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이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아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4월 퇴진 카드가 사실상 소멸된 상황에서 탄핵 가결 이후 헌재 심의에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재 과정을 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에 나서거나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담화를 통해 ‘탄핵 시계’를 늦추는 데 매달렸다. 여당 비박계 및 일부 야당 의원들이 잠시 흔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외려 국민의 분노는 갈수록 커졌고, 급기야 갈팡질팡하는 국회의원들에게로 촛불이 급속히 번지는 사태에 이르렀다. 결국 위기감을 느낀 의원들이 탄핵 쪽으로 선회하면서 국회의 ‘탄핵 대오’는 지난주보다 훨씬 더 강고해졌다. 박 대통령이 4월 퇴진 카드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여전히 ‘내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는

나라 밖에서 보자면 아주 진기했을 풍경이 어제 국회에서 펼쳐졌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총수 9명이 청문회 증언대에 한꺼번에 나란히 앉았다. 지구촌 경제의 한 축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수장들이 정권의 비위를 맞추느라 뒷돈을 바쳤는지를 놓고 온종일 추궁당했다. 권력과 재벌이 낳은 후진적 짬짜미 의혹을 대체 우리는 언제쯤에나 벗어날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이다. 어제 대기업 총수들의 청문회장 무더기 증인 출석은 28년 만이었다.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모금 청문회 때에도 재벌들은 “이런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입을 모아 약속했다.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답변은 달라진 게 없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자금 성격을 추궁하는 질문에 총수들의 대답은 한목소리였다. 청와대의 출연 요청은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강제성은 일부 시인하면서도 사업 특혜나 총수 사면 등 대가성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밝혀지지 못한 대가성 여부가 청문회에서 새삼 가려질 것을 기대하기는 애당초 어려웠다.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라는 총수들의 해명에 국민의 회의는 더 깊어진다. 28년 전 5공 청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가 출렁거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37년 만에 미국과 대만 정상 간의 직접 대화라는 점에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지켜진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중 관계가 자칫 급랑 속으로 빠져들 경우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도 피할 수 없다. 미·중 수교는 ‘하나의 중국’이란 기본 전제 속에서 이뤄졌다. 미국이 중국과 수교 조건으로 대만과 단교를 단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미 정계의 아웃사이더로 불렸던 트럼프 당선자는 과거와 다른 외교 안보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리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초강수 대만 카드를 꺼내 든 측면이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미 관계를 흔들지 말라. 국제사회에 형성된 ‘하나의 중국’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문제는 트럼프 당선자가 꺼내 든 ‘대만 카드’가 일회적이고 돌발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고립주의 노선을 토대로 대중 강경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 일당의 국정 농단 사건’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가 핵심 증인의 불출석 등으로 맹탕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어제 2차 기관보고에 이어 오늘과 내일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안의 심각성과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특검의 조사 활동을 앞두고 열리는 시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국정조사는 1988년 ‘5공 청문회’ 이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를 비롯해 김기춘·우병우·안종범 등 내일 2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전직 청와대 참모진은 하나같이 증언을 기피해 부실 국정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최씨와 안씨 등은 구속을 이유로 불출석하고, 최씨 일당의 국정 농단을 방조, 묵인한 의혹의 우 전 수석은 아예 출석요구서 자체를 피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우롱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아예 출석요구서가 전달됐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가의 공권력을 휘두를 때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이들이 하나같이 법치를 농락하는 자가당착의 처신을 보이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조특위에서는 이들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운운하지만 증인들이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요동치던 정국의 안개가 걷히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과 대통령의 임기 전 하야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지난주 말 ‘촛불 민심’이 가져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른 감은 있지만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오는 9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론으로 결정한 ‘대통령 4월 퇴진과 6월 대통령선거’에 대해 청와대의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하루 전만 해도 비주류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한 내용이다. 당 지도부는 나아가 대통령의 사임에 따른 타임 스케줄과 이에 따른 2선 후퇴도 요구하고 나섰다. 한광옥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는 조기 하야 선언으로 봐야 한다며 조만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이는 대통령이 탄핵 결과에 상관없이 조기 하야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정치권이나 국민이 이를 믿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주류가 그제 저녁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상관없이 탄핵 참여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친박계가 각자도생의 길을 찾고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400조 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기면서 ‘슈퍼예산’ 시대가 열린 것이다. 씁쓸한 점은 심의 막판에 여야 실세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지역구 예산인 ‘쪽지예산’이 대거 편성됐다는 사실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증감액 심사 과정에서 내년 예산은 5조 1424억원 증액됐다. 이 중 수천억원이 의원들이 밀어넣은 쪽지예산일 것으로 추정된다. 수백만명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는 와중에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 민원만 챙겼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올해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최대 4000억원 가까이 삭감되면서 쪽지예산은 예년보다 더 늘었다. 삭감분이 지역구 민원 예산 증액분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순천대 체육관 리모델링과 순천만 보수공사, 하수도 개선공사 등에 18억원을 막판에 끼워 넣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공주박물관 수장고 건립, 지역구 내 도로 건설 예산 등에 18억원을 증액시켰다. 친박 실세인 최경환 의원은 경북 경산의 무선전력사업 연구예산 10억원,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상공단 재생예산 80억원을 챙겼다. 야당에서도 김부겸 더불어민

지금 국민의 관심을 가장 뜨겁게 받는 사람은 박영수 특별검사일 것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을 파헤칠 박 특검은 임명된 즉시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 첫 일성을 국민들은 외우고 있다. 박 특검의 분명한 수사 방침에도 기대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직접 대면조사하고,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검찰과 달리 뇌물죄를 밝히는 쪽으로 수사력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빠듯한 특검 수사 일정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박 특검의 의지도 사뭇 결연해 보인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당장 수사팀을 가동하겠다고 하니 며칠 안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듯하다. 특검의 성패는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통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진실 규명도 결코 이에 밀리지 않을 중대 쟁점이다. 박 특검은 국민이 가장 큰 의혹으로 제기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당연한 일이다. 세월호 7시간은 단순히 박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다.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비선 정치로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참담한 실정(失政)의 문제다. 온 국민이 특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진퇴 여부를 여야에 일임하겠다며 또다시 국회에 공을 넘긴 데 대한 분노의 민심이 지난 주말 거대한 촛불로 타올랐다. 이날 6차 촛불 집회에 참석한 232만명의 국민은 200여개의 횃불을 앞세워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행진해 청와대를 포위한 채 “즉각 퇴진” 함성을 내질렀다. 어떠한 폭력도 없이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장엄한 평화집회의 역사를 주말마다 새로 써 내려가는 국민들이 자랑스럽다. 이번 주는 박 대통령도, 정치권도, 아니 국민 모두가 피해 갈 수 없는 운명이 시간이 될 것이다. 그제 새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동 발의한 탄핵안은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박 대통령이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 시점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며 압박하고 있다. 주류·비주류 합동 의원총회에서 ‘4월 말 퇴진, 6월 말 대선’을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은 야 3당에 이미 협상을 제의한 상태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공을 떠넘겼을 때부터 예상했던 대로 정치권은 우왕좌왕하더니 결국 탄핵과 퇴진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문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둘러싸고 연일 정치권은 혼돈 상태다. 새누리당이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야 3당은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이유로 오는 9일 탄핵 의결에 합의하면서 급속도로 탄핵 정국으로 빨려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캐스팅 보트를 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는 박 대통령에게 명확한 퇴진 시기를 요구하고 나서 정치권이 극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작금의 국정 농단 사태는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초유의 사건이다. 국민은 박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를 주도한 장본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나섰던 것이다. 촛불 시위로 표출된 민심은 조속히 민주적 가치와 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이 보장된 절차에 따라 박 대통령의 퇴진과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혼란 상황은 ‘질서 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거취 문제를 국회에 넘긴 박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회의 탄핵 절차 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에 자신의 진퇴를 결정해 달라는 것은 시간 벌기와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역대 최저치인 ‘4%’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의 3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국민을 더욱 분통 터지게 하는 것은 최씨의 심부름꾼 노릇을 한 이들 중 대다수가 교수라는 사실이다. 천박한 ‘강남 아줌마’ 최씨의 국정 농단에 지식인들이 놀아났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대학가에서 교수 출신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퇴진 요구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검찰에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한양대에서 직위 해제됐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사표를 냈다. 최씨 일당이 전방위로 이권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지휘하는 공적 시스템과 공적 권위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최씨가 측근인 차은택씨의 외삼촌인 김 전 수석과 스승인 김 전 장관을 요직에 앉힌 것도 그들을 통해 ‘비리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 위해서였다. 문화융성사업이 차씨 등장 이후 7000억원대로 커진 것도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 이들이 직접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검증 없이 최씨와 차씨의 사업 이행을 지시하거나 예산 집행을 확정하는 결재 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넓은 의미로 이들은 최씨 국정 농단의 방조자나 다름없다. 실제로 김 전 수석은 차씨와 함께 평창올림픽조

중국의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일제히 현지 당국의 세무조사와 소방 및 위생 점검을 받았다고 한다. 베이징, 상하이, 청두 등지의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등 매장 150곳이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세무 당국과 소방 당국이 한꺼번에 밀어닥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드와 관련이 있다. 한국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막는 한한령(限韓令)에 이어 한국 기업 제재를 본격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지에서는 한국 제품 광고 금지설(說)까지 나돌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도 일련의 조치와 사드의 연관성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그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관련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결연히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참으로 대국(大國)답지 못하다. 주지하다시피 롯데는 경북 상주의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놓은 기업이다. 현지에서는 벌써 중국 정부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이후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국에 배터리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SD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은 지 82일 만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56일 걸렸던 제재안 제2270호와 비교해도 꽤 길었다. 유엔이 지금까지 북한에 취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만큼 북한의 방패막이인 중국과의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번 결의안은 제2270호의 허점을 메우고 김정은 정권의 실질적인 돈줄을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최대 수출 물자인 석탄의 수출까지 대폭 제한했다.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세게 반발할 정도로 강한 제재임이 틀림없다. 이번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의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은 만만찮다. 무엇보다 북한의 주요 자금줄이지만 민생 목적을 이유로 허용했던 석탄은 내년부터 수출량 750t 또는 수출액 4억 달러 중 어느 쪽이든 먼저 제한선에 도달하면 더이상 수출할 수 없다. 이로써 대중(對中) 석탄 수출 실적이 2015년에 비해 38% 선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구리·니켈·은·아연 등도 수출 금지 광물로 추가됐다. 따라서 북한의 연간 무역 규모가 30억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유엔은 이번 대북 제재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어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이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여야 3당 정책의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아 예산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오늘로 예정된 법정 시한 내 합의처리 가능성을 높여 준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누리과정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특별회계 재원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편성에만 쓰되 중앙정부도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은 그간 법인세·소득세율과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주고받기식 ‘빅딜’로 진행해 왔다. 헌법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국회법 85조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법안을 선정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3당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키를 잡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대통령에게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퇴로를 일시 열어 주면서 탄핵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4월 말 대통령 퇴진과 6월 대통령 선거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촛불 집회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가 원로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질서 있는 퇴진을 비주류가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비주류는 주류인 친박계와는 달리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복안이다. 주류는 4월 말 퇴진을 당론으로 정한 뒤 향후 정치 일정을 야당과 협의할 생각이지만 비주류는 대통령이 4월 말 퇴진 약속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비주류가 제기한 ‘대통령의 4월 말 퇴진 약속’은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전제조건인 동시에 최후통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야 3당은 새누리당 비주류의 도움 없이는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200석을 확보할 수 없다. 탄핵안에 공동보조를 맞추던 새누리당 비주류의 태도 변화로 야 3당은 향후 일주일 정도는 탄핵소추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 회동을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해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잉여현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마디로 대주주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일반 주주들에게는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에서 투자로 지출할 돈을 뺀 나머지 현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나눠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를 신설해 이사회의 기업 지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것 또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국내 최대 기업이 ‘지배구조 강화’와 ‘주주 친화’를 동시에 겨냥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여러 모로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당장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될 뿐 아니라 국내 다른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삼성이 3년 전인 2013년 하반기부터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그간 시장에서는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았다.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자사주 12.78%(보통주 기준)에 대한 인적분할(새 기업의 주식을 분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막지 못했다. 두 사람은 “최씨를 전혀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여러 정황은 이들이 최씨를 적극적으로 도왔거나, 최씨의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늦었지만 검찰이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우 전 수석을 직무유기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고, 특검도 곧 출범하니 이들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직자들의 집단 사표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한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쯤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고, 이들 중 3명은 결국 공직을 떠났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이 짙다. 비서실장 공관에서 차은택씨를 만난 배경도 궁금하다.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만났다”고 했지만 차씨 측은 최씨 지시로 찾아갔다고 폭로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김 전 실장의 최씨 국정 농단 비호 여부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공방이 거세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의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간 벌기와 국면 전환용 꼼수라는 게 야 3당과 새누리 비주류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게다가 조기 퇴진을 위해선 임기 단축용 개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자칫 여야 협상이 개헌 문제에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반면 친박계 중심의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히며 퇴진 로드맵 논의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퇴진 로드맵 협상을 이유로 탄핵 추진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여야 합의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정말 조기 퇴진 의지가 있다면 어제 스스로 조건 없는 퇴진과 그 시한을 밝혔어야 했다. 그리고 그 절차와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어야 옳다. 지금까지 야당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 또는 탄핵 추진에, 새누리당은 책임총리 선출과 대통령의 2선 후퇴에 방점을

퇴진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퇴진은 퇴진이고 수사는 수사다. 퇴진한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혐의를 벗을 수는 없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나 국정조사는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 검찰은 어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끝내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이며, 특별 검사가 임명되면 그때부터 특검이 시작된다”며 사실상 1차 수사가 끝났음을 밝혔다. 혐의를 부인한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한다며 대면 조사를 못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일단 ‘어느 정도 할 일은 했다’로 평가할 수 있겠다. 수사 초반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이후 수사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이다. 현직 대통령을 최순실씨 등과 공범 관계인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검찰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풀지 못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이 밝히지 못한 부분은 특검의 몫이다. 검찰은 뇌물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특검의 제1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문에서 처음으로 퇴진 문제를 거론한 것은 그동안 버티기로 일관했던 상황에서 성난 민심을 일부 수용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5차례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조건 없는 퇴진’이란 국민 정서와 다소 동떨어진 측면도 있다. 어제 정치권이 보인 반응 역시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아무런 반성과 참회가 없다.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꼼수 정치’로 규정한 뒤 “대통령은 촛불의 민심과 탄핵의 물결을 잘라 버리는 무책임하고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또 넘겼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모든 직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새 총리를 세우지 않는 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국정 컨트롤타워의 붕괴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때까지 최장 6개월간 대한민국호(號)는 극심한 혼돈의 바다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탄핵의 길로 매진하는 중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를 떠나 박 대통령은 더이상 국가지도자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어린 학생들조차 최씨의 국정 농단을 비호한 박 대통령에게 실망해 강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은가.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예측 가능한 ‘퇴진 일정표’를 제시해야만 한다.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와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그제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권 안팎의 원로들이 긴급 회동을 통해 ‘질서 있는 하야’를 제언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원로들은 박 대통령의 자진 퇴진을 요청했다. 다만 대선 일정과 시국수습 등을 위해 내년 4월 이내로 시한을 정해 물러나 달라고 했다.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