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방어막’ 2인 사표 뜻 엄중히 인식해야

[사설] 박 대통령, ‘방어막’ 2인 사표 뜻 엄중히 인식해야

입력 2016-11-24 23:10
수정 2016-11-2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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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표면적으론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전락한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더이상 대통령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정치권 및 법조계의 시각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들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데다 대안이 마땅치 않은 만큼 사표 반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보다는 사정 라인의 책임자들조차 더는 대통령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조사하겠다며 시한(29일)까지 통보했다. 벌써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강제 조사를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또한 검찰은 최근 삼성과 롯데에 수사를 집중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추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이 계열사 합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국민연금이 도와주도록 대통령이 압력을 넣었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고, 최순실씨의 딸에게 35억원을 지원했다. 만약 압력 행사 증거가 나온다면 대통령은 뇌물죄를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재벌과 거래한 데 대한 전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둥지인 새누리당 내 기류도 급변하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가 대통령의 헌법 훼손을 내세우며 탄핵의 깃발을 들었다. 이미 비박계에서 40명 이상의 의원이 탄핵을 위한 연판장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박 대통령을 위한 방어막이 됐던 친박계 의원들도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되면 전열이 급격하게 흐트러질 수 있다. 당·정·청 전체적으로 박 대통령의 기반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내일 열리는 5차 촛불집회에는 전국적으로 20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촛불의 규모는 민심의 바로미터다.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검찰까지도 촛불 민심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 기조를 정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와 대통령만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더이상의 사태 악화와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해 마음을 비워야 한다. 늦었지만 검찰 수사에 응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다.
2016-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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