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를 받아들이며 내놓은 몇 마디 말이 불편함을 안겨 주고 있다. 국민의 고뇌가 아니라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는 대통령의 말이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것임은 논외로 치자. 하지만 “검찰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 모든 것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언급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정치개혁을 고리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셈인데 과연 그 말에 선뜻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얼마나 될까. 또다시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성완종 게이트’는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 핵심 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간 초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국정리더십 공백 사태로 국민 신뢰는 밑창을 드러냈고 국격의 실추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은 일언반구 사과도 없다. 마치 남의 일인 듯 고상한 원칙론적 명분만 내세우고 있으니 국민은 그야말로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공감능력을 의심받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있을까. 박 대통령이 수차례 사용한 정치개혁이라는 말은 물론 야권만

정부의 자제 지침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 3곳이 3월분 임금지급 시한인 지난 20일 북한에 임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앞서 북한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기존의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 뒤 우리 기업들에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으며, 우리 측이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럼 일단 기존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되 차액분에 대해서는 연체료 지불을 약속하는 담보서를 제출하라”고 다그쳤다. 입주 기업 3곳은 북한 측 요구대로 담보서를 제출하고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서 제출은 물론 임금 지급도 당분간 자제해 달라는 정부 지침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정부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이 처한 상황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의 경영적 판단을 탓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해당 기업들은 북한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닥칠 수 있는 경영위기를 우려했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북한이 이 같은 기업들의 현실을 악용해 우리 기업들과 정부 간의 갈등을 유발할 목적으로 임금 인상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떨쳐 낼 수 없다. 실제 일부 기업들이 정부 지침을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 갈수록 혼미한 양상을 띠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기 전 이른바 ‘메모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8명 중 일부 인사와 무수한 전화 착발신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최근 1년간 성 회장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성 회장과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간의 착발신 기록은 140여 차례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의 착발신 기록도 40여회나 됐다. 이들 착발신 기록 중 실제로 연결된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알려진 것으로도 ‘성완종 커넥션’의 짙은 그림자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년 동안 착발신이 140여회라면 이틀여 만에 한 번꼴로 통화를 시도한 셈이다. 절박한 말들이 오고 갔음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넉넉히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실장은 “전화가 왔는데 받는 게 당연하지 내가 피할 일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친하지 않은 분”이라고도 했다. 이 국면에서 친하고 친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봐도 그들의 관계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하다. 성 전 회장이 그동안 기업과 정치권력을 오가며 ‘정경유착형’ 경영 행태를 보여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 논란으로 결국 사퇴했다. 중남미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도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며 사의를 받아들였다. 오는 27일 박 대통령 귀국 즉시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취임 63일 만에 물러나게 돼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이 총리는 사태 초기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 가면서 배수진을 쳤지만, 결국 싸늘해진 민심을 이기지 못했다. 이 총리의 사퇴는 자업자득의 성격이 강하다. 현직 총리가 부패 스캔들의 한가운데 놓인 것 자체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인 데다 그의 잦은 말 바꾸기로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이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직후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 1년간 23번이나 만나고 두 사람의 휴대전화에 217차례의 착·발신 기록이 남을 정도로 빈번한 교류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성 전 회장이 ‘비타 500’ 박스에 3000만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이 총리의 운전기사가 “두 사람이 그날 단독 회동을 했다”는 증언을 하면서 백기 투항을 한

‘성완종 리스트’가 모든 국정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여기에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가 걸려 국정이 겉돌고 있는 가운데 국회마저 마비 상태다. 대정부 질문이 ‘이완구 신문(訊問)’으로 마감한 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도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무대가 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 바람에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살리기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자칫 4월 국회가 ‘성완종 쓰나미’에 떠내려갈 판이다. 지금 나라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침체되고 성장 동력도 떨어져 있다. 복지 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은 데다 경제성장률마저 더 낮아지면 서민층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한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각종 구조 개혁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를 경청해야 할 이유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은 시늉만 하다가 올스톱 상태다. 이번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하고도 관련 특위는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단기 부양에 급급하다 ‘잃어버린 20년’이란 덫에 걸렸던 일본 경제는 근자에 구조 개혁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 특히 새정치민

해군 장교의 성(性)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군 수뇌부가 성 군기 확립을 아무리 외쳐도 일반 잡범들보다 못한 해군 장교들의 추한 민낯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상명하복으로 운영되는 군이 맞나 싶을 정도다. 기강해이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수준에 이미 이르렀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해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저녁 경기도 모 부대 소속 해군 중령(46)이 여군 하사(22)를 부대 인근 식당으로 불러내 소주 2병을 곁들인 식사를 함께 한 뒤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잇달아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이 하사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중령의 강요를 거절하지 못해 술자리와 모텔에 끌려갔다고 한다. 해군의 성범죄는 최근 일어난 것만 해도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해 3월에는 초계함에서 대위가, 7월에는 호위함 함장(중령)이, 12월에는 해사 장교 2명이 각각 여군 장교나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했다. 올 들어서는 현역 해군 중장과 준장이 골프장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강요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 징계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뒤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피의자였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검찰 수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성 전 회장이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살포라는 더 파괴력이 큰 불법 행위를 폭로함으로써 자원비리보다 더 화급한 수사 과제가 검찰에 떨어진 것이다.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거물 정치인들이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국민의 관심 또한 자원 비리보다는 정치 스캔들로 옮겨 간 모양새다. 자칫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성 전 회장의 자살이라는 돌발 변수와 정치자금 수사 때문에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 전 회장 개인의 자원외교와 관련한 비리 혐의들은 자살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검찰도 파악하고 있듯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전체를 볼 때 경남기업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에너지 공기업들이 엄청난 빚을 져 가면서 무책임 경영을 한 일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은 현재 문무일 검사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서울중앙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으나 수사당국이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은 따로 있다고 본다. 금융권을 상대로 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로비와 그 과정에서의 불·탈법이다. 성 전 회장이 정치권과의 연줄 쌓기에 공을 들인 주된 배경도 따지고 보면 결국 자신의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의 주된 로비 목표는 정치권이 아니라 금융권이었으며, 따라서 적지 않은 불법 로비가 금융권을 상대로 펼쳐졌을 것으로 보는 게 순리일 것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남기업의 채무는 무려 1조 3000억원에 이른다. 수출입은행이 520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1761억원), 산업은행(600억원), 농협은행(522억원), 국민은행(421억원), 우리은행(356억원)이 뒤를 잇는다. 법정관리 기업의 채권원금 회수율이 대개 20%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은행은 무려 1조원 정도를 떼일 상황이다. 국민 세금이나 은행 고객들의 지갑으로 메워야 할 돈이 1조원에 이르는 셈인 것이다. 경남기업과 이들 금융사 간 거래의 적실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함은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불·탈법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파헤쳐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성완종 사건’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3자 동원’ 또는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줬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적 허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야 실세 권력들에게 편법 정치자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액 정치후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성 전 회장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야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국회의원들의 고액 후원자 명단에서 ‘성완종’, ‘경남기업’, ‘대아건설’ 등으로 후원이 이뤄진 경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1회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후원금을 제공하더라도 주소, 주민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제재 규정은 전혀 없다. 일례로 경남기업 임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네면서 직업란에 ‘회사원’, ‘고향 후배’ 등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이런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그제 치러진 9급 국가공무원 시험에 19만 987명이 몰려 52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교육행정직은 10명을 뽑는 데 무려 7343명이 지원했다. 사상 처음으로 응시자가 20만명을 넘어섰던 2년 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9급 공무원시험 응시자는 여전히 20만명에 육박한다. 국가가 주관하는 단일시험으로는, 60만여명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어 최대 규모다. ‘관(官)피아’ 척결 분위기가 여전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공무원에 대한 인기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민간 기업의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목도한 뒤부터 공무원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다.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정년이 보장되는 데다 업무 강도도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임금도 민간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갑’(甲)의 역할을 해온 관료에 대한 오랜 선망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도 9급 공무원이 되는 게 민간기업에 들어가는 것 못지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부터 공무원시험에 나이 제한이 없어지면서 20대 젊은 층뿐 아니라 40·50대 중장년도 9급 공무원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커지면서 야권 인사 연루설이 현실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야당 중진의원 7~8명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급속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언론 보도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까지 나서서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작전’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마당발로 알려진 성 전 회장이 그동안 정치인 다수에게 검은돈을 뿌렸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야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면 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우리 정치가 그동안 검은돈의 먹이 사슬에서 정경유착이란 형태로 최상의 포식자로 군림해 온 것이 사실이다.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이용해 입법 권력의 뒤에서 사리사욕을 챙겼던 구태 정치가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성완종 파문은 단발성 불법 정치자금 사건 아니라 그동안 곪아 왔던 우리 정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 정치는 스스로 개혁할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이번 파문을 비리 정치,

비서실장이 되고 난 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은 거짓말이었다. 김 전 실장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2006년 9월 10만 달러를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받았다고 적힌 메모가 지난 10일 공개되자 “비서실장이 된 이후(2013년 8월 5일)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성 전 회장의 이야기는 허무맹랑하고 완전 소설”이라면서 “외부인을 만난다는 의혹을 살까 봐 (청와대에서) 도시락을 먹었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의 일정을 담은 다이어리가 공개되자 말을 바꿨다. 비서실장 취임 이후인 2013년 11월 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삼청동 용수산에서 성 전 회장,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 5명과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돼서다. 김 전 실장은 회동 날짜까지 제시되자 그제야 “기억을 되살려 보니 착각을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기억력 탓으로 돌렸지만, 사실 관계 확인이 기본인 검찰 출신인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다 뚜렷한 증거가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사실을 털어놓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앞서 9월 4,

정부가 올해 학교폭력 대책 관련 예산을 대폭 줄였다고 한다. 교육부를 비롯한 15개 부처가 편성한 관련 예산은 올해 3082억 9900만원으로 지난해 3264억 500만원보다 281억 600만원이나 적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학교폭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국이 희망하는 대로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들어 예산을 적게 편성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정부 설명과 달리 학교폭력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근거는 학생들에 대한 설문 결과에 기초한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피해를 조사한 결과 피해가 있었다는 학생의 응답률이 2012년 2차에선 8.5%였지만 2013년 2차에선 1.9%, 지난해 2차에선 1.2%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교육부 조사는 학교에서 반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교육부의 다른 자료는 지난해 상반기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각종 학교의 학교폭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국면에 특검 도입론이 분출 중이다. 얼마 전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이어 그제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가세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 없다”고 화답했다. 다만 여야가 ‘선 검찰수사, 후 특검’이란 기존 입장을 바꾸는 게 특검 도입의 관건이다. 특검에 대한 여야 일각의 신중함이 국정의 블랙홀을 야기할 중차대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당·정·청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면 여야가 상설특검제 가동 협의를 서두를 때다. 대검 특별수사팀은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 직전 경향신문과 가진 전화 인터뷰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그제 그의 측근 1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국 금지했다. 그가 돈을 줬다고 거명한 이완구 국무총리 등 실세 8인을 소환 조사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다. 사실 검찰이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을 객관적 증거 위주로 공정하게만 수사한다면 굳이 특검을 가동할 필요는 없다. 상설특검제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합의와 정부의 추인·이행 결정 등 논란과 시비가 따를 절차를 밟

재고 담배 장사로 제조사와 편의점 등이 떼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1월부터 담뱃값이 1갑당 2000원 인상되면서 재고 물량을 팔아 제조사인 KT&G 등과 GS25와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들이 모두 8000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담배회사는 한 달치 물량을 재고로 쌓아 두는데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재고 차익을 남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올 1월 1일 공장에서 출고된 담배는 세금이 1갑당 3318원 붙지만 지난해 12월 1일 출고된 담배는 세금이 1550원뿐이다. 제조사가 통상 한 달치를 재고로 쌓아 두는 관행에 비춰 담배 1갑당 차익은 무려 1768원에 달한다. 시세차액을 노려 더 많은 재고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한 달 평균 4억갑 정도가 지난해 팔렸다. 지난해 소비된 담배는 47억 7000만갑이다. 단순 계산만 해도 제조사가 거둔 세금 차익만 7028억원(1768원×3억 9750만갑)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편의점 빅3 업체의 담배 재고는 총 3500만갑으로 이들이 약 1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 업계에서는 당시 대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편의점들의 사재기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연한 처사다. 그런데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다. 이전 정권의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힐 수 있는 만큼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부패 척결에 관한 한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 꺼풀 뒤집어 보면 본질 흐리기식 ‘과거 덧씌우기’로 비칠 수 있으니 ‘오해’를 살 만도 하다.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지적은 지극히 원론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오롯이 인정받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진위를 떠나 대통령 주변 친박 인사들이 줄줄이 엮어 들어간 초대형 정치 스캔들에 직면해 왜 좀 더 스스로에 대해 엄격한 질책과 처방을 내놓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등 부정부패, 나아가 그 전 정권의 정치적 비위까지 건드리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정치적 냉소가 극에 달한 마당에 성역 없는 전방위적 사정

‘성완종 리스트’가 만든 블랙홀에 국정 현안이 죄다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은 지난 9일로부터 일주일, 정치권은 그야말로 ‘성완종’이라는 이름 석 자 말고 무엇이 존재하는가 싶을 만큼 모든 관심을 여기에 쏟아붓고 있다. 현직 국무총리와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 최고위 인사들이 연루돼 있는 데다 2012년 대선자금까지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만큼 사건이 지닌 메가톤급 파괴력이야 새삼 거론할 까닭이 없을 것이다. 성씨가 남긴 메모와 마지막 인터뷰에 거명된 인사들의 거취나 코앞으로 닥친 4·29 국회의원 재·보선의 향배는 물론 멀리 내년 총선과 후년 대선에까지 미칠 파장을 감안한다면 쑤신 벌집이 돼 버린 여야 정치권의 부산한 풍경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중차대한 사건인들 그것이 다른 모든 국정 논의를 중단시킬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지금 나라에는 ‘성완종 리스트’의 진위를 가리는 것 말고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널려 있다. 당장 국회는 이달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 서비스산업기본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더

정부가 ‘일자리 세습’으로 비난받는 민간기업 노사의 단체협약을 직접 손보기로 했다. 퇴직자 가족을 우선·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을 맺은 기업에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 대표와 노조위원장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3000여곳을 대상으로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시정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7월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도 불응하면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11월까지 노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사법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사측 대표와 노조위원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를 입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에 대한 채용 배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시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고용부가 개입 불가의 입장에서 두 달 만에 강경 방침으로 선회한 것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은 이 총리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부풀어 오르고 있다. 성 전 회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이 총리에게 3000만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총리는 “성 전 회장과 전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맞받아쳤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 유감스럽게도 이 총리 편을 들어줄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총리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 주는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다이어리에는 지난 1년 반 동안 두 사람이 23차례나 만난 것으로 적혀 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난 사이를 가깝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또 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도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성 전 회장 측 인사는 “오후 4시 조금 넘어 이 총리의 선거사무소에 도착해 1시간 넘게 만났고 2시간 정도 부여에 머물다 해 지기 전에 떠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 전 회장의 지시로 음료수 종이 박스를 테이블에 놓고 나왔다는, 사실이라면 결정적인 폭로도 언론을 통해 전

해외 공관이 무장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주재국 대사의 행방조차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일어났다. 지난 12일 리비아 트리폴리 주재 한국대사관이 무장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았을 당시 외교부는 리비아 주재 이종국 대사가 인접국인 튀니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사는 인사 발령에 따라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외교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 브리핑’을 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주무 책임자가 귀국한 지 10일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소재 파악을 못 한 점이나 중대한 외교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최근까지 대사직을 수행한 인물과 대책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외교부의 운용 시스템 전반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외교부의 첫 브리핑을 들은 기자들과 국민들은 이 대사가 당시에는 튀니지에서 사태 수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외교부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이 대사는 인사 발령에 따라 지난 1일 이미 귀국한 상태였다. 심지어 사고 수습을 책임졌던 중동 지역 담당 당국자는 이 대사가 국내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13일 오후에야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