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 국무총리’에 ‘딴 얘기’를 하고 나섰다. 정연국 대변인이 어제 “야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것과 다른 뜻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조건이 좀 달라졌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야권 대선 주자들이 전날 회동해 대통령 퇴진 운동과 탄핵 추진을 병행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반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입장’ 8개 항의 하나로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을 요청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스스로 내놓은 ‘국회 추천 총리’ 카드를 뒤집어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회동 자체를 원치 않던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추천 총리 카드’란 한마디로 박 대통령이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회와 상의 없이 총리로 내정하자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국면 전환용 대국민 약속이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약속한 ‘검찰 조사’에 이어 ‘국회 추천 총리’까지 거부하겠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약속할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상의 국정 중단 상태라는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모한 피의자’로 규정한 이후 국정은 더더욱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럴수록 ‘최순실 게이트’에 책임이 없지 않은 데다 김병준 총리 내정 당시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던 황교안 총리는 대안이 아니다.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완벽한 리더십 부재 상황이다. 설상가상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한다. 후임이 내정된 상황에서 그의 마음은 떠난 지 오래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경제도 어렵다”면서 “국내외 여러 현안이 산적한 만큼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돼선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고도 했다.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럴수록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해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것 이외에 정부가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은 없다. 수명이 다한 황 총리 체제를 장기화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