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어제까지 30명으로 늘어났다. 격리된 사람만 1300명이 훌쩍 넘는다. 전국에서 500개가 넘는 학교와 유치원이 휴업에 들어갔다. “3차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던 방역 당국의 전망도 거짓말로 확인됐다. 정부의 방역 체계는 무너졌다. 환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지역사회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될지 여부도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국민들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가뜩이나 바닥인 경기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 관광객들은 앞다퉈 한국 방문을 취소하고 있다. 백화점 매출도 줄고 음식점 예약 취소가 폭주하는 등 소비는 더 꽁꽁 얼어붙었다. ‘메르스 오염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신인도도 추락했다.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가 됐다. 조만간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대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모든 게 무능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뒤늦게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 5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뒤 2주일 만이다. 전형적인 ‘뒷북대응’이다.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이 창궐한 만큼 처음부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겼어야 할 일이다.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만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총리 대행에게만 맡겨 둬서 될 일이 아니었다. 비상시에는 비상한 대응을 하는 게 정상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국회와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만 보인 것도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처음부터 메르스 사태를 가볍게 봤다면 보고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국정 현안의 우선순위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여당 중진인 이재오 의원이 “청와대는 할 말이 있어도 메르스가 해결된 뒤 해야 한다. 오늘부터는 정쟁 유발 발언을 그만하자”고 했겠나.
최근 ‘메르스 사태’는 1년 전 세월호 사고 때의 판박이다. 초기 대응에 실패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엄청난 화를 불러왔다는 게 같다. 이후 대응도 닮아 있다. 컨트롤타워도 없고 매뉴얼도 있으나 마나다. 정부 부처마다 저마다 우왕좌왕하며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똑같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새로운 정부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고친다고 난리를 쳤지만 말뿐이었다. 이번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건가. 세월호 참사를 이유로 해양경찰청을 없앴듯이 이젠 질병관리본부를 해체할 건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도 그에 못지않게 국민들을 불행하게 한다. 초기 대응에는 실패했지만 후속 대응에서는 더이상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모든 부처가 역량을 다 합쳐 메르스가 지역사회로까지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2003년 사스가 창궐할 때 “전쟁하듯 사스를 막았다”던 고건 전 총리의 각오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지 않으려면 위기관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
국민들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가뜩이나 바닥인 경기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 관광객들은 앞다퉈 한국 방문을 취소하고 있다. 백화점 매출도 줄고 음식점 예약 취소가 폭주하는 등 소비는 더 꽁꽁 얼어붙었다. ‘메르스 오염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신인도도 추락했다.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가 됐다. 조만간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대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모든 게 무능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뒤늦게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 5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뒤 2주일 만이다. 전형적인 ‘뒷북대응’이다.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이 창궐한 만큼 처음부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겼어야 할 일이다.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만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총리 대행에게만 맡겨 둬서 될 일이 아니었다. 비상시에는 비상한 대응을 하는 게 정상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국회와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만 보인 것도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처음부터 메르스 사태를 가볍게 봤다면 보고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국정 현안의 우선순위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여당 중진인 이재오 의원이 “청와대는 할 말이 있어도 메르스가 해결된 뒤 해야 한다. 오늘부터는 정쟁 유발 발언을 그만하자”고 했겠나.
최근 ‘메르스 사태’는 1년 전 세월호 사고 때의 판박이다. 초기 대응에 실패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엄청난 화를 불러왔다는 게 같다. 이후 대응도 닮아 있다. 컨트롤타워도 없고 매뉴얼도 있으나 마나다. 정부 부처마다 저마다 우왕좌왕하며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똑같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새로운 정부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고친다고 난리를 쳤지만 말뿐이었다. 이번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건가. 세월호 참사를 이유로 해양경찰청을 없앴듯이 이젠 질병관리본부를 해체할 건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도 그에 못지않게 국민들을 불행하게 한다. 초기 대응에는 실패했지만 후속 대응에서는 더이상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모든 부처가 역량을 다 합쳐 메르스가 지역사회로까지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2003년 사스가 창궐할 때 “전쟁하듯 사스를 막았다”던 고건 전 총리의 각오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지 않으려면 위기관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
2015-06-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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