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 檢 특감단보다 비리척결 진정성부터 보여야

    검찰이 특별감찰단을 만들어 상시 운영하겠다고 한다. 경륜 있는 선임 검사를 단장으로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를 지속적으로 자체 감찰하는 방식이다. 잇따른 현직 검사들의 뇌물 스캔들로 낯을 못 드는 검찰로서는 외통수에 몰린 현실이다. 넥슨 주식 뇌물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과 스폰서 청탁 비리의 김형준 부장검사 구속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몇 달 사이 두 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자존심 추스르기에 앞뒤 따질 게 없는 검찰의 처지다. 그런 화급한 상황에서 검찰이 “극약처방”이라며 내놓은 것이 특별감찰단 신설이다. 딱하지만 첫눈에도 신통찮아 보인다. 그제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회의론이 높다. 검찰은 굵직한 내부 비위 사건이 터지면 늘 자체 개혁안을 들고나왔다. 국민 눈총이 쏠릴 때마다 뼈를 깎는 고통 운운하며 자정을 약속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자 내부 비리를 별도 수사하겠다며 특임검사제까지 도입했다. 그래 놓고 별무소득이었다. 김형준 비리 의혹만 해도 그렇다. 김 부장검사의 비위를 포착하고도 내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역시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이러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차단하려고 검찰이 발 빠르게 꼼
  • [사설] ‘떡상자 재판’ 희화화로 김영란법 희석 안 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경찰관에게 떡상자를 보낸 고소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다. 법 규정이 모호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첫 재판 결과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다. 다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재판을 희화화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 취지를 희석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대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그제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조모씨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접수했다. 조씨가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은 수사관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상자를 보낸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액수를 판단해 달라고 의뢰한 것이다. 청탁금지법 제23조에 따르면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재판은 당사자 출석 없이 약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약식재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 이번 재판은 ‘김영란법 1호 재판’이라는 상징성에다 첫 판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첫 대상자가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고,
  • [사설] 20년간 맴돈 ‘물관리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서울신문은 그저께 ‘물 분쟁·물 관리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주제로 제4회 정책포럼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충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물관리협의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물관리 업무를 둘러싼 부처별 영역 싸움과 지역이기주의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9개의 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충분한 논의도 못 한 채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함진규·정우택 의원이 각기 발의한 2건의 입법안이 국토교통위에 상정 대기 중이다. 현재 물 관리는 국토교통부(수자원 개발, 광역상수도, 지하수, 댐 건설), 환경부(지방 상수도, 생수, 하천 수질 관리), 국민안전처(재해대책, 소하천 관리),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 산업통상자원부(발전용 댐 건설, 관리) 등 여러 부처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산형 물 관리는 전문성의 강점은 있으나, 부처 간 연계·협업 부족으로 예산의 낭비,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게 한다. 한강 유역 5개 연구기관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하천법, 지하수법, 수도법
  • [사설] 의원 특권 내려놓기 입법 과정 후퇴 없어야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의원 특권 내려놓기 최종안이 나왔다. 최종안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크게 완화하는 등 일부 진일보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아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안에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토록 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은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신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의 윤리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을 삭제하고 이를 보수에 통합해 국회의원 월급을 15% 정도 줄이기로 했다. 이 밖에 지탄의 대상이 됐던 의원 보좌진의 친인척 고용에 대해서는 4촌 이내 친인척 보좌관 채용은 금지하되 5촌에서 8촌 이내는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회는 과거에도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셀프 개혁’이었던 탓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을 모두 민간 출신으로 구성해 그나마 과거 안보다 한 걸음 나아간 성과는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정도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는 확신이
  • [사설] 문재인, ‘회고록’ 팩트 밝히고 국민 판단에 맡겨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진실 공방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점에서 사안은 중대하다.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은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정치권은 며칠째 ‘국기문란’(여당), ‘색깔 공세’(야당)라는 소모전만 되풀이하고 있다. 회고록 논란을 종합해 보면 핵심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반이 갈리면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재인 전 대표가 ‘남북 경로로 북한 의견을 확인해 보자’는 결론을 내린 것이 사실인지와 북한과 사전 의견 교환을 통해 기권을 결정했는지가 관건이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8일 안보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내려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백종천 전 안보실장에게서 받았다는 ‘쪽지’가 ‘대북 사전 문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입장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를 부인했고 관련 쪽지도 “국정원 대북 동향 보고”라는 주장이다. 송 전 장관은 어제도 “확신 없이 그런 말을 했겠느냐. 다 사실”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표의 태도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문 전 대표
  • [사설] 최순실씨 딸 이대 특혜 의혹 감사 나서야

    ‘망할 새끼’ ‘비추’ 등 비속어와 비문이 즐비하고 맞춤법조차 상당 부분 틀린 과제물(리포트)로 대학에서 B학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른바 ‘비선 실세’ 의심을 받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의 각종 특혜 의혹은 이미 대학 차원의 조사와 해명으로 끝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됐다. 대학의 입시와 학사 관리는 실수조차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 이화여대에서는 정씨의 입학은 물론 학점 취득까지 특혜로 점철돼 있다는 각종 증거와 정황이 속출하고 있다. 학생과 교수진,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대학 측 해명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상 이제는 교육 당국이 직접 이화여대의 정씨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규명하는 수밖에 없다. 승마 선수인 정씨에 대한 특혜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2015학년도 수시 전형에 체육특기자로 지원해 합격한 과정 자체가 너무도 불투명하다. 이화여대가 그해 체육특기 종목으로 승마 등을 추가한 것도 석연치 않지만 서류 마감 이전의 수상 경력만 유효한 것으로 돼 있는 모집 요강에도 불구하고 정씨의 경우 마감 이후의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반영해 합격시킨 것은 공정하
  • [사설] 中, 러의 北어선 불법조업 단속 봤나

    러시아가 자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북한 어선을 엄격하게 응징한 것은 해양 주권을 지키는 데 어떤 주저함도 없는 최근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 준다.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엊그제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북한 어선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선원들이 저항하자 발포했다. 북한 선원 48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북한 어선이 EEZ 밖으로 도주하려 하자 중기관총으로 프로펠러를 쏘아 기동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북한 선원들은 러시아 수비대를 공격해 대원 한 사람의 머리를 다치게 했다고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덧붙였다. 대북 제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화벌이 압박에 내몰린 북한 선원들이 불법 조업에 나서 죽거나 다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경수비대 대응이 지나쳤다고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해역에서 떼 지어 불법 조업을 일삼는 것은 물론 해경의 단속에 툭하면 흉기를 휘두르는 중국 어선과 선원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정부는 불법으로 고기잡이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이 빚어지자 강력 대응책을 내놓았다. 단속에 저항하는
  • [사설] 날개 없이 추락하는 국회·정부·법원의 신뢰도

    국민 3명에 1명 사법부 불신 최저 투명정책으로 정부 신뢰 회복해야 우리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다. 3명 중 1명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사회정의 수준의 바로미터가 사법부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최근 통계청이 국가지표체계에 공개한 자료가 그렇다.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64.5%)는 2003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다. 통계청도 이런 자료는 머리카락도 안 보이게 차라리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공공기관 중에 그나마 가장 후한 점수를 받은 사법부가 이 모양이다. 그러니 통탄할 노릇이다. 중앙정부(43.8%)의 신뢰도는 지방자치단체(49.3%)보다도 한참 아래다. 국민 둘 중 한 사람조차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성적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조사치보다 일 년 만에 곤두박질쳐 국민 둘 중 한 사람(52.2%)만 겨우 신뢰를 보냈다. 국회는 아예 신뢰라는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조직이 됐다. 국민 10명 중 3명도 신뢰하지 않는 부동의 꼴찌다. 이 결과는 2014년 조사치다. 결과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래서다. 2년이 지
  • [사설] 2006년식 버블 되기 전에 부동산 과열 잡아야

    부동산 과열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투기 열기는 강남에서 강북과 수도권 신도시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고 아현·은평 등 강북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분당·판교·위례 등 신도시 아파트 가격도 지난주에만 500만~1500만원 올랐다. 강남 지역 재건축 과열 현상이 이제는 강북·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신도시에선 전셋값과 집값의 차이를 이용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Gap) 투자’가 중소형 아파트에 몰리고 있다. 전세금에 자기 돈을 조금 보태면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 보니 한 채 값만 있으면 10채를 살 수 있다. 전문 브로커들의 갭 투자는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끌었고 최근엔 지방의 ‘아줌마 부대’까지 가세하면서 중소형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형국이다. 이런 과열 현상이 2006년 부동산 폭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도 적지 않다. 당시 강남 저층 재건축 투자 열풍은 수도권 전역에 묻지마 투자로 이어졌다. 결국 버블이 터지면서 대량의 ‘하우스 푸어’를 양산한 전철을 밟을
  • [사설] 검찰 수사에 대한 선관위의 이례적 재정신청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의 선거사범 기소에 반발하고 나섰다. 4·13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당선자 1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친박 김진태·염동열 의원 등 2명을 빼고 기소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것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당(11명), 야당(22명) 등 의원 33명을 기소했다. 그렇지 않아도 야당으로부터 “친박은 봐주고 야당은 탄압하는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워졌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선관위가 이들 2명의 의원을 고발할 때는 합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허위 사실 내용을 지역 유권자 9만명에게 문자로 뿌렸는데도 “내용을 잘 몰랐다”는 해명을 순순히 받아들여 기소하지 않았다. 염 의원도 마찬가지다. 설상가상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친박인 새누리당 지상욱 예비후보 캠프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수사 경찰의 증언까지 나왔다. 늑장 수사로 지 의원이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을 수도 있다고 야당은 주장한다. 반면
  • [사설] ‘宋 회고록 파문’, 공방보다 규명이 먼저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정국에 큰 회오리를 불렀다.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전에 노무현 정부가 북한 정권에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불씨가 됐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현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는 사실 때문인지 후폭풍이 더 거세진 형국이다. 여야는 그끄저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을 벌인 이후 날 선 장외 설전을 이어 가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일을 북으로부터 결재받은 건 국기를 흔든 사태”라고 비난하자 더민주 측은 “권력 게이트에 쏠린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치는 식이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남북 당국 간 흥정거리로 다뤘다면 온당치 않지만, 과거 정책 오류를 빌미로 과도한 이념 공세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참여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관한 한 국제사회 여론과 달리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에 찬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4차례 유엔 표결 때마다 불참 또는 기권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이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유엔 표결 직전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는 회의체
  • [사설] 또 안전불감증이 관광버스 참사 불렀나

    그제 밤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에서 관광버스에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무리한 차로 변경 등 안전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타이어 펑크나 졸음운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느 경우든 안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경찰의 설명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사고 버스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 분기점을 1㎞ 남겨둔 지점에서 편도 2차로를 달리다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려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추월 직후 울산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다시 2차로로 급하게 끼어들다 도로변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차량은 60m 정도 가드레일을 긁으며 달리다 멈춰 섰고, 차량 앞부분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결국 버스가 고속도로 분기점 진출을 불과 1㎞ 남겨 두고 무리한 추월에 이은 끼어들기를 하다 사고를 낸 셈이다. 다만 버스기사는 타이어가 터져 2차로로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승객들이 제때 탈출하지 못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진 과정도
  • [사설] 문학 지평 넓힌 밥 딜런 노벨상 수상

    미국의 대중음악 가수이자 시인인 75세 밥 딜런의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은 전 세계 문학계뿐만 아니라 예술계에도 신선한 충격일 수밖에 없다. 1901년 노벨 문학상이 첫 수상자를 낸 이후 시인이기보다는 대중 가수로 더 알려진 인물이 받기는 115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파격이라 할 수 있다. 스웨덴 한림원은 그제 밥 딜런을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위대한 미국 노래 전통 속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해 왔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음유시인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대중음악의 가사를 시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밥 딜런의 노래를 고대 그리스 시인에 견주며 “귀를 위한 시”라고도 극찬했다. 밥 딜런은 자유와 평화, 반전(反戰), 인권 메시지를 직접 작사·작곡하고 노래한 대중음악 뮤지션이다. 20여년 전부터 노벨 문학상 후보에 지속적으로 이름이 올랐지만 대중음악 가수로서의 한계에 부딪혀 논란만 낳았다. 기존의 문학적 기준에서는 공연되는 시(詩)인 밥 딜런의 시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한림원은 밥 딜런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상적인 방향으로 문학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여를 한 이에게 수여하라’는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을 실천했다. 고정된 틀에
  • [사설] 알맹이도 없고 품격도 없는 국감

    종반에 접어든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장극으로 치닫고 있는 인상이다. 눈에 띄는 결실을 거두긴커녕 오는 19일 종료를 앞둔 국감 현장 곳곳에서 요란한 파열음을 내면서다. 그제 외교부 국감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외통위원장의 편향 발언 시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촉발한 성희롱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러니 국정 곳곳의 난맥상과 비리를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국감의 취지는 퇴색한 지 오래다. 법률소비자연맹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최근 중간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국감을 F학점으로 평가했다. 공방만 있고 대안은 없는 ‘불임(不姙) 국감’에 대해 여야 모두 깊이 자성할 때다. 국감장은 이미 파장 분위기다. 정부 등 피감 기관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근거 있는 문제 제기는 없고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공방만 가득하다. 여당 한선교 의원은 국감 질의 도중 웃고 있는 더민주 유은혜 의원을 향해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유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자 “대학 선배라 긴장감을 놓친 것 같다”고 눙치려 했지만, 당사자와 더민주 측
  • [사설] 대한민국 주권 위협하는 中 적반하장 억지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력한 대응 방침을 놓고 중국 정부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우리 해경 고속단정의 단속 중 침몰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내놓은 함포 사격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빌미로 중국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대한민국 해경은 2명이 사망했고 7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강력히 단속하는 것은 국권 수호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제 “한국은 법 집행 과정 중 자제를 유지하고 집행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술 더 떠 중국 측은 “사건 발생 지점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며 “이 협정에 따라 한국 해경은 이 해역에서 법 집행을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항변했다. 참으로 적반하장 격인 주장이다.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한 곳은 우리측 수역이고 불법 조업 어선 추적권은 국제법상 보장된 권리다. 한국 해경의 고속단정 침
  • [사설]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

    어제 ‘서울미래컨퍼런스’ 개최 실직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어쩌다 빚어진 해프닝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4차 산업혁명을 머리로만 예견하고 입으로만 준비하던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새 패러다임은 막연히 불가능하리라 믿고 있던 일들을 눈앞에서 실현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물론이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공학, 무인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의 산물들은 이미 일상 곳곳에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사회 변혁이나 다름없는 4차 산업혁명의 격랑이 한꺼번에 몰아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전히 많은 부분이 혼란스럽다. 두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변혁을 감당할 준비를 더 미뤄서는 미래 산업의 낙오자가 된다는 것과 고민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이다. 어제 서울신문은 ‘2016 서울미래컨퍼런스’를 열어 그 해법을 모색했다. 지능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혁명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책을 찾는 자리에는 국내외 명망가들이 참여했다. 이론과 실무의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이들의 지적은 우리에게 긴장과 기대감을 함께 안겼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AI 전문가로 기조연설을 한 제리
  • [사설] 신속·공정한 재판으로 총선 후유증 줄여야

    지난 4·13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있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젯밤으로 끝났다. 검찰 수사망에서 벗어난 국회의원들이야 족쇄를 벗었지만 기소된 이들은 배지를 떼냐 마냐의 기로에 섰다. 여야 간 공방도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 의장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들이 줄줄이 기소되자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더민주는 이번 검찰의 기소를 놓고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검찰 및 청와대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추 대표는 “최순실·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 치졸한 정치공작,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선거사범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 대표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선거 비리로 기소됐다면 우선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수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고 수천만원을 유권자들에게 뿌린 이들마저 정치 희생양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공천 전횡 의혹이 담긴 통화록 녹취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
  • [사설] 탈북자 급증 조짐, 관리 시스템 점검해야

    탈북자가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 일가족이 북한을 이탈한 후 한동안 뜸했던 탈북 대열이 이어지면서다. 최근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10명이 단체로 우리 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엊그제는 지난해 탈북한 북한의 권력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의 국장급 인사가 국내에 들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욱이 생활고를 못 이긴 탈북자가 대종을 이루던 종전과 달리 당·정·군 간부 등 북한 체제의 기득권층까지 남한행을 감행하는 추세도 주목된다. 머잖아 대규모 ‘탈북 러시’를 예고하는 조짐일 수도 있는 까닭이다. 그런 징후가 실제 상황이 된다면 김정은 정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심각한 사태인 만큼 탈북자 수용·관리 시스템 전반을 치밀하게 점검할 때다. 통일부 통계를 보자. 2011년 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감소세였던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 9월까지 1036명이 입국한 추세라면 11월 중순에는 탈북민 3만명 시대가 열릴 참이다. 이를 김정은 정권의 붕괴 조짐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평양의 핵심 계층을 포함한 ‘이
  • [사설] 대학 내 갈등, 실력행사 자제하고 대화로 풀길

    최근 들어 대학가 곳곳에서 학교와 학생의 충돌이 잦다. 77일째 본관 농성이 계속되는 이화여대에 이어 서울대에서도 그제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사업’의 철회를 촉구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동국대와 한국외대에서도 한때 점거 농성이 있었다. 대학생들의 집단행동은 대체로 대학의 정책 및 경영과 직결돼 있다. 학생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록금 인상 반대와는 양상이 다소 다르다. 특히 갈등과 마찰의 주원인에는 안타깝게도 소통의 부재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는 2011년 5월 법인화 거부 농성 이후 5년 만이다. 학생들은 2013년 시흥캠퍼스안이 처음 공론화됐을 때부터 협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대학 측이 불통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배곧신도시에 들어설 서울대 시흥캠퍼스안은 글로벌 복합연구단지 조성을 목표로 2007년 첫 논의가 시작됐다. 관악캠퍼스의 공간 제약 때문에 힘들었던 조선, 드론 등의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다. 서울대는 지난 8월 시흥시와 실시협약까지 맺었다. 대학 측은 실시협약 전에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수차례 논의했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평
  • [사설] 위기의 삼성전자·현대차, 혁신밖에 길이 없다

    국내 대표 기업을 뛰어넘어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동시에 위기를 맞았다. 연간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 규모인 두 기업이 나란히 위기에 빠지면서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다. 특히 두 기업 모두 초일류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품질 관리에 구멍이 뚫려 이번 위기가 초래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금전적 손실은 금세 보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품질의 신뢰가 무너져 내린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진지한 자성과 뼈를 깎는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기둥과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그제 결국 갤럭시 노트7의 단종을 선언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하겠다며 화려하게 등장한 지 불과 두 달 만의 굴욕적인 퇴장이다. 지난달 교환해 준 새 제품에서도 발화(發火)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했다. 원인이 무엇이든 현대인들이 한순간도 손에서 떼지 않는 스마트폰의 불시 발화는 인명 피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품질 결함이다. 이번 사태로 삼성전자는 2조 6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삼성 측으로선 3대째 이어진 ‘제일주의’ 명성에 금이 간 것이 더 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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