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단행된 중장급 이하 군 장성 인사가 또다시 지역 편중 논란으로 얼룩졌다. 진급자의 상당수가 영남, 특히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TK 편중 인사는 소장 진급 인사에서 두드러진다. 육군의 경우 ‘지휘관의 꽃’이라 할 사단장에 임명된 10명 가운데 6명이 영남 출신이고, 이들 중 5명이 TK 인사라고 한다. 해군·해병대는 중·소장 진급자 7명 중 4명이 영남 출신이고, 공군도 4명의 중·소장 진급자 중 2명이 영남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육·해·공군 가릴 것 없이 진급 장성의 절반 정도를 영남, 특히 TK 출신들이 채운 셈이다.
전직 군 수뇌부까지 연루된 방위사업 비리와 잇따른 군내 성범죄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군의 강도 높은 내부 개혁과 기강 확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런 지역 편중 인사 논란은 경위를 떠나 그 자체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도 물론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오직 능력과 자질만을 진급의 기준으로 삼았을 뿐 지역은 일절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부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지역 짜맞추기식 인사를 최대한 배제했으며, 지역 편중은 그런 능력 중심 인사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얘기다. 다른 사회 영역과 마찬가지로 군 역시 영남 출신이 다른 지역 출신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요인도 작용했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군의 이런 해명은 눈을 돌려 다른 부문의 인사 행태에 견줘 볼 때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우선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사정기관의 사령탑과 상당수 핵심 요직을 TK 등 영남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2월의 검찰 간부 인사에서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사의 핵심 라인이 죄다 TK 인사들로 채워졌다. 강신명 경찰청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단행된 경찰 경무관 승진 인사에서도 TK 등 영남 출신이 54%를 차지한 바 있다. 저마다 능력을 보고 한 발탁 인사라는데, 그렇다면 이 나라의 군과 검찰, 경찰 등에는 영남 출신들만 능력이 있고 다른 지역 출신들은 죄다 무능력자란 말이냐는 반론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여야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지역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지역을) 생각하지 않고 인사를 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다. 앞으로 더 유념하겠다”고 했다. 흰소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전직 군 수뇌부까지 연루된 방위사업 비리와 잇따른 군내 성범죄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군의 강도 높은 내부 개혁과 기강 확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런 지역 편중 인사 논란은 경위를 떠나 그 자체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도 물론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오직 능력과 자질만을 진급의 기준으로 삼았을 뿐 지역은 일절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부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지역 짜맞추기식 인사를 최대한 배제했으며, 지역 편중은 그런 능력 중심 인사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얘기다. 다른 사회 영역과 마찬가지로 군 역시 영남 출신이 다른 지역 출신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요인도 작용했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군의 이런 해명은 눈을 돌려 다른 부문의 인사 행태에 견줘 볼 때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우선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사정기관의 사령탑과 상당수 핵심 요직을 TK 등 영남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2월의 검찰 간부 인사에서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사의 핵심 라인이 죄다 TK 인사들로 채워졌다. 강신명 경찰청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단행된 경찰 경무관 승진 인사에서도 TK 등 영남 출신이 54%를 차지한 바 있다. 저마다 능력을 보고 한 발탁 인사라는데, 그렇다면 이 나라의 군과 검찰, 경찰 등에는 영남 출신들만 능력이 있고 다른 지역 출신들은 죄다 무능력자란 말이냐는 반론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여야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지역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지역을) 생각하지 않고 인사를 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다. 앞으로 더 유념하겠다”고 했다. 흰소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2015-04-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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