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친박계 지도부의 ‘박근혜 구하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에 친박계 인사들을 대거 투입해 윤리위의 박 대통령 징계 방침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윤리위는 그동안 최순실의 국정 농단 공범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 징계 방침을 확정하고 수위를 논의하던 터였다. 친박계가 윤리위를 장악해 징계를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민심이고 양심이고 모두 팽개치면서 이판사판 달려드는 모습이 목불인견이 아닐 수 없다. 이정현 대표 등 친박계 지도부는 그제 최고위원회를 열어 친박계 의원 4명과 원외 인사 4명 등 8명을 새 윤리위원으로 임명했다. 윤리위에 15명까지 임명이 가능하다는 당규를 근거로 했다. 이진곤 위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된 윤리위를 꽉 채운 것이다. 20일 박 대통령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둔 기존 윤리위원들로선 그야말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셈이 됐다. 윤리위는 애초 박 대통령에 대해 ‘탈당 권유’ 수준의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컸다고 한다. 이들은 이날 밤 긴급회의를 열어 일괄 사퇴를 결정했다. 친박계 인사들이 ‘점령’한 윤리위에서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윤리위원장은 “국민 신뢰나 윤리성 회복엔 관심도 없이 윤리위를 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황 대행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잘 받들고 국정 전반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황 대행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각 지자체와의 AI 일일점검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황 대행의 이 같은 적극적인 국정 행보에 야당은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국정 수습에 나서야 할 정치권이 외려 황 대행 체제 흔들기로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황 대행이 박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와 민생 안정, 안보 행보에 나서는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나 대외적으로도 대한민국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차원에서도 응당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야당은 연일 황 대행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다. 야당이 혹여나 당파적 이해관계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황 대행 체제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국정 공백 최소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거국내각 총리 추천을 거부해 황 대행 체제를 출범시킨 것도 야권이다. 그래 놓고 지금 야당은 마치 정권을 잡은 양 박근혜표 정책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김정주 창업주로부터 받은 공짜 주식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많은 국민은 상식과 어긋나고, 정의와도 거리가 멀다며 관련 기사에 수많은 댓글을 남겨 재판부를 성토했다. 한 네티즌은 “이런 식으로 나쁜 전례를 남기니 나라가 썩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또 다른 국민은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 좀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진 전 검사장은 130억원대의 범죄 수익도 추징당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범죄의 장본인인 고위공직자가 고작 4년의 실형만 복역한 뒤 평생 떵떵거리며 풍족하게 산다면 국민은 심한 박탈감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 시절 친구인 김씨로부터 4억 2500만원을 받아 넥슨 주식을 산 뒤 검사장 승진 직후인 지난해 팔아 126억원을 챙긴 것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 종잣돈’을 받을 당시 진 전 검사장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매우 친한 친구 사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보여 주고 있는 외교적 행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친(親)러반(反)중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에는 전에 없이 친밀감을 표시하는 반면 중국과는 어느 때보다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애써 보여 준다. 트럼프가 냉전시대 세계를 반분(半分)하기도 했던 ‘위험한 국가’와 손을 잡으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주요 2개국(G2)의 한 축으로 부상한 ‘새로운 위협’을 견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 정상으로는 37년 만에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하는가 하면 중국의 반발에는 “우리가 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도 의도적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앞두고 기존 외교의 공식은 효용을 잃었다고 해도 좋다. 사안마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한국 외교도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 당선자가 ‘외교판 흔들기’는 초대 국무장관으로 친(親)러시아적 성향의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를 낙점하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현실화된다면 그 자체로 중국은 ‘미국의 시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닥칠 더 큰 문제는 ‘친러반중’ 색채가 짙은

꿈이 없는 세상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꿈을 꺾는 것이 큰 죄악인 이유다. 우리 사회에 ‘금수저·흙수저론’이 난무하고 ‘돈도 실력’이란 말이 당연한 것처럼 회자되는 것은 그만큼 부의 세습이 만연한 탓이다. 노력이 핏줄을 넘어설 수 없는 닫힌 사회라는 방증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던 자수성가의 신화가 사라지면서 사회가 역동성을 잃어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를 돌파했던 1994년에는 국민 10명 중 6명이 자신의 세대에서 계층 이동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뒤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3분의1 토막이 나 버렸다.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6’ 보고서는 계층 사다리가 끊어진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때마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학생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미국, 일본과 달리 평생 노력해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4년에 ‘노력하면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응답은 60%로 절반을 웃돌았지만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그제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정(與野政)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까지는 이뤄 냈지만 정상적으로 가동될지 불투명하다. 야 3당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데다 이 대표도 노골적으로 여야정 협의체 자체에 대해 법과 규정에 있는 게 아니라며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갈 얘기”라고 불신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모처럼 의기투합한 국정공조 체제가 첫발도 내딛기도 전에 비틀거리고 있다. 게다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치권의 마찰을 의식해 여당이 제외된 야·정 협의체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가 탄핵 정국의 주체로서 국정 운영의 책임을 나눠 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 한마디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위기관리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촛불 민심을 받들어 정국을 안정시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여부 결정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당연한 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 낸 한 달 보름여간의 ‘촛불 대장정’에서 국민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함께 새누리당의 해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집권 세력인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 무한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국민은 박 대통령에게 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서 심판받은 친박계는 자숙·자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똘똘 뭉쳐 국민에게 맞서고 있다. 친박계 의원 40여명은 그제 밤 긴급 심야 회동에서 “해당 행위를 한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과는 당을 함께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친박계는 또 참여 의원이 최대 60~70명에 이르는 ‘혁신과 통합 모임’을 결성해 비박계가 주도하는 ‘비상시국회의’에 맞설 방침이라고 한다. 비박계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친박계 이장우 최고위원은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대표와 유 의원을 거명하며 ‘인간 이하 처신’, ‘후안무치’ 등의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아직도 친박계의 눈에는 80% 넘는 탄핵 찬성 민심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지난 수년간 정파 이익만을 좇았던 친박계가 ‘혁신’과 ‘통합’이라는 단어를 꺼내 든 것도 우습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다. 금리 선물시장에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3~14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95%로 내다보고 있다. 0.25~0.5%로 유지돼 온 초저금리 시대 마감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쳐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염려되는 점은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가능성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미 연준이 이번뿐만 아니라 내년에 세 차례 정도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점치고 있다. 우리의 기준금리(1.25%)를 따라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내외 금리 차가 사라지면서 외국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갈 수 있다. 지난해 초 연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0.25% 포인트 금리를 인상하자 석 달 동안 약 6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갔었다. 자금 유출을 막으려면 우리도 기준금리를 현실화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 경제는 그럴 처지가 못 된다는 점이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생산과 소비가 위축된 마당에 섣불리 금리 인상 카드를 썼다간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야권의 행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이들이 많다. 야권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국가 대청소’와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전면전’을 들고나오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마치 야당이 정권을 다 잡은 듯 행세하는 것이 과연 민심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 낸 것은 야당이 아니라 촛불 민심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마치 자신들의 공인 양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서로 ‘전리품’을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까지 몇 달은 걸릴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정부 아노미 상태를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황 대행이 법무장관 시절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파동’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키운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치와 행정이 이뤄져야 하기에 황 대행이 국정을 이끌 수밖에 없는 현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국정 혼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헌법 절차에 따라 황교안 대행 체제가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았지만 국정 혼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정치권은 탄핵 정국에서의 주도권 다툼에 돌입했고 내각 역시 국정 안정에 대한 신뢰를 주기에 부족한 측면이 많다. 국회는 탄핵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오늘 긴급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대통령 권한정지 이후에 전개될 국정 로드맵은 물론 규제 프리존 등 민생법안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지 대책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가장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탄핵 정국에서의 국정 협의와 운영 방식이다. 정치권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이다. 황교안 대행 체제가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협력과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국정수습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바람직한 구상”으로 평가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국정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국정 운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이란 반응을 내놓았다. 아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단 기간 최대 피해의 기록을 세울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들어 50건의 AI 의심 신고 중 43건이 고병원성 AI로 확진됐으며, 검사가 진행 중인 곳이 7곳이나 돼 확진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AI 확진을 받거나 예방 차원에서 도살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수는 810만 1000마리이며, 추가로 155만 5000마리를 도살할 예정이다. AI 의심 신고가 처음 들어온 지 25일 만에 도살 처분된 가금류 수가 10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2014년에는 100일 동안 1400만 마리를 도살했다. 어제도 최대 오리 산지인 전남 나주시 남평읍 상곡리 오리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 당국을 긴장시켰다. 닭이 AI에 감염되면 높은 폐사율을 보이지만 오리와 야생 물새는 감염돼도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가벼운 증상만 나타난다.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오리를 도살하는 건 예방 차원이다. AI 백신은 일부 개발돼 있지만 바이러스의 변이가 빨라 백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역 당국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서만은 안 될 것이다. 무차별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는 주말 이틀 동안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출근했다. 헌재는 오늘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어 향후 심리 절차와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만큼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12년 만에 헌정 사상 두 번째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가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정치적 진퇴뿐 아니라 대선 일정 등 대한민국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헌재의 결정은 누구도 정치적 배경이나 의도 등을 운운하지 못하도록 명명백백한 사실과 증거에 따른 ‘순도 100%’의 법 논리만으로 풀어가야 한다. 대통령의 임명 등 사사로운 인연이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헌재의 결정은 논란의 종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다. 헌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심을 잡고 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 건수가 과거 노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보다 많은 데다 박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기에 법리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탄핵으로 주권재민 헌법정신 확인 촛불집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저항 빈부격차, 실업 등 국민 불만 새기고 국정 혼란 없이 경제살리기 매진해야 68년 헌정사에 또 하나의 큰 획이 그어졌다. 비선 실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은 가차 없이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고, 국회는 그런 준엄한 민의를 받들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다. 박 대통령 탄핵 사태는 매우 안타까운 국가적 불행이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찾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일대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박 대통령 탄핵 소추는 두말할 필요 없이 국민이 만들어 낸 국민의 승리다. 국민은 여섯 차례에 걸친 대규모 평화 촛불집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헌법 정신을 만천하에 각인시켰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비선 실세 등 측근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악용한 박 대통령을 국민은 더이상 원하지 않았다. 아무리 대통

철도노조 파업이 72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철도 사상 최장기 기록 끝에 노조가 일단 파업 종료에 합의한 결과다. 노조원들의 현장 복귀로 철도 운행 차질에 따른 시민 불편은 없겠으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파업의 최대 쟁점이었던 성과연봉제 시행 문제는 결국 노사 간 합의되지 않아 법원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다. 이번 파업은 최순실 게이트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다. 파업 내막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서도 동의를 얻지 못했다. 노조 파업의 핵심 이유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였다. 성과연봉제는 이미 민간 기업들에서는 한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임금 제도다. 노조는 철도 현장에 성과주의가 팽배하면 이기적인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결국 시민 안전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은 논리지만 전반적인 국민 시선은 곱지 않다. 다수의 민간 일터에서도 그런 논리를 앞세운다면 업무 경쟁이 불가피한 성과연봉제를 어디서 선뜻 받아들이겠는가. 더군다나 코레일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7000만원대다. 지난해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이 3281만원이었으니 두 배나 더 많다. 평범한 국민의 눈에는 ‘신의 직장’ 공기업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배부른 투정일 뿐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이 오늘 실시된다. 대통령 연설문 등의 유출 의혹이 불거진 이튿날인 10월 25일 박 대통령의 첫 대국민 담화 이후 45일 만에 결국 박 대통령의 운명이 국회에 맡겨진 것이다. 박 대통령 개인을 떠나 대한민국 헌정사에 극히 불행한 날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결자해지할 기회가 있었지만 국민과 동떨어진 정치적 꼼수로만 풀어 가려다 국민의 분노를 한층 키웠다. 여섯 차례에 걸친 수백만의 촛불 민심이 바로 그것이다. 정치권은 가결되든, 부결되든 대혼돈의 시대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은 주권재민의 뜻이 집약된 촛불 민심이 만들어 낸 결과인 만큼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만을 바라보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평화적인 촛불 집회에서 보여 줬듯 정상적인 헌정 질서의 회복이다. 표결의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야 3당만으로는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찬성 없이는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표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탄핵에 동참할 의향을 비쳤지만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려다 야당으

경기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그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 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0.0%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마이너스 성장의 여지도 있다고 했다. 내년도 성장률도 지난 5월 2.7% 전망에서 2.4%로 크게 내려 잡았다. 그나마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치 혼란 여파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더 나빠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KDI는 4분기 들어 급랭한 경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회복이 어렵고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치적 혼란이 심할 경우 소비와 생산,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추가로 0.4% 포인트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글로벌 환경이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출범하면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고, 그로 인한 교역 위축이 불가피하다. 남북 관계 단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움직임 등 악재만 가득하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경제 하강이 가팔라질 것이다. 우선 경제 정책을 이끌어 갈 컨트롤타워 회복이 시급하다.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목전에 두고 ‘세월호 7시간’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캐스팅 보트를 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어제 ‘탄핵안의 내용은 검찰의 공소장을 중심으로 명확히 확인된 것만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된 내용이 탄핵안에 명시될 경우 비박계 일부 의원이 탄핵 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 3당이 발의한 탄핵안에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처럼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직무유기”이며 헌법 제10조인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반이라고 적시돼 있다. 야당은 비박계 주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머리 손질에 90분을 허비했다는 언론 보도가 불거지면서 국민 정서상 관련 내용을 빼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세월호 7시간’을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한 것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킨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컸다. 박영수 특검이 “비록 범죄 협의가 없더라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혹의 진상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반세기 한국 경제 도약의 상징이었다. 재계 본산이자 경제 5단체의 맏형으로 한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고 산업화를 주도했다. 전경련 회장은 재계의 총리로 불렸다. 서울 여의도에 우뚝 선 전경련 빌딩은 재계의 자존심이었다. 상근부회장도 영향력과 위세가 대단해 민관 간 경제정책 조율 때 민간의 대표자이자 최고 책임자로 대접받았다. 그런 전경련이 삼성·현대차·SK·LG 등 이른바 4대 그룹 총수들의 탈퇴 공언으로 존폐 기로에 섰다. 전경련은 600여 회원사로부터 매년 400억원의 회비를 걷는데 롯데를 포함한 5대 그룹이 절반가량을 부담한다. 삼성은 가장 많은 연 100억원 정도를 낸다. 4대 그룹이 탈퇴를 감행하면 재정적으로 조직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질뿐더러 다른 대기업의 연쇄 탈퇴로 이어져 조직 와해가 불가피할 것이다. 전경련은 자유시장경제를 창달한다는 취지로 1961년 발족했다. 고 이병철 삼성물산 사장이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을 만난 뒤 ‘경제재건촉진회’로 출범했다. 같은 해 ‘한국경제인협회’로, 1968년 전경련으로 개명했다. 고 박 대통령 지원으로 탄생한 전경련이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 때 와서 해체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들의 국정 농단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어제 국회에서 계속된 최 게이트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국정조사에는 몸통인 최씨를 비롯, 문고리 3인방,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이 불참했다. 반쪽짜리 청문회였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고영택·장시호씨 등의 증언으로도 최순실씨 국정 농단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다. 왕실장으로 불렸던 김 전 실장과 차씨의 증언에서 최씨를 통하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만사최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의 지시로 차씨를 공관에서 만났다고 했다. 차씨는 최씨로부터 김 실장이 전화를 할 테니 만나 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두 증인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해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차씨를 만나도록 지시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지만 내용적으로는 막후 인물인 최씨의 지시를 따른 셈이다. 우 전 민정수석의 비서관 임명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우 전 수석을 비서관으로 임명할 때도 대통령이 만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서버가 해킹당해 군 내부 전용회선인 국방망(網)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고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사이버사령부라면 사이버전(戰)에 대응하는 것이 주임무인 군사 조직 아닌가. 그런데 사이버전을 승리로 이끌고자 창설한 부대가 오히려 해킹의 통로로 이용됐다니 할 말이 없다. 더구나 사이버사령부를 해킹한 주체는 북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럼에도 군은 도대체 어떤 군사기밀이 유출됐는지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군은 북한과의 ‘사이버 전쟁’에서 완패(完敗)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해킹 이후 대응에서도 군이 미더운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것은 더욱 실망스러운 일이다. 사이버사령부의 백신 중계 서버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징후가 감지된 것은 지난 9월 23일이었다. 해커는 이어 2만대 남짓한 육·해·공군의 인터넷 접속용 컴퓨터 단말기에도 침투했다고 한다. 10월 1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진표 의원이 “국방부 장관의 컴퓨터 단말기도 해킹당하지 않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당시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망과 인터넷이 분리돼 있어 정보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지금 인트라넷 단말기도 광범위하게 감염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