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핵 및 미사일 실험에 따라 우리의 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주변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진 외교력을 총동원해도 시원치 않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북한은 예상치 못하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가 닥친 데 따른 불확실성으로 주저하고 있을 뿐 언제든 더욱 강도를 높여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빠르면 이달 안에 채택될 것이라는 소식은 주목할 만하다. 새로운 결의안은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은 ‘민생 목적의 수출은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 결과 효과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데 실패하면서 제5차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결의안은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물량을 우리 돈으로 4720억원 남짓한 4억 90만 달러 또는 750만t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이 석탄으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을 7억 달러 남짓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전체 수출에서는 무려

교육부가 어제 중·고교의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대 정부의 독재를 사실대로 서술하고 경제성장의 성과와 한계를 균형 있게 서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평가는 다르다. 사실 위주의 서술에 치중한 탓에 독재에 대한 평가는 거의 빠져 있는 데다 경제성장의 한계도 추상적인 설명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베일에 싸였다가 공개된 집필진의 다수가 보수 성향이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교육부는 검토본을 전자책 형태로 공개하고 수렴된 의견들을 내년 1월 최종본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구상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검토본에 기술된 건국 시점을 놓고도 당장 우편향 논란이 거세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한 검토본이 뉴라이트의 시각을 그대로 담았다는 비판이다. 우여곡절 끝에 공개된 국정 역사 교과서는 갈 길이 멀다. 국정화를 주도한 김상률 청와대 전 교육문화수석이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씨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러니 국정 교과서에도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크다. 사실무근이라고 교육부는 주장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곧이곧대로 믿기가 쉽지 않다.

지난 주말 5차 촛불집회에서 헌정 사상 최대 인원이 운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한 달 연인원 400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성난 민심은 사그라지기는커녕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5차 촛불집회와 관련, 정치권은 “민심의 준엄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원칙하에 여당은 질서있는 국정 수습을 강조했고 야권은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촉구하면서 탄핵안 가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여야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국가 원로들이 어제 현 시국과 관련해 정국 혼란을 타개할 해법을 논의했고 촛불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라는 의견을 모았다. 검찰 역시 어제 최순실씨 측근인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밝힌 기소장에 박 대통령의 지시로 KT 등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시했다.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주부터 박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소추안 마련과 특검 임명, 국정조사 기관 보고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새누리당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영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AI까지 발생하면서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AI 바이러스는 종전의 국내 발병 바이러스보다 더 악성으로 폐사율이 높고 전염성도 강한 데다 빠르게 전파된다는 특성이 있어 더욱 그렇다. 정부 당국은 더 철저한 차단 대책을 세워 국민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AI 발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거의 매년 발생하다시피 하는데 왜 제때,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지 한심하기만 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철새들이 옮기는 AI를 어찌하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다른 나라라고 철새가 이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AI의 확산으로 골머리를 앓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철새 이동 경로 추적 등 사전에 AI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 터질 때만 난리법석을 피우고 꼼꼼하게 향후 대비책에 대한 정책 입안에는 소홀하다. 지금까지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 AI 대응 노하우나 제대로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에도 초동 대처를 제대로 못 해 화(禍)를 키웠다

서울행정법원의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공개 판결에 따라 지난 25일 공개된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립과정’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한다고 표현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등학교 한국사편찬기준에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 수립과정’을 파악하도록 하는 기준도 제시됐다. 이를 고려하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을 ‘대한민국 수립과정’으로 기술함으로써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완성된 날, 이른바 건국절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역사 해석과 기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정 교과서가 갖는 권위에 통일된 역사 해석을 심어 줘 역사를 왜곡시킬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학자들의 논리도 다르지 않다. 이들은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내용보다는 국정이라는 권위를 가진 교과서를 통해 통일된 역사 해석을 가르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이 행정기관과 정치권력에 의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역사 교육의 목적은 단편적인 역사적

정부가 13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아파트 집단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분양시장 활황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집단대출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댔다는 데 있다.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이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부터 잔금 대출에도 원금과 이자를 쪼개서 갚아 나가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가계부채는 올 9월 말 현재 1295조 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고, 지난달 은행권에서만 7조 5000억원이나 늘어 정상궤도를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은행권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들이 금리가 훨씬 높은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면서 부채 총량뿐 아니라 질까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그동안 몇 차례 내놓은 가계부채 관련 대책은 번번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이다. 지난해 주택 공급물량을 줄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한다는 내용의 8·25대책을 선보였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주택공급 축소로 가계대출을 잡자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가계부채가 더 늘고 가계소득이 줄어 부실만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다. 올 상반기에도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9억원 이상 대출을 규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오늘 제5차 촛불 집회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열린다. 주최 측은 20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지목된 이후 열리는 탓에 종전 집회와는 또 다르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 농단의 공범으로 적시됐는데도 검찰 수사 결과를 부정하고 대면조사를 거부한 까닭에 국민의 분노는 한층 거세다. 더욱이 여야는 다음달 2일이나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별다른 수습책은커녕 집회 때마다 밝힌 “준엄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참모들이 청와대 담장 밖의 엄중한 세상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국민이 도리어 의아해할 지경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이 불거져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처음 사과한 지도 1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매일 터져 나오는 의혹에 국민은 사실 여부를 떠나 배신감, 허탈감, 무력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박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 포인트 떨어진 4%를 기록해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부정평가는 93%로 3% 포인트나 상승했다. 민심은 멀어질 대로 멀어졌

‘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의 국정은 중단 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무엇보다 경제는 사실상 정책 사령탑의 부재(不在) 속에 갈 길을 찾지 못한다. 입만 열면 민생(民生)을 외치던 청와대지만 지금은 유감스럽게도 국민의 삶에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어떻게 하면 차기 대통령 선거 국면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을 뿐이다. 친박과 비박이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분당(分黨)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새누리당은 여당이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 개입할 여지마저 상실했다. 이미 무너져 버린 경제일망정 정책 리더십이나마 하루빨리 다시 세울 수 있을지는 오히려 야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물어봐야 한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것이 지난 2일이니 다음주면 한 달을 채우게 된다. 임 후보자는 지명 초기 현재의 경제 상황을 살얼음판을 걷는 위기라는 ‘여리박빙’으로 규정하고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 청문회 개최에 주도권을 가진 야권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않는 동안 기재부에 꾸려졌던 청문회 준비팀은 활동을 중단했다. 후보자에 대한 기재부 실·국장의 업무 보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표면적으론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전락한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더이상 대통령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정치권 및 법조계의 시각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들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데다 대안이 마땅치 않은 만큼 사표 반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보다는 사정 라인의 책임자들조차 더는 대통령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조사하겠다며 시한(29일)까지 통보했다. 벌써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강제 조사를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또한 검찰은 최근 삼성과 롯데에 수사를 집중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추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이 계열사 합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국민연금이 도와주도록 대통령이 압력을 넣었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

공직사회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따른 혼란상이 밖에서도 그대로 감지될 정도다. 설상가상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한 채 민심과 전면전에 들어간 위기 상황이다. 국가 행정수반의 기능이 멈췄는데 공무(公務)인들 온전히 굴러갈 리 없다. 더 큰 문제는 관가의 이런 무기력증이 하루 이틀 안에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리적 붕괴로 공직의 정상 시스템이 마비되다시피 한 데다 고장 난 톱니바퀴를 당장 제대로 돌릴 수 있는 기제를 찾기도 어렵다. 공직자들의 충격은 국민적 분노 이상일 수 있다. 공직 이력조차 한 줄 없는 일개 민간인의 농간에 공무 조직이 몇 년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놀아났다. 밤을 새워 했던 일이 과연 누구의 지시였으며, 누구를 위한 작업이었는지 자괴감이 들 것이다. 일선 공무원들은 중심을 잡으려야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내각이 굴러가는 모양새만 봐도 딱하기 짝이 없다. 바퀴가 빠지지 않고 이만큼이라도 굴러가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사전 예고도 없이 해임 통보를 받은 국무총리는 이임식을 하려다가 다시 눌러앉았다. 경제 회생에 촌각을 다퉈야 하는데, 정책 수장인 경제부총리는 두 명이나 어정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4년여간 국정을 철저히 농락한 사실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속속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은 최씨의 ‘마수’가 미치지 않은 청정지대는 결코 없을 것이란 비관적 인식을 갖게 됐다. 권력을 무기 삼아 뱃속을 채우기로 작정한 최씨 일당의 ‘먹잇감’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는 사실은 검찰의 공소장에도 상세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가. 게다가 정유라씨 친구의 부모가 운영했던 회사처럼 최씨의 힘이 필요했던 기업이나 개인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씨의 사법 농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화가 김승연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파기 환송심을 앞두고 최씨에게 구속집행정지 상태였던 김 회장 석방 민원을 했고, 선고 하루 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는 언질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최씨의 힘이 국가 법질서 체계까지 무너뜨렸다는 것이어서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다. 검찰과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만 한다. 당시 한화는 김 회장 구명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이다.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4개월여 복역 후 건

철도 파업이 정부와 야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벌써 58일째로 역대 최장이라는 기록까지 세운 상태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움직임이 빨라지고 국민의 촛불이 전국 곳곳에서 타오르는 엄중한 시국과도 별개다. 지난 9월 27일 파업이 시작된 이후 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는 최대 쟁점 사항인 성과연봉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를 결정한 코레일 이사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소송 카드를 들고 나오자 코레일은 파업 주동자의 내부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 치의 양보도 타협도 없는 형국이다. 철도 노사 양측의 힘겨루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철도 파업의 피해는 승객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심각하다. 코레일에 따르면 어제 전체 열차운행률은 81.5%로 2349대만 투입됐다. KTX와 통근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운행되고 있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50~60%에 머물고 있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운행률이 86.7%에 불과한 탓에 전철이 제시간을 맞추지 못해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출퇴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김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의 일익을 담당한 사람으로, 새누리당 직전 당 대표로 지금의 국가적 혼란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부터 책임지고 내려놓겠다”고 했다. 또 “비록 박 대통령은 실패했지만, 이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김 전 대표의 행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선 불출마와 ‘탄핵 앞장’ 선언이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 정국 타개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선 중도 보수의 ‘새판짜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대선 불출마 선언이 미미한 지지율에 비춰 봤을 때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보수의 가치와 기반이 박 대통령과 친박 세력 때문에 다 무너진 상황에서 김 전 대표가 보수 쇄신을 이루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까닭에서다. 4·13 총선 패배 이후 새누리당은 개혁과 혁신을 철저히 거부하는 정당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른바 진박세력의 극단적 수구보수 행태는 많은 국민을 신물 나고 진저리 치게 만든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그가 “보수의

새누리당이 분당 위기로 치닫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어제 탈당하면서 물꼬를 텄다. 남 지사는 이날 탈당하면서 “생명이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자락으로 밀어내고자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공적 기구를 사유화했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를 막기는커녕 방조·조장·비호했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뒤이어 탈당 행렬에 동참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가 참회는커녕 계속 버티면서 피의자로 전락한 박근혜 대통령 비호에 계속 나서는 한 탈당 도미노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 집권 여당이 끝내 혁신을 마다하고 와해의 길을 가려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새누리당은 끝 모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도 부동의 1위를 지켰던 당 지지율이 반 토막 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에도 뒤져 조만간 제3당으로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유력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해도 10%가 될까 말까 할 정도다. 소속 의원들로선 이 상태로 가면 다음 총선에서 자리보전을 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불만을 한류 옥죄기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 7월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대립이 커지면서 중국은 한류 규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달부터는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을 아예 노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며칠 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장쑤성 방송국 책임자가 한국 스타가 출연하는 모든 광고 방송을 금지하라는 상부 통지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중국 정부가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자 중국은 이른바 ‘금한령’(禁韓令·한류금지령)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 문화부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더라도 지난달 이후 중국 공연이 승인된 한국 스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현지 소식통들이 전하는 현실은 더 심각하다. 한류 스타가 등장하는 광고들이 줄줄이 중국 연예인 등으로 교체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중국의 한류 보복은 쉽사리 수그러들 기세가 아닌 듯하다. 중국 기업이나 기획사가 한국 연예인을 초청하려면 반드시 성(省)급 이상의 문화 관련 부서에서 비준을 받도록 중국 정부가 나서서 제

어제 오전 열린 국무회의는 현재의 국정 파행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실히 보여 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중대한 국가적 현안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아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해 결정해 버렸다. 배석자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무위원들 간에는 격렬한 설전도 벌어졌다고 한다.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황교안 총리는 해외 출장 중이어서 불가피하게 다음 서열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국무회의를 지켜보는 국민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황 총리가 박 대통령을 대신해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도 비정상적이긴 마찬가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화하는 장면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황 총리 모습은 민망할 정도다. 국정 파행에 따른 막대한 외교적 손실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외교장관조차 수행하지 않은 ‘공안검사’ 출신의 황 총리에게 세계 어느 정상이 손을 내밀며 관심을 보였겠는가. 한반도 주변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껏 주최국 페루의 부통령과만 회담했다는 소식에는 분통마저 치민다. 이런 비정상적인

국회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강하긴 했지만 탄핵 목소리가 있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퇴진 주장을 하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이 그제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이들과 공모 관계가 있는 피의자로 판단함으로써 상황이 급변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을 즉각 검토하고, 탄핵 추진 검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탄핵을 포함해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탄핵 카드’를 일제히 뽑아 들었다. 국민의당도 탄핵 의결에 필요한 200명 이상 서명을 받기 위해 야 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주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는 탄핵에 필요한 정치적·도덕적·법적 요건이 갖춰졌다며 탄핵 발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내일이라도 야 3당 대표 회동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를 계기로 야 3당이 대통령 탄핵에 한목소리

겨울철 불청객인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지난 16일 충북 음성군의 오리농장과 전남 해남군의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AI가 서해안과 중부 내륙지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기도 양주·포천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다.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 풍세면 하천 주변의 야생 조류 배설물에서 검출된 만큼 철새의 이동 경로에 따라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H5N6형 AI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고병원성이다. 기존에 국내에서 나타난 H5N1형보다 인체 감염 위험은 낮지만 중국에서는 2014년 이후 15명이 감염돼 6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사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방역 당국은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다. AI가 서해안에서 확산되는 이유는 전남 순천만·영암호, 충남 천수만, 충북 미호천 등 철새 도래지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AI 감염에 취약한 오리 농가의 경우 충남북, 전남북에 전체의 90%가 집중 분포돼 있다. 인위적으로 대처하기엔 역부족이다. 철새를 막을 수 없듯 AI의 유입도 차단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농가의 피해는 벌써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다. 충북에서는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 국무총리’에 ‘딴 얘기’를 하고 나섰다. 정연국 대변인이 어제 “야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것과 다른 뜻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조건이 좀 달라졌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야권 대선 주자들이 전날 회동해 대통령 퇴진 운동과 탄핵 추진을 병행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반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입장’ 8개 항의 하나로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을 요청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스스로 내놓은 ‘국회 추천 총리’ 카드를 뒤집어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회동 자체를 원치 않던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추천 총리 카드’란 한마디로 박 대통령이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회와 상의 없이 총리로 내정하자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국면 전환용 대국민 약속이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약속한 ‘검찰 조사’에 이어 ‘국회 추천 총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