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주한 미국대사 피습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의 긴밀한 공조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저력을 보여 주고 있어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기의 상황에서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대범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고, 우리 국민들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미 대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리퍼트 대사 역시 수술 후 “한국인들에게 이번 일을 잘 극복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싶다”는 말을 전하면서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가 변함 없음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 정부 모두 이번 사건을 극단주의자의 돌출 행위로 규정하고 정치적 해석의 개입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어 이 사건이 한·미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당·정·청도 어제 이번 사건을 종북 세력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배후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한편 한·미 동맹에 훼손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초유의 사태인 만큼 그 후유증이 잠복기를 거쳐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양국 정부의 차분한 대응과 달리 9·11 테러 트라우마를 앓는 미국민들의 반응은 다소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자국 대사가

어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 사건은 남북 분단과 남남 갈등 속에서 신음하는 대한민국의 강퍅한 현실을 새삼 일깨워 준다.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소상하게 가려져야겠으나 테러의 배후가 따로 있든, 아니면 일개 진보성향 시민단체 대표의 독자적 범행이든 간에 70년의 분단 체제 속에서 왜곡돼 온 이념 갈등의 병리적 양태가 한계 수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임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범행을 저지른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는 범행 이유로 “전쟁훈련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시작된 한·미 합동 키리졸브 군사연습과 독수리훈련에 반대한다면서 이를 중지시키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는 설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된 것도 이 ‘전쟁훈련’ 때문이라고 했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북측 주장과 한 치의 틀림이 없다. 실제로 그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신촌 우리마당’을 보면 “설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된 건 전쟁훈련 때문”, “일본의 집단자위권 주장엔 마냥 침묵하고, 미국 요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무기 연기해 주고…”, “한반도가 다시 얼어붙는 건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때문” 등등 북의

보건복지부가 장기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올려 환자 입원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8월 시행 전에 여론 수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서러운 서민들에게 ‘입원료 폭탄’을 안길 수도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6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환자는 입원료를 할인받는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입원료 중 본인부담금이 최대 8배까지 껑충 뛰어오른다. 특히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암, 심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에게도 예외 없이 본인 부담률을 올리겠다고 한다. 암환자의 5인실 하루 입원료는 현재 2300원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입원 16일부터는 1만 4000원, 입원 31일부터는 1만 9000원이 된다. 한 달에 수십만원을 더 내야 한다. 서민으로서는 부담이 여간 커지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자 치료비 100% 국가 부담’을 공약했고 우선 내년까지 치료비를 경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 놓고 도리어 입원료를 올리려 하니 어르고 뺨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시행령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일본(2.7%)보다 낮았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일본에 못 미친 것은 석유 파동의 여파가 한창이던 1973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일본이 걸었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답습하며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수치로 나타난 셈이다. 우리 경제는 연초부터 곳곳에 빨간불이 켜져 있을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1월의 생산·소비·투자·수출입 등 거시지표는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 달째 0%대다.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담뱃값 인상 효과를 빼면 마이너스다. 내수 부진은 오래됐지만 올 들어 경기가 더욱 급속히 활력을 잃고 있다. 많은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이미 디플레이션의 초입 단계에 돌입했다고 진단한다. 정부도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껏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부인해 오던 것과는 사뭇 달라졌다. 디플레이션은 한 번 빠져들면 특별한 처방이 없다. 불황과 침체에서 좀

국회는 오랜 산고 끝에 그제 ‘김영란법’으로 불려 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야 내부는 잔칫집 분위기이긴커녕 자괴감만 넘쳐나고 있다. 여야 합의 처리를 주도했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다. 공직 사회의 부패 사슬을 끊어 낸다는 취지는 퇴색되고 위헌 소지만 가득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한 데 따른 당연할 귀결이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법안이 중절되기를 기다릴 요량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김영란법’이란 옥동자를 재탄생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김영란법이 엉뚱하게 변질되는 전 과정은 후진적 ‘여의도 정치’의 진수였다.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이름으로 성안된 정부안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할 수 없었던 허점을 메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그제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이름만 같았을 뿐 유전인자가 전혀 다른 짝퉁이었다. 무엇보다 심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끼워 넣으면서 위헌 시비를 자초하면서다. 언론 자유의 보장이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언론인

중동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스마트 원자로’ 수출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상업용 원전 수출은 이명박(MB)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중소형 원전 수출은 처음이다. 본계약은 남아 있지만 스마트 원전 수출이 이뤄진다면 그 의미는 크다. ‘스마트 원자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탈(脫)대형 원전 시대에 걸맞은 최적 기술 에너지 상품이다. 대형 원전의 10분의1 수준인 10만㎾급 중소형이어서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안전 면에서 유리하다. 적은 비용으로 전기 생산과 함께 해수 담수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들이 보다 안전한 소형 원자력 발전 시대를 선언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중동에 첫 수출 길이 트였다고 하지만 본계약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MB 정부 당시인 2009년 12월 UAE에 원자로 첫 수출에 성공하면서 대대적 홍보를 했지만 미국과 일본·프랑스 등 경쟁국 가격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덤핑 수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 처리됐다.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정족수인 과반(86표)에 세 표가 모자랐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경악할 만한 수준의 아동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뒤 만들어졌다.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 의원들은 만장일치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육교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대받는 아동의 인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이익단체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복을 두려워해 눈치를 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개정안은 CCTV 설치를 학부모 전원이 반대하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상 열람은 학대행위를 의심하는 학부모와 수사기관으로 제한했다.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도 뒤늦게 보육교사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의원들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인천 어린이집 사건이 터지자 안심하고 아이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교실에서 내쫓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경북예술고는 그제 등록금을 내지 않은 3학년 학생 3명을 교실에서 따로 불러내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강제로 자율학습을 시켰다.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이들 학생 3명 가운데 1명은 2년 동안 등록금을 내지 않았고, 2명은 1년 동안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학교 측이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내몬 것은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는 비교육적인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체벌 등 교육적인 목적이 아닌 등록금 미납을 내세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이다. 사립 특수목적고인 이 학교의 등록금은 분기별(3개월)로 110만원이라고 한다. 여기다 매달 레슨비 15만~25만원, 급식비 6만원도 있다. 연간 1000만원 정도를 학교에 내야 한다. 일반고에 비교하면 적지 않은 돈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버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열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오죽하면 자녀의 등록금을 내지 못했을까 마음이 무겁다. 그런 부모들을 옆에서 지켜봐야 할 학생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괴로웠겠는가. 그런데 학교 측은 그런 학생들의 마음을

공직자라면 누구든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1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고도 국가 부패지수가 세계 43위(2014년 기준)에 머물러 있는 데서 보듯 여전히 불법과 비리가 만연해 있는 나라라는 오명 속에 사는 우리로서는 공직 부문을 중심으로 사회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제도적 기틀 하나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의(大義)에도 불구하고 그제 여야 원내대표단이 머리를 맞대고 뜯어고친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과 범위 등에서 위헌 가능성 등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법 적용 대상에 공직과 무관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대학병원 관계자가 포함된 것부터가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 직종은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입법 예고한 원안에 들어 있지 않았으나 지난해 후반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쑥 들어갔다. KBS·EBS 같은 공영방송 종사자와 국공립학교 교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됐다지만 국민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이들 기관과 엄연히 민간 영역에 속하는 기관을 아무 기준도 없이

대통령의 출신지나 지지 기반이 관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수십 년의 영남 정권 기간에 대구·경북(TK)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호남 출신 인사들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일종의 반작용이었던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뒤 국민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편중 인사가 해소되리라고 기대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모든 공직에 대탕평 인사를 할 것이며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100% 대한민국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 올해 신년 회견에서도 “능력과 도덕성이 인사의 최우선”이라며 “특정 지역 특혜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기대는 기대로 끝나고 말았다. 집권 3년차인 현재 대통령의 공약과는 정반대로 영남 출신들이 권력기관장과 국가 요직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과거 5공이나 호남 정권 당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수준이다.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의 기관장은 모두 영남 출신이다. 야당이 조사한 결과 권력기관의 고위직 168명 가운데 42.3%가 영남 출신이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한·중·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돌출 발언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렀다. 그가 “민족 감정은 악용될 수 있고,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엉뚱한 ‘훈수’를 하면서다. 지난달 27일 워싱턴의 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과거사를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개리에 내비친 것이다. 우리는 그의 발언이 외교적 수사로도 부적절하지만, 역사적 사실(팩트)을 공정하게 짚지 못한 실언이라고 본다. 셔먼 차관 발언의 진의는 한·중·일 3국이 과거사를 털고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말이 뒤집힌 인식을 드러낸 게 문제다. 양비론의 외피를 걸쳤지만 일본보다 한·중에 동북아 갈등의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다. 그는 “한·중이 일본에 위안부 문제 등을 제기하며 과거사로 다툼을 벌이는 것을 이해할 만하지만 동시에 좌절감도 느낀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의 이런 인식에 좌절감을 느껴야 할 판이다. 언제 일본 정부가 일제가 저지른 위안부 악행이나 난징 학살 사건에 대해 배상은커녕 진정성 있는 사

오는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농협·수협·축협과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의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농·축협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일부 조합의 비리는 도를 넘어섰다. 한 지역 축협은 교육지원사업비 예산을 전용해 2년간 명절 선물로 하나로마트 교환권 9억 600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회의비 예산으로 3년간 야유회에 1081만원을 쓴 곳도 있었다.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쪼개서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4억 1250만원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곳도 적발됐다. 현직 조합장 이름으로 선심을 쓸 소지가 많은 만큼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사상 최초로 중앙선관위의 관리하에 전국에서 동시에 1326명의 조합장을 뽑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부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까지 벌써 523명의 선거 사범을 적발했다. 10명 중 6명꼴로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가장 많다. 후보자와 유권자를 가리지 않고 금품 살포, 후보 매수 등 불법·탈법으로 인한 혼탁 양상이 극심해졌다.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5당 4락’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다. “선거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인권기구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 정권을 바꿔 가며 예기치 않은 ‘장수’를 누리고 있는 현병철 현 인권위원장 체제 이후 인권위는 퇴행을 거듭해 온 게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인권기구를 대표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두 차례나 ‘등급보류’ 판정을 받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러다간 마침내 각종 투표권마저 빼앗기는 ‘3류 인권국’으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인권위가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또다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인권위가 유엔에 인권규약 이행실태 의견서(정보노트)를 내면서 초안에 있던 내용들을 대거 삭제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언론기관의 독립성 등 하나같이 민감한 쟁점들이다. 자국의 인권 상황을 유엔에 정확히 알리고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인권위의 기본적인 직무에 속한다. 그럼에도 “마무리가 안 된 사안”이니 뭐니 하며 동에 닿지 않는 소리를 해명이라고 하고 있으니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인권위가 정부의 인권침해를 노골적으로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충격적인 ‘윤일병 사건’ 때는 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소비자의 시청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미디어 시장을 바람직스럽지 않은 구도로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처럼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허용하면 60분짜리 프로그램의 최대 광고 시간은 현재의 6분에서 9분으로 50%나 늘어난다.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만 가능했던 가상광고는 교양·오락·스포츠 보도에도 허용하고, 법에 따라 7가지로 제한하고 있는 가상광고의 유형도 방통위 고시로 정해 무엇이든 가능해진다고 한다. 간접광고도 가상광고 상품의 기능 등을 허위·과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 대다수가 불편해지고 일부 방송사만 혜택을 받는 조치를 규제 완화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이 국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시청자 단체들은 개정안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시청권 보호, 프로그램의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 핵심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섣부른 광고규제 완화는 광고 시간 확대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상업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큰 만큼 공공성을 크게 퇴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세 번째인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역사 직시와 솔직한 반성을 전제로, 올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한·일 두 나라의 미래 동반자관계의 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역사 왜곡 교과서 수정 등의 필요성을 열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역사란 편한 대로 취사선택해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며, 역사에 대한 인정은 진보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는 더든 교수의 말을 직접 인용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오는 5월로 예정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과 8월 15일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를 앞두고 일본이 침략의 과거사라는 역사적 진실을 적당하게 얼버무리려 해선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아베 총리 집권 이후 일본 정부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 군 위안부 문제조차도 부인하는 것은 왜곡된 역사 인식에 따른 결과이고 이것이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보다 더 성숙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최근 한·중·일의 역사 갈등이 3국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중동 4개국 순방에 나서는 것으로 제2의 중동 붐 조성을 위한 첫발을 뗐다. 9일 귀국할 때까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네 나라를 방문하는 이번 여정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화한 중동 지역의 개발 붐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삼는 데 방점이 놓여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첨단 의료·건설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앞세워 중동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인 89명과 경제단체 관계자 등 모두 116명으로 이뤄진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순방에 담긴 경제적 의미를 읽을 수 있다고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중동은 197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을 견인했던 황금어장이었다. 변변한 기술이 없었던 당시 우리는 열사의 건설 현장에서 오직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오일달러를 벌어들였고, 그 돈으로 지금의 경제 기반을 다졌다. 40여년이 흘러 제2의 중동 붐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와 건설, ICT, 보건의료 등에서 선진국 못지않은 기술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 중동이 우리에게 아시아와 유럽 다음 가는 교역권임에도 중동의 대(對)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새 국정원장에 이병호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2차장을 발탁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을 김성우 현 대통령 사회문화특보로 교체하는 한편 새누리당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을 홍보특보로 기용하는 인선도 단행했다. 이로써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2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함께 시작된 정부와 청와대 진용 개편 작업은 한 단락을 짓게 됐다.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청와대 참모진 개편 및 특보단 구성, 통일부 등 3개 부처 장관 교체가 박 대통령이 단행한 인적 쇄신의 얼개다. 여러 평가가 가능하겠으나 새 진용의 면면만 놓고 보면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고 집권 3년차 국정을 힘 있게 밀고 나갈 동력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 총리와 이 신임 비서실장을 비롯해 새로 발탁된 인물 대부분이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 몸담았거나 새누리당 내 친박 진영에 포진해 있던 ‘박근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도 가능할 일이다. 동교동계 출신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을 홍보특

비교적 총기 안전국으로 인식돼 왔던 우리나라에서 총기 사건이 이틀 간격으로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 세종시에 이어 어제는 화성에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는 끔찍한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났다. 범인인 동생이 금전적인 이유로 가족들과 갈등을 빚다가 총기를 발사해 형과 형수는 물론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장 등 3명이 사망하고 본인은 자살로 끝을 맺었다. 세종시 사건도 금전으로 빚어진 반목 끝에 범인이 내연녀의 오빠와 아버지 등 일가족을 쏴 죽인 사건이다. 경찰은 총기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부랴부랴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세 미만이거나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총기 소지를 할 수 없는 현행법에 폭력 성향의 범죄 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총기 소지자의 허가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소지한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시간을 현재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근본적으로 이런 대책만으로 총기 사고가 근절되기는 어렵다는 여론이 많다. 201

원자력위원회가 어제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승인을 결정했다. 3년째 가동이 중단됐던 이 원전을 2022년까지 재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원전 수명 연장 이후 ‘경제성이냐, 안전성이냐’ 사이의 해묵은 갈등은 외려 증폭되고 있다. 당장엔 경주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더 중요한 과제는 원전 의존도를 어느 선까지 유지할 것인지를 포함해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새로 짜는 일이다. 사실 우리는 언제 ‘전력 대란’을 겪을지 모를 형편에 놓여 있다. 원전 이외에 전력 수요를 메울 대안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과 반핵 환경단체들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원안위는 “유럽보다 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스트레스테스트까지 거쳤다”면서 “극한 상황에서도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은 커질 대로 커졌다.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는 전력 수요 충족과 안전성이라는 두 이슈 중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순 없다. 정부와 한수원 측이 주민 동의를 구하면서 안전 확보 대책도 추가로 내놔야 할 이유다. 고리 1호기를 포함해

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을 선언하며 강경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시장 구조조정 중단과 3월 말까지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등을 요구했다.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4월 24일부터 전국에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올 춘투(春鬪)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올해 민주노총이 강경노선을 택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됐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지부장 출신의 강경파로, ‘즉각적인 총파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였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당한 요구를 하고 투쟁에 돌입하는 것은 노조의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이번처럼 임금인상 등 특정 현안이 아니라 포괄적인 정치, 사회 이슈를 놓고 먼저 총파업 선언부터 하는 것은 명분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더구나 불황 속에 허덕이는 올해는 총파업을 하기에는 시점이 너무 좋지 않다. 한국 경제는 이미 일본식 장기 저성장 늪에 빠져 있고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부족과 장기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