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립주의를 대외정책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개막은 우리에게 변화하는 안보 지형에 걸맞은 새로운 안보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에 예상되는 안보 변화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북핵 문제, 전시작전권(전작권) 이양 등 한두 개가 아니다. 당장 내년부터 협상에 들어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때 줄곧 동맹국을 지켜주는 대가로 미국은 얻은 것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안보 무임승차론이다. 지금까지는 자국의 필요에 의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개념이 강했다면 트럼프 당선자는 동맹국의 필요성에 방점을 두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연간 9000억원 이상을 분담한다는 우리 측의 해명에 대해 푼돈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의 분담금 인상 압력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경북 성주 골프장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연간 운영비도 우리 측에 떠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비용 요구도 무리가 아니다. 트럼프 당선자로서는 동맹국들이 더 많이 부담하고, 세계경찰 역할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대북 정책의 경우 베일에 가려

검찰이 그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가 그를 검찰에 고발한 지 114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지 84일 만이다. 여론에 등 떠밀려서 하는 ‘보여 주기식 수사’, ‘뒷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우 전 수석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가 가족 회사 돈 횡령 등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직무 유기 의혹 등으로 발전했음을 보여 준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최씨의 국정 농단만이 아니다. 최씨 같은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이 대통령을 팔아 호가호위하는 것을 정부의 그 어디에서도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개한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등 가까운 인사들은 물론 공직자들의 사정(司正)과 동향 정보를 총괄하는 자리다. 그렇기에 다른 정부 인사들은 몰라도 우 전 수석은 권력 주변의 이상 신호들을 포착해 ‘호루라기’를 불었어야만 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국정 농단 세력들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방조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롯데그룹이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 돈을 돌려받은 것도 우 전 수석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강력한 보호무역 장벽을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차기 미국 정부는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우리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또 반덤핑 관세와 환율 분야 ‘슈퍼 301조’ 등을 통해 무역 보복을 가할 수도 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치명상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중은 80%가 넘는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무역이 감소하면서 의존도가 준 게 그 정도다. 직접적 영향을 받을 대미 수출 비중은 올 1~10월 누계 기준으로 13.6%에 이른다. 미국과 밀접한 관계인 멕시코와 캐나다까지 포함하면 의존도가 20%에 육박한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제 상황 급변 때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트럼프노믹스’라는 초대형 악재를 만났으니 시름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트럼프노믹스는 우리가 제대로만 대처하면 경제 체질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오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다시 연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는 3차 집회다. 주최 측은 50만명 이상 최대 100만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경찰 역시 2차 집회보다 훨씬 많은 군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젊은층, 노년층을 가리지 않고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호응하는 열기가 매우 높다. 중고생은 물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닷새 앞둔 고 3 수험생마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당연히 오늘 집회는 정국 전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참석자들은 이미 두 차례 보여 주었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발휘해 집회를 끝까지 평화적으로 마무리하기 바란다. 지난 집회에서 시민들은 “대통령 하야”를 비롯해 강경한 주장을 펴면서도 폭력성을 띠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찰 저지선 너머로 무리하게 진출하려는 일부 참석자를 다수 참석자가 말리는 모습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시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군중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도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 자료를 최씨에게 보여 주고 의견을 들으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조사를 앞둔 검찰이 핵심 물증을 잡기 위해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모양새다. 적어도 밖에서 보기에 그림은 그래 보인다. 최씨와 문고리 권력들이 검찰에서 어디까지 입을 열 것인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모두 자신들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줄줄이 인정하고 나오는 상황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의 태블릿 PC에서 청와대 기밀문건이 나왔다고 처음 보도됐을 때만 해도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던 사람이다. 이런 일련의 사실들은 여간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 기밀문서 유출의 몸통이 누구도 아닌 박 대통령 자신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들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재단들에 들어간 수백억원이 박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의 팔을 비튼 결과라는 얘기다. 총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신(新)고립주의를 외교 정책의 ‘키워드’로 내세웠다. 대외적 개입을 줄이고 미국 국내로 눈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면서 전 세계 분쟁 등에 적극 개입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실익을 거두지 못했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인 셈이다. 세계의 안보지형, 특히 동북아 안보지형이 ‘트럼프 시대’의 개막과 함께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이유다. 우리가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용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한·미 동맹도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설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직접 한국을 거론하며 ‘안보 무임승차’를 비난한 바 있다. “끔찍하다”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사용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당장 발등의 불로 대두될 것이고,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의 이런 ‘비즈니스 안보’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현실화된다면 국내의 반미 정서까지 자극해 한·미 동맹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의 변화도 불

미국 대선에서 ‘이단아’로 불린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국정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설상가상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이 현실화되면 한·미 관계의 기존 틀에 대한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철수 등의 한반도 안보에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와 관세 인상 등의 경제 문제까지 간단치 않은 현안들이다. 더욱이 안보와 경제에 대한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처지에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 ‘트럼프 쇼크’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최순실 국정 농단 탓에 박근혜 대통령마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된 엄중한 정국에서 반드시 감당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또 하나의 국가적 과제가 눈앞에 닥친 국면이다. 내우외환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 중순 취임 때까지 비록 시간이 없지 않다지만 선거 공약이 그 이전에 정책으로 다듬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의회, 트럼프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만들 필요가 제기되는 결정적인 이유다. 한·미 동맹과 자유무역이라는 양대 축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요구 예상 어려운 상황에 더 큰 시련 줄 수도 TF 만들고 트럼프와 협상 나서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등 지구촌 전체가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 공포에 휩싸였다.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창한 트럼프 후보의 예상 밖 승리는 전 세계가 앞으로 격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 ·안보·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밀접하게 엮여 있는 우리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은 크게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설명할 수 있다. 탈냉전시대 이후 지속된 팍스아메리카나(미국 주도 세계평화) 정책,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고수해 온 자유무역주의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북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 격감 등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삼각파도를 헤쳐 나가야 할 상황을 맞았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승리 연설에서 미국을 우선하지만

청와대와 야권이 비상시국의 수습 방안을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제안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했다. 12일 시국집회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정국이 더욱 격랑 속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총리 내각 통할권’ 제안을 ‘시간벌기용’으로 일축하고 나선 것은 나름 이해가 된다.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헌법에는 “총리는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야권의 주장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야권 입장에서는 하나 마나 한 얘기를 마치 ‘선심’ 쓰듯 하니 “모호한 말장난만 하실 뿐”(추미애 대표)이라는 반응이 나올 법도 하다. 국민의 눈에는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공을 넘기고 어떻게든 국정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모습으로 비친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런데도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만 해도 진솔한 자기반성과 참회가 없어 두 차례 해야만 했다. 총리 추천권도 국회의 권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 의장과의 13분간 회동에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해 사실상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으로 국정이 꽉 막힌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중재역을 맡은 정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 박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에 대해 여야의 견해가 다르다. 명실상부하게 거국중립내각으로 가려면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총리가 향후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여야와 협의해 장관 후보를 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향후 내각 구성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권한 이양과 맞물린 사안인 것이다. 정치권은 벌써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라며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출했다. 안철수 의원 등은 “완전한 권한 위임을 약속하기 전 총리 인선은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한다는 것 자체가 ‘책임 총리’라고

최순실 게이트가 온 나라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국정 리더십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국정 유린의 실체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 파헤쳐지면서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신뢰는 끝 모를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 상황이다.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9월 소매 판매가 4.5%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2.1% 줄었다. 특히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돼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문제다. 소비·투자의 위축은 생산 감소로 이어져 실물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내년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까지 내다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대외적인 환경은 더 불안하다. 당장 미국 대통령 선거는 결과에 따라 핵폭탄급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경우 브렉시트의 10배에 이르는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더구나 연말엔 미국 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다. 모두 무역과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악재들이다. 해외 출장 중이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오후 조기 귀국해 ‘금융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연 것도 이 같은 상황의 엄중함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그제 금융시장상황 점검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됐다. 당선자의 윤곽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면 드러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막판까지도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접전을 펼쳤다.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다소 커졌다는 관측도 있기는 했다. 하지만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부동층의 표심이 누구에게 기울었는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누가 돼도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북한의 잇따른 핵 및 미사일 실험에서 비롯된 동북아의 긴장은 지금 일촉즉발(一觸卽發)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만큼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는 “한국은 북한에 맞서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고 선거전 내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이 주둔 비용을 100%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여기에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잇따라 비판하고 있다. 클린턴이 당선된다고 해도 오바마의 온건한

검찰에 출두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뜩이나 성난 민심에 기름을 퍼부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에 들어서면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고압적 자세로 일관했다. 그간의 의혹에 관해 묻는 기자를 의도적으로 노려보는가 하면 기자들에게 “들어갑시다”라며 적반하장의 여유를 부려 주변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안 그래도 ‘황제 소환’ 의혹을 받는 그는 역시나 뒷북 검찰 조사에서 상전 대접을 받았다. 여유 있게 팔짱을 낀 그에게 후배 검사와 직원들이 다소곳이 손을 모으고 있는 사진 한 장은 모든 것을 말해 준다. 누가 피의자이고 누가 검사인지 기가 막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검찰이 어떤 계산으로 우 전 수석의 오만을 묵인하며 수사하고 있는지 넘겨짚고도 남을 만하다. 우 전 수석은 온갖 잡음 끝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고도 75일 만에야 검찰에 나왔다. 검찰은 그의 개인 수사는 물론이고 국정 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씨 관련 수사까지 일일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미 현직 민정수석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그런 사람한테 여전히 검찰이 말도 안 되는 환대를 했다면 수사 의지는 새삼 따져 볼 것도 없는 문제다. 우

요즘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건과 함께 국민이 미심쩍게 바라보는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영적 멘토라 불리는 최태민 목사 일가의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산이다.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최씨 일가를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1970년대만 해도 생계가 어렵다던 최씨 일가가 어떻게 1980년대 100억원대의 빌딩을 무더기로 사들일 정도의 재력가가 됐는지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어제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그런데 지금 최씨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까지 거론되는 것은 최씨 일가가 공적인 기관을 동원해 치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최근 공개된 최태민씨의 의붓아들인 조순제씨의 녹취록에서 조씨는 “1975년 구국선교단을 조직해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총재로 앉힌 뒤엔 돈 천지였다. 돈은 최태민이 관리했다”고 말했다. 조씨 외에도 최씨가 박 대통령을 앞세워 대기업 등에서 돈을 뜯어내는 것도 모자라 박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던 육영재단,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어제 최순실씨 국정 농단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해 국정 붕괴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의 회견 내용은 현 정국과 맞물린 탓에 여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거국중립내각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김 전 대표처럼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며 국정을 운영했다”는 식으로 직설적인 표현을 쓴 적은 없다. 게다가 현 상황을 국정 마비를 넘어서 국정 붕괴라고 규정했다.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에게 ‘헌법 훼손’을 거론한 것 자체가 다름 아닌 박 대통령과의 단절이자 결별 선언이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울려 퍼진 “박 대통령 하야” 함성과 무관치 않다. 그렇다고 김 전 대표의 발언을 눈치를 보던 당내 비주류인 비박계 좌장의 기회주의적인 압박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정국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당적 정리, 즉 탈당과 함께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까지 들고나왔다. 박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보다 당이 중요하다’라며 국정의 안정을 위해 조속한 거국중립내각의 구성을 촉구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대해

성난 구름 인파가 도심을 메웠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함성이 전국을 뒤덮었다. 지난 주말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열린 2차 촛불집회에는 부모 손을 붙잡은 어린이부터 교복 입은 중고생,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까지 세대를 초월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몰려나와 너나 할 것 없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서울 광화문광장~세종대로를 가득 메운 20만명(주최측 추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참가자가 30만명에 이른다. 그 많은 시민들이 이심전심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저지른 국정 농단 행태를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등 떠밀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모여 그 엄청난 분노감을 표출한 것이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조차 대거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게 만든 것은 박 대통령 자신이다. 박 대통령이 이 같은 촛불 민심을 똑바로 읽지 못한다면 훨씬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시민들의 함성은 굳건하게 가로쳐진 경찰 차벽을 넘어 청와대 관저까지 퍼져 나갔을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광화문 일대가 발아래로 내려다보이니 광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이 국정 마비로 치닫고 있음에도 새누리당은 혼돈 그 자체다.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둘러싼 당내 분열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이 불거지면서 시작된 현 지도부에 대한 퇴진 압력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당내 내홍이 거세지면서 결국 정진석 원내대표가 나서 “당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이 대표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최순실 국정 농단이 악화되면서 새누리당 전국 17개 시·도당 사무실 등으로 탈당 절차와 관련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핵심 당원들 사이에서는 당 이탈 기류가 심상치 않다. 민심 이반의 흐름과 같다. 새누리당은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고 위기의 근원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국정의 한 축인 새누리당 지도부의 책임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위세력으로 국정 운영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대표와 친박 지도부가 그동안 박 대통령의 국정 파행을 견제하라는 당 안팎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맹목적으로 감싸는 ‘호위무사’ 역을 자처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로 추락하고 헌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검찰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3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그동안 현직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데 극히 소극적이었다. 그나마 주변 인물 등에 대한 수사 상황이 우 전 수석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셀프수사’라는 비판도 샀다. 더욱이 수사팀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몇몇 혐의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는 말까지 흘려 수사 의지를 의심케 했다. 수사팀은 청와대가 최순실씨 사태에 휘말려 급격히 동력을 잃고, 그 와중에 우 전 수석이 사퇴하고 나서야 뒷북 조사에 나선 꼴이 됐다. 우 전 수석 사퇴로 수사 대상자가 수사 상황을 들여다본다는 부담을 던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지는 의문이다. 우 전 수석은 여태껏 피고발인 신분이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의 소환을 기점으로 다시 수사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 전반을 밝혀내야 한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횡령과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등의 혐의가 특정된 사안 수사는 당연하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내고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9분가량 직접 발표한 담화에서 검찰 수사에 그치지 않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박 대통령은 “이 모든 사태는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면서 “누구라도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실기(失期)하지 않고 수용한 것은 다행스럽다.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씨가 범죄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기금 출연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진술은 사건의 진상을 재구성하는 열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TV 카메라 앞에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공표하는 현직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을 자괴감에 빠지게 하기에 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우병우·이석수 사건을 맡고 있는 특별수사팀은 어제 우 전 수석에게 검찰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민간인 신분인데다 출석을 못할 불가피한 상황도 없다. 특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수사에 응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청사로 불러들이지도 못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가족 회사인 정강의 회삿돈과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생활비를 회사에 떠넘겨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처가가 소유한 강남역 인근 땅을 넥슨에 매각한 것을 두고 뇌물성 거래라는 의혹도 사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지난 9월 30일 브리핑에서 거래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방침을 시사해 공분을 샀다. 결국 부동산 거래에 개입했던 중개업 대표도 조사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아들과 관련된 직권 남용 의혹, 아내 소유의 화성 땅을 숨기고 재산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