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관련해 중국 기업 단둥 훙샹(鴻祥)그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미국 재무부가 랴오닝 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 훙샹실업발전과 최대 주주인 마샤오훙 회장 등 중국인 4명을 제재 대상에 공식적으로 등재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단둥 훙샹과 중국인 4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 개인들의 거래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구체적 혐의를 토대로 특정 중국 기업을 제재했다는점에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과의 거래만을 이유로 제3국 기업과 기관에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지만 효과에서는 유사하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제재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독자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미 재무부는 단둥 훙샹과 그 관계회사 소유의 중국 시중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돼 있는 자금의 압류를 신청했고 미 법무부도 이미 대량살상무기 제재 위반과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를 기소한 상태다. 이 회사는 2011년부터 5년간 중국에 1억 7100

오늘 0시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교원·언론인과 그 배우자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청탁과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자신 및 배우자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 차례 100만원, 연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된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은 각각 3만·5만·10만원이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400만명에 이른다. 굳이 인구학적 분포를 따지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친지를 비롯해 주변의 누군가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을 기해 대한민국 국민은 인식과 행동의 대변혁 시대에 접어든 셈이다. 다소 과장되게 말해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그 어떤 종류의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과 담을 쌓아야만 한다. 그것이 김영란법의 취지다. 누군가는 가혹하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냉혈사회를 만드느냐”며 항변한다. 그러나 김영란법을 잉태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일상적인 접대와 청탁, 거기서 싹튼 끼리끼리 문화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심화시킨 것 아닌가.

앞다퉈 ‘협치’를 강조하던 여야가 제20대 정기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를 결국 파행으로 몰고 갔다. 새누리당이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반쪽 국감’이 현실화된 것이다. 국회 파행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요청이 있었으니 청와대가 ‘수용 불가’를 천명한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후 여야 관계는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여야는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누가 더하고, 덜하고가 없는 공동정범(共同正犯)이다.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던 여당은 어디 있나. 서민의 동반자를 자처하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어디로 갔나. 주지하다시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는 우여곡절 끝에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장관의 처신과 관련한 갖가지 의혹이 불거졌던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취임 이후에도 적절치 못한 처신이 뒤따르면서 여당 일각에서조차 그를 달갑게만은 바라볼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여소야

사법 정의가 구현돼야 할 법정에서는 다툼이 불가피한 만큼 조용할 수는 없다. 원고, 피고인 등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정은 공판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심판하는 곳인 까닭에 사법적 예의를 요구하고 있다. 때때로 고성이 오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판사의 반말과 모욕, 피고인의 협박과 욕설, 변호사들의 말싸움 등까지 용인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판사들이 법정에서 내뱉는 막말은 최근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수수 사건과 같은 비리에 못지않게 사법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판사들이 재판 중에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막말을 하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 등에 의한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335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폭언·욕설 등의 인권침해가 89건으로 가장 많다. 전부 다 판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진정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에 의한 인격권 침해는 판결과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진정서에 포함된 판사들의 막말 중에는 “마약 먹여 결혼했어”, “늙으면

현대차 노조가 어제 하루 동안 전면 파업을 벌였다. 12년 만의 전면 파업으로 현대차 울산공장과 전주공장, 아산공장이 일제히 가동을 중단했다. 노조는 오늘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은 매일 6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파업을 무기로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임금 협상을 시작한 이후 노조가 19차례 부분 파업을 벌이는 바람에 10만대 이상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따지면 2조 2000여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달 24일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78.05%가 반대해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파업까지 이어지게 됐다. 잠정합의안을 살펴보면 임금인상 5만 8000원에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등이 포함돼 있다.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인상분 15만여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지 않다. 물론 노조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조의 요구는 누가 봐도 과하다. 평균 연봉은 이미 9600만원 선으로 억대에 육박한다.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의 7961만원, 폭스바겐의 7841만원보다 월등히 높다. 더욱이 지금 상황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새벽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 3당이 건의안을 처리하면서 정국은 급격히 경색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은 건의안 처리 전날 국무위원들의 저녁 식사 시간 할애를 놓고 수준 이하의 설전을 벌이더니 어제도 입씨름을 계속했다. 대정부 질문이 자정을 넘기면서 본회의 차수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국회법 위반 시비를 제기하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건의안 수용 불가를 밝히면서 감정적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파르게 전개될 참이다. 협치의 전통이 축적되지 않은 한국 정치가 내진 설계 안 된 건축물처럼 흔들리며 가뜩이나 민생고에 지친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할까 걱정이 앞선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여야는 틈만 나면 협치를 합창했다. 하지만 해임 건의안을 다툰 지난 23일 본회의장은 여야의 삿대질과 고성 등 불협화음만 가득했다.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로 바뀌어 여야 간 공수만 교대했을 뿐 거야(巨野)는 밀어붙이고 소여(小與)는 의사 진행을 가로막는 구태는 그대로였다. 게다가 국무위원들이 여당의 의사 진행 지연술에 가세하는 전대미문의 볼썽사나운 풍경까지 벌어졌다. 여당이 과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세계 주요 40여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결제은행(BIS)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8%로 1년 전 84.3%에 비해 4.5% 포인트나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증가 폭은 노르웨이(6.2% 포인트)와 호주(4.9% 포인트)에 이어 세계 주요 42개국 중 세 번째로 컸다. 우리의 가계부채 비율 역시 영국(87.4%)을 추월하며 여덟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됐다. 우리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났다.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257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 분기와 비교해도 무려 54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로 연내 1330조원 돌파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에 치명적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자 대출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층의 생계형 가계대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른바 가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제3후보지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사실상 결정하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군내 제3후보지에 대한 평가 작업이 끝나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후보지인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은 기존 성산포대에서 약 18㎞ 정도 떨어져 있어 성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수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김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다.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성산포대로 결정했던 지난 7월 13일에 비해 현재 우리의 안보 상황은 더 위급한 상황이다. 북한은 9월 4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시간에 맞춰 탄도미사일 3기를 발사하고,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6차 핵실험을 노골화하는 등 막가파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력의 질적·양적 강화를 계속하겠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한 것까지 문제 삼으며 미국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오늘 이 지경까지 이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엇박자’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이슈의 결정적 국면에서 국제사회의 북핵 폐기, 대북 제재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례는 많다. 멀리 북·중 혈맹 시대를 거론할 필요도 없다. 최근까지도 남북 모두에 긴장 고조의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이나 자중론, 대화론으로 본질을 흐리면서 제재 효과를 반감시키곤 했다. 그랬던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유엔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전과는 달리 대북 압박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 줬다. 몰래 북한에 산화알루미늄 등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을 수출한 랴오닝훙샹그룹에 대해 미국과 공조수사에 착수한 것도 이례적이다. 하지만 그제 유엔 총회 연단에서 한 리커창 총리의 연설은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리 총리는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해결책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북한을 정조준한 미국의 버

국민 건강을 앞세워 지난해 1월 1일 단행한 담뱃값 인상이 담배 회사들의 배만 불려 주고 있다. 일부 담배 회사들은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흡연율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돌아서면서 담뱃값 인상이 결국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오른 담배시장 점유율 상위 3개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났다. KT&G 역시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9879억원으로 32.2%(2408억원)나 뛰었다. 이것도 모자라 담배 회사들은 후안무치한 행위로 거액의 차액을 남겼다. 감사원 조사 결과 필립모리스 코리아와 BAT코리아는 제조장 인근에 임시로 일반 창고를 빌린 뒤 대형 트럭으로 담배를 빼돌렸고, 아예 반출하지 않은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전산망도 조작했다. 이런 수법으로 두 회사는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와 이에 따른 매점매석 고시 시행을 앞두고 일부러 재고를 늘렸다가 인상 후에 파는 수법으로 약

산지 쌀값이 폭락하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쌀 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광범위하게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벼 재배 면적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그제 “농업진흥지역을 농민의 희망에 따라 푸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재검토는 규제가 시행된 1992년 이후 24년 만이다. 전신인 절대농지제도 도입(1975년)부터 계산하면 40여년 만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8만 5000여㏊ 규모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변경했다. 이번에 논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농민의 신청을 받아 그린벨트를 해제하듯 절대농지를 풀어 주는 방식이다. 해제 범위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농업진흥지역 손질은 식량 안보 문제와 맞물린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카드를 빼든 것은 쌀 과잉 생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쌀 직불금제 등 단기 미봉책으론 더이상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올해 쌀 수확량은 대풍을 이뤘던 지난해 433만t을 넘길 전망이다. 올여름 기온이 높았고 태풍 피해도 없었던 탓이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보다 15%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존 울프스탈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이 그제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문제에도 그는 “억지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핵무장론 내지 전술핵 재배치론에 포괄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발언 내용은 백악관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한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론을 진정시키기에 그의 주장은 공허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두 달도 남지 않았고 유력 후보의 한 사람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다른 생각을 표출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울프스탈이 한국의 핵보유를 견제하는 발언만 한 것은 아니다. 그는 “미국은 어떤 나라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을 믿으라는 뜻이다. 한국이 적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해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를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경북 경주 지진은 우리의 안이한 지진 대비 태세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고하게 지켜 줘야 할 정부가 이번 지진을 예측도, 대처도 제대로 못 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직원 1만 3000명이 근무하는 국민안전처에 지진 전문가가 달랑 한 명에 불과하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 긴급재난문자조차 제때 내보내지 못하고, 홈페이지는 먹통이 되는 것 아닌가. 국민은 정부를 못 믿겠다며 지금 해외 직구를 통해 일본에서 생존배낭을 구매하고, 일본의 지진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고 있다. 정부 신뢰도가 규모 5.8 지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지진 예측, 분석 주무 부처인 기상청의 황당한 지진 매뉴얼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기상청 지진화산센터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국내 지진 발생 시 시간대별 조치 및 절차와 관련해 기상청장과 차장에게는 지진 탐지 후 15분 내에, 상급 기관인 환경부 장·차관에게는 필요 시 15분이 지난 후에 전화보고하도록 돼 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가능한 다음날 아침에 전화보고하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지진이 발생해도 장·차관의 숙면을 방해하지

걱정했던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다. 서민들은 누진제 요금이 겁나서 가마솥 더위에도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며 속을 졸였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이 요금 고지서 앞에서 국민들은 또 새까맣게 속이 탄다. 사정이 이런데 울화를 더 치밀게 하는 소식이 들린다. 한국전력 임직원들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성과급을 받게 되는 모양이다. 한전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A등급에는 기본급의 100%가 성과급으로 주어진다. 한전 임직원들은 일인당 평균 2000만원 가까운 보너스를 챙긴다는 것이다. 한전의 등급 실적은 지난해 B등급보다 높아졌다. 실적 상승의 배경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락 등이 꼽히지만 무엇보다 봄부터 일찍 시작된 폭염 덕이 크다. 올해 이상 폭염으로 8월 전기요금만 해도 6월의 두 배 넘게 거둔 곳이 300만 가구에 이른다는 집계다. 올해 요금 수입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내년에 한전의 경영 능력은 최고 성적표인 S등급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열심히 경영을 잘해서 많은 수익을 냈으면 직원들끼리 혜택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 그 논리를 한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국민이 몇이나 될까 싶다. 8월 전기료의 경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핵실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핵실험을 거듭 실시해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 기본적인 합의를 깨는 어떤 나라든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2009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천명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가 임기 중에 북한의 핵 능력이 실전배치가 임박할 정도로 고도화한 현 상황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임기를 4개월 남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가’는 지난 9일 5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추가 제재로 요약될 수 있다. 사상 최강의 제재로 평가받는 안보리 결의(2270호)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와 관련해 중국의 대북한 원유 수출 금지나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포석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의도하는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두려면 결국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을 동참시키

한 젊은이의 의로운 죽음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서울 마포에 사는 안치범(28)씨는 최근 자신이 사는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자 잠자는 이웃 주민을 일일이 다 깨워 목숨을 구하고 정작 자신은 유독 가스에 질식돼 끝내 하늘나라로 갔다. 자신을 보호할 어떤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어떻게 그 뜨거운 불길 속에 뛰어들 생각을 했는지 그의 살신성인(殺身成仁)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그의 죽음을 접하고 가슴 한쪽이 시리면서도 따뜻해짐을 느낀다는 이들이 많은 것은 아무도 흉내 내지 못할 의로운 행동 때문이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화재 현장에서 탈출했다. 119 신고로 할 일 다했다고 해도 뭐라 할 이가 없지만 그는 다시 연기가 가득 찬 건물로 뛰어들어가 방마다 초인종을 눌러 이웃들을 대피시켰다고 한다. 그 덕분에 단 한 명의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 젊은이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면서 이 세상을 바꾸는 이들은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말없이 자기 몫을 다하는 평범한 이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요란하게 사회 정의를 외치고,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이들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금융 부문 노조원들이 오늘부터 29일까지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연쇄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의 권리이기도 한 파업을 두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신의 직장’ 노조의 이기적 파업이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오늘 서울역 앞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한다. 이어 23일에는 금융노조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많게는 10만명이 집결한 가운데 집회를 갖기로 해 은행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27일에는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가 22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비롯,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간다. 28일에도 경희의료원 등 사립대학병원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예정돼 있다. 특히 29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여의도 광장에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조의 총파업 참가자를 출장 등 편법처리하거나 불법파업이 있을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혀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노동계는 파업의 최우선 목표를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

지진의 공포가 엄습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지진을 현실감 있게 느끼지 못한 지역도 물론 적지 않다. 하지만 진앙인 경주를 비롯한 영남 일대 주민에게 지진은 관념적인 위협이 아니라 눈앞에 닥쳐 온 현실적 두려움이다. 지난주 강도 5.8 지진에 놀란 주민들은 그제 밤 4.5의 여진에도 내 집 안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운동장으로, 체육관으로 몰려나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이러다가 자칫 내가, 또 내 자식들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를 이 지역 사람들은 실감하고 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지금 정부에 “우리는 북핵보다 지진이 더 무섭다”고 외치고 있다. 북핵 대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지진 대응이 상대적으로 무성의하게 느껴지는 것이 답답하다는 뜻이다. 경주 지진에 국민안전처의 무능을 탓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주 지진 당시 9분이 지나서야 재난 문자를 보내 엄청난 질책을 감수했으면서도 그제는 문자 발송 시간을 앞당기기는커녕 오히려 3분이 더 늦었다니 참담하기 그지없다. 안전처에는 지진 피해 예방 대책을 세우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신속히 복구하는 역할이 맡겨진 지진방재과라는 조직도 있다. 그렇다

눈앞에서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게 있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이다. 얼마 전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특권을 스스로 손보겠다며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를 출범시킨 것이 불과 두 달 전이다. 그래 놓고 그새 딴소리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에 예외 조항을 만들겠다고 한다. 친인척 채용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객관적 경력이나 자격을 심사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제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방안이라고 내놓은 게 그렇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얼굴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없다. 지난 6월 더민주의 서영교 의원을 필두로 새누리당 의원들도 친인척을 보좌관에 대거 채용한 사실이 무더기로 들통났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 그 정도에서 덮였지 놀란 가슴을 쓸었을 의원들이 한둘 아니었을 것이다. 직접 채용은 물론이고 친인척을 서로 바꿔 품앗이 채용하는 교묘한 방법까지 관행으로 동원했다. 그 사실을 국회 주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가족 채용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을 때 여야 의원들은 당장 내일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을 듯 바짝 엎드렸다. 그렇게

북한이 어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분출 실험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용 고출력 신형 엔진의 성능을 실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스스로 “대성공”이라고 평가한 데다 미사일 개발 이후 처음으로 ‘백두산’이라는 명칭을 추진 로켓에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완성 직전 단계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 ‘핵실험-미사일 발사’ 도발 공식에 따라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전후해 그 능력을 과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 투발(投發)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핵·미사일 위협을 극대화하고 있다. 유엔의 제재를 비웃으며 다섯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했고, 고정식·이동형 발사대를 이용해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댔다.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사이에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손에 쥐었다. 이제 ICBM 완성을 목전에 둘 정도로 김정은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해 왔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북한의 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