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비록 노사정(使政) 대타협에 이르지 못했지만 노사와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대타협 결렬 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기준 등 정부의 법집행과 관련해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타협이 결렬됐지만 노사정 대화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 장관의 말대로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어 놓고 협상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모름지기 타협이란 협상의 당사자가 한 발짝씩 물러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을 내세운 한국노총의 결렬 선언은 ‘우리에게 타협이란 없다’는 뜻으로밖에 비치지 않았다. 정부는 정부대로 협상의 기술이 부족했다. 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의 분야에서 합의에 이르렀으나 지극히 민감한 사안인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문제를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음으로써 전체 합의를 무산시켜 버렸다. 우선 합의 가능한 의제들부터 합의해 놓고 다른 문제들은 다음 기회를 보는 전략을 쓰는 게 옳았다.

노사정 대화가 이대로 무산된다면 공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의 처리 또한 난망이다. 국회에도 공무원연금 개혁 등 여태껏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데다 당리당략에 휘말려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동안 노사정이 공감대를 찾은 과제들은 입법에 어려움이 없더라도 노측이 반발하는 의제들은 대화 채널을 가동해 합의점에 이르기 위해 노사정 삼자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의 의지대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결렬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퇴가 능사는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겠다는 게 책임지는 자세다. 결렬되기는 했지만 6개월간의 노사정 대화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도 아니다. 상당수 의제에서 합의에 이르렀듯이 대화를 통합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란 것을 체득했다.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상임금 범위의 명확화 등 공감대를 형성한 문제들은 입법에 탄력을 받게 됐다. 단지 부족했던 것은 노측이나 사측이나 기득권 수호에 얽매여 양보를 몰랐던 점이다. 한 걸음 양보하면서 대화는 이어 나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