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그제 국회의원 정수를 400명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가 번복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당이 개최한 ‘정책 엑스포’ 행사에 참석해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그냥 퍼포먼스로 가볍게 장난스럽게 한 것”이라고 했다. 때를 놓칠세라 군소 야당인 정의당은 어제 국회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릴 것을 주장했다.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바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240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120명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2012년 대선 때 후보 단일화 상대였던 안철수 의원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 주장에 동의했던 문 대표의 ‘장난스러운’ 발언이야 스스로 도로 주워 담은 이상 더 왈가왈부할 거리가 없을 듯도 하다. 그러나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막 시작된 여야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고작 의원 머릿수부터 따지는 쪽으로 전개되는 현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적어도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면서 통일시대를 준비할 국회를 만든다는 각오 아래 선거제도를 고민해야 마땅하건만 기껏 내년 총선에서의 유불리나 셈하고 있으니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 수 증원을 주장하는 측은 지역주의 완화와 사회 다양성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언뜻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300명의 국회의원으로는 왜 이를 이룰 수 없는지, 생산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을 길 없는 지금의 국회가 의원 수를 늘리면 나아질 것이라고 볼 근거가 뭔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본다. 혹여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바꿔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춰 보려는 계산과 선거구 조정 내지 축소에 따른 현역 의원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꼼수라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본다.

국회 의석수를 200명 이상으로 하도록 한 현행 헌법 체계에서 지금 19대 국회 의석 300석은 200명대를 넘어선 그 자체로 위헌 논란을 사고 있다. 360석이나 400석으로 늘리려면 마땅히 위헌 여부부터 따져야 할 사안인 것이다. 일각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의석수를 비교해 가며 국회 증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나라의 경제 수준과 재정 규모, 통치구조, 의원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획일적 잣대로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 국회의 문제는 의원 수 부족이 아니다. 있는 의원들조차 제 역할을 못하는 게 국회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