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그제 홈페이지에 ‘오보·괴담 바로잡기’라는 코너를 느닷없이 새로 만들었다. 전국 100만여 시민이 참여한 4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 글을 게시하자 주말 내내 여론은 격앙됐다. 청와대는 신설 코너에 불거진 의혹들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들은 어이없다 못해 허탈하다. 이 엄중한 시국에 청와대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방책을 내놨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간대별 보고 사항을 공개하면서 대응에 혼선이 빚어진 것은 언론 오보 탓으로 돌렸다. 말할 수 없이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참사 이후 2년 7개월간 대통령은 침묵했고,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그날 동선을 알 수 없다고 일관했던 사안이다. 세월호 특조위에서조차 밝히지 못했던 사실인데, “분초를 다투는 업무라서 유선 보고를 했다”는 식의 갑작스런 해명이 국민에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청와대가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런 안이한 상황 인식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커녕 기름을 붓는 자충수일 뿐이다. 유력 외신들이 연일 박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권 기조가 퇴진 요구에서 탄핵 추진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검찰이 어제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에서 각종 혐의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하면서부터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어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 퇴진 요구와 탄핵을 병행 추진해 달라고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했다.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우리의 입장’이란 합의문을 통해서다. 그동안 박 대통령 퇴진과 탄핵 추진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 온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공조의 모양새를 갖춘 것은 정국 수습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날 회동엔 문·안 두 유력 주자에 더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 면면과 합의문 내용으로 볼 때 모처럼 야권 공조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안 전 대표와 이 시장은 적극적이었다. 회동에서도 처음부터 퇴진 요구와 함께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시간 낭비를 줄이자는 차원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범죄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공모 관계가 있는 피의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하며 환상의 집을 지었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검찰의 직접 조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검찰로서는 거대한 벽에 부딪친 셈이다. 박 대통령과 검찰의 정면충돌로 국가적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최씨 등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의 공모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과 관련해 최씨 및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53개 회원사가 두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고,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 검토’ 문건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을 정 전 비서관과 공모해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재벌그룹 회장들을 독대하면서 최씨의 ‘민원 해결사’ 역할까지 도맡았다. 주권을 위탁한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도 참담한 일이다. 검찰은 최씨 등 관련자 진술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세세한 지시 내용 등이 담겨 있는 안 전 수석의 업무일지, 정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 등 모든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주말 촛불집회가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광화문 일대에서만 50만명,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껏 지켜 온 평화집회의 기조가 혹여 흔들릴까 하는 점이다. 정국이 수습은커녕 갈수록 혼란스러워지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거칠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사모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친박계 일부 정치인들이 촛불집회에 대해 도발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문제다. ‘강성 친박’으로 분류되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그제 100만 촛불을 겨냥해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고 발언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 퇴진 운동과 관련해 “여론 선동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인민재판”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과 비선 세력들에 의한 국정 농단에 분노해 거리에 나선 100만 국민의 촛불을 폄하하고 조롱한 것이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과 취소

이른바 ‘물수능’으로 불리며 몇 년간 이어져 오던 ‘쉬운 수능’ 기조가 올해엔 바뀌어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제 치러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1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어렵게 출제됐다고 한다. 특히 문과생들이 보는 수학 나형은 1등급 컷이 지난해보다 7점이나 내려가 88점으로 예상될 만큼 난이도가 높았다. 교육 당국이 수능 시험을 그동안 쉽게 출제한 목적은 크게 보면 공교육의 정상화였다. 대입 시험에서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입시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내신 성적이 좋고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수능시험 성적이 좀 낮더라도 대학에 쉽게 갈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꺾일 줄 모르는 사교육을 잡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당국의 대입 정책의 기조가 올해 들어 갑자기 바뀐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수능시험의 난이도를 지난 몇 년간 비슷하게 유지했어야 했다.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수험생들에게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내면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에게 돌아간다. 물론 어려운 수능에 대비해 교과서 밖의 문제를 과외를 하

교육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입학을 취소하라고 이화여대에 요구했다. 정씨의 이대 특혜 입학 의혹에 따른 교육부의 특별 감사 결과다. 교육부는 최씨 모녀와 입학 특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최경희 전 총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혜를 직접 제공한 교수들은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는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터져 나왔던 의혹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정씨는 원서 마감일 이후 획득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면접평가에 반영돼 최종 합격했다. 정씨를 챙겨 주려고 이대 교수들은 다른 경쟁 학생들의 면접 점수를 깎았다. 3학기 동안 8개 과목 수업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출석을 인정했다. 정씨를 대신해 교수가 직접 자료를 챙겨서 보고서까지 만들어 줬다니 더 할 말이 없다. 최씨가 대학의 학사를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얘기다. 비선 실세의 입김이 아무리 셌기로서니 명문 사학이 이 정도로 한심하게 휘둘렸나 싶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특정 감사 결과에서도 정씨의 청담고교 재학 과정은 특혜의 연속이었다. 고교 3학년 때 수업일수 193일 중 고작 17일만 출석하고도 졸업장을 받았다. 정씨의 이대 입학 취소는

북한 당국자들과 미국의 전직 관료 등이 17,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비공식 대화 채널을 가동했다. 북한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장이, 미국에서는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 조엘 위트 연구원이 대표로 나섰다. 미 국무부는 제네바 대화와 관련해 ‘정부와 무관한 민간 차원의 트랙2 형식’이라며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통일부도 “민간의 접촉”이라면서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부의 설명이 맞을 수도 있지만 양국의 처지에서 보면 일상적인 만남으로 폄하할 사안은 아니다. 미국은 곧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맞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동안 김정은을 겨냥해 ‘햄버거를 먹으며 핵 협상을 할 수 있다’, ‘미치광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며 특유의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던 터다. 북한의 침묵은 관행에 비춰 보면 이례적이다. 까닭에 미 대선 이후 첫 북·미 접촉이 비록 민간 차원이라지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최 국장은 트럼프 정부에 대해 “정책이 어떨지가 기본”이라며 대북 정책을 주시하고 있음을 감추

여야가 합의한 ‘최순실 특검법’ 처리를 놓고 어제 정치권이 시끄러웠다. 국회 법제사법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법안 내용을 문제 삼아 반발한 탓에 진통을 겪었다.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해 특검법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순실 특검법은 지난 13일 새누리당 김도읍,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에 따른 결과다.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할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작금의 국정 농단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국민적 기대감을 담았다. 그럼에도 권 위원장이 특검법안에 야당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았고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가세하며 상정을 막았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촛불에 밀려서 원칙에 어긋나는 특검은 안 된다”, “촛불은 촛불이고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라는 등의 지난 주말 100만 촛불 민심을 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후안무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마찰에 미뤄 보면 특검 역시 험난한 여정일 가능성이 크다. 진실 규명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특검 활동을 방해할 소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공석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내정하는 등 이틀 연속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인사권 행사와 함께 김현웅 법무장관에게는 부산 엘시티 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는 등 사실상 국정 운영에 복귀하는 양상이다. 지난 주말 100만 촛불 민심으로 확인된 성난 여론과 야권의 강력한 퇴진 운동에도 불구하고 “의혹만으로 물러설 수 없다”며 국정을 챙기면서 반격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100만 촛불 함성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으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던 청와대의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무산된 다음날인 지난 15일부터다. 청와대 측은 “하야나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2선 퇴진마저도 거부했다. 이어 선임된 박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반박했고, 그제부터는 새누리당 친박 세력까지 가세해 “의혹만 제기된 수준인데 하야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100만 촛불집회는 허위’ 등의 황당한 주장까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두 차례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가장 낮은 구간과 높은 구간의 누진 배율 차이를 3배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새 전기료 체계 얼개를 만들어 공개했다. 또 여름철 해마다 되풀이해서 ‘찜통교실’ 논란을 빚는 교육용 전기요금도 손보기로 하고 그동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한 요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다음달 1일부터 새 체계로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누진제 개편이 끝나지 않더라도 1일 기준으로 요금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난 여름 많은 국민이 삼복염천(三伏炎天) 속에서도 ‘전기료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조차 제대로 켜지 못한 채 하루하루 선풍기와 부채로 근근이 버티며 고통받았던 것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작 할 수 있었던 일을 왜 이제야 하느냐고 힐난하지만 본격적인 겨울철에 들어가기 전에 개편안을 마련해 전기료를 내리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행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는 총 6단계로, 최저·최고 구간의 누진 배율 차이가 11.7배나 돼 애초부터 요금 폭탄의 소지를 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청와대의 연기 요청으로 장애물을 만났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서 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그대로 받아 쓴 기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대기업 모금을 세세히 지시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적이 있다. 확고한 증거물을 검찰이 손에 쥐고 있다는 얘기다. 수첩의 위력은 수사뿐만 아니라 정치적 파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였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과도 당장 배치된다. 수첩에는 재단 설립 기금 774억원의 모금과 관련한 대통령의 최초 지시에서부터 수시 보고 내용, 추가 지시 등이 깨알같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실시간 받아 적은 것이라면 사실상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지경인데도 박 대통령은 버티겠다는 자세다.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들이 봇물 터지던 지난 4일 대국민 사과에서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국정 농단의 몸통이 누구도 아닌 대통령 자신이라는 사실은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그런 처지인데도 대통령은 변호사를 통해 조사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정연국 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하야나 퇴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하야나 퇴진 가능성을 부인한 것은 이른바 ‘촛불 민심’이 요구한 ‘즉각적인 하야나 퇴진’은 물론 대안으로 떠오른 ‘질서 있는 퇴진’까지 일체의 대통령직 조기 사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야당은 “박 대통령 퇴진 투쟁 본격화”를 즉각적으로 선언하고 나섰으니 벼랑 끝 대치는 불가피하다. 사실상의 국정 혼란 사태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경제와 민생은 더욱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청와대는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이 상당 부분 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조차 부인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에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모인 것은 그 자체가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옳다”는 요구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질서 있는 퇴진론’(論)이 부상한 것은 준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몰고 올 수 있는 국정 혼란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충정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국회 추천 총리로의 전권 이양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던 그가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즉각적 퇴진 운동을 공식화한 것이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의 선언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 퇴진·하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역시 즉각 문 전 대표의 발언을 환영하면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추호의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퇴진 방안을 놓고 온도 차를 보였던 야 3당은 금명간 대표 회동을 통해 즉각적인 퇴진·하야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 중단을 이유로 대통령의 2선 후퇴도 거부하고 있는 청와대와 친박이 장악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반발도 거세다. 여야의 대치로 국정은 더욱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87년 헌법체제 가동 이후 대한민국은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헌법 파괴적인 ‘최순실 국정 문란’ 사태에 직면해 직간접으로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권한 이양 범위와 맞물린 논란이다. 이른바 헌법 71조가 말하는 대통령의 ‘사고 때’ 권한 이양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해 “정말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시국 참회’라는 제목으로 “저와 같이 불행한 국무위원이 다시는 이 땅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또 “아이들이 ‘대통령 퇴진’을 외쳐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류 교수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밤”이라고도 말했다. 지난 주말 100만명의 촛불 민심을 TV로 지켜본 현 정부 국무위원 출신의 첫 반성문이다. 179자짜리 짤막한 글에는 작금의 정치현실에 대한 착잡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 최순실 파문으로 박 대통령은 벌써 두 차례나 머리를 숙였고, 금명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책임을 둘러싼 계파 싸움에 매몰된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사과 이벤트를 갖기는 했다. 하지만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위원의 참회는 남다르다. 따져보면 류 교수는 2015년 3월까지 만 2년 동안 통일부장관으로 재직했지만 남북관계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나름대로 천안함 폭

‘최순실 국정 농단’이 빚은 비상시국에 집권 여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 정부와 함께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새누리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태 수습책과 당 지도부 사퇴를 놓고 친박, 비박 간에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00만 시민들의 ‘촛불 민심’을 보고도 자중지란의 집안 싸움을 벌이는 새누리당을 차라리 해체하라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력에 구멍이 뚫린 엄중한 시국이라면 국회라도 중심을 잡고 침몰 위기에 처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그러려면 야당보다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짊어져야 할 책무가 더 크고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일치단결해도 시원찮은 판에 내부 파열음만 터지고 있다. ‘한 지붕 두 체제’로 쪼개지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붕괴 직전의 모습이다. 비주류 진영은 어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구성한 ‘비상시국위원회’의 공동대표에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12명을 선정했다. 이정현 대표의 현 지도부에 맞서 따로 ‘살림’을 차리며 독자 지도부를 출범시킨 것이다. 이들은 박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마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처방은 중구난방이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의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下野)로 모인 듯하다. 여기에 야권 강경파는 물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탄핵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지지율이 5%에 불과하다고는 해도 여론에 밀린 대통령의 퇴진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소수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 게다가 즉각적인 하야와 탄핵은 물론 대통령직 고수 방안까지 정치사회적인 부담은 크기만 하다. 현실적 대안으로 ‘질서 있는 퇴진’이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물러나되 합의로 시기와 방법을 정해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무산된 것은 아쉽다. 영수회담은 추 대표가 어제 전격 제안하자 청와대가 수용했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깊은 불신을 표시하면서 ‘야권 공조’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듯하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의 반발마저 거세지자 추 대표가 영수회담을 강행할

정권을 쥔 권력 실세들의 ‘먹잇감’이 되는 기업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포스코와 KT이다. 두 기업은 정권마다 정경유착 스캔들에 휘말린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은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기업 총수 중 가장 먼저 검찰에 소환됐다. 권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및 최씨와 친분이 있는 부인 때문에 포스코 회장에 선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최씨 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CF 감독 차은택씨 측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지분 강탈 의혹에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KT는 차씨의 광고 분야 측근 인사를 주요 임원으로 선임한 것은 물론 차씨와 관련 있는 업체에 광고 물량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최·차씨의 이권 사냥에 동원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협조 강요에 두 기업은 이의조차 제기하지 않았다. 두 기업이 권력 실세들에게 ‘고양이 앞의 쥐’처럼 고분고분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지분 구조만 놓고 보면 정부는 한 장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다. 포스코는 63%, KT는 65%가 개인 소액 주주들이다. 두 기업 모두 국민연금이 1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 주주이긴 하지만 이 역시 국민 돈이라는 점에서 정부나 권력 실세가 이래라저래라 할 계제가 아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직 대통령 조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방침을 세우고 조사 일정을 청와대와 조율 중이라고 한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하다. 지난 주말 거대한 분노의 촛불을 밝힌 국민의 눈길은 이제 검찰을 향하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민심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악화할 수도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르·K스포츠재단의 774억원 모금을 대기업들에 강요했는지 여부다. 안 전 수석은 이미 대통령 지시로 모금했다고 진술했다. 기업의 청탁 여부에 따라 직권남용이나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발언 자료, 외교·안보 관련 국가 기밀이 최순실씨에게 넘어간 의혹도 대통령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기업인 CJ의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의혹, 최씨 등의 문화체육계 인사 전횡 대통령 연루 의혹 등도 조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재벌 총수들을 직접 소환 조사했다. 지난 주말 이틀간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줄줄이 소환됐다. 소환 대상인 대기업 총수는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했다는 7명이다. 당시 면담은 이틀 동안 청와대 안가에서 진행됐고 삼성, SK, 롯데, CJ그룹 등 총수들이 대상이었다. 박 대통령과 그룹 총수들이 독대한 시점은 미르재단이 설립되기 석 달 전이다. 박 대통령은 한류 확산에 대기업들이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기업 총수 17명과 공식 오찬을 한 뒤 7개 핵심 총수들과 따로 면담했다는 것이다. 대국민 사과에서 박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은 크다. 한두 푼도 아니고 774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재벌들이 거저 내놨을 리 없다고 의심한다. 왜 하필 그 시점에 대통령이 총수들을 비밀리에 만났는지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사이에 커져 가는 이런 합리적 의심에는 여러 근거 정황이 있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총수들과의 독대에 앞서 해당 기업들의 민원을 사전 면담자료로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재계 현장에서는 경영권 승계

‘최순실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연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고 있다. 주말인 그제 집회에는 100만명(경찰 추산 26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이자 촛불집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최씨의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와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줬다. 민심 바로 그 자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다. 그제 100만 시민이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일시에 촛불을 밝히는 모습을 보고 감동과 함께 온몸으로 전율을 느꼈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직접 현장에 가지 못한 수많은 국민들도 마음만은 그곳의 시민들과 함께였다. 무엇이 이토록 국민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한 것인가. 바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일시에 무너뜨리며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세력들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차, 전세버스를 타고 속속 집회에 참석한 이유도 그래서다. 집회에는 초·중·고·대학생들, 연인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 노인 등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