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가 소유한 서울 강남 땅을 넥슨코리아에 파는 과정에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어제 우 수석 처가 소유 강남 땅 거래를 의뢰받았던 모 부동산 대표 채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씨는 실제 거래를 성사시킨 J부동산 대표 김모씨 측에서 공동 중개를 요청해 받아들였다. 이후 김씨가 매물 정보만 받고 거래를 진행한 뒤 수수료를 나눠 주지 않는다며 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이력이 있다. 검찰이 채씨를 조사하는 것은 김씨가 이미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는 주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우 수석 처가 강남 땅과 관련, 참고인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다면서 “진경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넥슨의 땅 매입과 관련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사실상 우 수석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논란의 핵심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거래였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핵심 인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국회 공전 사태로 인해 국정감사가 일주일 지연돼 사실상 어제 시작됐다. 국감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삼권분립의 대원칙 속에서도 국회에 입법 기능 외에 정부·법원을 감시·비판할 수 있는 기능까지 부여한 것은 국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감을 통해 국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민생 문제를 살피라는 취지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민생 국감, 정책 국감 기억은 가물가물하다. 올해 국감 역시 현재로서는 암담하기 이를 데 없다.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주 야당의 단독 국감 때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이 모든 현안을 집어삼켜 버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감 전략을 논의하면서 “남은 국감 기간에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제사법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관련 상임위까지 거론했다. 국민의당도 두 재단 의혹에 국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별러 왔다. 당장 첫날인 어제 국감부터 야당들은 두 재단 의혹에 매달리는 양상이다.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어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이들 3개 기관이 동반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금융 당국이 이번 사안을 자본시장의 공정성 수호 차원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의혹의 핵심은 한미약품이 악재성 정보 공시를 고의로 늦췄느냐는 것이다. 또 누군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 6분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항암 신약인 ‘올무티닙’ 기술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 사실을 30일 증시 개장 30분 뒤에야 공시했다. 공시 직후 한미약품 주가는 18% 폭락했다. 그 때문에 공시 전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다. 게다가 한미약품은 악재 공시 하루 전날 글로벌 제약회사인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항암 신약 기술수출 계약 사실을 공개했다. 그 때문에 이를 호재로 여긴 일반 투자자들은 장이 열리자마자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한미약품 주가는 계약 해지 사실 공시 전까지 5% 가까이 급등하다가 공시 후 폭락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이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에게 돌아가자 일본은 또다시 환호했다. 3년 연속 과학 분야에서의 수상이다. 오스미 교수는 세포가 손상됐을 때 불필요한 단백질을 분해해 재활용하는 ‘오토파지’(자가포식) 현상을 밝힌 공로를 인정받았다. 50년 가까이 한 우물을 판 결과다. 특히 1992년 효모를 이용해 자가포식을 촉진하는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규명함에 따라 자가포식이 모든 동식물 세포의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연구 성과는 현재 노화나 퇴행성 질환 등과 관련된 치료 및 연구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 오스미 교수의 수상은 확실히 일본 과학계의 개가다. 지금껏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25명 가운데 22명이 과학 분야에서 나왔다.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묵묵히 연구의 외길을 걸어온 이들이다. 심지어 2002년 화학상을 받은 다나카 오이치는 대학 졸업이 최종 학력이다. 한 우물 파는 데 학력은 수단일 뿐이라는 얘기다. 오스미 교수의 “과학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와 닿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21세기에 들어서만 과학자 17명이 노벨상 14개를 받아 선두 그룹에 당당하게 섰다. 일본 기초

우리네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흥겨운 스포츠 이벤트가 펼쳐졌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아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서울신문사 앞 서울마당 특설코트에서 스타 연예인 100여명이 출전한 농구대회였다. 모처럼 광화문 도심을 찾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외국 관광객들도 케이팝 등 한류의 본고장에서 보는 색다른 볼거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응원에 동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대한민국의 수도, 그중의 심장부가 신명나는 어울림의 새 명소로 자리 잡는 순간이었다. 중앙정부든 서울시든 각종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과의 교감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은 지난 7월 18일 창간 112주년에 즈음해 사옥 앞 지상주차장으로 쓰던 2600㎡의 공간을 작은 광장 겸 공원으로 조성했다. 옛 촌락의 타작마당처럼 시민들 간 각종 정보와 훈훈한 정이 오가는 장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다. 시민 공모로 이름을 지은 서울마당이 탄생한 배경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본사로선 서울마당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로 한 약속을 일단 지킨 셈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자족할 순 없다. 서울마당에 쏠린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내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엘리트 체육을 관장해 온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한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한 이후 첫 수장을 뽑는 선거여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체육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낸 후보자는 장정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장호성 단국대 총장, 전병관 경희대 교수, 이기흥 전 대한수영연맹회장, 이에리사 전 국회의원 등 모두 5명이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절대 강자가 없다 보니 선거 결과 예측이 어렵다고 한다. 기존에는 50여명의 대의원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던 단출한 선거 방식에서 올해는 체육단체 임원과 선수, 지도자, 동호인 등 1400여명으로 대폭 늘어난 선거인단제도로 바뀐 것도 안갯속 선거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체육계에서는 장 총장과 이 전 의원의 양강 구도 속에 이 전 회장과 전 교수의 추격 양상으로 전망한다. 이번 회장 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통합 과정에서 쌓인 단체 간의 불신과 반목 해소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의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화합의 리더십과 체육 행정에 능한 적임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

오늘부터 7일간 파행된 20대 첫 국정감사가 정상화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야당 단독 처리로 소용돌이에 빠진 국회가 어렵사리 다시 문을 열게 됐지만 국민의 마음은 여전히 착잡하다. 국회 파행 과정에서 여야가 보인 사생결단식 정치는 우리 정치 문화의 수준을 드러냈고 국민의 정치 혐오증을 더욱 심화시켰다. 협치를 통해 20대 국회를 이끌겠다는 여야의 대국민 약속은 공염불이 됐고 퇴로를 막아 놓은 극한 대립으로 협치 자체가 실종됐다. 말끝마다 ‘민생’과 ‘민의’를 내세웠던 여야는 이번에 ‘말잔치 정치’의 진수가 뭔지를 보여 줬다. 최악으로 평가받는 19대 국회와 달리 20대 정기국회가 민생정치의 모범을 기대했던 국민으로서 여간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감은 국정 감시자로서 국회가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1년에 한 번뿐인 기회다. 이런 기회를 정치권 스스로 파행으로 이끈 것은 분명한 입법부의 직무유기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사회적 불평등 심화, 경기침체와 저성장, 사드 문제 등으로 총제적 난국에 처해 있다.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된 가운데 이를 타개할 차세대 성장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당국과 권력층·주민을 분리한 광복절 경축사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박 대통령의 격정적인 토로가 아니더라도 공포정치와 인권유린으로 인한 북한의 참혹한 실상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김정은은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층의 충성을 강요하고, 도탄 상태에 빠진 주민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핵무기 고도화를 향해 폭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태영호 주영 공사를 비롯해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유엔이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고,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려 인권유린 자료들을 모으고 있겠는가. 박 대통령의 언급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 막말 논란이 재연됐다. 이번에는 피감기관의 수장이 논란의 주체다.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과정에서 “새파랗게 젊은 것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못해 먹겠다”고 발언했다. 공개된 자리가 아닌 화장실에서 보좌관에게 했던 말이라고는 하지만 결코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납득되지 않는 언행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 쏟아지자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비공개 원칙인 국정 교과서의 원본을 열람했느냐는 의원들의 추궁에도 그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라”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국회의원이 민의의 대변 창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국회의 국감 현장에서 불성실한 막말을 거듭했다면 국민을 농락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이런 식의 무성의한 태도라면 국감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리가 된다. 이 원장의 기이한 언행에 비난이 쏟아지자 교육부는 해임을 검토하겠다는 수습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국감의 취지와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연일 파행으로 일관하는 국감을 지켜보는 것도 모자라 덕망을 갖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지난 8년간 거의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올해 작성한 ‘국토교통 분야 산업·직업별 고용현황’ 보고서에 나온 연구결과다. 그동안 정부가 경기 활성화에 의한 고용 창출에 나설 때마다 우선적으로 건설·토목사업 분야 투자를 강조했던 것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계수는 2006년 10.7명에서 2014년 5.9명으로, 44.9% 떨어졌다. 고용계수는 특정 산업에서 10억원 규모의 산출물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상용·임시노동자 수다. 고용계수가 5.9명이면 10억원 상당의 건축물을 지을 때 노동자 5.9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으로 생산성 향상을 들고 있다. 건설기계가 첨단화하고 기계 활용이 증가하면서 노동자 수요가 크게 준 것이다. 건설업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정부는 경기 침체 기미가 보이면 굵직한 건설·토목사업을 주도해 대기업 중심의 민간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고용을 늘리고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이젠 이런 방식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선 더이상 통하지 않음을 보고서

헌법재판소는 현행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번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을 주장한 재판관 5명은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등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련 조항의 목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반면 재판관 4명은 사시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 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사시와 로스쿨 제도는 양립 가능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서로 경쟁하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적시했다. 70년 역사의 사법시험 제도는 내년 12월 31일 폐지될 예정이다. 사시 폐지로 앞으로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나 판검사가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사시 존치론은 힘을 잃게 됐지만 이번 합헌 결정이 곧 사시 존치론 자체가 위헌이라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존치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 또한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을 문제투성이인 로스쿨 제도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인식해선 안 된다. 8년 전 시행된 로스쿨 제도는 연평균 2000만원 안팎의 비싼 등록금과 3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부유층과 권력층 자녀

국방부가 어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의 최적지로 결론짓고 국회와 경상북도·성주군·김천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했다고 한다. 한·미 군 당국의 실사 결과 성주골프장은 애초 발표됐던 성산포대보다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변경한 것은 주지하다시피 성주군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읍내에서 1.5㎞밖에 떨어지지 않은 성산포대 대신 군내 산악지대 3곳을 대안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이 군민들의 희망이었다. 성주골프장은 군청에서 18㎞ 남짓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는 680ｍ로 성산포대의 383ｍ보다 훨씬 높다.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안보 정책의 신뢰성이 손상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지역의 변경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이제 현실적인 위협이다. 북한 선전 매체는 불과 며칠 전에도 “우리의 핵탄두가 서울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그들은 한반도 남쪽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의 미사일은 이미 오래전에 개발했다. 나아가 미사일에 장착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만큼 핵무기의 초보적인 소형화도 이루

꽉 막힌 정국이 언제쯤 풀릴 것인가. 야권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강행하면서 20대 첫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전체 일정의 3분의1을 허송하는 등 겉돌고 있다. 그사이 여야가 한 일이라고는 장외에서 거친 비난과 삿대질을 주고받은 게 거의 전부였다. 야당 의원들만으로 ‘반쪽 국감’이 열린 일도 있었으나 믿거나 말거나식 공세만 난무했을 뿐이다. 그래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해 이뤄지는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국정(國政)이든, 의정(議政)이든 여야라는 두 수레바퀴로 굴러가야 비리와 난맥상이 바로잡히고,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대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어제까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닷새째 단식 농성을 계속했다. 여당 대표로서 국회의장의 중립성 위반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이 의장 재임 중 자동으로 당적을 떠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역대 국회의장들은 속마음이야 어떻든 이에 따른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정 의장은 이에 무신경했다는 인상을 준 건 사실이다. “맨입으로 안 된다”며 김 장관 해임 건의와 세월호특조위 시한

내수 위축 조짐, 성장률 하락 우려 사회 혼란 커지면 개정 서둘러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사회 풍속도가 확 바뀌고 있다. 고급 식당은 손님이 없어 썰렁하다. 식사값 상한선인 3만원 이하의 밥을 먹으면서도 불필요한 의혹을 살까 각자 부담하는 이들도 많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관행과 거품이 일시에 제거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법의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도 많다. 자칫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내수가 위축되지나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벌써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하는 조짐을 보인다. 고급 음식점은 하루 매출이 30% 이상 하락했고, 선물용 난도 주문량이 80%나 뚝 떨어졌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이례적으로 “내수 진작을 위한 국내 골프에 장관들이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도 그만큼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한 고심이 깊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아니겠는가. 문제는 이 법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내년과 후년 경제 전망치를 추정해 발표해야 하는 한국은행마저도 시뮬레이션을 하고도 정확성을 자신하지 못해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을 반대하는 철도·지하철 연대 파업이 어제로 사흘째를 맞았다.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은 크지 않지만 화물차 운행률은 이날 현재 30%대로 떨어진 데다 철도 수송 물량도 평소의 3분의1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해운 물류 사태에 이어 지상에서도 물류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 15곳도 파업 대열에 합류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어제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 부분 파업까지 올해 22차례 파업을 벌임에 따라 생산차질 규모가 12만 1000여대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때아닌 공공부문을 포함한 추투(秋鬪) 탓에 가뜩이나 힘든 경제가 한층 혼란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추투에 나선 대다수 노조들은 상위 10% 임금을 받고 있는 이른바 귀족노조들이다. 연대 파업의 명분인 성과연봉제 거부는 제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심보와 다름없다. 성과연봉제는 직무와 성과를 임금·승진 같은 보상과 연결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반화된 인사 체계다. 노동계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성과퇴출제’라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평가에 문제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지난 6월부터 4개월 가까이 계속됐던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회장 구속과 경영 공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어제 검찰이 1240억원대의 배임, 50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제출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수사 내용과 그동안의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볼 때 구속할 사유가 부족하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검찰이 그동안 신 회장 구속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인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혀 아직은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국가 경제와 안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2013년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처럼 신 회장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은 그룹 2인자였던

파행을 이어 가는 국회가 걱정스럽다. 흔히 ‘정기국회의 꽃’이라는 국정감사도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사흘째 ‘반쪽짜리’에 머물렀다.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물리적 절반일 뿐 국감은 사실상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권 단독으로 강행처리하고, 여당 대표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여야 모두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건만 정작 누구도 국민의 삶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국민의 눈초리가 무서운지 3당인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오가며 국회 정상화를 모색하는 노력을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 당의 완강한 태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여야가 보여 주는 모습은 정치라 할 수 없다. 누가 봐도 중립 의무를 지키지 못해 국회 파행의 실마리를 제공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아닌가. 정 의장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월호와 어버이연합 등을 언급하며 “맨입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해 새누리당 반발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유감표시’ 권고에 그는 부정적 반응을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 설치에 찬성하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마사회 직원이 카드로 식비를 초과 지불한 뒤 참석자들이 1인당 10만원씩 식당에서 받아 가게 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화상경마장 수입이 짭짤하기로서니 최소한의 공기업 윤리마저 팽개친 불법 행태가 참으로 놀랍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13년 용산 화상경마장 설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자 찬성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용역업체 파견자를 미화원으로 위장취업시켜 찬성 집회에 동원하고,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집회 참석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했다. 또 수십억원의 복지기금을 미끼로 노인단체를 동원해 구청이 행정소송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마사회가 이처럼 화상경마장 설치에 매달리는 것은 수익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매출액 7조 7322억원 중 70%에 가까운 5조 3070억원이 화상경마장에서 나왔다. 실제 경마가 진행되는 과천·부산·제주 경마장 수입의 곱절을 넘는다. 매출로만 보면 본말이 뒤바뀐 셈이다. 마사회는 지난해 2400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직원들의 평균

오랜 산통을 거쳐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어제 시행됐다. 청탁과 연줄에 얽매인 우리 사회의 묵은 체질을 바꿔 줄 낯선 법에 국민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낯선 제도는 당장은 거치적거리고 불편하게 마련이다. 그래도 조금씩 익숙해지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사회의 토양이 몰라보게 바뀔 것으로 많은 이들이 낙관하고 있다. 국가 청렴도가 높아져 대외적 신뢰도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영란법은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지만 출발선에서 새로 받아 든 숙제는 여러 가지다. 부패 척결의 법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 그중에서도 가장 절실히 돌아볼 과제는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다.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요란하게 변죽만 울린 법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 최근 잇따라 사회적 충격을 던지고 있는 법조계의 스폰서 관행만 봐도 그렇다. 외부의 접근이 쉽지 않은 영역의 부정부패는 내부 고발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형체조차 더듬기 어렵다.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밀실 청탁의 유혹과 폐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에는 부정부패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연소득 3000만원이 넘는 8만 9000여명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88만원 세대’보다 3배나 벌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했기 때문이다. 현행 건강보험료 체계에서는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불합리하고도 정의롭지 못한 고소득자의 건보료 ‘무임승차’를 막을 건보료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건보료 체계의 문제점이 거론된 건 어제오늘이 아니다. 가난한 이들이 내는 건보료로 잘사는 사람들이 혜택받고 있는 황당한 현실을 더는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국감자료만 봐도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4000만~7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가 2300여명이나 된다. 금융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미성년자도 78명, 2000만원 이상은 197명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있으려면 현재 금리로 적어도 10억원가량을 은행에 맡겨야 가능하다. 10억~20억 자산가인 ‘금수저’인데도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료도 문제다. 자영업자 등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