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했음에도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대국민 담화에 대한 진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퇴진 운동까지 예고하면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대치 국면은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불과 열흘 만에 두 번째 대국민 사과에 나설 정도로 작금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 하야·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들이 줄을 잇고 주말에는 동시 다발적인 대규모 장외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최순실 권력 농단 사태는 과거의 권력 게이트와 달리 헌법에 규정한 국가 통치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킨 중대 사안이라는 의미다. 새누리당 소속 129명 의원이 어제 “이 모든 사태는 대통령의 책임이고 잘못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책임이고 잘못”이라고 사과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참회의 마음을 전달하고 국민의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그제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밝힌 책임총리제 등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청와대 측은 “이미 김 총리 후보자와 협의했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그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달궈진 부동산 열기를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고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에서는 청약 1순위 및 재당첨 자격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지난 8월 25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권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뜻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규제다. ‘8·25 대책’이 전체적인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의지까지 꺾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 대책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일부 지역만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핀셋 정책’이다. 강남권 이상 과열의 큰 원인은 투기 수요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이번 조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년 전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연한 단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의 빗장을 풀었다. 저금리 기조까지 더해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이 4000만원을 돌파했고 부산 민간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00대1을 넘어섰다. 아파트 당첨자의 32%가 계약 1년 안에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되팔았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사회 정책을 맡겨 달라고 했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할 것”이라면서 “상설적인 협의기구, 협의 채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외치’, 자신은 ‘내치’에 전념할 것이며 책임총리로서 국회 및 여야와 협의해 사실상의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기 힘들었다”며 총리 제안 수용 배경을 밝힌 김 후보자는 학자 출신답게 시종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구상 등을 설명했으며 일부 대목에서는 감정이 복받친 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야 3당이 박 대통령의 일방적 개각 발표에 대해 “국면 전환용 불통 인사”라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야권, 더 나아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후보자가 직접 저간의 과정과 국정 운영 구상 등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김 후보자의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 3당의 인준 거부

최순실씨 국정 농단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청와대 개입을 부인했던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검찰에서 미르·K재단 모금에 대해 ‘안종범 전 경제기획수석 지시로 모금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제 긴급 체포된 안 전 수석 역시 “미르·K재단의 모금 상황을 박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과 독대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악화일로다. 박 대통령과 최씨의 연결 고리가 한층 더 드러나자 ‘소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검찰의 기존 입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경우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검찰이 청구한 최씨의 구속영장에도 ‘최씨가 안 전 수석을 앞세워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적시돼 있다. 안 전 수석의 직속 상관인 박 대통령이 재단 형성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또 최씨의 청탁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국정 농단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만큼 실체적 진실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총리 카드로 정국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는 어제 신임 국무총리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번 개각은 지난달 30일 안종범·우병우 전 수석과 문고리 3인방을 물러나게 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단행된 인적 쇄신이지만 다소 서두른 느낌이다. 그도 그럴 것이 청와대 비서실을 정비한 뒤 국회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거국중립내각에 버금가는 책임총리를 선임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번 개각이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국정 전환의 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김 내정자 등 새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청문회 성사부터 불투명해진다. 여기에 여당 내 비박 의원들까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총리 내정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날 개각은 야당은 물론 황교안

해경이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에 저항하자 기관총을 발사했다.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해경이 공용화기로 위협사격을 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을 정조준해 직접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그제 중부해경 기동전단은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 30여척을 발견했다. 대부분은 100t급 철선으로 2척이 나포된 뒤에도 나머지 어선들이 우리 경비함을 뒤쫓으며 위협했다.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붙자 물대포 발사에 이어 강경 대응을 한 것이다. 해경의 적극적인 대응은 지난달 중국 불법 어선에 강경 대응하기로 정부 방침을 바꾼 데 따른 조치였다. 지난달 초 서해상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하자 정부는 적극적 무기 활용 대책을 내놨다. 권총이나 소총 등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어선이 저항하면 M60 기관총을 비롯해 함포 등 공용화기를 동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상황에 따라 함정을 직접 충돌시키는 제압 방식까지도 감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작전에는 해군 함정과 헬기도 동원됐다. 말로만 위협하고 넘어갈 줄 알았을 중국 어선들은 우리의 입체적 대응에 놀라 즉각 물러났다. 그동안의 수세적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어제 검찰에 소환됐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모금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면서 “최순실씨를 정말 모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에서 다 밝히겠다”고 했다. “두 재단 모금을 전경련에 지시한 게 맞느냐”는 물음에는 “침통한 심정이다.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전날 “재단 설립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고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자신도 제어하기 어려운 권력을 누리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마당에 만감이 교차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진실을 숨김 없이 털어놓아도 용서받기 어려운 판국에 혼자만 살겠다고 아리송한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은 참고 봐주기 어렵다. 안 전 수석은 한때 ‘왕수석’으로 불렸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책메시지본부장을 맡았고, 이후 청와대 경제수석에 이어 정책조정수석에 올랐다. ‘왕수석’이라는 호칭은 곧 그에 대한 대통령의 무한한 신임을 반영한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 수석비서관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 고민한 적이 없음은 분명하다.

검찰에 출두한 최순실씨가 긴급 체포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불거진 국정 농단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조만간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비리’가 단순한 의혹 차원에서 사실 확인의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최씨가 그동안 막장에 숨어서 국정 농단을 자행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최씨가 특급 대우를 받으면서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되는 최씨의 10여 가지 혐의 중에서 박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연루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는 의미다.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국정 농단 사태가 현실로 확인되면서 국민의 분노는 치솟고 있다. 성난 민심이 폭발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향하고 있다. 역대 최저치로 떨어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지금 대한민국이 시국 선언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교수들은 연일 대통령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일부 고등학생들까지 나서서 국정 농단 사태를 비판하는

의사·약사단체가 각각 의료기기 제조 업체, 제약 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한의약계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2억여원의 과징금을 최근 부과받은 적이 있다. 그 이후 한·양 의학계의 대립이 소송전으로 비화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한의와 양의의 대립은 10여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의사협회 등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해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서 공청회도 열긴 했다. 그러나 지금껏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사실상 한의약계도 의료기기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사들만이 의료기기를 쓸 권리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원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생각이다. 한방은 전통적으로 진맥 등의 수단으로 병을 진단해 왔지만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엑스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현대의 첨단 의료기기로 진단을 받으면 훨씬 정확하게 질병의 원인을 알

‘최순실 게이트’란 전대미문의 폭풍에 휘말린 새누리당의 친박계가 해체 위기를 맞고 있다. 여당 내 막강 계파로 지난 10여년간 위세를 떨쳐 왔지만 대통령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비호한 세력으로 낙인찍히면서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다. 청와대에선 이미 친박 핵심 참모들이 모두 물러난 가운데 최경환·서청원 의원 등 당내 친박계 핵심 인사들마저 숨을 죽인 채 납작 업드려 있다. 비박계는 물론 친박계 일부 의원들까지 이정현 대표 등 친박계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딱한 것은 당 지도부가 “난국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에 둘러싸여 국정을 펴는 동안 집권 여당은 맹목적으로 대통령을 옹호하고 비선 실세를 비호했다. 최씨가 관여한 미르·K스포츠재단,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관리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증인 채택을 결사적으로 막았다.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최씨의 국정 농단 공범들이 청문회에 나와 뻔한 거짓말을 해도 모른 척 넘어갔다. 그 중심에서 골수 친박계 의원들이 앞장섰음은 물론이다. “새누리당 안의 박근혜 최순실 호위병도 척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야당에 마땅

정치권에서 책임총리제에 이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으로 기울어진 민심은 시간이 흐른다고 개선될 기미가 없이 계속되는 등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려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야는 당리당략을 버려야만 한다. 셈법이 서로 다른 정치권으로서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휴일인 그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책임총리제를 요구했던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은 정략을 넘어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야당의 전유물이었다. 야당은 어차피 주장해도 대통령이나 여당이 받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공격 소재가 없었다. 대통령중심제하에서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도 남북전쟁을 치르던 링컨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민주당의 앤드루 존슨을 임명한 적은 있지만 이를 우리 상황과 비교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2년 8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리를

우리 경제가 ‘최순실 파도’를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가뜩이나 나라 안팎으로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동력까지 급속히 약화되면서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이 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대통령 입만 쳐다보던 관료들이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거국중립내각이니 책임총리니 하는 새 지도체제에 관심이 쏠리면서 긴급한 경제 현안들이 방치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우려는 어제 정부가 내놓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발표에서 최고 관심사는 대우조선해양 처리 문제였다. 정부의 해법은 기존의 ‘연명치료’를 당분간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지난 1년간 대우조선의 상황이 훨씬 악화됐음에도 2018년까지 그대로 끌고 가 차기 정부로 처리를 넘기는 선택을 했다. 정부는 고강도 자구안과 사업 재편을 유도해 대우조선이 회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태에 따른 국정 공백 상황에서 어려운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속셈이 읽힌다. 우리 경제는 이미 빠져나오기 어려운 늪에 갇힌 상황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9월 산업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 모두 상황이 심각하다.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씨가 어제 검찰에 출두했다. 국내외 보도진이 겹겹이 늘어선 서울중앙지검의 ‘포토라인’에 선 것이다. 분노해 검찰청사로 달려온 시민들은 “최순실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비선 실세’의 모습은 간데없었다. 모자를 눌러쓰고 코트 깃으로 얼굴을 가린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만 했다. 최씨는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죽을죄를 지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한두 마디의 사과일 수 없다. 최씨는 검찰 수사에서 진실을 밝혀 자신의 사과가 한낱 수사(修辭)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최씨는 지난주 독일에서 도피 이후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했을 때만 해도 귀국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며칠 사이에 마음을 바꾸었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추었던 차은택씨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두 ‘몸통’의 태도 변화는 수사에 대비한 누군가의 조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모자람이 없다. 그런 만큼 정도의 문제일 뿐 사건 관련자들이 미리 진술을 짜맞추었을 가능성은 작지 않다. 하지만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씨가 어제 전격 귀국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3일 독일로 출국했던 최씨가 57일 만에 돌아온 것이다. 최씨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에 좌절과 허탈감을 가져온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리는 심정을 표한다”고 전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씨의 귀국으로 검찰 수사가 급진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고 의혹을 파헤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로 보인다. 당장 어제 귀국한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검찰의 판단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수사에 순서가 있다고 하겠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마저 검찰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고 긴급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최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거짓 인터뷰를 한 만큼 증거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공항에서 긴급체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부인했지만 최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동행했다는 보도 역시 검찰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분간 귀국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던 최씨가 갑작스럽게 귀국한 것부터 석연

검찰이 결국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하고 말았다. 압수수색에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압수수색의 대상은 최순실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이다. 검찰은 그저께 압수수색을 하려 했으나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가 미진해 어제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결과는 청와대의 논리에 밀렸다.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 강제로 진입할 방법이 없다고 검찰은 설명한다. 청와대가 근거로 댄 조항은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다. 군사상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전례도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적다. 최씨에게 넘어간 연설문의 내용 등이 국가 기밀이라면 그런 불법 행위는 되고 압수수색은 안 된다는 말인가. 말하자면 연설문 유출이 국가 기밀을 누설한 행위인 점을 인정한다면 보안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요구한 압수수색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다면 모르되 알맹이 없는 자료만 넘겨주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는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물결을 이뤘다.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 어린 아이를 안은 시민까지 가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에 성난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화약고다. 대통령 퇴진 요구와 집회는 앞으로도 들불처럼 계속 번져갈 조짐이다. 이런 민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제서야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교체됐다. 박 대통령은 이원종 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김재원 정무·우병우 민정·김성우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재만 총무·정호성 부속·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사표도 전격 수리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각계의 인적 쇄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실 국민의 눈에는 수사를 자청해야 할 처지의 박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한다는 사실조차 어불성설이었다. 그럼에도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었다면 의혹에 연루된 참모들을 분초를 다퉈 청와대 밖으로 빼내야 했다. 그래도 모자란 판에 참모들과 함께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마저 보였다. 박 대통령의 심

정권의 비선 실세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리고 수사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정작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최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뿐만 아니라 인사, 외교·안보 등 전방위로 국정을 농단한 증언과 증거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데도 의혹의 당사자인 청와대 수석과 비서진들은 그대로 업무를 보고 있다. 이쯤 되면 국민의 울화통을 터지게 하는 것은 최씨만이 아니라 검찰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그 어느 곳보다 공직 기강이 펄펄 살아 있어야 할 곳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오히려 최씨의 국정 농단의 조력자, 공범자 노릇을 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두 재단 설립 및 모금에서의 역할뿐 아니라 최씨 개인회사의 ‘영업 상무’처럼 발벗고 나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최씨의 회사 더블루케이의 사장을 지낸 이는 재직 때 일일 업무일지를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안 수석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과 만난 날짜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나온다. 사업상 ‘을’의 입장에서 ‘갑중의 갑’인 청와대 수석들이 왜 먼저 최씨의 개인회사에 전화를 걸어 접촉을 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파문에 따른 국가 혼란과 관련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청와대 측이 어제 밝혔다. 대국민 사과를 한 지 사흘 만이다. 박 대통령이 최씨와 관련한 상황 인식을 다시 한번 밝힌 것과 같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제기한 ‘중립거국내각’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놓았다. 극히 우려스러운 점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과 때도 지적했지만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 사태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충격과 허탈감, 분노를 다독이고 치유하려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데다 움직임도 굼뜨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과연 ‘국민의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역대 정부의 국정 파탄 국면에서 나타나던 시국선언과 시위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종교계로까지 확대일로다. 오늘은 서울 도심에서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대규모 시위까지 열릴 예정이다. 심상찮은 민심은 여론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박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그제 밝혔다. 양국은 2012년에도 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과거사 문제와 밀실 협약 논란 때문에 체결 직전 무산됐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본은 틈만 나면 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여건 조성이 안 됐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국방부는 이번 협상 재개 결정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돼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우리 정부는 특히 일본이 운용 중인 4기의 정찰위성 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북한 잠수함과 핵·미사일 기지 동향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 시점에서 일본과의 협정 체결 추진은 고려할 점이 많아 보인다. 협정 체결이 외려 ‘한·중·일 대 북·중·러’ 냉전 구도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협정 체결을 요구해 온 일본에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던 국민 여론이 변하지 않았다. 아베 일본 총리는 얼마 전 한국 정부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실상이 드러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여태껏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다.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최씨의 국정 농단 행태에 분노한 국민은 청와대 전면 교체, 내각 총사퇴, 심지어 박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조차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사태로 국가 운영은 총체적 마비 상태에 빠져 버렸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로 급전직하했다. 분노한 민심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박 대통령 모교인 서강대를 필두로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온갖 특혜를 베푼 이화여대 등 대학가에서는 군사 독재 시절을 방불할 정도로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내일 대규모 촛불집회가, 다음달 12일에는 최대 20만명이 참여하는 국민 총궐기 집회가 준비되고 있다. 인적 쇄신을 비롯해 후속 조치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분노와 규탄 함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여겨선 안 된다. 아무런 공적 지위가 없는 민간인에 불과한 최씨가 지난 4년간 철저하게 국정을 유린, 왜곡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