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의 캠핑장에서 불이나 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부모를 따라나선 어린이였다니 안타까움은 더욱 크다. 사고가 일어난 강화도 동막 해수욕장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데다 자연환경도 뛰어나 주말이면 많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이다. 호텔이나 콘도 같은 대형 숙박 시설은 거의 없는 반면 펜션과 캠핑장 같은 소규모 휴양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소박하게 주말을 보내려던 아버지와 어린 자식들이 어이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들려온 소식은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불행한 소식을 들으며, 이번 참사 역시 엉성한 재난 대비 태세에서 비롯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불이 난 캠핑장은 독립 건물을 활용한 펜션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강화군에 민박업 신고를 해야 했지만 듣지 않았다. 신고하면 소방서로부터 한 해 1~2차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만큼 화재 대비 태세도 이렇게 허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캠핑장은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야영장으로도 신고해야 하는 시설이다. 야영장으로 등록하려면 안전을 위해 게

최근 한 달 새 사정기관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공직 사회의 부패가 도를 넘어선 것 같다. 감사원의 중간 간부 2명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술접대를 받은 뒤 성행위 혐의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무총리의 대국민 약속을 비웃기라도 한 듯하다. 이달 초에는 국세청의 간부 2명이 성매매 혐의로 같은 지역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공무원 감찰과 세무조사를 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기관들이란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감사원 간부들이 접대를 받은 행위는 보다 중차대하다. 이들은 감사원 내부 직원의 비리를 감시하는 감찰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접대 행위에서의 유착 관계는 의심되고도 남음이 있다. 지난해에도 감사원 간부 2명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감사원의 신뢰에 먹칠을 했다. 감사원은 뇌물수수 비리가 발생하자 지난해 내부 감찰을 강화하는 전담팀을 만들었다. 감사관들이 의구심이 드는 외부인을 만나지 말라는 행동 강령도 만들고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직원들을 모니터링해 왔다. 그런 결기는 온데간데없이 직원을 감시하는 직원이 오히려 딴짓을 했

월터 리프먼과 함께 미국 언론의 양대 거목으로 꼽히는 이사도어 파인슈타인 스톤은 일찍이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고 갈파했다. 스톤은 1950년대 ‘I. F. 스톤 위클리’라는 독립 주간신문을 창간해 미국의 냉전정책에 맞섰고 매카시 광풍과 싸웠으며 베트남전 참전의 빌미가 된 통킹만 사건을 날조라고 비판했다. 통킹만 사건은 훗날 국방부 기밀문서가 언론에 폭로됨으로써 만천하에 거짓임이 드러났다. 언론의 역할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마땅히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가차 없이 독침을 날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어떤가. 여전히 정파적 저널리즘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자사 이기주의에 흔들리기 일쑤다. 오피니언(의견)과 팩트(사실)를 뒤섞어 버리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태반이 사안의 전후맥락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국정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대(對)언론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고 나선 것은 적극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언론담당 협력관 형태의 직제를 새로 만들어 언론과 ‘정책대화’에 나서겠다고 한다. 전직 언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결국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단에 서게 될 모양이다. 외신에 따르면 다음달 29일 열리는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가 그 무대라고 한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의 정상이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단에 서는 건 전후 70년에 처음 있는 일이다. 과거 세 명의 일본 총리가 미 의회에서 연설한 적은 있으나 상·하원 가운데 한 곳에서만 했다.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이 외국 정상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의미하는 미국 정치 문화를 감안한다면 아베 총리의 상·하원 연설은 분명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무게를 지닌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이미 여섯 번이나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 터에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인 일본의 정상이 처음 연단에 오른다고 해서 그 자체를 백안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안긴 2차 대전 전범들을 꼬박꼬박 추념하고, 위안부에 대한 진실마저 왜곡하는 등 과거사에 대해 퇴행적 행태를 거듭하는 작금의 일본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미 의회에서 당당하게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을 운운하기에는 지금 일본이 보여주는 행태가 너무나도 후안무치한 까닭이다. 아베 총리의 미 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변협은 그제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신고를 자진 철회해 달라고 권고하는 성명서를 낸 것이다. 최고 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동료 대법관이나 후배 법관들에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주고 때로는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전형적인 전관예우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변협이 형사처벌 전력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대법관 출신에게 변호사 개업을 만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률적으로 변협이 개인 변호사의 개업을 막을 권한도 없고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도 저촉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차 전 대법관 역시 “공익 업무를 위한 변호사 개업까지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협의 권고를 거절했다. 이런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특히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도를 넘어선 것은 이미 상식이 됐다. 일반 판검사도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버는 상황인데 대법관 출신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전직 대법관이 변호인 명단에 이름만 올려도 판사들이 움찔하고 사건 수임도 안 하면서

청년 취업시장이 심각한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에다 일자리 미스매칭에 따른 취업 준비생 양산, 경직적인 임금 체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등 구직시장의 구조적 모순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위기로 치닫는 중이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이 전달보다 1.9% 포인트 상승한 11.1%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9년 7월(11.5%) 이후 최고치다. 청년 실업 문제가 외환위기 당시의 비상 상태로 악화됐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2월이 졸업 및 취업 시즌이라 청년 실업률이 다른 달보다 다소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렇더라도 청년 실업률이 11%를 넘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를 찾아 나선 청년들이 늘어났지만 취업의 문턱이 높아 상당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률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노동시장 구조에서 찾고 있다. 70%에 달하는 높은 대학진학률, 취업준비 장기화는 물론 정규직·비정규직의 경직적인 임금 체계가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

1980년대 초까지 중동(中東)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해외 일터였다. 건설업체들은 열사(熱沙)의 나라에서 땀을 흘리며 오일머니를 벌어들여 경제 성장에 큰 힘을 보탰다. 그 뒤에 식어 버렸던 중동에 대한 관심이 30여년 만에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방문을 계기로 정부는 ‘제2의 중동 붐’을 조성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어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리스크가 큰 투자개발형 사업에 5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의 중동 진출 지원책이 발표됐다.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으로 현지에서 9억 6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모두 405억 달러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건설과 대형 플랜트, 보건의료 산업 등의 진출을 가속화해 2017년에는 800억 달러까지 중동 수주 규모를 늘리겠다고 한다. 우리 돈으로 80조원이 넘는, 재벌의 1년 전체 매출과 맞먹는 규모다. 이런 금액이 허황한 것만이 아닌 것이 현재 중동은 석유 고갈에 대비해 사회간접자본(SOC), 석유화학, 보건, 정보통신, 금융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걸프만 국가들의 이런 프로젝트 총액은 원화로

경기도가 결국 광교 신도시에 신청사를 짓기로 했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4273억원 중 이미 반영된 설계비 130억원을 제외하고 시민이 낸 세금은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한다. 그제 경기도가 발표한 재원 조달 방안에 따르면 2716억원의 건축비는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하고 토지비 1427억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 지방채라는 이름의 빚을 내어 건물을 짓고 도가 갖고 있는 재산을 민간 등에 팔아 그 대금으로 빚을 갚겠다는 얘기다. 일견 아귀가 맞는 계획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 요체는 예산 마련이 어렵자 빚을 내어서라도 청사를 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거만(巨萬)의 빚으로 쌓아 올린 집이라면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두고두고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면 결국 도민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위태로운 계획은 초장에 접는 게 옳다. 공유 재산 매각을 통해 수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말이 그렇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 건설경기를 감안하면 누구도 매각을 장담할 수 없다. 경기도시공사가 이익배당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배당 기간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경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그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등 내부자료 유출 협박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사건의 발단이 된 직원들의 이메일 공격에 사용한 악성코드와 북한의 해커 조직이 쓰는 악성코드(킴수키)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IP 주소 12자리 가운데 9자리도 북한 해커들이 활동하는 중국 선양 지역에서 사용하는 숫자와 같다고 밝혔다. 합수단의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원전반대그룹’임을 자칭한 북한의 해커 조직은 한수원의 전·현직 직원과 협력사의 대표 등 수천명에게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발송해 PC 디스크 등의 파괴를 시도했다. 이게 실패하자 이전에 해킹 등으로 빼낸 한수원 자료들을 내세워 이달까지 여섯 번에 걸쳐 원전 가동 중단과 함께 100억 달러의 돈을 요구하는 협박성 글을 올렸다. 지난 12일에는 원전 도면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등 국가 기간시설이 사이버 공격에 항시 노출돼 있음을 일깨웠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해커가 내부 전산망 침입에 성공하지 못했고, 유출된 자료도 교육용 등 일반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합수단은 “해커 조직이 소기

교육부 수능개선위원회가 그제 수능개선안을 발표했다. 수능 출제기간과 인원을 늘려서 출제오류를 막고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해 과목별로 너무 많은 만점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능개선위가 논의를 한 게 석 달밖에 되지 않은 한계 탓인지 과목수, 반영비율 조정, 문제은행식 출제 여부 등 수능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 당장 급한 불만 끄겠다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쉬운 수능’만 고집했던 교육당국이 지난해 ‘물수능’의 악몽을 겪은 뒤 난이도 조절에 나서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지난해 수능 영어 만점자는 3.37%, 수학B 만점자는 4.30%나 나왔다. 수학B형은 만점을 받야야 1등급을 받을 정도였으니 시험이라고 볼 수도 없다. 수능의 수시가 뭔지, 정시가 뭔지도 모르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쉽게 출제하라고 훈수를 두는 말은 무시해도 좋다. 수시에서는 등급이 중요하고, 정시에서는 점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시험을 쉽게 내 만점자가 3~4%가 나오는 ‘물수능’에서는 동점자들이 넘쳐나고, 실력이 아니라 실수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밖에 없다. 수능은 자격시험이 아니다. 일정한 난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사이에 두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청와대에서 회동했다. 여야 간 이견이 두드러진 가운데 눈에 띄는 합의는 적은 3자회동이었다. 그나마 공무원연금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한 게 성과다. 여야의 시각차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항용 있게 마련이다. 다만 그런 평행선 대치를 풀고 대국적으로 타협해야 한국정치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게다. 여야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이번에 공감대를 이룬 현안만이라도 구체적 결실을 맺도록 후속 대화를 이어가기 바란다. 여야 수뇌부의 회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있었다. 특히 지난 대선서 맞붙었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2년여 만에 만나 상대를 인정했다는 사실이 그랬다. 반대세력을 포용하는 아량을 보여주지 못해 불통 이미지가 덧씌워진 박 대통령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대선에 불복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온 문 대표를 위해서나 다행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이번 회동이 한낱 보여주기식 ‘정치 쇼’로 끝나서는 안 될 말이다. 하루하루 힘겹게 생업을 이어가는 국민이 여야 수뇌부 중 누가 정치적 이문을 더 얻었는지를 따질 겨를이라도 있겠는가. 회동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바꿔치기한 탑승권을 가진 사람을 태우고 이륙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자칫 테러를 비롯해 범죄행위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런 식으로 민항기에 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의 하나라는 아시아나항공의 보안이 어떻게 이토록 허술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부정 탑승자의 얼굴과 여권 사진 속 얼굴을 구분하지 못한 현지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해명에서 알 수 있듯이 근본 원인은 아시아나항공의 보안의식 부재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항공 보안을 100% 완벽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철저히 대비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방심하다가는 엄청난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 남성 두 사람은 그제 홍콩 첵랍콕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다른 항공권을 구입했다. 한 사람은 오후 1시 55분(현지시각) 제주항공 편, 다른 사람은 앞서 1시 15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편이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일정이 바뀌면서 비행기를 바꿔 타기로 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수하물을 바꿔 실었고,

서울대 공대 올해 신입생 중 최소 115명(14%)이 다른 대학의 의대, 치대, 한의대에도 합격했다고 한다. 서울대 공대가 지난달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문조사한 것에 따르면 다른 대학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은 103명, 치의예과에 합격한 학생은 9명, 한의예과에 붙은 학생은 3명이었다. 고려대 의대에 2명, 연세대 의대에 3명이 합격했다. 연세대 치의예과에 합격한 학생은 1명, 경희대 한의대에도 1명이 중복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입생 800명 중 675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 설문에 응한 학생 중 17%는 요즘 이과생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소위 ‘의·치·한’에 합격하고도 서울대 공대를 택한 것이다. 공대 인기가 부활하는 조짐으로도 볼 수 있어 다행스럽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고교 이과의 우수 학생들은 이공계를 선호했다. 서울대 공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 유수 공대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몰렸다. 공대의 위상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부터다. 기업들이 연구소에 있던 엔지니어부터 먼저 정리해고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보이는 의대, 치대, 한의대 쪽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로서는 18대 대선 때 여야 후보로 격돌한 지 2년 3개월 만의 공식 대좌다. 민심을 52%와 48%로 나눠 가졌던 두 사람이라는 점에서 어제 회동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이전에 그 자체로 정파와 지역, 계층을 모두 아우르는 대화의 장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활력 잃은 경제가 국민 생활에 깊은 그늘을 드리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두 거대 강국 사이에서 힘겨운 외줄 타기 외교를 펼쳐야 하는 지금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본다. 무엇보다 국민들로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굳건히 하는 데 합심 협력하는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회동은 아쉬움과 우려, 기대를 동시에 남긴 자리로 평가된다. 먼저 박 대통령과 문 대표 모두 경청보다 설득에 무게를 둔 점이 아쉽다. 회담 결과가 말해 주듯 두 사람은 이런저런 현안들에서 상대 얘기를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다. 경제 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부터 두 사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어제 외교부를 방문,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지난달 초 방한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에 이어 다시 한번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사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야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문제는 그 표현 방식과 수위다. 앞서 창 국방부장만 해도 양국이 사전 조율한 의제에 담겨 있지 않은 사드 배치 문제를 불쑥 꺼내 들고는 한·중 관계 훼손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4년 만에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라는 의미를 따질 것도 없이 이만저만한 외교적 결례가 아닐 수 없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상대국의 입장을 헤아려 비공개 물밑 협의로 조율하는 것이 호혜평등 외교의 기본임을 감안한다면 외교적 겁박으로까지 비쳐질 일이다. 류 부장조리의 공개적 반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의 우려를 중시해 주면 고맙겠다”는 완곡한 화법을 썼으나, 우리 정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압박을 가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그렇지 않아

부산 부산진구가 중심가인 서면 일부 지역에 대한 ‘청소 보이콧’을 했다. 주말을 낀 14∼16일 3일 동안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복개로와 서면 1번지 일대의 청소를 중단한 것이다. 길에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시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는 게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 측의 변이다. 시민을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행정’이라는 반발도 없지 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땅에 떨어진 시민의식을 보다 못해 오죽하면 이런 극약 처방까지 동원하겠는가 싶기도 하다. 서면은 부산의 대표적 번화가다. 특히 도시철도 서면역 주변은 서울의 강남역 못잖게 붐비는 젊음의 거리로 소문나 있다. 평소 주말 이 일대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는 3t가량 된다고 한다. 구청 측이 3일간 한시적 ‘청소 파업’에 들어가자 이 지역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는 소식이다. 시민의식이 실종된 자리에 각종 전단지와 담배꽁초, 음료수병 등은 차지하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토사물까지 쌓이면서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의 상징 거리가 쓰레기 더미로 뒤덮이고 있다면 부산 시민의 자긍심에 먹칠하는 일이다. 구청 측의 ‘오기 행정’을 탓하기에 앞서 시민들이 애향심을 발휘해 자정 차원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에 적

안타까운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 13일 전남 가거도 앞바다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려 출동한 해경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해경 4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그날 주민들은 소방 헬기에도 이송 요청을 했으나 기상 악화로 출동하지 않았는데 해경은 헬기를 보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해경의 설명으로는 헬기가 뜨지 못할 정도의 악천후는 아니었다고 한다. 더 조사해 봐야 하겠지만 착륙장과 관련한 시설 부실도 사고를 일으킨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국민의 질타를 받기도 했지만 해경 구조대원들은 구조 또는 이송 요청을 받으면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은 전체적으로 기상이 나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국지적인 안개가 사고 해역에 끼어 안전한 이착륙이 어려웠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갑작스런 기상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착륙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거도의 헬기 착륙장은 말이 착륙장이지 방파제 위에 H자(字)를 적어 놓은 것뿐이라고 한다. 현장을 방문한 경력 37년의 조종사는 가거도의 방파제 헬기장이 조종사들에게 악명 높은 곳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게다가 해무가 끼

교육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음성적 금전 관행을 뿌리 뽑고자 서울시교육청이 칼을 뽑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등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도 둬 이들이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수수 등의 행위를 감시하도록 했다. 각 학교는 교원이나 교감을 담당관으로 지정, 불법찬조금·촌지 근절과 관련한 자체 세부계획을 세우는 등 자체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공익신고 보상금제는 사실 2009년 서울시교육청이 ‘부조리행위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형식으로 도입을 시도했다가 유야무야됐던 제도였다. 당시에도 촌지 수수나 입찰비리 등을 신고할 경우 30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내용이었으나 교육 공무원의 이미지 실추 등 인권·교권에 대한 침해 우려 때문에 입법 직전에 무산됐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같은 이유로 교육계 일각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 샅바 싸움만 치열하다. 지난 1월 초 출항한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 활동시한 마감을 앞두고 합의는커녕 암초를 만난 격이다.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2일 현재 46.5% 수준이고 2028년 40%까지 내려가게 돼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자고 제안하면서다.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이 아닌, 국민연금과 함께 논의하는 ‘새판 짜기’ 카드를 내밀면서 배는 산으로 올라가는 꼴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하는 시한을 보름 남짓 앞둔 시점에 새정치연합 측이 느닷없이 판을 더 키우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김성주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진정성은 읽히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짜기 위해 대타협기구를 출범시켰던 야당이 이제 와서 국민·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으로 전선을 넓히려 하고 있으니 말이다. 더군다나 새정치연합 측은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내놓지 않았다. 두 달 보름이 넘도록 “공무원 집단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변죽만 울리다가 막판에 공무

우리나라가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가입, 고(高)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이 AIIB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은 그만큼 적극적이다. 반면 중국 중심의 세계 금융질서 개편을 우려하는 미국은 우리나라 등 우방국에 가입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다. 사드는 주한 미군이 한반도 내에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중국은 자국 동부 지역의 군사적 움직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AIIB나 사드 모두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미묘한 사안이다. 우리로서는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AIIB 가입은 중국의 요구대로 우리나라가 이달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AIIB는 중국판 세계은행(WB)으로 불린다. 지난해 10월 인도·싱가포르 등 21개 나라와 양해각서(MOU)를 맺었고 자본금 1000억 달러 규모로 올해 말쯤 출범할 계획이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에는 미국의 맹방인 영국이 AIIB 참여를 전격 선언했다. 우방 관계라는 명분보다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