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돌발 악재 앞에서 국가경영(거버넌스)상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어설픈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어제 비상대책특별위원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종일 분주했다. 국가적 재난에 당정이 힘을 모으기는커녕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노는 꼴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별도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실효성 있는 주문 없이 험구만 쏟아냈다. 국민의 눈에는 메르스보다 당·정·청 간 혼선과 야권까지 가세한 정쟁이 더 불안하게 비칠 지경이다.
그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메르스 첫 확진 15일 만에 민관합동긴급회의가 열렸다. 이런 늑장 대응도 문제지만 여권이 중심을 잡고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는 양상이 더 딱하다. 이 와중에 청와대와 여당이 서로 소 닭 보듯 하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 책임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어제도 새누리당 일부 최고위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질 것을 주장했다. 물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때 야당의 정략에 말려 위헌 소지가 큰 국회법 개정안을 끼워 넣는 ‘덜컥수’를 놓은 유 원내대표의 책임이 없진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 어느 때인가. 오산 공군기지 소속 간부 1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군에서 감염이 의심돼 격리된 인원이 90명을 넘어서는 등 메르스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조차 힘든 상황이다. 만일 청와대가 여당과의 ‘메르스 당정회의’조차 외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지극히 성숙하지 못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실체적 진실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과장된 정보가 뒤섞여 우리 사회에 ‘메르스 공포증’이 고개를 들 참이다. 이럴 때일수록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수습에 주력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조차 일단 잠시 유보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이 이와 관계없는 국회법 문제로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니 한심하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일사불란함을 기대해선 안 되겠지만, 배를 산으로 가게 하는 중구난방도 곤란하다. 전문적 판단이 긴요한 방역 문제에까지 정략적 공세가 끼어들 이유는 없다. 어제 새정치연합 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는 등 대안 없는 독설만 넘쳤기에 하는 얘기다.
‘메르스 사태’를 맞아 전 세계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대거 예약을 취소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불거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어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메르스 악재’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자칫 우리의 허술한 방역 체계가 국제사회에 노출되면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할 건가.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 여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먼저 걱정해야 한다. 청와대는 미증유의 ‘메르스 대재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분오열된 국가 거버넌스부터 다잡기 바란다. 당·청이든, 여야든 물이 새는 뱃전에서 드잡이하다가 배를 전복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그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메르스 첫 확진 15일 만에 민관합동긴급회의가 열렸다. 이런 늑장 대응도 문제지만 여권이 중심을 잡고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는 양상이 더 딱하다. 이 와중에 청와대와 여당이 서로 소 닭 보듯 하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 책임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어제도 새누리당 일부 최고위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질 것을 주장했다. 물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때 야당의 정략에 말려 위헌 소지가 큰 국회법 개정안을 끼워 넣는 ‘덜컥수’를 놓은 유 원내대표의 책임이 없진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 어느 때인가. 오산 공군기지 소속 간부 1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군에서 감염이 의심돼 격리된 인원이 90명을 넘어서는 등 메르스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조차 힘든 상황이다. 만일 청와대가 여당과의 ‘메르스 당정회의’조차 외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지극히 성숙하지 못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실체적 진실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과장된 정보가 뒤섞여 우리 사회에 ‘메르스 공포증’이 고개를 들 참이다. 이럴 때일수록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수습에 주력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조차 일단 잠시 유보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이 이와 관계없는 국회법 문제로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니 한심하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일사불란함을 기대해선 안 되겠지만, 배를 산으로 가게 하는 중구난방도 곤란하다. 전문적 판단이 긴요한 방역 문제에까지 정략적 공세가 끼어들 이유는 없다. 어제 새정치연합 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는 등 대안 없는 독설만 넘쳤기에 하는 얘기다.
‘메르스 사태’를 맞아 전 세계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대거 예약을 취소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불거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어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메르스 악재’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자칫 우리의 허술한 방역 체계가 국제사회에 노출되면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할 건가.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 여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먼저 걱정해야 한다. 청와대는 미증유의 ‘메르스 대재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분오열된 국가 거버넌스부터 다잡기 바란다. 당·청이든, 여야든 물이 새는 뱃전에서 드잡이하다가 배를 전복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2015-06-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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