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파업 두 달, 이젠 노사공생의 해법 찾기를

[사설] 철도파업 두 달, 이젠 노사공생의 해법 찾기를

입력 2016-11-23 22:56
수정 2016-11-2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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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이 정부와 야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벌써 58일째로 역대 최장이라는 기록까지 세운 상태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움직임이 빨라지고 국민의 촛불이 전국 곳곳에서 타오르는 엄중한 시국과도 별개다. 지난 9월 27일 파업이 시작된 이후 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는 최대 쟁점 사항인 성과연봉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를 결정한 코레일 이사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소송 카드를 들고 나오자 코레일은 파업 주동자의 내부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 치의 양보도 타협도 없는 형국이다. 철도 노사 양측의 힘겨루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철도 파업의 피해는 승객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심각하다. 코레일에 따르면 어제 전체 열차운행률은 81.5%로 2349대만 투입됐다. KTX와 통근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운행되고 있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50~60%에 머물고 있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운행률이 86.7%에 불과한 탓에 전철이 제시간을 맞추지 못해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화물열차는 108대로 운행률이 43.9%에 그치고 있다. 화물열차를 주요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던 시멘트 업계는 공급 차질 현상이 가시화됐다. 파업에 대비해 재고량을 늘려놨던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마저도 시멘트가 바닥이 나 공사 기간을 늦추거나 공사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철도 파업은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의 공동제안은 나름 의미가 있었다. 공동제안에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 고용노동부의 책임 추궁을 비롯,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조사 등까지 민감한 현안을 망라한 까닭에서다. 그런데도 노조는 파업 강행을 결의했다. 노조의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노조의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투입된 기관사, 통제관 등의 군 대체인력들의 피로도 쌓여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은 언제 또 사고가 발생할지 불안해하고 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노사 양측은 당장 무책임한 행태를 접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앞서 철도 운행이 정상화돼야 함은 당연하다.
2016-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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