이 총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도 나온다

16일은 세월호 사고가 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막 피어난 어린 생명들을 저세상으로 보내고 슬픔에 젖어서 지낸 지 벌써 한 해가 흘러간 것이다. 필설로 다 하지 못할 유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하고 국민들의 아린 가슴 또한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길다면 길다고 할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별반 달라진 것도 없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도리어 더 많이 발생했다. 최근 실시한 서울신문의 여론 조사에서도 ‘국가의 안전의식이 변화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0.1%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또 터질지 모를 정도로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안하다. 세월호 사고의 근인(近因)으로 지목된 불법 과적 행위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어느 지방 소도시 항구에서 섬을 오가는 여객선은 레미콘과 사료를 가득 실은 대형트럭 등 화물을 과적한 채 운항하고 있다. 그런데도 화물을 만재한 트럭들을 서류상으로는 빈 차로 처리해 선적 중량을 속이는 일이 많다고 한다. 세월호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불법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대로라면 세월호 사고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9일 자살한 직후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적절한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11일 성 전 회장의 측근들에게 십여 차례나 전화를 걸어 성 전 회장과 나눈 얘기를 캐물었다고 한다. 이 총리는 이용희 태안군의회 부의장과 김진권 전 태안군의회 의장에게 각각 12번과 3번 전화를 걸어 “그날(8일) 성 전 회장과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었다. 성 전 회장은 자살하기 전날 이 부의장 등 측근 몇몇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의 이름을 여러 차례 거명하면서 섭섭함을 토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된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이 구체적으로 나왔는지를 알려고 전화를 한 것이다. 이 총리는 어제 국회 답변을 통해 “고인이 메모에 (저의) 이름을 남겼고, 태안군 부의장 등이 도지사 시절에 알던 친분이 있는 분들이어서 전화해 알아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겠느냐”고 해명했다. 이 총리 입장에서야 궁금하겠지만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 더구나 이 총리는 대화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김 전 의장에게는 “내가 총리인데, 나에게 다 이야기하라. 5000만 국민이 다 시끄럽다”고 고압적으로 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괴한들로부터 무차별 총격을 받아 현지 경비경찰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에 대한 IS의 테러 공격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대사관 직원들 피해는 없었다지만 우리나라도 더이상 IS 테러 공격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셈이다. 특히 미국을 위시해 IS와 무력 대결을 펼치고 있는 서방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이들 국가의 대(對)테러 활동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테러 공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테러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IS의 이번 공격을 놓고 일각에선 한국이 아니라 현지 경비원을 목표로 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서방국들이 대부분 리비아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는 바람에 주(主)공격 대상을 찾기가 여의치 않게 된 IS가 한국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실제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도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월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더이상 우리나라가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조한 바 있다. 그의 경고는 최근 5년간 국내에서 국제 테러조

정부의 특별교부금은 갑자기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용도로 쓴다. 재정 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지급하는 보통교부금만으로는 급작스러운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균등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자치단체들에는 생명수와도 같은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는 데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자치부다. 그런데 정종섭 장관을 비롯한 행자부 관료들의 고향에 유독 많은 특별교부금이 배정됐다는 소식은 듣는 이들을 착잡하게 한다. 그동안에도 이른바 ‘쪽지예산’만큼이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는 중요한 수단으로 변질되곤 했던 것이 특별교부금이다. 그런데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어도 시원치 않을 행자부가 구성원들의 ‘고향 챙기기’에 나섰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행자부의 ‘2014년 지자체별 특별교부세 배정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교부세의 전국 시·군·구 평균 배정액은 27억 7700만원이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부임한 정종섭 장관의 고향인 경북 경주시에는 평균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배정했다고 한다. 경주보다 배정액이 많은 기초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어제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 권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담은 이른바 ‘성완종 메모’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검찰 수사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금액까지 명기된 김기춘(10만 달러)·허태열(7억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유정복(3억원) 인천시장, 홍문종(2억원) 새누리당 의원, 부산시장(2억원) 등이 명기된 이 메모는 자살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거명된 인사들은 대부분 현 정권의 실세인 친박(親朴) 정치인이다.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이 모두 거명되면서 메가톤급 게이트로 변할 기세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오후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완종 리스트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성역 없는 철저하고 신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파나마에서 세기의 만남이 이뤄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화해의 손을 맞잡은 것이다. 라울의 친형 피델 카스트로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1956년 이후 60년간 계속돼 온 양국의 적대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와 더불어 지구촌에 남은 냉전체제의 낡은 상흔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인 것이다. 두 정상의 회담이 양국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기까지 걸림돌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당장 쿠바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가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 어제 회동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당장 해제하겠노라고 답하지 못했다. 북한·시리아 등과 연결된 쿠바의 무기 거래가 여전히 투명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장애 요소에도 불구하고 화해·협력의 길로 들어선 양국 관계의 커다란 물줄기가 다시 역류할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돌아보면 올 들어 지구촌은 국제 안보질서에서 주목할

자원외교의 난맥상을 파헤치려던 검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해외자원 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다. 특히 그는 자살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허태열·김기춘 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과거 거액을 전달했다고 폭로해 정국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왔다. 그의 자살로 자원 비리 수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터에 검찰은 그에게 돈 받은 인사들을 가려내야 할 이중 과제를 안게 됐다. 검찰은 성역 없는 엄정한 잣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심을 불식시키기를 당부한다.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6년 김 전 실장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2007년 허 전 실장에게 7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폭로 내용의 진위에 대해 현재로선 어떤 예단도 섣부른 일이다. 당사자들이 “황당무계한 악의적인 얘기”라고 펄쩍 뛰고 있다고 해서만이 아니다. 죽은 사람은 더는 말이 없는 데다 돈을 줬다는 물증도 아직은 없는 탓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은 당사자들의 해명만 믿고 미적대다 사건을 미궁으로 빠뜨려선 안 될 말이다. 당장 성 전 회장의 진술이 꽤 구체적이다. 김

한동안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 온 탈북단체들이 다시 활동에 나섰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그제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수십만 장과 영화 ‘인터뷰’ DVD 등을 북으로 날리려다 경찰과 대치 끝에 포기했다. 이에 앞서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측 인사는 강화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기도 했다. 지난달 대북 전단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한 탈북단체 등이 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남북 간 갈등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은 이미 무력 대응까지 공공연히 언급하는 등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전단 살포 단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식이니 그들만의 도덕적 확신은 돋보일지 모르지만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그들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북한 인권개선 활동’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무차별적인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면 그만둬야 한다.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대북 전단 살포행위는 그 어떤 명분을 들이대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정부는 늘 그렇듯 민간의 대북 전단

여야 대표가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당내에서 논란도 됐다. 다음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법인세 정상화 조세 개혁을 곧바로 추진하자”고 화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새로울 것은 없다. 문 대표는 어제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인세와 관련) 우리 당도 원안만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협상하겠다”고 한걸음 더 나아갔다. 여야 모두 4·29 재·보궐선거에 정신이 없지만, 법인세 인상 문제는 4월 국회의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여야 대표들의 발언을, 내년 총선을 의식한 ‘표(票)퓰리즘’이라고 폄하할 일이 아니다. 지난 3년간 세수 부족은 22조 2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해마다 세금이 부족해 쩔쩔매는 상황이다. 세출 구조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겠지만 증세도 어느 정도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비록 노사정(使政) 대타협에 이르지 못했지만 노사와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대타협 결렬 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기준 등 정부의 법집행과 관련해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타협이 결렬됐지만 노사정 대화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 장관의 말대로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어 놓고 협상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모름지기 타협이란 협상의 당사자가 한 발짝씩 물러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을 내세운 한국노총의 결렬 선언은 ‘우리에게 타협이란 없다’는 뜻으로밖에 비치지 않았다. 정부는 정부대로 협상의 기술이 부족했다. 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의 분야에서 합의에 이르렀으나 지극히 민감한 사안인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문제를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음으로써 전체 합의를 무산시켜 버렸다. 우선 합의 가능한 의제들부터 합의해 놓고 다른 문제들은 다음 기회를 보는 전략을 쓰는 게 옳았다. 노사정 대화가 이대로 무산된다면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에 장착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미국에서 나왔다. 그제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의 입을 통해서다. 북한이 최근 연일 미사일 도발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심상치 않다. 설령 북이 소형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정보가 얼마간 과장됐다 하더라도 태평양 건너 미국보다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도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눙치기에 급급한 우리 내부가 그래서 걱정스럽다. 북한은 지난 7일 KN06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서해상으로 발사했다.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북이 노동급 등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수 전문가들은 북의 이런 시위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유리한 고지에서 대미 협상에 나서려는 포석으로 분석한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겨냥, 며칠 전 타결된 미·이란 간 핵 협상처럼 핵 포기를 전제로 한 거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신호란 얘기다.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위해 북한 핵기술을 과장하고 있다고 보는 일부 언론과 야권을 비롯한 우리 내부 일각의 반응이 한가해 보

한·일 간 과거사와 독도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어제 한국을 찾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협력의 잠재적 이익이 과거의 긴장과 현재의 정치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동북아의 역사적 민감성을 이해한다고 전제했지만 결국 과거보다 미래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과거사를 외면하려는 일본의 입장을 교묘하게 두둔한 측면이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를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표현한 데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라는 평가를 내렸다.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의 인신매매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최근 미 당국자들이 앞다퉈 일본을 지지하는 분위기는 분명 일회성이 아니다. 지난달 “정치 지도자들의 값싼 박수”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 내 여론 지도층을 상대로 일본의 ‘과거사 물타기’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使政) 대타협이 결렬됐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어제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협상에 앞서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의무화 등 ‘수용불가 5대 사항’을 정부와 경영계에 요구한 바 있다.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 개혁안을 올 3월 말까지 도출한다고 합의한 이후 100일 가까이 협상을 이어 갔지만 결국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특히 5대 사항 중 저(低)성과 근로자의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세계화와 기술혁신에 따라 21세기 경제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이다. 1970~80년대 산업화시대의 고도성장 시기에 구축된 연공서열과 평생고용의 노동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잃어버려 장기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건 정부의 전략부재, 노동계의 기득권 수호, 사용자측의 비타협적 자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해고요건

그제 단행된 중장급 이하 군 장성 인사가 또다시 지역 편중 논란으로 얼룩졌다. 진급자의 상당수가 영남, 특히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TK 편중 인사는 소장 진급 인사에서 두드러진다. 육군의 경우 ‘지휘관의 꽃’이라 할 사단장에 임명된 10명 가운데 6명이 영남 출신이고, 이들 중 5명이 TK 인사라고 한다. 해군·해병대는 중·소장 진급자 7명 중 4명이 영남 출신이고, 공군도 4명의 중·소장 진급자 중 2명이 영남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육·해·공군 가릴 것 없이 진급 장성의 절반 정도를 영남, 특히 TK 출신들이 채운 셈이다. 전직 군 수뇌부까지 연루된 방위사업 비리와 잇따른 군내 성범죄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군의 강도 높은 내부 개혁과 기강 확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런 지역 편중 인사 논란은 경위를 떠나 그 자체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도 물론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오직 능력과 자질만을 진급의 기준으로 삼았을 뿐 지역은 일절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부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지역 짜맞추기식 인사를 최대한 배제했으며, 지역 편중은 그런 능력 중심 인사의

서울시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최고 30%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성인 교통카드 기준 1050원인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시내버스 요금은 150~200원을, 지하철 요금은 200~300원을 각각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이 오른다면 19%, 지하철 요금이 300원 오르게 되면 무려 28.6%의 인상률이다. 서울시는 2012년 2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각각 900원에서 1050원으로 16.7% 올렸다. 이번처럼 한 번에 요금을 30%에 육박할 만큼 올리려는 시도는 상식을 벗어난 일로, 전례가 없다. 서울시의 요금 인상안은 다음주 중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또 마을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요금 인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성인 교통카드 기준 750원인 마을버스 요금은 100~150원을, 광역버스 요금(직행좌석 기준 2000원)은 400~550원을 각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금을 올리려는 것은 지하철·버스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만성적자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해 12월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6기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 기간 중 내건 공약(公約)들이 상당 부분 실현이 불투명한 공약(空約)으로 확인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본지가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공약실천계획서를 공동 평가한 결과다. 민선 6기 전국 17개 지자체장들의 총공약 수는 2138개, 총소요 예산은 33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선 5기에 비해 공약 수(100개)와 소요 예산(136조원)이 줄어든 것으로 민선 지자체 도입(1994년) 20년이 넘으면서 나름대로 재정을 고려한 정책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욕심이 앞서 대부분 광역단체장들이 인기몰이성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경우가 일자리 공약이다. 17개 광역단체장들은 재임 기간 내에 모두 27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는데 이는 실현 가능한 최대치의 3배에 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200만개 일자리보다도 무려 77만개나 많았다. 무분별한 국책사업 공약은 더욱 가관이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중 국비가 171조원인데 지난해 말 공공부채가 1209조원, 정부 세수 결손이 3년간 25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현

지난해 나라 살림을 결산해 보니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인 관리재정수지가 29조 5000억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43조 2000억원 적자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라고 한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는 93조원 늘어 12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난해 결산안과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재원 배분의 합리성 제고 등의 3대 전략을 제시하면서 국고보조 사업부터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나라 살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 불황으로 세수 부족은 만성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11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2012년 이후 3년 연속이다. 올해도 결손이 예상된다고 하니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전임 현오석 경제팀은 재정건전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긴축 정책을 폈지만 최경환 경제팀은 확장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다 보니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려니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경기를 살리자니 재정이 나빠지는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그제 국회의원 정수를 400명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가 번복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당이 개최한 ‘정책 엑스포’ 행사에 참석해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그냥 퍼포먼스로 가볍게 장난스럽게 한 것”이라고 했다. 때를 놓칠세라 군소 야당인 정의당은 어제 국회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릴 것을 주장했다.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바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240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120명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2012년 대선 때 후보 단일화 상대였던 안철수 의원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 주장에 동의했던 문 대표의 ‘장난스러운’ 발언이야 스스로 도로 주워 담은 이상 더 왈가왈부할 거리가 없을 듯도 하다. 그러나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막 시작된 여야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고작 의원 머릿수부터 따지는 쪽으로 전개되는 현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적어도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면서 통일시대를 준비할 국회를 만든다는 각오 아래 선거제도를 고민해야 마땅하건만 기껏 내년 총선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