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불거진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혁신안을 마련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거꾸로 친노(親)와 비노(非) 세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며 끝없는 혼돈에 빠지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그제 발표하려다 보류했던 성명이 공개된 게 양측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도화선이 됐다. 문 대표는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당내 비노 측을 “과거정치, 기득권 정치로 회귀”하려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친노패권주의를 청산하라는 비노 측의 주장은 내년 총선 공천권을 나눠 달라는 요구이며 이런 식으로 당을 흔드는 세력들과는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계파 나눠 먹기식 공천은 있을 수 없다”면서 “지도부를 무력화시켜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거나 공천 지분을 확보하려는 사심(私心)이 있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계파 이름으로 패권을 추구하고 월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먼저 쳐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종북몰이’를 하는 것에 비교하기까지 했다. 비노 세력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일부

북한이 그제 서해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이례적으로 야간 포 사격을 했다. 북측은 전화통지문으로 13∼15일 사흘간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에서 해상 사격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우리 측의 자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력 시위를 강행한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공개 처형 등으로 북한 내부가 불안정해진 터라 더욱 예의 주시해야 할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폐쇄 회로’에 갇힌 듯한 북한 정권의 진로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국가정보원의 발표대로 군부 2인자인 현영철이 처형됐다면 북 세습정권의 불가측성은 더 커졌다고 봐야 한다. ‘공포정치’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장악력이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체제 불안 요인의 싹을 틔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할 당·정·군 경력 없이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은 내외부에 걸쳐 고립무원의 처지다. 경제 여건도 최악이지만 과거 혈맹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친중파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데 이어 전승기념일을 앞두고 러시아를 방문했던 현영철마저 처형했다면 북·러 관계도 더 삐걱거릴 공산이 크다. 그럴수록 그는 공포정치에 기댈 소지가 크다. 하지만 당장엔 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총리직에서 물러난 지 17일 만이다. ‘일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의 위치인 총리에서 졸지에 검은돈을 받은 비리 혐의 피의자 신세로 전락한 현실은 그 자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겠지만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던져 줬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온 사건인 만큼 검찰은 한 줌 의혹도 없이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만 할 것이다.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인터뷰를 통해 이 전 총리를 ‘사정대상 1호’라고 지목한 바 있다. 그는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에 출마한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2013년 4월 4일 직접 찾아가 3000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수사의 얼개는 상당 부분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성 전 회장 및 이 전 총리 측근들 조사를 통해 당시 두 사람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파악했고, 성 전 회장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와 진술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 전 회장 운전기사 등은 “당시 성 전 회장이 미리 현금을 준비해 갔고,

정부가 엊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누리과정(만 3~5세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놓고 매년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법(시행령)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했다.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도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교육청 예산의 10%가량을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으로 무조건 편성하라고 한다면 재정이 파탄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3조 9000억원 정도다. 이 가운데 1조 8000억원가량의 예산이 부족한데 정부가 목적예비비로 506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3000억원쯤 모자란다. 누리예산부터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면 부족할 일이야 없지만 학교 시설 보수와 같은 다른 분야의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들고나온 것은 물론 세수 감소에 따른 국가 재정의 악화 때문이다. 재정이 어려울 때는 국가나 지방이나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포통치’가 재개됐다. 군 서열 2위로 꼽히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30일쯤 반역죄로 처형당했다는 게 우리 정보 당국의 판단이다. 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계속되고 있는 권력구조 재편 과정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극도의 체제 불안정성을 내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2013년 12월 고모부이자 2인자였던 장성택을 전격 처형한 김 제1위원장은 이번에도 상상하기 힘든 충격적인 방법으로 현영철을 숙청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현영철은 평양 순안 구역 소재 강건군관학교에서 수백 명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공 화기인 고사총으로 공개 처형됐다. 숙청 이유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영철은 지난달 24~25일 열린 군 일꾼대회에서 자리에 앉아 조는 모습이 적발돼 크게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불경·불충죄’로 찍힌 셈이다. 여기에다 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대꾸하고 불만을 표출한 부분 등이 덧씌워져 반역죄로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소총과 달리 고사총으로 처형되면 몸체는 흔적도 남지 않게 된다. 그런 점에서 ‘최고 존엄’인 김 제1위원장의 지시를 거역하고, 역심을 품는 세력은 한 치의 아량도 베풀지 않고 잔혹하게 처벌한

정부가 2018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그제 역사교육과정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얼개의 시안(試案)을 공개했다. 시안대로라면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서 배울 한국사 교과서는 정치사 중심으로 경제·사회·문화사 등이 과다하지 않은 기본 내용으로 구성되며 단원 수는 크게 줄어든다. 대신 ‘고대국가의 발전’ 부분을 따로 떼어 별도 주제로 다루는 등 고대사 분량은 늘어난다. 고교 한국사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 과목이 된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 주는 쪽으로 교과서가 개정되는 취지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그럼에도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시안이 자칫 근현대사 교육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은 근현대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고, 일본은 자국 역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근현대사를 별도 과목으로 신설하려고 한다. 특히 일본은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등 터무니없는 내용을 교과서에 넣어 쐐기를 박으려는 꼼수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근현대사 비중을 줄이

일어나서는 안 될 어처구니가 없는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어제 서울 내곡동 예비군 동원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모두 국방의 의무에 충실해 온 20대의 꽃다운 나이다. 가해자 최모(23)씨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 도중 동료 예비군에게 K2 소총을 난사한 뒤 자살했다. 이번 사고는 군의 관리 미흡에 따른 전형적인 총기 사고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더욱이 총기 난사 후 자살한 최씨는 현역 시절 B급 관심병사로 알려져 충격이 더 크다. 그는 현역 시절 부대를 여러 차례 옮길 정도로 특별관리가 필요했고 병적기록상 우울증 치료 기록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돌발 행동’ 을 일으킬 개연성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마무런 안전대책 없이 실탄을 받았고 사격 훈련을 했다. 전형적인 관리 소홀이다. 현역병의 경우 영점사격을 위해 3발을 먼저 지급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부대는 영점사격부터 10발이 든 탄창을 지급해 사고를 키운 측면이 있다. 예비군 훈련 경험자들은 한결같이 군 당국의 느슨한 관리가 불러온 ‘예견된 사고’라는 반응이다. 동원훈련장에서는 통상 영점사격 때 실탄 3발을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개성공단에서 태업과 잔업 거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월 말 느닷없이 “3월분 임금부터 기본급을 기존의 70.35달러에서 5.18% 올린 74달러로 산정해 지급하라”고 우리측에 통지문을 보낸 북측이다. 상식에서 벗어난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태업과 잔업 거부를 위협하더니 4월 임금 지급 시점에 맞춰 명분 없는 실제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사업이 또다시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볼모로 우리측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상호 신뢰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상도의(商道義)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용인하는 사업 파트너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에 따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다음에는 봇물 터지듯 온갖 무리한 요구가 잇따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입장에서도 북측의 요구를 수용하면 당장은 공장 가동에 지장이 없겠지만, 무리한 요구가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럼에도 몇몇 입주 기업이 지난달 북측 요구대로 기존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과 서해 ‘조준타격’ 도발 위협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5월 북한군의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의 포격 이후 1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한 뒤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윤희 합장의장도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오는 17일 방한하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도 SLBM 위협을 논의한다. 북한의 SLBM 실전 배치가 가져올 안보 전략상의 파장을 감안하면 다각적인 대책 논의는 적절하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을 사전에 탐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당국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 중인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런 맥락에서 국방부는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대잠초계기 등 추가 소요를 판단해 반영할 계획이며 KAMD와 킬 체인 개념을 확대하면서 북한의 수중 잠수함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 낸 기탁금 1억 2000만원의 출처를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밝혀 의혹과 논란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아내를 내세워 검찰 수사의 예봉을 피하려는 시도가 곱게 보이지 않는 데다 홍 지사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공직자윤리법 등 자잘한 혐의를 인정하며 여론을 호도하려고 시도하는 듯 보이는 탓이다. 홍 지사는 엊그제 대표 경선 후보 기탁금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11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며 번 돈과 2008년 원내대표 시절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면서 매월 국회대책비로 나온 돈 4000만~5000만원 중 쓰고 남아 생활비로 준 돈 일부를 집사람이 나 몰래 모아 은행의 대여금고에 넣어 둔 것”이라고 말했다. ‘아내의 비자금’이라는 홍 지사의 해명이 공금횡령 혐의나 공직자선거법 위반을 시인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자 홍 지사는 다시 해명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국회대책비 중에는 직책수당 성격의 돈이 있고, 그 직책수당 성격의 돈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가끔 모자란 생활비로 주었다”면서 “이를 두고 마치 예산 횡령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담뱃값을 인상했던 정부가 세수 증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뱃값을 올린 지 넉 달 만에 세금은 6100억원 더 걷혔다. 담배 소비량(출고량)은 지난 1월 전년보다 49% 감소해 담뱃값 인상이 금연으로 이어지는 듯했지만 다시 점차 늘어나 지난달에는 전년보다 26%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마디로 세수 효과는 뚜렷하고 금연 효과는 미미하다. 담뱃값 인상의 주된 목적이 금연 유도가 아닌 사실상의 증세에 있었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획기적인 금연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을 유도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과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2005년에 담뱃값을 500원 올렸을 때 초기에는 담배 소비가 70% 이상 줄었다가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도리어 더 늘어났다. 이번에도 대다수 흡연자는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담배를 피우고 있다. 하반기에 흡연량이 지난해만큼 회복된다면 정부는 예상대로 2조 8000억원의 세수 증대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세금을 많이 걷어 웃음 짓는 정부와는 반대로 흡연자들은 씁쓸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증세는 손도 대지 못하고

정부가 벤처 창업자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벤처 창업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의 하나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벤처 창업 붐 확대방안’에 대한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36개월을 근무하면 군복무로 대체해 주는 현행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벤처 창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식이다. 벤처 창업자에게도 ‘전문연구요원제도’와 같은 병역 특례를 주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 정부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벤처 창업자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병역 혜택을 주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전문연구요원에 준하는 기술이나 특허 등을 가진 업체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벤처 창업자에게 병역 특례를 준다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돈만 있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벤처를 창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부유층의 합법적인 병역면제 수단을 정부가 나서서 제공해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병역 특혜를 노린 가짜 창업자가 생길 수도 있다. 아이디어가 있어도 돈이 없어서 벤처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신문은 어제 북한이 러시아 측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방러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북이 핵무기에 의존해 세습체제를 지키는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뜻이다. 북측이 잠수함발사탄도탄(SLBM)까지 발사 시험했다는 소식도 그런 징후다. 본지 보도로 설마했던 사태가 분명하게 가시화한 형국이다. 정부가 통일·외교·안보 전략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때다. 러시아 측은 지난 9일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식에 앞서 김정은의 방러를 여러 차례 확인했었다. 그러나 막상 북측은 이 행사에 ‘허수아비’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보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처럼 북한이 ‘핵클럽’ 가입을 추인받으려다 퇴짜를 맞자 김정은의 러시아행을 취소했다고 볼 만한 배경이다. 김정은 체제가 핵무기에 기대 체제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여하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는 북측이 핵개발 포기는커녕 SLBM 시험 등 핵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서도 짐작된다. 핵미사일 발사 시 사전 탐지가 어려운 SLBM 개발에 매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군사기밀 유출의 실상은 기가 막힌다. 어제 구속된 기무사 3급 군무원은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8년 동안이나 군사기밀을 이 회장에게 빼돌렸다고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군형법상 비밀자료 116건과 공무상 비밀자료 23건 등 모두 141건에 이른다. 이 군무원은 기밀 자료를 건넨 대가로 20차례에 걸쳐 1000만원 남짓한 돈을 이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합수단 발표대로라면 군사기밀을 건당 7만원씩에 팔아넘긴 꼴이니 어처구니없다. 이 회장은 공군의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서울 도봉산 주변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이 회장이 숨겨 놓은 엄청난 분량의 군사기밀 문서가 발견돼 우리를 놀라게 했다. 육·해·공군의 전력증강 및 작전운용 계획 등을 담은 2·3급 군사기밀을 비롯해 군 수뇌부의 신상정보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및 공중급유기 등의 무기체계 획득 사업 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자칫 북한은 물론 다른 나라에 흘러들어 갈 경우 국가 안보에는 심각한 악

11일부터 5월 국회가 한 달간 일정으로 시작되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여야의 정쟁으로 4월 임시국회가 식물국회로 막을 내린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처리를 높고 극한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명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애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더불어 민생·경제 관련 법안 등 1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6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한 건만을 처리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외쳤던 여야는 아직도 서로 약속을 어겼다고 ‘네 탓’만 하는 한심한 상황이다. 5월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법안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사안은 연말정산 추가 환급 길을 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638만명의 근로소득자들에게 되돌아갈 4580여억원이 묶여 있다. 재정산에 대비해 사전 정리에 나선 기업들도 혼란에 빠져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도 화급을 다툰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영세상인 보호 장치를 담고 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성공 소식은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SLBM의 실전 배치 이후 한반도의 안보 정세는 그야말로 ‘벼랑 끝’ 양상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험발사는 자신의 저택 부근에 새로운 로켓발사지휘소를 세울 정도로 미사일에 집착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 안보 당국은 이번 시험발사가 지난 8일 진행됐으며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수면 위 100m 정도까지 튀어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때맞춰 우리 함정에 대한 ‘조준타격’ 위협과 동해상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만재배수량 2500t급의 신형 잠수함을 건조했을 때부터 SLBM 장착을 준비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차례의 지상 및 해상 시험을 거쳐 이 잠수함의 윗부분에 수직발사관을 장착했고, 비록 로켓 추진 장치를 점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잠수함의 수직발사관을 이용해 처음으로 물 밖까지 미사일을 내보냈다. 앞으로 탄도미사일의 로켓 추진 장치를 점화시켜 장거리 비행 여부를 시험한 뒤 실전 배치하는 수순만 남은 셈이다. 전력화 시점은 향후 1~2년 내, 코앞에 닥

삼성전자가 경기 평택시에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를 만들기로 하고 그제 평택에 있는 고덕 국제산업단지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내후년까지 모두 15조 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내 대기업 단일 투자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5월부터 중국 시안(西安) 공장에 투입한 70억 달러(약 7조 5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평택 반도체 단지는 총 부지 면적만 289만㎡(87만 5000평)로 축구장 400개를 합한 넓이다.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단지인 기흥·화성 사업장을 합한 규모(91만평)와 맞먹는다.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에 주로 투자했던 삼성전자가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선 것은 2012년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공장 17라인을 신설한 이후 3년 만이다. 내수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평택 반도체단지가 15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41조원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래를 심다’라는 기공식 행사 슬로건처럼 미래를 내다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통 큰 투자’로 볼 수 있다. 인텔을 넘어 종합반도체 기업 1위로 가기 위한 포석이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투자를 결심하는 데는 정부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홍준표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의 목적은 기소”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홍 지사 본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 홍 지사가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고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도 이름을 올리는 인물인 만큼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홍 지사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가 과연 이번 초대형 권력형 비리 스캔들의 본질인가 하는 점이다. 홍 지사에 대한 수사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성완종 게이트의 핵심은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라는 사실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이자 회사 재무관리를 총괄해 온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 지시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관계자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면서 “그 돈이 누구에게 건네져 사용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진술은 성 전 회장이 죽기 전 밝힌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 조직총괄본부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기념하는 민간 차원의 남북 공동행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중국 선양에서 북측과 접촉을 갖고 다음달 14~16일 서울에서 공동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정부의 승인이 남아 있지만 6·15 공동행사가 이뤄진다면 2008년 6월 금강산에서 열린 이후 이후 7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천안함 폭침과 이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이후 남북 관계는 온갖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까지 경색 국면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처럼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도 어제 “우리 정부는 문화, 학술, 체육 등 그동안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민간 교류는 허용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6·15 선언 1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남북 공동행사가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경색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남과 북이 대립과 반목을 거듭해 온 지난 7년 동안 동북아시아 정세는 숨가쁘게 변해 왔다.

정부는 그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30만㎡ 이하 규모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기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린벨트 내에 음식·숙박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971년 그린벨트가 처음 지정된 이후 44년 만의 획기적인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또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도시의 허파’로 불리는 그린벨트가 그동안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도시민의 여가 공간을 확보하는 순기능을 해 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정책을 성공 사례로 상당히 높게 평가해 왔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게 되면 난개발 등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규제완화의 혜택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선출직인 지자체장들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크다.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