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에서 결국 “이럴 줄 알았다”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처리시한을 코앞에 두고 99.9%까지 마무리됐다는 개혁안의 얼개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보험료율(기여율)은 현행 7%에서 9.5%로 올리고 연금지급률은 연 1.9%에서 정부는 1.7%, 공무원 단체는 1.79%로 떨어뜨리는 데 의견이 모였다는 것이다. 몇몇 쟁점에 대한 막판 조율 과정이 남았지만 지급률을 1.7%대로 낮추는 안으로 굳어지고 있는 낌새다. 이대로라면 정부·여당이 당초 제시했던 개혁안과는 크게 동떨어진다. 알려졌다시피 재직기간 1년당 공무원 연금 지급률을 새누리당은 1.25%, 정부는 1.5%로 각각 낮추겠다고 장담해 왔다. 특히나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의 향후 재직기간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보험료와 연금이 수지균형을 이뤄 추가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1.7%대 안으로 결국 주저앉는다면 30년 재직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정부가 제시했던 원안보다는 월평균 약 33만원, 여당 원안보다는 무려 67만원이나 덜 깎이는 셈이다.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었던 김용하(순천향대)·김태일(고려대) 교수안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김용

200억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 또한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죄질이 무거운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는 것은 굳어진 관행이다. 물론 검찰의 판단만큼 죄가 크지 않다든가 수사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장 회장의 경우 죄질이 가벼우니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국민은 거의 없다고 본다. 구매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그 돈을 외국 도박장에서 쓴 것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중범죄에 속한다. 비슷한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얼마든지 있으니 이번 영장기각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장 회장의 영장심사 과정을 보면 유전무죄(有錢無罪)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정황들이 있다. 장 회장은 고위 법관 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자신의

어제 네 곳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4·29 재·보궐선거에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충격적인 참패를 했다. 텃밭으로 불렸던 광주 서을(乙)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후보가 당선됐다. 역시 텃밭으로 돼 있던 서울 관악을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1988년 국회의원 소선구제로 바뀐 뒤 관악을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처음이다.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한 곳도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참패를 당한 것이다. 지난해 전국 15곳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7·30 재·보선에서 4대11로 참패한 데 이은 충격적인 패배다.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소위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야당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는 것 같았지만, 실제 표심은 그렇지 않았다. 무엇보다 야당의 텃밭으로 불렸던 광주 서을에서 “제1 야당에 회초리를 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천정배 후보에게 패배한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에 치명타를 맞은 것이다. 자신의 안방에서조차 ‘야당 심판론’이 먹혔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것이다. 야당은 그동안 선거 패배 이후 매번 뼈를 깎는 반성을 다짐하고 지도부를 교체해 왔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실패한 것도 사실이다. 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어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방 교육청들은 총 1조원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보육 대란’ 위기에서 급한 불은 일단 끈 셈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채권을 발행해 누리예산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이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닌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대선 공약인 교육복지 사업이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세수가 크게 줄자 돈이 없는 정부로서는 골칫덩어리가 됐다. 대책이 없는 정부는 예산집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고 나 몰라라 했다.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은 올해 들어 1~3월 석 달치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지만 이달 말부터 예산이 바닥나자 전북도와 강원도 등의 지자체들이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사이 정부와 지자체는 무상보육 예산 부담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떠넘겨 왔다. 법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대선 공약을 떠안은 지자체로서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악화되자 여야 대표는 지난달 10일 ‘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천명했다. 와병 중이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누적된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 정치개혁을 이뤄 내겠다는 메시지도 내놓았다. 다만 파문 전반에 대해 확실한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유감스런 대목이지만, 입에 발린 사과보다는 앞으로 진실을 가려내 추상같이 단죄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다. 청와대는 성역 없는 공정 수사에 정치적 명운을 걸기 바란다. 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중 성완종 파문은 확산일로였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 이목이 쏠린 배경이다. 그래서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박 대통령의 어정쩡한 유감 표명이 아쉽게 느껴진다. 물론 구체적 증거 없는 의혹만으로 대통령이 무작정 사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중론도 일리가 없진 않다. 하지만 지금 무죄추정 원칙 같은 법논리를 따를 계제인가. “시저의 부인은 부정하다는 의심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경구도 있지 않나. 사실 여부를 떠나 정권 핵심 인사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나라가 혼란에 빠진 상황이라면 말이다. 그렇다면 범여권은 정공법으로 임해야 한다. 전·현 비서실장이든, 전 총리

예상했던 대로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비뚤어진 과거사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방미 둘째 날인 그제(현지시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강연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인신매매 피해자’로 표현했다. 강연장 밖에서 휠체어에 앉아 ‘침묵의 마스크’를 쓴 채 시위 중이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나왔음은 물론이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은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설명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면서 “이 문제를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직시, 인정하기는커녕 제3자인 양하며 교묘하게 ‘물타기’한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것을 알아서 그랬는지 아베 총리는 강연장인 하버드대에 정문 아닌 뒷문을 통해 입장했다고 한다. 이 할머니와 하버드대생들이 치켜든 ‘역사를 직시하라’는 플래카드도 외면했다. 그의 귀에 “떳떳하다면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야지 왜 뒤로 돌아 몰래 들어가느냐”는 이 할머니의 외침이 들렸을 리도 만무하다. 0.1%의 가능성일지라도 그의 입을 통해 사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고비마다 금융권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성 전 회장이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2년 동안의 국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경남기업의 자본잠식 및 긴급자금 요구 시점에 “건설업계에 대한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의정활동을 자신의 사익과 연관시켰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그는 이러한 정무위 활동을 기반으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금융감독원 고위층이 채권단에 압력을 넣어 부당 지원을 이끌어 냈다. 사업체를 가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관련 상임위 활동이다. 성 전 회장처럼 죽어 가는 사업체를 회생시킬 정도로 국회 상임위의 위력은 대단하다. 국회가 의원 자신이 운영에 관여하는 기업 활동에 관련된 상임위 횔동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하지만 권고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에 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재판으로 시간을 끌 경우 해당 상임위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다. 모 의원은 건설·물류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어제 새벽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 앞에는 국정 과제들이 쌓여 있다. 박 대통령은 식물총리였던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했지만, 제대로 된 새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10여일 동안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노동구조 개혁 문제는 여전히 해답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열린 반둥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는 등 동북아 정세 역시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순방 중 과로로 건강이 상한 박 대통령은 어느 하나도 마음 편하게 다룰 사안이 없다. 박 대통령이 화급을 다툴 문제는 무엇보다 성완종 파문을 하루빨리 잠재우고 국정의 정상화를 이루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현직 국무총리와 현 정권의 전·현직 비서실장은 물론 이른바 친박 실세 등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힘겨운 청문회를 거쳐 어렵사리 임명한 총리가 사실상 역대 최단명 재임이라는 오명 속에 퇴진하게 됐다.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자칫 정권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권력형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 할퀸 네팔에 연일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참상이 이어지고 있다. 수색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참사 사흘째 사망자 수가 4000명에 육박했다. 부상자만 해도 7000여명에 이른다. 현장의 국제구호기구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민 1000여명이 사는 마을이 통째로 산사태로 묻혀 버린 곳도 있다. 도로와 통신망이 끊겨 구조대원들의 접근이 어려운 만큼 시간이 갈수록 사상자는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팔 재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외신들은 향후 사망자가 1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뜻으로 네팔 참사에 구원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재난구호팀, 국제의료진이 신속히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긴급 지원금에 이어 구호선발대를 현장에 파견했다. 현재로선 질병의 확산을 막는 일도 급선무다. 정부 차원의 공공외교를 적극 펼치는 한편으로 우리는 이번 참사를 다시 없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 앞에 닥칠 천재지변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시간이 있었음에도 안전에 대비하지 못했다면 향후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간의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다. 하지만 느긋하게 순방 피로를 달랠 여유는 없어 보인다. 그만큼 현 상황은 긴박하고 엄중하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부재 기간에 국정 운영이 사실상 정지돼 현안들이 산처럼 쌓였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밝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을 통할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게다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최 총리대행 체제가 앞으로 최소한 한 달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정과제 추진과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송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당초 박 대통령 집권 3년차인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여서 각종 개혁 추진의 적기로 예상돼 왔다. 정부·여당도 올 초부터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터다. 하지만 현 상황은 어떤가. 이미 성완종 리스트라는 ‘블랙홀’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4개 개혁은 올스톱, 아니 오히려 후퇴 징후까지 엿보인다.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하는 법인데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담금질’ 시간은 이렇듯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다. 조속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궤도로 되돌려 놓아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9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다. 일본의 진주만 침공 직후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 대통령이 대일 선전포고를 했던 연단에 일본 총리가 처음 서는 것이다. 여기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가 일제가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눈감는 종전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한·일 과거사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 때문이다. 한·일이 과거에 발목이 잡혀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면 두 나라 모두에 불행한 일이다. 혹여 아베 총리가 미·일 신밀월 기류에 편승해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얻으려 한다면 오산임을 지적해 둔다. 국제관계에서 과거 없는 미래가 어디 있겠나. 미국 뉴욕타임스도 최근 “일본이 자국의 과거에 대한 비판을 계속 거부한다면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에 대한 신뢰감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한·중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경계심을 풀지 않을 것이다. 근래 미·일은 신방위협력지침을 통한 안보 공조,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시도 등 찰떡 궁합을 보이고 있긴 하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도 한·일

‘성완종 리스트’로 요동을 치는 가운데, 이번에는 ‘동(東)부산 관광단지 개발’을 둘러싼 비리가 대형 부패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부산 지역의 정·관·재계는 ‘쑥대밭’이 되고 있다. 공무원, 경찰, 시의원, 공기업 직원 등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만 8명이다.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만 수십 명에 달한다. 구속된 사람들은 수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룸살롱 향응, ‘요트접대’ 등을 받은 뒤 시행사가 헐값에 땅을 살 수 있도록 특혜를 주거나 입찰 조건을 유리하게 바꿔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어제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장은 퇴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딸 명의로 관광단지 내 롯데몰에서 간식 점포를 빌려 운영해 왔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롯데몰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등 특혜를 준 대가로 점포 임차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은 해운대에 인접한 부산 기장군 일대 366만㎡ 부지에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 부산시가 2005년 시작한 사업이다. 4조원이 투입된 초대형 사업이었지만 미국 M

이미 고인이 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는 ‘망인의 진술’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시작됐다. 금품 공여의 당사자로부터 로비와 관련된 추가적인 진술이 나올 수 없어 수사 전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이 작심하고 입을 닫는다면 수사는 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혀 버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미지를 탐험하듯 조심스럽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작은 성과라도 낼 수 있다. 떠벌리고 훈수하며 혼선을 자초했다간 어떤 성과도 내기 어렵다. 검찰 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검사장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일성을 내지른 것도 이런 어려움과 고민을 에둘러 표현한 것일 게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행태는 어떤가. 처음부터 감 놔라, 배 놔라 하더니 이젠 아예 사방에서 노를 잡고 산으로 방향을 틀 기세다. 정략만 난무할 뿐 정치권 로비 의혹의 진실 규명에는 애당초 관심조차 없는 듯하다. 정략이 충돌하면 죽도 밥도 안 되게 마련이다. 우리는 이미 정략적으로 충돌했다가 얼렁뚱땅 타협하고, 진실을 묻어 버린 예를 숱하게 지켜봐 왔다. 수순은 엇비슷하다. 서로 선명성을 주장하며 상대를 헐뜯는다. 자기들의 주장만이 지고지선(至高至善)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그제 4·29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차 광주에 가서 ‘호남 총리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완구 총리가 경질되면 그 자리에 전라도 사람을 총리 시켜 주길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드린다”며 “그렇게 해서 굳게 닫혔던 광주시민, 전라도민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이 총리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나”라고도 했다. 집권 여당 대표의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천박하기 짝이 없는 현실 인식을 드러낸 단세포적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갓 정치인의 선거용 립서비스라고 치부하면 그만일지 모른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툭툭 던지는 설익은 지역감정 발언이 얼마나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지를 생각하면 그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충남 출신 이완구 의원의 총리 후보 지명과 관련, “호남 인사를 발탁했어야 했다”고 말해 지역감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불과 몇 달 전이다. 김 대표의 발언 또한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전라도 사람을 총리 시켜 주지 않아서 그 지역 사람들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고 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그제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이라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다. 2심·3심에서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는 자리를 잃게 된다. 공정택·곽노현 전 교육감이 불법선거 시비로 도중하차한 데 이어 세 번째 낙마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라면 교육감 선출 제도의 폐해는 충분히 드러난 셈이다. 교육감 직선제의 존폐 여부를 원점에서 고민할 때다. 조 교육감은 선거전 당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한 언론사 기자의 트위터 의혹 제기를 근거로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고 후보가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며 부인했는데도 유사한 공세를 반복한 결과가 부메랑이 된 꼴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의혹을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계속 제기한 것은 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판결하면서다. 조 교육감의 신청으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도 전원 유죄 의견을 냈다. 그래서 판결 결과가 진보 교육감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는 진영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물론 반칙 선거 여부는 최종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걱정스러운 건 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말기인 2007년 12월에 이뤄진 특별사면을 놓고 말이 많다. 특별사면 자체가 대통령 고유권한인 만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나 친노 세력 측이 주도했다는 주장과 새로운 권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의 압력으로 특사가 실현됐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가 특사를 주도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호철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박성수 법무비서관 등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전부터 한나라당의 사면 요청이 있었고, 당선 후에는 인수위 요청이 있었고 탕평 차원에서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반인들에겐 언감생심인 특별사면이 특정인에게 두 번씩이나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더욱이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뤄진 두 번째 특사(2007년 12월 31일)의 경우 형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당시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네 번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당초 1차 명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은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또다시 거론하는 것조차 민망하지만, 지난해 1211조원에 이르는 정부 부채 가운데 무려 524조원이 공무원연금에서 비롯된 것이다. 올해는 매일 80억원,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의 국민 세금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국가와 국민에 중요한 사안이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처리 시한을 5월 2일로 합의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이 공무원단체가 반발하자 합의를 접고 좌고우면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은 수권 정당을 자처하는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도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2+2 회담’을 그제에 이어 거듭 제안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반응은 냉담하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그제 “김 대표의 제안은 사회적 합의라는 정신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성완종 리스트’에서 비롯된 ‘친박 게이트’를 덮어 보려는 국면 전환용”이라며 거부했다.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 정책위의장은 “김 대표의 제안은 그동안 공무원 당사자

한국과 미국이 그제 42년 만에 원자력협정 개정에 합의했다. 새 협정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나 산업적 관리 차원에서 우리의 애로를 크게 덜어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간 꽉 막혀 있던 원전용 연료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이란 두 핵심 사안의 물꼬도 텄다. 다만 전반적 농축·재처리 권한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기에 협상 결과는 후하게 쳐도 ‘절반의 성공’일 뿐이다. 우리의 ‘에너지 주권’을 더 확장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4년 6개월에 걸쳐 밀고 당긴 끝에 타결된 새 협정은 우리 입장에서 아쉬운 대목이 적지 않다. ‘핵주권’ 확보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미국과 합의해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까지 저농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처리도 초기 단계만 허용된 게 그렇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 한·미 동맹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차원으로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세계 차원의 핵 비확산이 최우선 순위인 미국과 원자력의 산업적 활용 증진이 주목표인 우리가 최대공약수를 찾았다는 측면에서다. 물론 핵주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면 협상 결과가 미진할 수도 있다. 발등의 불인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장기 과제로 돌린 게 이에

중앙대 재단 이사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중앙대 보직교수들에게 보낸 막말 이메일 파문으로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등 맡고 있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공개된 이메일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학과 통폐합 등 학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교수들에 대한 적대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들(비대위 교수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 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쳐 줄 것이다.” 재단 이사장인 자신이 교수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슈퍼갑(甲)’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듯하다. 정제되지 않은 언어폭력은 계속 이어졌다. 다른 이메일에서는 김누리 독문과 교수 등이 주도하는 비대위를 용변 후 사용하는 비데에 빗대 ‘Bidet委’(비데위)로 표현했고, 교수들을 ‘조두’(鳥頭·새】】】)라고 조롱했다. 이쯤 되면 인격모독만 있을 뿐 인간존중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시정잡배보다 못한 막말에 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우리는 지난해 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일부 재벌가 사람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똑똑히 확인했다. 직원들을 종이나 노예 부리듯 하는 그들의 안하무인 격인 언행에 온 국민이 분노했다.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해외에서도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외교부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여론도 좋지 않아 현재로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러한 발상 자체가 뻔뻔스럽다. 여야 모두 입만 열면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고는 생업에 바쁜 국민의 질타가 줄어들면 여지없이 특권을 찾아 챙기는 모습에 넌더리가 날 지경이다. 이번 여권법 개정안이야말로 현재 차관에 준하는 국회의원의 의전을 ‘국빈’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스스로 나선 꼴이니,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서울신문이 어제 단독 보도한 것에 따르면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일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서청원, 한선교 의원 등도 포함돼 있다. 발의안에는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신규 발급 대상으로 국회의원을 추가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그들의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이다.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