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섬’ 제주에서 최근 중국인들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제주시 한 성당에서 중국인 관광객 첸모(51)씨가 기도를 하던 여성 김모(6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8명이 한 음식점에서 외부에서 반입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식당 여주인과 이를 말리던 손님을 폭행했다. 지난 4월에는 중국인 주모(27)씨가 연동 주택가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등 최근 제주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347명 가운데 69.2%인 240명이 중국인이었다. 살인·강간 등 외국인에 의한 강력 범죄 대부분을 중국인들이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을 외사치안안전구역으로 설정했지만, 외국인 범죄는 2011년 121명에서 지난해에는 393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제주도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80명에서 4353명으로 급증했다. 경찰은 무사증 중국 관광객과 불법 체류자를 합치면 제주도 내 중국인 수는 약 3만명에 이를 것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론에서 발을 빼고 있다. 야권 대선 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그제 한 회견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면 자위적 조치로서 사드 배치에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조건부이지만 사드 반대에서 용인 쪽으로 선회하려는 분위기를 표출한 셈이다. 더민주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의 국방안보센터가 ‘사드 배치 반대 당론화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야권의 이런 인식 전환이 북한의 5차 핵실험 등으로 인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한 결과라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사드와 관련해 야권이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기미는 진작에 표출됐다. 사드 배치 반대 드라이브를 걸려던 더민주 추미애 대표가 최근 들어 당론 채택을 미루고 있는 데서만 감지되는 게 아니다. 얼마 전 3당 원내대표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더민주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도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만나 “사드 배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족쇄를 풀었다.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반대해 온 국민의당 역시 스텝을 고르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연설에서 “사드 찬성 여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어제 미국 뉴욕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등 3국 외교 수장들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적 대응을 견인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일은 공동성명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2270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견인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주도하며, 북한의 각종 불법활동을 포함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자금원 차단을 위한 독자적 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케리 국무장관은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명시,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제71차 유엔총회에 앞서 3국 외교장관이 한목소리로 강력한 대북 제재를 공언한 것은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회원국들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사실 북한이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대북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은 대북

올 추석 연휴 내내 남부 지역의 밥상머리 화제는 지진이었다.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지난주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여유도 없이 추석 연휴를 맞았다. “이번 연휴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안전처”라는 말이 그래서 들린다. 모두가 난생처음 겪은 한밤중의 지진 공포에 국민안전처는 아무런 버팀목이 돼 주지 못했다. 저런 정부 기관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원성은 추석 차례상을 물린 자리에서도 자자했다. 그 소리를 정부는 들었는지 궁금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한반도 지각에도 불균형 여파를 미쳐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면서도 안전처의 대응은 허술해도 너무 허술했다. 고비를 넘겼으니 눈 감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하나 마나 한 폭염 주의 문자는 시도 때도 없이 보내더니 지진 알림 문자는 발생 9분 뒤에야 영남권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다른 지역민들도 지진 공포에 떨었으나 정부 당국의 안내 조치는 받을 수가 없었다. 그저 속보라도 뜨기를 고대하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이래서는 우리한테 안전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출범한 것이 국민안전처다. 콘크리트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비난 강도는 높이면서도 제재에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북·중 접경 지역에선 교류 움직임이 더 활발해졌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대북 제재의 키를 중국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직후 보란 듯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이어 나흘 뒤엔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중국이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중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재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고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되레 다른 나라들의 독자 제재를 막는 듯한 자세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는 찬성하되 개별 국가의 일방적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다. 앞서 왕 부장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다. 풍성한 한가위를 만끽할 수도 둥그런 보름달을 감상할 수도 없었던, 숱한 걱정거리만 확인했던 시간들이었다. 모처럼 고향집 식탁에 모여 앉은 가족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경주 강진, 한진해운 사태, 부동산 고공행진, 청년실업, 저출산 등 한결같이 어두운 소식들을 입에 올리며 정치권의 무능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토로했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설상가상 북핵에 지진 불안까지 겹쳐 추석 밥상에서는 한숨만 흘러나왔다. 지역구를 다녀온 여야 정치인들이 전하는 추석 민심 역시 화자(話者)에 따라 강조하는 방점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내용은 엇비슷하다. 국회가 이제는 싸움 좀 그만하고 제발 협치를 통해 경제와 안보, 안전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라는 절박한 민심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을 향한 추석 민심은 하루하루 살아가기조차 벅차고 불안한 국민이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민생을 제쳐 놓은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구태를 벗지 못한다면 국민은 더는 못 본 척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20대 국회의 첫 번째 정기국회가 계속되고 있지만 초반 성적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조선·

경북 경주에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자력발전소 시설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전 당국이 어제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 1~4호기 모두를 정밀 안전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충격은 컸다. 현재 원전은 지진 규모 6.5∼7.0까지 견디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지만 이번 지진보다 강한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우리의 경우 부산과 울산, 경북 경주에 원전의 4분의3가량이 밀집해 있다. 경북 경주에는 중수로인 월성 1∼4호기와 경수로인 신월성 1·2호기가,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는 6개의 원전(고리 1∼4, 신고리 1·2호기)이 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는 지난해 완공한 신고리 3·4호기가 시운전 중이며 정부가 건설을 승인한 신고리 5·6호기까지 들어서면 이 일대에만 16개의 원전이 가동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에서 두 차례 지진을 포함해 지진 횟수가 올해에만 9차례, 최근 10년 동안 64차례나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원인에 대해 울산~포항~경주를 북북동 방향으로 잇는 양산단층이 움직여 지진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원전과 방폐장 주변에서 갈수록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경북 경주에서 그제 밤 규모 5.1과 규모 5.8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해 전국이 지진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 7월 5일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심어 줬다면 이번 지진은 지진에 따른 재앙과 공포가 어떤 수준인지를 짐작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근본적이고 상시적인 지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지진 발생 후 하루가 지난 어제까지만 해도 여진이 무려 220회 이상 발생하는 등 경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진 공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지진 발생 위치가 지표로부터 약 12㎞ 이상 떨어져 대재앙은 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경주 인근에는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돼 있어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어제 기준으로 20여명의 부상자와 280여건의 시설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돼 지진의 규모에 비해서는 피해 규모가 적은 편이다. 규모 5.8 지진은 1978년 우리나라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한 이후 가장 강력한 것으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에서 규모 6.0 정도의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비책은 너무나

중국 정부와 언론들이 한목소리로 5차 핵실험을 저지른 북한을 두둔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화춘잉 중 외교부 대변인은 엊그제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를 조율 중인 시점에서 내놓은 어깃장이다.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보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는 한·미 양국을 비난하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도 머지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악담을 퍼부었다.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광란의 핵 질주를 막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거슬러 역주행하고 있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9일 “북은 비핵화 약속과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중단하라”며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하려 하자 슬슬 김을 빼려는 기류다. 엉뚱하게 북한 핵 개발 책임을 한·미 양국에 돌리거나 “문제는 한국이 미국에 세뇌당해 대북 제재 강화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환구시보)이라며 우리에게 화살을 겨눈 게 그런 조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마다 처음엔 이를 불용한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만났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라는 국가적 비상시국에서 대통령과 정당 지도자들이 만나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것은 그 자체로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회동 제의를 이들 3당 대표가 곧바로 수용했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은 위기상황’이라는 공통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국제 사회에 노골적으로 요구할 만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3당 대표 모두 민생 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북한은 어떻게든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으로 지금은 의지의 대결”이라면서 “북핵을 포기시키겠다는 국제 사회의 의지와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충돌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필코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는 “안보에 대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는 우리의 합의된 강력한 의지가 담긴 회동이 되어야 한다”고 기대했다. 야당 대표들도 모두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조작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각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전국 2300여개 고등학교의 학생부를 전수조사할 방침도 밝혔다. 지난주 광주광역시의 한 고교에서 재학생들을 명문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학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학생부는 현행 대학 입시의 근간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말 그대로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평가 장치다. 이번에 발각된 학교의 교사들은 지난 1년간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인 나이스(NEIS)에 수백 차례나 무단 접속해 학생 기록을 마음대로 손봤다. 절대적으로 공정해야 할 장치가 심각하게 고장 났다는 사실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충격이다. 학생부 대입 전형이 해마다 확산일로인 상황에서 소름 돋는 범죄 행위다. 수능 시험을 고작 두 달여 앞두고 교육부의 대응은 완벽한 뒷북이다. 학생부 조작 여부를 검증할 내부 프로그램을, 그것도 2주 안에 개발하겠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손뼉을 쳐 줘야 할지 손가락질을 해야 할지 한심해서 갈피를 못 잡겠다. 다음달 말까지 학생부 조작 방지 종합점검까지 끝내겠다니 번갯불에 콩을 굽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그렇게 간단하다면 그 엄중한 작업을 왜 여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갖가지 대응 방안이 중구난방처럼 쏟아지고 있다. 특히 여당 수뇌부까지 나서서 ‘판도라 상자’나 다름없는 핵무장론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일사불란한 북핵 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검증 안 된 온갖 주장이 난무해 국민 불안과 혼선만 커지는 양상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북핵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진단한 뒤 가장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무엇인지 신속하고도 냉정하게 결론을 내려 줘야 한다. 아마추어 정부가 아니라는 진면목을 보여 주길 바란다. 이번 5차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세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고, 특히 올 들어서는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 체계를 구축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해 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일각에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론이 대두되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핵무장은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우리 스스로 경제·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필요가 있는가. 게다가 핵확산 우려 때문에 미국조차 동의할 리 없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면제 비율이 평균보다 3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면제율 또한 일반인의 15배였다. 고위공직자라면 누구보다 병역의무에 앞장서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다. 그런데 자신은 물론 자녀들까지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가는 군대에 가지 않고 있다니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육군 장성 출신의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 5000여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가 2500여명(9.9%)이나 됐다. 올해 상반기 치러진 징병검사에서 전체 병역면제 비율이 0.3%인 것을 고려하면 이보다 33배나 많은 수의 고위공직자들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다.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탈’이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면제도 사정은 비슷하다. 병역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만 7600명 중 병역면제자는 785명(4.4%)에 이른다. 평균 병역면제율의 15배에 가까운 수치다. ‘흙수저’ 청년들이 2년 동안 군복무로 고생하는 동안 ‘금수저’ 청년들은 부모의 사다리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이 숨 가쁘게 펼쳐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추가 대북 제재 결의를 위한 조율에 착수했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차원에서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을 다음달 한국에 보낸다는 소식도 들린다. 국방부는 그끄저께 ‘한국형 3축 체계’를 천명했다. 북의 탄도미사일을 미리 제거하는 킬체인과 공중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에 핵 사용 때 북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개념(KMPR)을 추가한 것이다. 북의 핵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만큼 당연한 자구책이다. 문제는 설익은 대책은 무성하지만, 실효성 있는 해법이 안 보인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준의 핵탄두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번에 실험한 핵탄두가 서울에서 터지면 반경 4.5㎞ 이내가 초토화되고 62만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말의 성찬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군 당국이 거론한 ‘3축 체계’도 사후약방문격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겠나. 킬체인·KAMD·KMPR 등 3축 모두 2020년이 돼야 전력이 완비된다니 말이다. 북핵 방어망도 구축하지 못한 터에 김정

일방적 요구, 당리당략 버리고 상생·협치 정치 반드시 실현을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여야 대표들과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박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아 여야 3당 대표에게 회담을 전격 제안했고, 여야 대표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회담은 5차 핵실험 직후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노골적으로 요구할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박 대통령은 여야 3당 대표에게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여야의 초당적인 대응과 정치권의 내부 단합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 정상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공조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야당 측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 자체를 바꿔 놓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기아자동차의 멕시코 공장이 그제 준공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다. 미국 텍사스에서 거리로 200㎞, 자동차로 3시간이면 닿는 멕시코 북동쪽 누에보레온주에 자리 잡았다. 멕시코의 신시장과 미주 지역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기아차의 국외 공장은 중국 옌청(鹽城)과 슬로베니아 질리아, 미국 조지아 공장에 이어 네 번째다. 연간 40만대를 생산하는 멕시코 공장의 준공으로 기아차의 생산 능력도 국내 160만대와 해외 196만대 등 356만대로 늘어났다. 힘껏 손뼉 칠 일이다. 멕시코는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와 중남미를 아우르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까닭에 글로벌 전쟁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할 승부처다. 미국·캐나다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해 49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다. 기아차 역시 멕시코 공장 덕에 20%에 이르던 관세 장벽을 넘어 무관세 수출의 길을 텄다. 멕시코도 얻은 게 많다. 무엇보다 기아차가 직접 고용하는 3000명과 협력업체가 채용하는 1만 2000명 등 1만 5000명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멕시코 연방·주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 조건으로 투자와 공장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결과

어제 북한이 역대 최대 강도의 핵실험을 감행하자 국제사회는 삽시간에 비난을 쏟아냈다. 국제사회가 갖은 제재를 다 동원하고 있는데도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의 태도는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막다른 골목에서 이왕 맞을 매라면 끝까지 가 보겠다는 막무가내 광기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성적 타협을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더 답답한 것은 우리 내부의 안보 불감증이다. 한반도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원론적인 비난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이 딱하다.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운 엄혹한 정세에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한발짝도 떼지 못하고 드잡이를 하는 중이다. 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거론되는 성주 롯데골프장 인근 김천 지역의 반발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야당은 주판알을 튕기는 모양새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안보는 뒷전으로 밀쳐 두고 사드 배치 후보 지역의 민심 살피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만 해도 국민들의 답답증을 되레 부추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어제도 명확한 당론은 표명하지 않은 채 “미국도 중국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드 대안을 내야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제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 만에 북한 정권 수립일에 맞춘 것이다. 전문가들은 5차 핵실험은 인공지진 규모나 폭발력이 역대 최대 규모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분의2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핵실험 4시간 만에 성명을 통해 “이번 핵시험에서는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며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5차 핵실험 도발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제2270호가 채택, 실행 중 이뤄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일치된 반대를 조롱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할수록 더욱 강경한 도발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북한의 이런 도발은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 이어 내년 신정부 출범에 앞서 자신들의 핵·미사일 역량을 최대한도로 높인 뒤 미국과의 핵 담판에 대비한다는 이중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지난 3월 “빠른 시일 내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여러 종류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라”고 지

조선·해운업의 부실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구조조정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가 어제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청문회는 소중한 절반의 시간을 성과 없이 흘려보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핵심 증인’이 끝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권이 증인 채택을 요구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빠져 처음부터 책임 규명은커녕 ‘맹탕 청문회’가 우려되긴 했다. 이번 청문회는 홍 전 행장이 지난 6월 인터뷰를 통해 정부와 청와대의 경제정책 최고책임자들이 대우조선의 심각한 부실을 알면서도 4조 2000억원의 혈세 투입을 밀어붙였다는 사실을 폭로한 데서 비롯됐다. 홍 전 행장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최 전 부총리와 안 수석으로부터 정부의 결정을 전달받았고, 나는 들러리에 머물렀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당시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면 당사자들이 청문회에 나와 천문학적 혈세를 날려 버린 대우조선 사태의 전말을 밝혀야만 한다.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당리당략의 도구가 된 지 오래다. 이번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명문대에 진학시키고자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광역시의 한 고교 교장과 교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교장은 교사들에게 성적 1등급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고치도록 지시했고, 교사들은 생활부 내용은 물론 성적을 조작한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사교육 현장도 아닌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학생부 내용의 정확성과 객관성은 이 제도가 최소한의 설득력을 갖는 기본 전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일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면 대학 입시 제도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학교에서 벌어졌다는 학생부 조작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듣고도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입건된 교사들은 지난 1년 동안에만 나이스(NEIS)라고 불리는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에 229차례나 무단 접속해 학생 25명의 생활부를 36차례 조작했다. 대상은 3학년 학생뿐 아니라 2학년 학생도 상당수였다니 조직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입 행정 방해 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학생부 입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