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대선 구도는 다시 혼돈으로 치닫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세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고, 다른 여야 후보들은 반문(反文·반문재인) 세력 결집을 위해 바삐 움직이는 형국이다. 반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제3지대론이나 빅텐트론은 주춤하고 있지만 세 확산을 위한 목적의 이합집산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는 조짐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번 대선도 시간에 쫓겨 알맹이 없는 선거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선거공학적 이합집산이나 짝짓기식 세 불리기 경쟁은 결국 한국의 정치문화를 후퇴시키고 선진국을 향해 가는 동력마저 차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대선이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치유하기 어려운 분열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모순과 굴곡들이 쟁점이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쟁과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대선 주자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발표한 정책과 공약의 질도 문제가 많다. 우선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정책들도 눈에 보인다. 화두로 던지는 양극화 문제나 중산층 복

미국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 공론화한 것은 그리 놀라울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탄핵 소추입네, 조기 대선입네 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둔감해진 것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발족과 더불어 미국의 대북 위기감은 시시각각 긴장도를 더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31일 이례적으로 북핵 청문회를 열었다.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조차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방증으로 봐야 할 것이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면서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제 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비록 반문의 형태이긴 했지만, 명백히 대북 선제타격론을 들고 나섰다. 대북 선제 타격은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선제적으로 파괴한다는 빌 클린턴 미 행정부의 계획이었다. 뒤늦게 알아챈 김영삼 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 남한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들어 미국을 설득해 중단시켰다. 당시 미군이 행한 모의실험으로는 개전 24시간 안에 군인 20만명을 포함해 수도권 중심으로 150만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전쟁

최순실씨가 유재경 주(駐)미얀마 대사를 임명하는 데 관여했다는 특검 발표에 기가 막힌다. 삼성전기에서 일한 것이 유일한 경력인 유 대사다. 자격 미달에 가까운 ‘자기 사람’을 특정 국가 대사로 보낸 이유가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뒷돈을 챙기기 위함이었다니 더욱 개탄스럽다. 최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은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다. 대사급 외교관 인사마저 좌지우지했다니 박근혜 대통령 위에 최씨가 군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으면 비정상일 지경이다.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해외 공관장에 임명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대사 후임에 투자회사 대표인 윌리엄 하가티를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케네디 대사도 이전에는 외교와 무관한 직함을 가졌을 뿐이다. 그럼에도 어느 때보다 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에는 15명 남짓한 특임 공관장이 있다. 그런데 전대주 전 베트남 대사에 이어 유 대사마저 비선 실세가 임명했다는 의심이 깊어진다. 이쯤 되면 최씨와 관련 없는 특임 공관장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12일 귀국해 3주 가까이 숨 가쁜 대선 행보에 나섰던 반 전 총장의 중도 포기는 정치권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 전 총장을 중심으로 정권 재창출을 노렸던 보수 진영은 당장 야권에 맞설 대항마가 사라짐에 따라 대선 구도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 비상 국면에 직면한 것이다. 반 전 총장은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와 각종 가짜 뉴스로 정치교체의 명분이 실종됐다”고 전제,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고 불출마의 변을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일부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 태도에 지극히 실망했고 이들과 함께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를 공격한 기존 정치권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반 전 총장 본인 입장에선 아쉬운 대목이 많겠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자업자득의 성격이 강하다. 귀국 후 그가 보인 말과 행동은 기대를 걸었던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정치교체라는 거대 담론을 던진 뒤 정파와 이념을 아우르는 정치 통합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

지난달 수출액이 40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2% 증가했다.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은 2013년 1월 이후 무려 4년 만이다. 지난해 11월 2.3%, 12월 6.4%에 이어 3개월째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3개월 연속 수출 증가도 33개월 만이다. 물론 지난해 1월 수출이 363억 달러로 19.6%나 줄었던 기저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2015년 1월 실적 453억 달러와 비교하면 50억 달러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악재투성이인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반전의 기미라고 단언하기엔 이르지만 설 연휴가 끼어 조업일수도 하루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성과인 것은 분명하다. 수출 호조는 사물인터넷(IoT)의 수요 증가와 유가 상승에 따른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이끌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 탑재 용량 증가와 메모리 단가 상승에 힘입어 월간 기준 사상 최대인 64억 달러의 실적으로 거뒀다. 석유화학제품 역시 수출 단가가 올라간 데다 생산능력이 늘어난 덕택에 2014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35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고 중동 수출은 증가로 바뀌었다. 문

교육부가 어제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과 검정 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동안 진보와 보수 학계의 최대 쟁점이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놓고 정부가 나름의 절충 해법을 제시한 것이 이번 확정안의 골자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검정 역사 교과서의 새 집필 기준으로 1948년에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모두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 교과서 최종본에서는 애초 검토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수립 과정의 다양한 역사 인식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은 의미가 작지 않다. 반민족 행위, 새마을운동의 한계점, 제주 4·3사건 등도 서술을 강화하는 쪽으로 손질했다. 여론 갈등을 봉합하려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읽힌다. 그럼에도 논란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검정 교과서의 집필 기준으로 제시한 교육부의 방침부터 저항이 여전하다. 고교에 이어 중학교 검정 교과서 저자들도 집필을 거부한 상황이다. 일부 수정된 집필 기준도 여론을 달래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성토한다. 국정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보완해 봤자 기존 검정 교과서의 집필 기준에 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어제 퇴임했다. 박 소장은 퇴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월 13일 이전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제 헌재의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이 아닌 8명 체제로 진행된다. 공석인 소장 자리는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심판 결정이 늦어지고 빨라지는 것이 누구에게 유불리한가를 따지는 게 아니다. 오직 공정하고도 엄격한 탄핵 심리를 위한 것이다. 지금 헌재는 소장의 공석으로 인한 8명 체제로 이마저도 다음달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면 7명 체제가 된다. 이들 중 뜻밖의 사고로 추가 공석이 생긴다면 헌재는 모든 심리가 중단되는 헌법적 유고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일 때만 심리가 가능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관 1명의 공석이 주는 의미는 심판절차상 차질을 빚는다는 점 외에도 사건 심리와 판단에 영향을 주면서 심판 결과를 왜곡할 수

삼성전자가 미국 가전시장에서 106년 역사의 세계 최대 가전사 ‘월풀’을 밀어내고 1위에 오르고, SK건설과 대림산업이 터키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장 현수교 공사를 합작 수주한 것은 잔뜩 우울한 산업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던져 주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가전시장에서 점유율 17.3%로 부동의 선두인 월풀(16.6%)을 끌어내리고 연간 기준 처음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LG전자(15.7%)는 3위에 올랐다. 그런가 하면 대림산업·SK건설 컨소시엄은 터키 다르다넬스해협 현수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혔다. 터키 정부가 건국 100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3조 5000억원이나 된다. 삼성과 LG가 미국 가전시장을 장악한 것은 전적으로 혁신 덕분이다. 미국 가전사들은 보통 3년여 주기로 신제품을 내놓는 데 반해 두 회사는 라이벌답게 1년이 멀다 않고 새 성능과 콘셉트로 무장한 제품을 선보였다. 그러다 보니 한국산은 혁신적이란 인식이 퍼지면서 입맛이 까다로운 미국 소비자를 사로잡는 데 성공한 것이다. 삼성과 L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난민 입국 봉쇄를 위해 지난 27일 반이민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이라크, 시리아,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등 무슬림 7개국 국민에게 90일간 비자 발급을 중지하고, 테러 위험 국가 출신 난민의 입국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미명일 뿐 실제로는 ‘골칫덩어리’인 난민이 미국 땅을 밟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트럼프발(發) 반이민 행정명령 발동으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거나 미국 공항에 억류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구촌을 혼돈에 빠뜨린 반이민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기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난민은 어떤 존재인가.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앞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복지를 나눠 가져가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지난해 총 8만 4995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이번에 발동된 행정명령으로 난민들의 꿈은 무참히 깨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설 이후 정국 흐름이 대선 국면으로 본격 전환될 전망이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서두르고 있어 정국 일정 역시 바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선 주자들은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 승부수를 띄울 태세다. 그러나 민심은 무엇보다 팍팍한 삶의 현실을 해결해 주길 원했다. 대선 주자들의 대선 올인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지만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는 데는 명절만 한 날도 없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은 한결같이 지역민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느라 분주했다. 대선 주자들은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정국 불안을 하루빨리 끝내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을 것이다. 탄핵정국을 빨리 끝내고 경제를 살리라는 질타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 빈부격차 등을 앞장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함도 느꼈을 것이다. 개중에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처하라는 주문도 들었을 것이다. 국가 안위에 대한 걱정도 만만치 않았다. 북한이 연초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실험 등을 호언하고 있는 데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마저 자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할 것이며,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을 것”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백악관도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억제 확대와 모든 군사 능력을 사용해 한국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신행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 기조 속에서 대북 제재 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의 우호 관계를 강화할 것이란 의지를 밝힌 것은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노골화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 행정부의 대(對)한국 외교안보 정책이 보다 구체성을 띠었다는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달 2일 방한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보다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대통령 선거의 시계가 예상대로 빨라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한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그제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소장은 본인이 오는 31일 물러나고 이정미 헌법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자칫 재판관 정족수로 인한 비정상적인 탄핵 심판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만약 3월 13일 이후 7명의 재판관 중 한 사람이라도 유고가 생기면 6명 전원이 찬성하지 않는 한 탄핵 인용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재판관 8명일 때와 달리 심판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박 소장의 논리는 타당하다. 그렇다고 헌재 사정을 활용하기 위해 심판 절차를 늦추려는 박 대통령 측의 반발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이런 까닭에 심판의 공정성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선 주자들이 바빠졌다. 박 소장이 밝힌 일정에 따라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도록 한 헌법에 따라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 시기가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측되는 이유다. 반대로 헌재가 기각하면 대선은 12월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다음달 2일 방한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한다. 보통 새 정부가 들어서면 외무장관 회담이 먼저 열리고 다른 최고위급 회담이 뒤따라 열린다. 이런 관례를 깨고 국방장관 회담이 먼저 열리는 것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가 미국의 안보에 직결돼 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직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애초 도쿄를 먼저 찾을 것으로 알려졌던 매티스 장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을 먼저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의 방한은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그가 서울에서 한 장관과 마주 앉는 것만으로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과시할 호재다. 이번 회담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북핵과 미사일 문제 등 한·미 간 공동 안보 관심사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매티스의 방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이 내포돼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번 방문이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지속적인 동맹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가속을 붙이는 기미가 역력하다. 다음주 임기가 끝나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은 선고 시한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런 언급의 적절성을 따지는 논란이 있지만, 그와 별개로 최대한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내부의 기류는 분명히 읽힌다. 몇 달째 이어진 국정 공백 상황에서 어느 쪽에서든 심판 지연 시도를 한다면 이유 불문하고 용납받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박 대통령의 그제 인터넷 인터뷰는 그런 점에서 국민 동의를 이끌기가 어렵다. 지난 1일 깜짝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도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장외 여론전을 펼친다는 비판이 높았다. 그런 비판을 의식해 선택한 매체가 보수 논객의 개인 인터넷 팟캐스트였겠으나, 그 의도가 빤히 노출돼 또 지탄이 쏟아지는 상황이 됐다. “박 대통령의 몸부림이 초라하다 못해 딱하다”는 빈축마저 사고 있다. 같은 날 특검에 붙잡혀 나간 비선 실세 최순실씨도 자신이 민주 투사인 양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고함치며 난동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어제는 또 최씨의 변호인까지 나서 특검이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무려 여섯 차례나 불응하며 버텼다.

‘고용 절벽’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최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내내 일자리 창출을 외쳐 당선된 것도 이런 흐름을 제대로 읽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정부나 대선 주자들이 하나같이 일자리 만들기를 들고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를 비교하면 고용 절벽의 해법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열을 올리는 데 반해 우리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막말과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비호감의 요소가 많은 트럼프이긴 해도 순전히 미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잘한다고 여겨지는 대목이 있다. 바로 제조업의 부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책이다. 트럼프가 어제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제조 3사의 최고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고용을 창출하라고 압박을 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미국에서 더 많은 자동차가 생산되고, 더 많은 직원이 고용되며, 더 많은 공장이 새로 건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세금 혜택의 당근도 제시했다. 앞서 트럼프는 도요타 등 외국 기업들에도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해 미국 내 신규 투자 약속을 받아 냈다. 어디 그

잘못을 알아도 반성하고 사과할 줄 모르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짓밟아 놓고도 모른 채 넘어가는 것은 더욱더 중대한 문제다. 권력의 그늘에 숨어 자성할 줄 모르는 무책임한 조직이 정의 추구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언론과 검찰이다. 모든 언론, 검찰이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사례가 있다.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사건이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다 성능이 떨어지는 부품이 납품되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4월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1, 2심에 이어 지난해 9월 대법원은 그에게 죄가 없다며 혐의를 벗겨 주었다. 검찰은 무리라는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수사를 밀어붙였다. 황 전 총장이 4성 장군이었기에 검찰에겐 좋은 ‘먹잇감’이었다. 문제는 무죄 판결이 난 다음이었다. 황 전 총장 수사 과정을 검찰의 말만 믿고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은 무죄 판결이 난 후에는 모른 척하다시피 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았다.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기는 했지만 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중국 정부의 불만이 급기야 순수예술 분야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양상이라고 한다.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소프라노 조수미를 비롯한 한국 음악가의 중국 공연이 잇달아 취소됐다는 것이다. 백건우는 구이양 심포니 오케스트라, 조수미는 차이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기로 했었다.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진 이후 대국(大國)의 체모를 조금도 보이지 못하면서 비관세 장벽을 쌓아 올리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한국 연예인의 중국 영화 및 TV 출연과 대중 공연을 막는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을 일찌감치 발동했다. 낡고 투박한 중국 대중문화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탈바꿈한 과정에 한류(韓流)의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그럼에도 일종의 산업으로 대형화한 외래 문화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순수 문화까지 걸어 잠그는 것은 한마디로 무지에 따른 오류일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벌써 관영 매체를 동원해 논리 부재(不在)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위협으로 일관하는 주장을 펴왔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동의한 것은 호랑이를 키워 우환을 만들고 이리를 집에 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변했다

지난 20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곧, 바이! 展’이라는 시국 비판 풍자 전시회에 등장한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 풍자 그림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그림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것으로 세월호가 침몰하는 모습 앞에 나체 상태의 박 대통령이 편안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다. 박 대통령 복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초상 사진과 ‘사드’라고 적힌 미사일이 그려져 있다. 박 대통령 옆으로 ‘주사기 다발’을 들고 있는 국정 농단의 사태의 중심축인 최순실씨도 보인다. 우리는 이 풍자 그림이 도를 넘어선 지나친 표현 방식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비록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직무정지 상태이긴 하나 싫든 좋든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다. 이런 직설적이고 외설적인 대통령 풍자 그림을 ‘민의의 전당’에 꼭 내걸어야 했을까. 전시회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확산되는 양상이다. 공론장이 돼야 할 국회가 개인의 신념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민주당이 어제 표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한 것은 사안의 폭발력이 만만치 않다고 봤기 때문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곧바로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다. TPP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지난 대선 기간 내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불리한 무역협정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한 트럼프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위협적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TPP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치명상을 안기는 것은 NAFTA 재협상이다. 트럼프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유입을 막아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멕시코산 제품에 35% 관세를 공약했다. NAFTA 체결을 계기로 멕시코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 온 우리 기업들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멕시코에서는 현재 183개 한국 기업이 한 해 220억 달러(약 25조 7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코트라(KOTRA)는 설명한다. 미국발 통상전쟁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를 모으

소비의 중요성을 멀리서 구해 볼 것도 없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제가의 ‘우물론’에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우물을 퍼 올려 사용하면 계속 채워지지만 퍼 쓰지 않으면 말라 버린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소비의 의미는 그만큼 중요하다. 물건을 소비하면 자본이 환원돼 계속 생산하지만 소비하지 않으면 생산도 중단된다. 소비는 심리다. 소비는 사람이 하고 사람의 심리가 소비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설이 코앞인데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도통 풀릴 기미가 없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3으로 전월보다 0.8포인트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75.0) 이후 최저치다. CCSI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낙관적임을 뜻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올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도 4년 만의 최저치인 89로 떨어졌다. 소비, 즉 내수가 살아나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소비를 살리는 길이 경제를 살리는 길인 셈이다. 내수 확대를 위한 좀더 효과적인 정책 처방이 필요하다. 2월 말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 같은 소비촉진 행사는 꾸준히 열어야 한다. 주요 품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