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가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 것만 해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충격적이다. 그런데 최씨가 인사와 외교 문제에까지 관여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제는 최순실씨가 연설문을 고치는 수준을 벗어나 대북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월 대북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재개와 2월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 청와대나 해당 부처의 정식 절차를 거쳤다기보다는 비선에서 결정됐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대통령이 2014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통일 대박’도 정부 유관 부처가 아니라 최씨 등 비선의 의견이었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가 부정되면서 모든 게 부정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 정부 정책이 부정돼 국정이 마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정 마비라는 불행한 사태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는 공직자에 의해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의견을 수렴과 정책 결정도 매뉴얼에 따라 이뤄진다. 많은 공직자가 밤을 새워 만든 정책 보고서가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씨에게 보고된 것이 사실이라면 국정 농단도 이만저

연일 국민은 패닉 상태다. 최순실이라는 이름 석자 만 들어도 뒷목을 잡게 되는 지경이다. 백번 접어 비선 실세들의 전횡은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지 않았다. 그래도 이 정도의 막장극은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 일일이 고치고 외교안보 등 국가 기밀 자료까지 앉아서 주물렀다. 국정 농단의 장본인은 조직 생활 한번 제대로 해 본 적 없는 민간인이다.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씨가 정책과 정부 인사마저 마음대로 기획했던 정황이 시시각각 ‘다채롭게’ 확인되고 있다. 이런 수준의 나라에 살고 있었는지 국민은 분노를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 초등학생들조차 최순실 때문에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참담할 따름이다. 이런 와중에 어제는 독일에 잠적했다는 최씨의 인터뷰 보도가 나왔다. 세계일보와의 현지 인터뷰에서 그는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국가 기밀로서 문제 될 줄은 몰랐다”고 변명했다. 연설문 부분만 겨우 인정했을 뿐 나머지 쏟아지는 의혹은 전부 부인했다. 국민 반응이 어땠는지 청와대와 검찰은 살폈는지 묻는다. 분노와 탄식에는 기름이 더 부어졌다.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된 인터뷰 내용이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과 거의 일치한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8부 심리로 그제 열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에서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옥시레킷벤키저·현 PB코리아) 대표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했다. 사프달 대표는 이날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계획을 묻자 “피해자들의 슬픔과 고통을 자금 출연이나 금전적 보상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 “아이를 잃은 희생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평생 치료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해자 중 한 명이 나에게 나이 든 분들이 죽으면 땅에 묻지만 아이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한 것을 평생 잊지 않겠다”면서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잘못을 시인했다. 사프달 대표의 사과는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산모들이 미확인 바이러스 폐질환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시점이 2011년 5월이었다. 3개월 후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일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옥시를 비롯한 해당 업체는 은폐와 축소에 급급했다. 그 누구도 진정한 사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최순실씨의 연설문 사전 열람 파문과 관련해 “연설이나 홍보 등 분야”에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최씨의 도움을 받았다며 사과했다. 비선 실세라는 최씨의 실체와 대통령 자료 유출을 인정한 것이다. 일방적이고 부실한 해명에다 후속 조치마저 빠진 알맹이 없는 사과를 하면서도 ‘연설·홍보’의 도움에만 국한했다. 그러나 최씨의 국정 농단이 인사·외교·안보·경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이뤄졌음을 보여 주는 증거와 정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다. 박 대통령의 사과가 있은 지 불과 4시간 만이다. 심각한 정도를 넘어선 까닭에 말문이 막힌다는 표현으로도 다 할 수 없다. 최씨의 컴퓨터 파일에는 정부인수위원회는 물론 외교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부처의 인사와 정책 내용이 들어 있었다.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손을 뻗치지 않은 데가 없다는 근거다. 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만든 ‘최근 북한 국방위와 3차례 비밀 접촉이 있었다’라는 기밀이 포함된 ‘외교·안보’ 현안까지 미리 받아 봤다. 대외비인 해외 순방 일정과 같은 내용은 최씨가 받는 기본적인 보고로 취급됐을 정도니 대통령 신변 경호에도

의혹으로 떠돌던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로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시인한 연설문 일부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최씨가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조사가 본격화하면 얼마나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올지 겁이 날 정도다. 최씨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과 폭로’라던 대통령을 믿었던 국민은 패닉에 빠졌다. 대통령 탄핵과 하야란 말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리스트를 종일 차지할 정도로 민심이 격앙된 상태다. 국민의 분노가 지금처럼 들끓는 상황에서 심각한 국정 공백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 그렇다. 우리는 지금 경제와 안보 등 전방위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최씨의 국정 농단 사태에만 매달려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처지다. 국정 농단 실체를 낱낱이 밝히되 국정 공백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먼저 이번 사태에 책임이 큰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사퇴가 필요하다. 그래야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최씨의 국정 개입을 감시·차단하지 못한 우병우 민정수석의 책임이 크다. 최씨에게 중요 문서를 전달한

국정 농단 행위 철저히 규명하고 비서진도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의심을 받는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발언 자료 등이 유출된 것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제 오후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청와대 보좌 체제가 완비되기 전까지 최씨에게 연설 및 홍보 분야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연설문 유출 등을 시인했다. 박 대통령은 “좀더 꼼꼼하게 챙겨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제기된 이후 박 대통령이 최씨와의 관계 및 최씨에게 도움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발표에 앞서 미리 청와대에서 전달받고, 수정까지 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데다 이 같은 최씨의 국정 농단, 국기 문란 행태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박 대통령의 해명과 대국민 사과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더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국민으로서는 어떤 공식적인 직책을 갖고 있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종 불법행위로 지난 4개월간 수사를 받은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신 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지난해 8월 형제간 경영권 다툼으로 물의를 빚고 사과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신 회장은 사과와 함께 앞으로 국민 눈높이와 사회 가치에 부응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며 쇄신 의지를 밝혔다. 5년간 40조원을 투자하고, 7만명을 고용하겠다는 경영 청사진도 내놓았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신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특히 돈은 한국에서 벌지만 지배구조상 일본 기업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검찰이 롯데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 것도 이런 여론 악화가 원인이 됐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룹의 키맨인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수사는 여러 차례 고비를 맞았고,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비자금 조성 의혹 규명에 실패했고,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등을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렇다고 이번 수사 결과가 롯데 총수 일가에 면죄부를 줬다고 보기엔 이르다. 그룹 내 범죄 금액이 3755억원에

국정 개입을 넘어 국기 문란에 이른 증거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씨 사건에 관한 한 대한민국 검찰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고 있다. 권력 핵심과 관련된 수사에 현실적인 한계가 없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과거 정치적 수사에서는 그나마 시늉이라도 해서 땅에 떨어지는 체면을 복구하곤 했다. 하지만 최씨 사건에서 검찰은 아예 자신의 존재를 국민이 잊어 주기를 간청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최씨 사건 수사는 검찰이 아니라 언론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불만이 비등하고 있음을 검찰도 아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의 최씨 사건 수사는 그야말로 소걸음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 이후에도 눈치만 보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사 지시를 내린 뒤에야 간신히 수사팀의 모양새를 갖춘 것이 고작이다. 당시에도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만큼 수사 대상자들의 증거 인멸 움직임은 분주했다. 최씨가 설립했다는 법인 ‘더 블루K’는 이미 지난달 사무실을 폐쇄했고,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폐기하는 움직임은 계속됐다. 그럼에도 압수수색조차 없었으니 “증거 인멸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에도 할 말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2018년 2월 끝나는 대통령의 임기를 생각한다면 이번 예산안은 사실상 박 대통령이 예산을 통해 자신의 정책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0대 국회의 첫 예산안 처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최순실씨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등으로 정국이 시끄럽다. 그렇다 보니 여야가 싸우느라 정작 중요한 예산안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까 걱정이 크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4조 3000억원 늘어난 400조 7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이다. 그만큼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이 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성장의 초석을 다지지 않으면 ‘한국호’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한 것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0.7%나 늘어난 17조 5000억원 규모다.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여성과 비정규직, 노인 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다.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창조경제·문화융성 정책, 연구개발(R&D)을 비롯한 성장동력 확충과 성장기반 마

박 대통령 어제 임기 내 개헌 선언 “87년 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 당략 버리고 국가장래 생각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완수를 공식화했다. 어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다. 박 대통령은 ‘1987년 체제’의 낡은 틀을 바꾸자는 국민과 국회의 여망을 통치권자로서 여과 없이 수용했다고 개헌 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7년 체제’라는 분명한 목표와 함께 국회에 조속한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면서 정부에 개헌 조직을 설치하는 등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도 제시했다.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내년에 30주년을 맞는 87년 체제가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박 대통령은 “5년 단임제 헌법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비유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음날부터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 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 구도가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단임제가 정책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지속 가능한 국정 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다”고 지적한 대목도 수긍이 간다. “경제 주체들도 5년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제 사고가 난 지하철 분당선 전동차의 기관사는 대체 투입된 인력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고장이라고 해명했지만 파업에 따른 정비 불량이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 투입에도 큰 사고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으로도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코레일은 어제 열차 운행이 평상시의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KTX는 100%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KTX 운행도 파업 한 달이 넘으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 수송과 새마을·무궁화호 운행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파업은 지난 5월 코레일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함한 임금 체계 변경을 결정한 데서 촉발됐다. 노조는 사측에 성과연봉제 보충교섭을 요구하다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2013년 23일 동안 파업한 적이 있다. 이번 파업은 이 기록을 넘어섰다. 파업 초기만 해도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노조와 운송연대가 동조 파업을 했으나 지금은 철도노조만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했고 복귀명령은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돌입한다. 오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26~28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질의를 벌인다. 이어 다음주에는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달 7일부터는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첫 국정감사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미르·K스포츠재단, 송민순 회고록 등 이른바 ‘우·순·순’ 정쟁으로 스스로 망친 20대 국회가 예산심의까지 국감 전철을 밟아선 안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결코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우 수석, 최순실씨, 회고록 등 여야 공방의 쟁점들이 여전히 ‘활화산’처럼 뜨겁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감에 불출석한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우 수석 의혹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언제든 정치적 공방이 재개될 수밖에 없다. 야권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을 ‘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한 상태여서 예결특위는 물론 관련 상임위의 파행도 우려된다. 민주당 측이 당장 “비선 실세 국정농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등 예산심의 과정부터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의제로 미국과 북한 관계자들이 엊그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접촉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트랙 2’, 즉 순수한 민간 차원의 만남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간 대화인 ‘트랙 1’이 아닌 만큼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양측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단순히 민간 차원의 접촉으로만 보기 어렵다. 일각에선 꽉 막힌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자칫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관련 협상에서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북측에선 이번 만남에 한성렬 외무성 부상이 대표로 나섰다. 우리로 치면 외교부 차관이다.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북측 입장과 요구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당국자로 부족함이 없다. 미국 측에선 사회과학연구위원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가 민간 차원의 접촉이라고 하는 근거다. 그러나 참석자 면면이 예사롭지 않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 차석대표 등 최고의 대북 전문가들이다. 게다가 갈루치는 미 대선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측근으로 꼽힌다. 미국 측은 이번 접촉에서 가장 업데이트된 북한 입장을 들어 보려 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전북대와 전남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지난달 두 살배기 교통사고 환자가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데 따른 징계다. 환자가 처음 이송됐던 전북대병원은 중증 외상 환자를 맡아야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였다. 복지부가 조사했더니 당시 유방 재건 수술을 하느라 사경을 헤매는 어린 중환자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명색이 의료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새삼 부끄럽다. 현장의 판단도 문제지만 당시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센터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었는지 궁금하다. 두 살배기 환자의 골반과 장기 손상이 심각했는데도 정형외과 전문의는 호출되지 않았다. 환자의 상태가 제대로 평가됐을 리 없다.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 의뢰 과정에서도 허점이 많았다. 중앙전원조정센터에 문의하면 신속히 전원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전공의가 일일이 다른 병원에 전화를 걸며 시간을 허비했다. 전원 체계의 기본도 몰랐던 셈이다. 그러니 덜 급한 환자의 수술실을 비우는 적극적 조치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복지부의 센터 지정이 취소되면 이들 병원은 보조금이 끊긴다. 개선 작업을 거쳐 6개월 뒤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병원들은 오히려 지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정작 주요 경제 현안들을 논의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형식에만 치우쳐 제 역할을 못 하다 보니 장관은 대부분 빠지고 차관들이 자리를 채우는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엔 참석 대상인 16개 부처 장관 중 3명의 장관만이 참석했다. 나머지 부처에선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외양으로만 보면 장관회의라기보다는 차관회의라고 부르는 게 적절할 듯싶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열렸다.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자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 부처들과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사회 관계 부처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등 17명이 공식 멤버다. 격주로 수요일에 회의가 열린다. 문제는 회의에 내실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공식 안건을 올린 부처만 장관이 참석하고 나머지 부처에선 차관이 참석하는 게 관례라고 한다. 부처마다 말로는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막상 현안을 논의해 해법을 찾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매년 되풀이되는 국감 무용론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쏟아지고 있는 탓이다. 초반부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가 도화선이 되면서 진통과 파행으로 얼룩졌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과정 등과 관련한 최순실씨 개입 의혹,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겹치면서 애초 약속한 민생·정책 국감은 공염불이 됐다. 어제 열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국감 역시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민정수석이 불참했고 여야는 예상대로 각종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우 수석의 경우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배임 등 현재 검찰 수사 중인 개인 비리 혐의와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의혹 등 정치·사회적 파장에 비춰 증인 출석 거부는 뚜렷한 명분이 없다. 김대중 정부 당시 신광옥 민정수석,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전해철 민정수석이 각각 국회에 출석해 답변한 사례가 있다.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사례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출석해 국정을 보고하고 감시받을 의무가 있다”고

한·미 양국은 전략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또는 순환 배치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의 북핵 억제책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재확인하고 강화한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어제 미국의 존 케리 국무 장관,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가진 2+2 회의에서 강력한 확장억제책을 포함한 한·미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뒤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실제 핵으로 위협할 경우 더 강력한 핵으로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남한이 핵무장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핵 억제 수단을 갖추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위해 미 전략자산 배치가 부상하고 있다. 전략자산 배치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한 데서도 이 같은 흐름을 읽을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거리 폭격기인 B1B 랜서나 이지스 구축함을 상시 또는 순환 배치하

서울 도심에서 경찰관을 사제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제 저녁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 터널 부근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번동 파출소 소속 김창호 경위가 40대 범인 성병대가 쏜 사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범인은 수풀에 숨어 있다가 작정한 듯 김 경위를 뒤에서 쐈다. 경찰과 시민에 의해 붙잡힌 범인은 성폭행과 폭력 등 전과 7범으로 범행 직전 착용하고 있던 전자 발찌를 끊은 데다 경찰에 쫓기면서 10여 차례나 총을 발사했다. 더욱이 범인의 가방 등에 사제 총기 17정과 칼 7개, 사제 폭발물 1개가 들어 있었다. 범인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찰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가는 게 내 목적”이라는 등 경찰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글을 자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수도 있었다는 추정도 무리가 아니다. 범인이 가지고 있던 사제 총은 쇠파이프와 나무, 고무줄을 이용해 만들었고 쇠구슬을 탄환으로 쏘는 구조였다.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총기 제작 동영상 등을 보고 직접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총기 제작’이라는 키워드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심을 받아 온 최순실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구르는 눈덩이처럼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애초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에 필요한 800억원을 강제 모집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지만 최씨가 두 재단을 사유화해 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상 이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내야만 한다. 최씨가 관련자들의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만큼 수사가 지체될수록 최씨의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 준다는 사실을 검찰은 명심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이번 사건은 가히 ‘최순실 게이트’로 불릴 만하다. 의혹을 종합해 보면 최씨는 막후에서 ‘VIP’(박 대통령)를 내세워 문화와 스포츠 진흥 등 공익적 목적의 두 재단을 만든 뒤 기업 모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한국과 독일에 세운 개인 회사를 통해 자신의 호주머니로 빼돌리거나 관련 이권을 챙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K스포츠재단은 한 대기업에 80억원을 투자하도록 요청했는데 그 사업을 관장하는 회사는 다름 아닌 최씨 모녀가 설립한 비덱으로 드러났다. 비덱의 독일 현지 호텔 인수자금이 재단 기금일 가능성도 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치솟으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특정 지역에서 부분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만들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기존 정책이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라는 부작용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과열 억제로 돌아선 것이다.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은 빠졌지만 조만간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 정부는 저성장, 침체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촉매제로 삼는 정책을 폈다. 이런 맥락에서 분양권 거래제한 강화나 청약제도 개선 등 최소한의 수요 억제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와 가계대출 폭등이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우려도 크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이미 3.3㎡당 4000만원을 넘어섰다. 그 열기가 강남 지역을 넘어 강북 등 서울 시내는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중이다.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