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양경찰을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중국 어선들을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는 여론이 뜨겁다. 중국 어선의 횡포가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다. 꽃게 철마다 극성을 부렸지만 이제는 그 행태가 위험 수위를 넘어 국민적 공분을 부르는 지경이다. 지난 7일 서해에서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달아난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만행이다. 물불 가리지 않은 횡포에 우리 해경 대원들은 뻔히 눈 뜨고 목숨을 잃을 뻔했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우려가 시간이 가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어제 정부가 중국 어선 단속강화 대책을 발표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정부는 불법조업 어선에 함포 사격으로 대응하고 도주하면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대응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태는 나날이 흉포 일로를 달렸다.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것은 그나마 동정의 여지라도 있다. 해경 대원의 승선을 방해하려고 어선 곳곳에 쇠창살을 꽂아 놓고, 단속에 나선 해경들한테는 쇠파이프나 도끼를 휘두르는 막가파 공격을 일삼았다. 그쯤 되면 단순한 방어나 위협이 아니라 해경의 목숨까지 노린 간 큰 공격 행위다.

다음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선거전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2차 TV 토론은 최악의 저질 코미디를 연상케 했다. 힐러리는 ‘여성의 동의 없이 키스하거나 몸을 더듬었다’는 등 트럼프의 적나라한 음담패설 녹음 파일을 폭로했고, 트럼프는 이에 맞서 힐러리의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 추문을 들춰냈다. 클린턴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3명을 데리고 나오기까지 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마치 성 추문 까발리기 경쟁을 보는 듯했다. 이미 미국 대선전에서 정책 논쟁은 사라지고 인신공격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선거전을 진흙탕 싸움으로 이끈 이는 누가 뭐라 해도 트럼프다. 그는 앞서 여성 비하와 인종차별적 막말을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미국 정치를 오염시켰다. 2차 TV 토론에서 힐러리가 이를 문제 삼자 트럼프는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을 거론하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감옥에 보냈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직설적인 막말로 대중을 선동하는 ‘막말 마케팅’을 무기로 삼아 왔다. 기존 주류 정치에 반감을 가진 백인 중하위층을 중심으로 이 같은 방식이 먹히면서 상당한 지지율

‘쪽지예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이 공익을 위해 지역구 사업 등을 쪽지예산 형태로 요청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기획재정부가 최근 권익위 해석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기재부는 예산과 관련한 모든 요구는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쪽지예산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2회 이상 반복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관장에게 신고하기로 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개입하는 것’을 부정청탁으로 규정한 김영란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다. 쪽지예산은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정상적인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막판 흥정을 통해 계수조정소위에 슬쩍 끼워 넣는 것으로 국회법 규정조차 위반하는 행위다. 국회법에는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때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김영란법이 예외로 인정한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와도 분명히 다르다. 해당 조항은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과 의사전달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쪽지예산 자체는 사회간접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지금까지 3대(代)에 걸쳐 핵무력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후 10년 만에 핵무력 완성을 코앞에 두게 됐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앞으로 4년 안에 북한이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손에 쥘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다. 가공할 일이다. 4년 후면 우리는 실전 배치된 100개의 핵무기를 머리맡에 둔 채 절대 잠들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랜드연구소가 그제 발표한 ‘차기 정부 지도자에 고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향후 4~6년 사이에 미국의 지역 군사 체계와 전쟁수행 계획 등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한 핵전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거리, 이동식, 잠수함 발사 형태로 실전 배치될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을 염두에 둔 경고다. 연구소는 그러면서 미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있는 마지노선과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금 미국 조야에서 흘러나오는 북핵 선제 타격론을 연상케 한다. 현재의 선제 타격론은 북핵이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북한이 소형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모 회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전직 검찰총장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20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회사는 자문료로 20억원을 지급했다고 신고했지만 전직 검찰총장이 속한 로펌에서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마찰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얘기를 종합하면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20억원을 챙겼고 세금까지 탈루했다는 것이다. 이어 같은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국감장에서 한술 더 떠 이와 관련된 추가 의혹을 밝히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도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자문료 20억원이 4개 로펌 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며 박 의원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발언 내용만 봐서는 20억원이 4개 로펌 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나눠 지급됐는지 아니면 20억원씩을 지급했는지도 애매모호하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영선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세청은 전직 검찰총장의 세무신고 여부만 대답하면 된다”며 박 의원의 폭로를 엄호했다.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도 “4명의 변호사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고 한다. 어제 삼성전자 협력사 관계자는 “글로벌 소비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취해진 조치”라며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달 초 자발적 리콜 사태를 부른 배터리 결함을 시정한 새 제품에서도 발화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모종의 단호한 조치가 나오기 전에 선제 대응에 나선 셈이다. 우리는 삼성전자가 눈앞의 판매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단을 내린 사실 자체는 긍정 평가한다. 다만 글로벌 기업으로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와 마케팅 등 경영 전 과정을 치밀하게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250만대나 팔려 나간 갤럭시노트7의 리콜을 결정할 때만 해도 국제 여론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홍채인식 센서, 방수·방진 등 탁월한 기능으로 인기를 끌던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면서 브랜드 신뢰성은 외려 높아진 측면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는 진정한 위기 관리의 시험대에 올랐다. 새 제품에서 생긴 해외 발화 사례가 7건이나 보고되면서다. 결과를 놓고 보면 전면 리

어제는 570돌 한글날이었다.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뜻을 기린 날이다. 3년 전부터 법정 공휴일로 부활했다. 우리 민족의 대표 유산인 한글의 가치에 국민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우리만의 문자가 있다는 사실은 몇 번을 곱씹어 생각해도 가슴 벅찬 일이다. 오늘날 우리말의 힘을 말하는 것은 새삼스럽다. 근년 들어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나라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케이팝 등 한국 대중문화의 위력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과학적 음운체계를 갖춘 한글 본연의 우수성이 인정받은 결과다. 해외의 한국어 인구가 꾸준히 늘어 국제회의에서도 당당히 10대 실용 언어 반열에 들었다. 이런 우리말이 정작 우리 안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는지 돌아보면 민망하기 짝이 없다. 방송 매체와 인터넷 등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해괴한 신조어들이 시시각각 쏟아지고 있다. 연예 스타들이 출연하는 토크쇼나 인기 대중가요의 우리말 파괴는 한숨이 터질 지경이다.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가 소통의 주요 창구인 청소년들에게 대중문화 현장의 우리말 왜곡은 그 파급력이 상상 이상이다. 청소년들은 영어와 우리말을 제멋대로 섞은 아이돌 스타들의 노랫말을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서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킨 뒤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조업 단속에 맞선 중국 어선들의 저항이 점점 더 조직화·흉포화하고 있다. 불법 조업도 모자라 폭력 저항까지 일삼는 중국 어선들에 우리 공권력이 속수무책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고 단속이 강화되면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폭력 저항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7일 오후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40여척을 단속하려고 3000t급 경비함인 3005함과 4.5t급 고속단정 2척을 출동시켰다. 중국 어선들은 정지하라는 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를 시작했고, 고속단정 1호기가 그중 100t급 중국 어선에 근접해 대원들을 승선시켰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중국 어선이 고속단정 1호기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아 침몰시켰다. 홀로 남아 있던 단정장은 가까스로 구조됐고, 다른 대원들도 고속단정 2호기를 통해 철수했지만 그야말로 살인미수나 마찬가지의 극악한 ‘충돌 공격’이었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6차 핵실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징후도 포착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3곳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있다며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최근 제기했다. 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과 원산 인근 무수단 미사일 기지에서도 이동식 발사 차량 이동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문가들은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을 전후해 북한이 대형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자칫 자멸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실험을 강행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응징적 제재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우선 미국 강경파를 중심으로 선제 타격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미국 외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 공격 능력에 근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불을 지폈다. 백악관 대변인도 최근 “선제적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며 예고 없는 타격이 이뤄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론이 가라앉기는커녕 연일 덩치를 키우고 있다. 청와대 개입 여부로 논란 중인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출연금을 모집했다는 의혹으로 불거진 개혁론이 아예 해체론으로 급물살을 타는 조짐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들만이 아니라 여권과 재계에서마저 수명이 다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존폐의 기로에 선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창립 55년의 역사를 다져 온 거대 단체를 놓고 함부로 해체 운운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전경련의 최근 일련의 행태와 위기 대응 방식을 보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굴러가려는 단체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으로 신생 재단들에 뭉칫돈을 내놓았다는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시대착오적이다. 그렇건만 두 재단을 하루아침에 뚝딱 새 법인으로 통합하겠다는 발상을 해결책이라고 내놨다. 답답한 심정으로 재단 설립 의혹을 지켜보는 국민 시선이 두렵다면 내놓을 수 없는 카드다. 설립 경위, 모금 방식 등 어느 하나 먼저 해명하려는 의지도 없었다. 한국 재계를 대표해 온 전경련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것은 자업자득의 측면이 크다. 본분과 운영 취지를 망각하고 기득권 유지에만 온통 촉각을 곤두세워 정경유착의 대명사라는 이미지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무력시위 작전 중 순직한 링스 해상작전 헬기 조종사 김경민(33) 소령과 부조종사 박유신(33) 소령, 조작사 황성철(29) 상사의 영결식이 최근 엄수됐다. 이들은 링스 헬기에 탑승해 동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서 가상의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대북 잠수함 작전을 벌이던 중 원인 모를 사고로 추락해 순직한 것이다. 국가 수호를 위한 군사작전 도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분통 터지는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사고 헬기에 허위 품질보증서로 계약한 부품이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 도입 군수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60여개 업체가 607건의 품질보증 서류를 허위로 위·변조해 409건의 허위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해외 도입 군수품의 경우 증명서 발행 업체까지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하지만, 이 같은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링스 헬기뿐 아니라 수많은 군수품에 이런 부품이 납품됐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그제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안토니우 구테헤스 전 포르투갈 총리를 추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엔 총회 표결이라는 의례적 절차가 남았지만, 그가 반기문 현 총장에 이어 내년 1월부터 5년간 유엔 사무국을 이끌게 된 것이다. 안보리의 압도적 지지만큼 세계 평화의 중재자로서 그에 대한 기대도 클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평판과 별도로 ‘난민 전문가’로서 전 인류의 인권 개선에 힘써 온 그의 이력을 주목한다. 때마침 민생을 돌보지 않는 폭압적 북한 체제를 이탈하는 탈북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구테헤스 내정자의 어깨에 걸린 국제 현안이 한두 가지일 리는 없다. 이슬람국가(IS) 등의 테러로 지구촌의 분쟁 지역은 확산일로인 데다 범세계적 빈곤 퇴치 및 인권 개선, 그리고 기후 변화 대책 등 과제들이 쌓여 있다.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인류의 결의도 북한의 핵 개발로 뒤틀리면서 유엔의 역할이 도마에 올라 있다. 모두 그의 조정 능력을 시험하는 숙제들이다. 이 중 많은 이슈가 우리의 반쪽인 북한과 직간접으로 연계돼 있다. 북핵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정권의 민생 경시와 인권 탄압이 빚은 대량 탈북 현상이 그

지진에 이어 태풍에도 속수무책이었다. 그제 제18호 태풍 차바가 휩쓸고 간 제주도와 남해안의 부산과 울산 지역은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됐다. 아까운 인명 1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주택 침수와 농경지 소실 등의 재산 피해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71년 만에 10월 기준으로 최대 강수량을 기록한 울산에선 현대자동차 1·2공장의 생산라인이 물에 잠겨 가동을 멈췄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어난 물에 뒤엉켜 떠다닌 수백 대의 차량과 범람한 바닷물에 쓸려 온 물고기가 당시의 공포스러운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강진 이후 계속된 여진 탓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태풍 피해까지 겹쳐 안타깝다. 태풍 차바가 남긴 엄청난 피해는 부정확한 예측과 안일한 대책, 방심에서 비롯됐다. 자연재해 때마다 지적하지만 이번에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 태풍 차바가 북상하다 일본 남쪽으로 방향을 트는 일반적인 가을 태풍과는 달랐지만 기상청은 최소한의 대응조차 못 했다. 애초 제주에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보했다. 태풍의 경로와 위력을 예측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이다. 울산 태화강변 일대의 저지대 주민들은 늑장 경보 탓에 주차장의 차를 미리 대피

올해 근로손실일수가 이미 100만일을 돌파해 최근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 분규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파업 참가자 숫자에 파업 시간을 곱한 후 이를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올해 근로손실일수는 지난 9월 28일 기준 105만 9000일에 이른다. 지난해 44만 7000일의 두 배를 넘어섰고, 최근 10년 평균(62만일)도 훌쩍 넘겼다. 대규모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반발한 조선 3사 파업에 이어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내건 공공 부문 총파업과 임금협상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파업 등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데다 현대차그룹 노조원 10만명의 총파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 현장이 우선적으로 활기차게 잘 돌아가야 생산, 수출, 내수 모두 원활해져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거꾸로 파업 등으로 현장의 기계설비가 멈춰 선다면 당장 생산 차질을 빚고, 수출과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근로손실일수가 많을수록 국가적·사회적 손실이 커지는 것은 굳이 따져 보지 않아도 뻔하

정부는 올해 수요를 초과하는 쌀을 전량 수매하는 내용의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4년째 대풍이 이어져 쌀값이 폭락하자 정부가 또다시 농심 달래기용 ‘당근’을 꺼내 든 것이다. 올해 쌀 생산량은 420만t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들어간 직불금(1조 8000여억원)과 수요 초과분 30만t 구매금액(5000여억원)을 합치면 올해에만 2조 3000여억원의 나랏돈이 나가야 한다. 정부 재정에 갈수록 부담만 안기는 쌀 정책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쌀의 공급 과잉은 구조적인 문제다. 소비가 줄면 공급도 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쌀값이 폭락해도 그 하락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직불금제도가 있어 공급이 줄지 않고 있다. 남는 쌀마저 정부가 전량 사 준다. 그러니 농민으로서는 쌀농사를 접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밥심으로 산다는 것도 옛말이 될 정도로 식문화의 변화로 쌀 소비는 갈수록 줄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 쌀을 연간 40만t 의무적으로 수입해 와야 하니 쌀 재고량 역시 늘 수밖에 없다. 남는 쌀의 관리비용만도 연간 2000억원이 넘는다. 쌀 농사는 혈세를 잡아먹는 하마인 셈이다. 이제 인위적으로 쌀 가격을 정부가 떠받치는 것에는 한계가 왔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가 소유한 서울 강남 땅을 넥슨코리아에 파는 과정에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어제 우 수석 처가 소유 강남 땅 거래를 의뢰받았던 모 부동산 대표 채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씨는 실제 거래를 성사시킨 J부동산 대표 김모씨 측에서 공동 중개를 요청해 받아들였다. 이후 김씨가 매물 정보만 받고 거래를 진행한 뒤 수수료를 나눠 주지 않는다며 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이력이 있다. 검찰이 채씨를 조사하는 것은 김씨가 이미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는 주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우 수석 처가 강남 땅과 관련, 참고인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다면서 “진경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넥슨의 땅 매입과 관련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사실상 우 수석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논란의 핵심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거래였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핵심 인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쏟아진 ‘카더라 통신’ 수준 의혹 ‘상생의 정치’ 궤도 이탈 말아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어제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 나갔다.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야당이 단독 처리함에 따라 일주일 동안이나 파행을 거듭한 국감이다. 이후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듯 간신히 국감을 정상화시킨 여야 3당의 지도부는 한결같이 ‘민생’을 합의 이유로 내세웠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정상 가동 첫날인 그제도 이전 국감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다. 야당은 그것도 모자라 정상화 이틀째인 어제도 민생 국감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보여 주기는커녕 근거 없는 의혹의 확대 재생산에만 목숨을 거는 모습이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출범하는 과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상식과 관행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은 대목도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런 만큼 국감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두 재단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확한 출범 과정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근거를 제시하며 수사를 촉구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전방위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이란

고위 법관의 재취업 심사가 있으나 마나 한 장치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퇴직해 취업 제한 기관에 재취업한 고위 법관들은 전원 취업 심사에서 통과했다. 대법원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기관으로 분류된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한 고위 법관과 법원 공무원은 18명이다. 이들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한 사람도 빠짐 없이 통과해 LG나 삼성전자 등 대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심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취업 이후 심사를 받은 사람도 8명이나 됐다. 그중에는 취업 1년 후 심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공직자 재취업의 뒷북 심사는 비단 고위 법관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최근 통계에서는 공직자 재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취업을 한 다음에야 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쪽도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 검사 출신 재취업 신청자 중 심사도 없이 기업에 무단으로 취직한 경우는 30%나 됐다. 귀가 따갑도록 개선을 주문해도 고쳐지지 않는 까닭을 알 수 없다. 공직자윤리위는 과연 심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윤리위의 까다로운 잣대에 걸려 재취업이 막혔다는 사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어제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 나갔다.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야당이 단독 처리함에 따라 일주일 동안이나 파행을 거듭한 국감이다. 이후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듯 간신히 국감을 정상화시킨 여야 3당의 지도부는 한결같이 ‘민생’을 합의 이유로 내세웠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정상 가동 첫날인 그제도 이전 국감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다. 야당은 그것도 모자라 정상화 이틀째인 어제도 민생 국감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보여 주기는커녕 근거 없는 의혹의 확대 재생산에만 목숨을 거는 모습이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출범하는 과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상식과 관행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은 대목도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런 만큼 국감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두 재단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확한 출범 과정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근거를 제시하며 수사를 촉구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전방위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이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떠도는 ‘카더라 통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위 법관의 재취업 심사가 있으나 마나 한 장치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퇴직해 취업 제한 기관에 재취업한 고위 법관들은 전원 취업 심사에서 통과했다. 대법원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기관으로 분류된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한 고위 법관과 법원 공무원은 18명이다. 이들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한 사람도 빠짐 없이 통과해 LG나 삼성전자 등 대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심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취업 이후 심사를 받은 사람도 8명이나 됐다. 그중에는 취업 1년 후 심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공직자 재취업의 뒷북 심사는 비단 고위 법관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최근 통계에서는 공직자 재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취업을 한 다음에야 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쪽도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 검사 출신 재취업 신청자 중 심사도 없이 기업에 무단으로 취직한 경우는 30%나 됐다. 귀가 따갑도록 개선을 주문해도 고쳐지지 않는 까닭을 알 수 없다. 공직자윤리위는 과연 심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윤리위의 까다로운 잣대에 걸려 재취업이 막혔다는 사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