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그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방위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매티스 장관은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국방장관들에게 “그러지 않으면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조정하겠다”고 사실상 ‘통보’했다고 한다. 다음주 초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나토 본부를 찾는다. 역시 방위비 증액이 집중 논의 대상이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방위비를 늘리지 않는 나토 회원국에는 동맹 관계의 변화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의 나토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이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해 당사국들에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나토에 대한 매티스 장관의 태도를 보면 트럼프는 취임 이후에도 일련의 과거 발언을 거두어들일 뜻이 전혀 없는 듯하다. 방위비는 나토 회원국은 물론 한국 및 일본을 당혹스럽게 하는 이슈다. 실제로 지난주 트럼프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 “미·일 동맹은 일본에 더욱 큰 역할과 책임을 부과한다”고 명시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요청을 어제 법원이 각하했다. 압수수색 가부를 따지기 이전에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각하 판결에 그렇다고 청와대가 웃을 수 있는 처지는 결코 아니다.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해야 한다는 근거로 그제 특검은 행정법원에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폰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독일 도피 중이던 최순실씨와 차명폰으로 127차례나 통화했다. 지난해 4월부터 국정 농단 사태가 처음 불거진 지난해 10월 26일까지는 570차례나 된다. 하루 평균 세 차례 이상 두 사람이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얘기다.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를 떠나 대다수 국민은 이 사실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에는 엄연히 도청 등이 방지되는 공식 보안폰이 있다. 도대체 어떤 대화가 오가야 했기에 범죄자들이나 몰래 쓴다는 차명폰을 대통령이 써야 했는지 기가 막힌다. 이번 사태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의 관계를 직접 해명했던 발언을 떠올리면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최씨를 “시녀 같았던 사람”, “평범한 주부”라고 했다.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급박한

김정남 암살 사건이 국내외에서 큰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사건의 실체 확인이 늦어져 궁금증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내 거주 탈북자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어 국정원 등 정보 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사건 발생 나흘째가 되도록 김정남 암살 사건은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김정남은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마카오행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다 여성 2명으로부터 독극물 공격을 받았고,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여성 2명과 남성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 우리 정부가 말레이시아 당국과 외교 루트로 접촉 중이겠지만 언론 보도 외에 불안하고 궁금한 이들에게 전달되는 정확한 정보는 거의 없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살해 사건의 배후와 이유 등이 밝혀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하지만 배후 세력 등 사건의 실체가 빨리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추측성 소문들이 확산일로에 있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微博)에는 벌써 한국 음모론이 넘쳐난다고 한다. “김정남 피살 배후에 탄핵 국면을 전환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한 북한 김정은에게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광기가 풍긴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다.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자초하면서까지 예측 불가의 돌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를 향해 앞으로 무슨 짓을 더 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또한 집권 5년에 접어들었지만 정권 내부가 아직 불안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공개 처형한 데 이어 이복형까지 살해한 것은 장남인 김정남의 존재 자체가 김정은 정권에는 위협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중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자 중국이 김정남을 김정은의 대체재로 옹립할 것이라는 설이 끊이지 않았다.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체제를 위협할 후환을 제거한 셈이다. 체제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고 여겨지면 혈육이고 뭐고 가차 없이 피를 보고야 마는 김정은식 공포 정치의 끝이 어디인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다만 기습 도발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으며, 핵 불장난이 단순한 엄포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북극성

올해 9급 공무원 시험에 22만 8000여명이 몰렸다. 지난해보다 6500여명이나 늘어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올해 지원자 중 20대(64%)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30대(29.5%)다. 20~30대 응시생이 94%를 차지한다. 10대(3000여명), 50대(1000여명) 지원자도 있다. 청년 구직자들 사이의 공무원 열풍이 통계로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청년 취업난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 해 공시생 45만명 시대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9급 공채에 몰린다. 공무원 되겠다는 이들을 탓할 수만도 없는 것이 경기 침체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들로서는 정년이 보장되는 공직은 안정적인 직장임이 틀림없다. ‘흙수저’ 청년들에게는 오로지 시험 성적으로만 합격 여부가 판가름나는 것도 매력적일 것이다. 노후 대책으로도 공무원 연금만 한 게 없다. 하지만 국가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인적 자원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낳는다. 다양한 직종에서 인재들이 고루 분포돼 각 분야를 발전시켜야 국가의 경쟁력이 확보된다. 그런데 현실은 패기 있고 똑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교과서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라고 명시하면서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가 더 꼬이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현행 일본 초·중학교 교과서 20여종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 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넣는 것은 처음이다. 지도요령은 교육 현장에서 지침을 강제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일본의 모든 초·중 학생은 2020년부터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의무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 아베 정권은 부산 소녀상 문제로 자국의 외교사절을 느닷없이 소환해 양국 관계를 얼어붙게 하더니, 이제는 독도 영토 문제로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시정 연설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했다. 이번 일로 그는 속 다르고 겉 다름을 한 달여 만에 드러내고 말았다. 그는 연초부터 개헌 추진을 공식화해 자위대에 무력 행사의 길을 터 놓았다. 한술 더 떠 독도 영유권 왜곡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극우 보수세력의 결집을 꾀하고 나선 것이다. 개헌 동력을 얻으려는 속셈이 뻔해 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그제 오전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집권 후 김정남이 북한의 권력 세습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 안정을 위해 이복형을 암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김정남이 현지에서 여성 간첩 2명의 독침으로 살해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북한 전문가들은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의 직접 지시나 승인 없이 이복형의 제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의 소환 명령에 불응에 살해됐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해외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북한군 내 정찰총국이나 보위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야 하지만 김정남의 죽음은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와 숙청 통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김정남은 처형된 장성택 등과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지했던 인물로서 김정은 체제에 비판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아 해외에서 여러 차례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김정남 제거가 중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그동안 ‘백두혈통’으로 개혁·개방 정책에 우호적인 김정남을 음으로 양으로 돌보면서 북한 권력 내부의 변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의 와중에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거나, 최순실이 호송 도중 탈주했다는 찌라시보다 못한 거짓 정보가 흘러다닌다. 이 정도라면 장난으로 넘길 만하다. 뉴스 검색을 해 보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쉽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주말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뿌려진 “서울시장의 탄식, ‘차라리 관광 명소인 스케이트장이나 개장할 걸…’”이라는 신문 형식의 유인물은 사실 여부를 당장 확인하기 어려운 거짓을 담았다. 말할 것 없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언급한 적조차 없는 날조된 뉴스다. 나아가 이날 집회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단에 올라 “수사 대상도 아닌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는 국정 농단을 조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인데 검사 출신에, 현직 국회의원이란 점 때문에 거짓도 진실처럼 들리는 위력을 지녔다. 정보를 얻기 어려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접하면 진실처럼 믿게 된다는 점에서 가짜 뉴스는 지극히 위험하다.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온·오프라인에서의 가짜 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대외부문 사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15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어제 새벽 1시쯤 귀가 조치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또 박 사장의 영장 청구는 당초 삼성의 경영 공백을 우려해 이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 수뇌부 3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특검의 강경 기류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삼성에 대한 고강도 보강 수사에 나섰다.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고 판단한 까닭에서다. 이 부회장이나 박 사장 누구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죄로 확실히 얽어맬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최순실씨에게 거금을 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 정유라씨 지원 등으로 건넨 430억원이 뇌물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1차 영장 기

새누리당이 어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 눈에는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감동을 주기는커녕 관심을 끌기에도 역부족이었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을 품을 보수 정당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라기보다는 ‘박근혜 흔적 지우기’에 급급한 것으로 비친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새누리당은 창당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바꾼 당명을 5년 만에 폐기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만신창이 신세가 됐다. 지금 판세로는 차기 대선의 승리는 언감생심이고, 향후 당의 존립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근혜당’의 색채를 털어 내고자 고육지책으로 당명 교체라는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 한국당의 위기탈출 여부는 오로지 당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렸다.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려면 무엇보다 최순실 사태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참회가 선행돼야 한다. 오늘부터 과거 ‘천막 당사’의 정신을 계승해 ‘버스 당사’를 운행해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전국을 돌며 ‘반성 투어’를 하겠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취한

청년실업률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5∼24세 청년실업률은 10.7%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실업률이 통계로 작성된 2000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미국(10.4%)보다 높고 일본(5.2%)의 두 배 수준이다. OECD 35개 회원국 중 최근 3년 연속 청년실업률이 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 나라뿐이다. 특히 니트족, 비자발적 정규직 등을 포함하면 체감 청년실업률은 통계청 수치보다 훨씬 높다. 이러다가는 그리스, 스페인 등 일부 남유럽 국가들처럼 고질적인 청년 실업 국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실제로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나쁜 흐름에 제동을 걸 만한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해운·조선을 비롯해 산업계 전반에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다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잔뜩 몸을 사리고 있어서 당분간 고용 한파는 계속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 봐야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나누기에 집중돼 있고,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놓는 해법이라는 것이 지극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기존 시스템의 개량형 정도로 분석했던 우리 군은 어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적용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북한 매체들도 ‘북극성 2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체 연료와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한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직 명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북한이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련이자 숙제를 던진 것이다. 우리 군의 분석이 맞다면 SLBM 기술은 우리의 북핵·미사일 방어 체계인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 등을 탐지하고 타격 무기를 선정해 발사 전 타격하는 시스템이다.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액체 연료 주입 절차가 없어서 은폐, 엄폐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면 속수무책이다. 더욱이 북한은 100여대의 이동식 발사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위협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탐지 요격 능력을 키우려면 정찰위성을 조기 전력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은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순위가 매우 매우 높다”고 밝혀 대북 강경 의지를 시사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 때도 확인한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함으로써 의미가 가중됐다. 미국에서 일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론으로 접합될지는 미지수이긴 해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미적지근한 북한 다루기와 달리 강온 전략을 구사해 한반도 위기를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당연한 귀결로 한·미·일 3국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둘째로는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적해 온 미·일 통상 불균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협력안을 들고 갔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에 맡기기로 했다. 아베 총리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TPP 탈퇴를 공식화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염두에 둔 무역협력을 강조했다. 다자 간 무역협정보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조짐이다. 이러다가 2010년 사상 최악의 구제역 파동을 다시 겪지 않을까 걱정이다. 2010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서너 달간 350만 마리가 넘는 소, 돼지를 살처분했다.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날 만도 하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사상 처음 A형과 O형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동시에 덮쳤다. 지난주 경기 연천에서 신고된 구제역은 지금껏 국내에 없었던 A형 바이러스로 판명됐다. O형 바이러스에만 대비해 온 정부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당장 확보된 A형 백신이 없다니 축산 농가는 발만 동동 구른다. 구제역은 잊힐 만하면 반복됐다. 지난 16년간 8차례나 터졌으니 2년에 한 번꼴로 겪은 셈이다. 그 과정에서 살처분 등의 비용으로 들인 세금이 3조 3000억원이나 된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서도 정부 당국은 학습효과조차 제대로 못 보고 번번이 원점에서 허둥댄다. 바이러스 대비책만 봐도 그렇다. 엎어지면 코 닿을 중국에서 A형 구제역이 계속 발생했다면 여러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했다. 이제 와서 A형 백신을 영국에 수소문하고 있다니 딱해도 보통 딱한 게 아니다. 이럴 거면 정부와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한숨이 나온다. 소뿐

북한이 어제 노동급 또는 새로운 개량형 무수단 미사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북한이 본격적인 도발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미국 본토를 직접 겨낭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었다고 한다. 평안북도 구성의 방현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500㎞ 남짓 비행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른바 ‘예방적 선제타격론’이 비등했다. 신형 ICBM 2기를 제작한 북한이 2월 16일 김정일의 75주년 생일을 앞두고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었다. 그럼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북한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갈 데까지 가 보겠다는 오기의 표출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정부의 진의(眞意)를 살피기 위한 일종의 ‘간보기’라는 것이 대북 문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시각이다. 미국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미국 정부는 대북 전략에서 기존 틀을 벗어난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하며, 한 예가 북한 ICBM에 대한 선제타격”이라고 강조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도 “방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궁수(宮手)를 죽일 수 없다면 결코 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제 열린 제12차 변론에서 “재판 진행 및 선고 시기에 관해 법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것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어떤 편견이나 예단 없이 심리에 매진하고 있다”며 헌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 “재판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삼가 줄 것”을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이 사실상 가시화되면서 탄핵 찬반 집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선동이 한층 과열되고 있는 데다 갖가지 악성 루머가 진실인 양 퍼져 나가는 법정 밖의 심각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헌재 밖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탄핵 자체에다가 색깔론까지 덧씌워 정치적으로 해석하며 극한 대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헌재가 국회와 대통령 양측에 오는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탄핵 심판과 관련한 최종적인 주문이다. 헌재가 오는 22일 증인 신문을 끝내고 23일 양측이 낸 최종 서면을 검토한 뒤 24일쯤 변론 종결을 선언하고 이정미 소장 대행의 임기가 만료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여부를 결론 내릴 가능성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그제 ‘평창 문화올림픽 추진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평창올림픽 개막을 꼭 1년 앞둔 시점에서 문화 분야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추진 계획에는 우리의 문화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올림픽 자체를 문화유산으로 창조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한다. 올림픽이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선수들 사이의 경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개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올림픽만큼 좋은 기회는 없다. 그런 점에서 메달을 많이 따는 것 이상으로 문화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추진 계획을 보면 나름대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1988 서울하계올림픽에 이어 국가와 국민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노력이 보인다. 한민족 대합창과 1만인 대합창, 2018명 한국회화전 등은 온 국민을 올림픽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동계 스포츠 가상현실 게임과 케이팝 홀로그램 콘서트, 이스포츠 페스티벌도 한류 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ICT)이라는 우리의 강점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문화올림픽은 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후보도 있고, 민간 기업의 역할에 방점을 찍는 후보도 있다. 재계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내건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관련해 “제대로 돈을 버는 일자리를 못 만들겠으니 돈을 쓰는 일자리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오래갈 수 없을뿐더러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박 회장의 주장이다. 경제단체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의 공약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청년 실업이 최대 화두로 등장한 이상 치열한 논쟁은 바람직한 일이다. 지난해 청년실업률 9.8%, 전체 실업자 100만명 돌파라는 최악의 고용 통계를 접한 우리는 누구 할 것 없이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고용시장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내 경제연구원들이 내놓은 실업률 전망을 보면 당장 올 상반기에 실업대란은 불가피하다. 다급한 나머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 30대 그룹에 상반기 채용을 늘려

중국 당국이 지난해 12월 말 롯데그룹의 중국 선양 ‘롯데타운 프로젝트’ 핵심 사업인 테마파크 조성 공사를 소방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중단시켰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이후 상하이 롯데그룹 중국본부를 시작으로 베이징의 롯데제과 공장과 청두·선양 등의 롯데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또 베이징·상하이·청두 등 중국 내 롯데 매장의 소방안전 점검과 위생 점검을 200여 차례나 했다. 중국의 이도 저도 아닌 부인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대체 부지로 경북 성주 골프장을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한 압박성 보복이란 점은 명백해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다시 한국산 화장품 수입을 막고 한국산 반도체 업계를 정조준해 ‘반독점법’ 정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씨와 피아니스트 백건우씨에 이어 국립발레단 김지영 수석무용수의 4월 중국 공연도 뚜렷한 이유 없이 불발됐다. 유커(관광객)의 한국행 축소와 전세기 항공노선 불허, 배터리 탑재 차량의 보조금 지급 배제, 비자 발급 규제 등 보복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종잡을 수 없다. 중국의 야비한 ‘한국 흔들기’를 봐주는 인내심이 이제 임계점에 도

개성공단이 오늘로 가동을 중단한 지 꼭 1년을 맞는다.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년 2월 7일)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지난해 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교류의 상징으로 불렸던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 조치했다. 개성공단 폐쇄는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라는 명분으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초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는 별 진전이 없었다. 지난 1년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등 최근까지 도발이 끊이지 않았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에 별 효과가 없었지만,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너무나 컸다. 123개 입주 기업 가운데 11개는 완전 휴업을 했고 나머지 기업들도 베트남이나 중국 등 해외 진출을 모색 중이다. 당시 정부가 피해보상금을 유동자산의 70%까지, 업체당 지원 한도를 22억원 이내로 제한하면서 토지·건물 등 투자 자산과 영업 손실 등은 고스란히 입주 업체의 몫이 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5000여개의 중소 협력업체들이다. 정부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