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5년마다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나 홀로 가구인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라고 할 수 있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는 생산성 감소와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그제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나 홀로 가구’는 520만 3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해 가장 보편적인 가구가 됐다. 5년 전 조사에서 24.6%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2인 가구(26.1%)를 앞질렀다. 1인, 2인 가구가 50%를 넘는 셈이다. 인구는 5107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7% 증가해 처음으로 5000만명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인구 구성비를 보면 심각하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5년 전과 비교해 691만명에서 97만명이 줄었고, 반대로 고령인구는 536만명에서 121만명이 증가했다. 그동안 대표적인 가구 형태였던 3~4인 가구가 줄어들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저출산과 독거노인 증가 등 고령화와 관련 있다. 가족복지 정책과 주거 정책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더 큰 문제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장애가 있는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어 트럭에 태워 다니다 함께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 남성은 3년 전 아내가 가출한 뒤 아이와 함께 공사판을 전전했다고 한다. 부자의 삶이 얼마나 고됐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지난 6월 지하철 작업 도중 숨진 ‘열아홉살 김군’ 사건과 마찬가지로 취약 계층을 위한 보호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확인케 해 준다. 숨진 임모씨는 그제 새벽 2시쯤 1t 트럭에 아들을 태우고 길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부산 삼락동 도로를 달리다 불법 정차 중인 25t 트럭을 들이받았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을 거뒀다. 경찰과 주변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그는 9년 전 38세에 베트남 출신 아내를 맞아 결혼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3년 전 아내가 돌연 집을 나간 후 상황이 급변했다. 생계를 꾸리면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봐야 해 매일 출근하는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그는 건설 현장을 돌며 하루 5만~10만원 정도의 노임을 받아 생활했다. 사고가 난 날에도 일거리를 찾아 나선 길이었다. 이번 사고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연쇄 4강 정상외교가 어제 한·일 회담을 끝으로 일단락됐다. 러시아·중국을 거쳐 라오스로 이어진 다자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정상회담이었다. 성과를 속단하기 이르지만 엊그제 유엔 안보리가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사실이 주목된다.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해 온 중·러도 동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중 및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방어용이라는 한·미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로선 안보리 성명에 자족할 게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북핵 해법을 찾아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1000㎞까지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출동할 괌이나 주일 미군기지를 사정거리에 두고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사드를 무력화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이어 미국의 대한반도 확장억제 전력을 타격하겠다는 위협이었다. 안보리가 올 들어서만 9번째 규탄 성명을 내면서 한가하게 대응하는 동안 북의 핵·미사일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돼 온 것이다. 한·미 정상이 그제 이에 대응해 사드 배치와 확장

패권과 대립, 극단의 정치 배격해 내우외환 극복, 희망의 정치 돼야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마지막으로 사흘간 진행된 여야 3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이 났다. 첫 주자로 나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의원을 ‘국해(害)의원’으로 표현하면서 국회 개혁을 화두로 던졌다. 제헌 국회 이래 70년에 걸쳐 입법부를 구성한 국회의원들이 슈퍼갑의 위치에서 특권을 누려 왔다는 점에서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담은 것이다. 여당 대표가 부르짖은 국회 개혁이 용두사미로 그치지 않고 20대 국회가 약속한 기득권 내려놓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야당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국정 비협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이 대표가 사과한 것도 시선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각각 67차례, 32차례씩 언급할 만큼 민생 경제에 집중했다. 정치공세 위주의 과거 야당 대표의 국회 연설과 차별성을 보여 줬다. 추 대표는 “민생보다 정치가 앞설 수 없다”는 말로 이념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추 대표가 제의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이 결실을 보아 민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모기업인 한진그룹이 어제 해운 물류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0억원의 자금을 자체 조달하기로 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400억원과 한진해운이 소유한 미국 롱비치터미널 등 해외 터미널 지분 및 대여금 채권 600억원이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진그룹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1000억원 이상의 장기저리 대출 방침을 결정했다. 한진그룹으로서는 정부 조치와는 별도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또 각국에 한진해운 선박의 압류를 막기 위한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 이후 가시화된 물류대란이 심각하게 진행됨에 따라 자칫 수출입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후폭풍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한진해운의 보유 선박 141척 가운데 61%인 87척이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항만 사용료나 하역료를 지급하지 못해 입출항이나 하역이 거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선박을 압류당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입항 거부가 속출하는 가운데 선원과 탑승객들이 선박에 갇혀 졸지에 표류자 신

참담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구속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대법원장이 법관 비리로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10년 만이다.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주 구속됐다. 형식상 개인 비리를 놓고 대법원장이 직접 고개를 숙였던 이유는 다름 아니다. 이번 일을 개인 일탈로 봐줄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규모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러 형태의 외부 로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법관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소리가 법원 내부에서마저 흘러나오는 지경이다. 양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청렴성에 관한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법관의 명예도 없다”고 했다.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오죽했으면 대법원장이 나섰나 싶지만 지금 사법부는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양치기 소년이다. 정운호 게이트만 하더라도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검은 유착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왔다. 법조계 구석구석 온전한 곳이 없어 보인다. 이런 현실을 수습할 비책이 어디 있기나 할지 의문스럽다. 대법원은 내부 감사 조직의 권한을 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법안을 내놓은 지 4년 1개월 만이다. 오는 28일 법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이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받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식사는 3만원, 선물과 경조사비는 각각 5만원, 1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전국 4만여 기관 250만여명이 적용 대상이다. 그동안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각계의 우려와 반발이 이는 등 논란이 거셌다. 법 취지엔 동의하지만 부작용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지금까지 이뤄지던 접대 문화와 관행을 바꿀 것이다. 공직자와 언론인, 교원들은 학교 선후배나 친구들과 식사를 할 때도 밥값을 내거나 얻어먹는 경우 법에 걸릴 수 있다. 동창회 등 각종 친목 모임도 밥값, 술값 문제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더치페이를 하지 않은 한 누군가 신고하면 조사받는 것을 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악화 일로를 걷던 양국 관계가 상호 이해를 통해 회복 가능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단기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같은 점은 추구하되 다른 점은 화합하자는 구동화이(求同和異)의 자세를 견지해 나간다면 한·중 관계가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게 된다. 한·중 정상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중국 항저우에서 지난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정상회담은 사드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돼 최근 소원해진 한·중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 줬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모두 발언에서 항저우가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활동했던 곳임을 상기시킨 뒤 물을 마실 때도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의 음수사원(飮水思源)을 거론하며 우리와 역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임을 상기시켰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로 중국과의 관계가 도전을 받고 있다며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개선하자는 의지를 피력했다. 시 주석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

일부 동네의원이 위암과 대장암 검진 때 사용하는 내시경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소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시경 기구가 제대로 소독·멸균 처리되지 않을 경우 검진자는 살모넬라·결핵·B형간염·C형간염 등에 감염될 수도 있다. 가뜩이나 최근 C형간염 집단 감염으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니 충격적이다. 보건 당국은 하루빨리 의료기관들의 내시경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원급 암 검진기관 3300여 군데를 확인한 결과 330곳을 ‘소독 미흡’으로 판정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조사한 의원 10군데 중 1군데가 ‘세균 내시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위 내시경 검사 기관 중 내시경 세척과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이 54군데, 스코프 보관을 적절하게 하지 않은 병원이 170군데에 이른다. 대장 내시경을 시행한 의원 중 내시경 세척과 소독이 미흡한 데가 34군데, 스코프 보관 위반이 72군데나 됐다. 사람 몸에 들어갔다 나온 내시경이나 긴 관인 스코프는 사용 후 소독하고 거즈를 닦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네 작은 분식집도 아닌 병원에서 중요한 의료기기를 허술하게 다뤘

해마다 추석을 앞두고 불거지는 임금 체불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 침체에다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체불 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 같다. 즐거워야 할 명절에 노동 대가조차 못 받는 근로자들의 서러운 현실이 안타깝다. 임금 체불은 불황 탓도 있지만 여차하면 임금부터 떼먹으려는 악덕 기업주의 영향이 훨씬 크다. 게다가 정부의 느슨한 관리·감독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이 임금 체불 관행을 근절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임금을 받지 못해 정부에 진정한 근로자가 무려 21만 4052명에 이른다. 체불액은 9471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에 비해 체불 근로자는 12%, 체불액은 11%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체불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09년 1조 3438억원을 넘어 1조 4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일본과 비교하면 수준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일본의 2014년 체불액은 1440억원에 그쳤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세 배 규모라는 점을 배제한 채 단순 비교해도 10배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고질적인 임금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후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한진해운의 선박 60여척이 중국, 미국 등 13개국 28개 항만에서 입출항 금지 등을 당해 비정상 운항 중이다. 항만에선 화물 하역작업이 마비상태다.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대책을 내놓았지만, 약발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은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물론 정부와 채권단 모두 법정관리 후폭풍에 대한 사전 대비에 소홀했다. 해운업계에선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거쳐 청산되면 회사 매출 소멸과 환적화물 감소, 운임 폭등으로 인해 매년 1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전 세계에서 120만개 컨테이너 운송이 멈춰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정부는 “너무 극단적이다. 피해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대수롭지 않게 봤다. 법정관리 결정이 해운업계 성수기에 이뤄져 물류대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3분기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소비가 몰리는 4분기를 앞두고 있어 화물 운송량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자초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보다 진전된 자구책을 내놓아 채권단을 설득했어야 했다. 이런 점에서 ‘밑 빠진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우리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7일간 연속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비난하는 평론을 냈고, 같은 기간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4차례에 걸쳐 사설 성격의 비판 칼럼을 게재했다. 어디 그뿐인가. 한류 드라마의 중국 진출, 유커(중국인 관광객·遊客)의 한국 여행을 비롯해 한·중 간 경제·사회·문화 교류는 중국 측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영언론들의 보복 다짐을 당국이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내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게다가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가 북한 핵 위협을 키운다”는 식의 본말이 전도된, 위험하기 그지없는 주장을 전파하고 있다. 이 모든 비판과 조치, 주장들은 중국 국가 지도체제상 시 주석이 용인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여온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미국이 중국 내부를 샅샅이 들여다보기

기록적인 폭염이 한풀 꺾여 한시름 놓자마자 국민들은 전염병 공포에 시달린다. 경남 거제에서 콜레라 환자가 잇따르더니 부산에서도 네 번째 환자가 발생했다. 콜레라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데도 방역 당국은 감염 경로나 대책 그 어떤 것에도 똑 부러지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뭘 어떻게 해야 전염병에 대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시민들은 막연한 불안감으로 시간만 보내는 현실이다. 보건당국은 콜레라 환자의 첫 신고 접수 후 보름이 다 되도록 원인이나 감염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콜레라가 국내에서는 15년 만에 발생한 데다 특정 지역에서 환자들이 나왔다면 상식적으로도 지역 병원 전체에 긴급히 비상을 걸었어야 했다. 그런데도 세 번째 환자는 발병한 지 닷새 만에야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이 환자는 확진받을 때까지 별 제재 없이 병원 관계자들과도 접촉했다. 국민 보건을 챙기는 기관이 있기나 한지, 질병관리본부는 대체 뭘 하겠다는 곳인지 모르겠다. 역학조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콜레라균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콜레라의 직접적인 원인이 해수 오염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폭염으로 해수면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EEF)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이어 7일부터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및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일·중·러 4강 정상회담을 포함해 다양한 양자회담을 갖고 북핵 공조를 강화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난제들을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순방은 동북아 주변 4강 정상들과의 연쇄 접촉이 이뤄지는 만큼 격변에 휩싸여 있는 우리 외교·안보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한·중, 한·러 정상회담이다. 지난 7월 주한 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발표한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급격하게 냉랭해진 상황이라 관계 복원 여부가 시급한 화두가 됐다. 자칫 한·미·일과 중·러로 나뉘어 대북 공조에 심각한 균열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사드 문제를 비롯한 북핵 등 경색된 안보 환경과 새로운 경제협력의 돌파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한·중 수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사재 3000억원을 출연해 과학재단을 만든다고 한다. 사드 갈등을 비롯한 정치권의 갈등으로 시끄러운 요즘 오랜만에 들리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가 만드는 재단은 앞으로 연구 기반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기초과학 육성에 힘을 쏟는다고 하니 더더욱 높이 평가하게 된다. 국가가 나서서 할 일을 기업인이 그것도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을 쏟아부어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결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 회장은 앞으로 지원 규모를 1조원까지 늘리겠다고도 했다. 일부 기업의 오너들이 재단을 설립하는 일은 종종 있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 등을 피해 가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서 회장의 과학재단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까닭이 바로 거기 있다. 그가 첫 조치로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필요 없는 우선주부터 출연하겠다고 나선 것도 상속에 재단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의 진정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화장품 회사가 기초과학 지원에 나선 것도 놀랍다. 보통 기업들이 과학 투자에 잘 나서지도 않거니와 투자한다고 해도 당장 돈이 되는 반도체·통신 등 응용과학에 나선다. 하지만 그는

우리 정치인들은 선거 전후에만 반짝 국민 눈치를 보는 것이 분명하다.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와 3당 체제가 만들어지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협치’를 다짐했으나 불과 다섯 달도 안 돼 정기국회 첫날부터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였으니 하는 말이다. 세상에 믿어선 안 되는 게 정치인의 말이라고는 하지만 이처럼 식언을 밥 먹듯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집단이 또 있을까 싶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가 정녕 국민을 무서워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민생 현안 처리에 두 팔을 걷어붙여야만 할 것이다. 어제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출발점으로 삼길 바란다. 정 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이후 정 의장과 새누리당의 충돌, 이로 인한 국회 파행은 여소야대 정국의 험난한 앞길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여야가 민감한 현안이 등장할 때마다 충돌하면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게 분명하다. 적어도 내년 대선 때까지는 노심초사하면서 이런 양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런 여야 갈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안 파동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조선·해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게 될 수만 명의 근로자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하마터면 제때 수혈되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대박’과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의 연 100억원대 수임료 사태로 불거진 법조비리를 잡겠다며 검찰이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과연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애초에 검찰이 개혁안을 낸다고 할 때부터 ‘셀프개혁’으론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이 정도로 맹탕 개혁안을 내놓을 줄은 몰랐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대검 감찰본부 산하에 ‘검찰 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을 설치하는 것이다.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동향을 상시 감찰하고, 비위나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직접 수사한다는 것이다. 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를 감찰 담당 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 근무 검사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과 진 전 검사장의 ‘주식 대박’ 같은 사태를 막자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경준·홍만표 사태를 포함한 대부분의 법조비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서 비롯됐다. 검찰의 기소독점권 때문에 가능했던 관행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보듯 검찰 관련 비리에 대해 가능한 한 덮거나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헐값 전세’ 등의 의혹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모친이 최근 10년간 빈곤층 의료 혜택을 받아 온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부인하는 동시에 외려 행정기관의 부실을 지적했다. 진정 특혜도, 모친이 빈곤층으로 등록된 사실도 몰랐을까. 알지 못했다면 부(富)와 효(孝)에 대한 눈높이가 국민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김 후보자의 의혹은 얼렁뚱땅 넘길 사안이 아니다. 재산 형성에 공직이 연결됐을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 시절인 2001년 CJ건설이 지은 223㎡(약 67평) 빌라를 분양가보다 2억 1000만원이나 싼 4억 6000만원에 매입했다가 5년 뒤 3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게다가 제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빌라를 사고팔았다는 것이다. “부동산부 장관을 해야 한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김 후보자는 7년 동안 93평형 용인 아파트에서 1억 9000만원에 전세를 살았다. 해명인즉슨 “7~8년간 전세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이번 정기 국회에 거는 기대는 특별하다. 4·13 총선의 민의가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협치의 시험대인 까닭이다. 그러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생 문제가 찬밥 신세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인사말을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를 비판하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것만 봐도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한다.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장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각종 청문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사드 배치로 갈라선 국론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를 놓고 또다시 격돌할 게 뻔하다. 민생법안 처리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 관련법,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야권은 이에 맞서 고위공직비리수사처설치법, 청년일자리창출법, 상법개정안, 세월호특별법 등을 앞세우고 있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 주목된다. 아울러 정기국회 본연의 업무인 4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하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누리과정

국내 1위 국적선사로 유동성 위기에 시달렸던 한진해운이 어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 당국과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부족자금 지원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만장 일치로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유동성 위기로 지난 5월 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은 주요 자산 매각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 왔으나 채권단이 자구안 규모가 미흡하고 경영 정상화 여부를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면서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한진해운은 올 상반기 말 기준 부채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선 데다 우량 자산 대부분을 이미 구조조정 과정에서 모두 매각하면서 회생을 위한 재원이 모두 고갈된 상태다. 한진해운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데는 대주주의 책임이 가장 크다. 최은영 전 회장은 세계 해운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확장 경영에 나섰다는 지적이 많다. 좀더 빨리 구조조정에 나섰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도 남는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엄격한 고통 분담의 원칙하에 스스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사례지만 당장 해운산업 경쟁력과 항만과 무역, 물류, 금융 등 연관 산업에 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