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보듯 상보적 한·미 관계 일방 양보 아닌 공생 방안 고민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그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방위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매티스 장관은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국방장관들에게 “그러지 않으면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조정하겠다”고 사실상 ‘통보’했다고 한다. 다음주 초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나토 본부를 찾는다. 역시 방위비 증액이 집중 논의 대상이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방위비를 늘리지 않는 나토 회원국에는 동맹 관계의 변화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의 나토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이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해 당사국들에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나토에 대한 매티스 장관의 태도를 보면 트럼프는 취임 이후에도 일련의 과거 발언을 거두어들일 뜻이 전혀 없는 듯하다. 방위비는 나토 회원국은 물론 한국 및 일본을 당혹스럽게 하는 이슈다. 실제로 지난주 트럼프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 “미·일 동맹은 일본에 더욱 큰 역할과 책임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경제적 부담을 뜻하는 문구가 없었음에도 ‘방위비 증액’을 뜻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적어도 방위비 문제에서 일본은 미국에 ‘백기투항’을 한 것과 다름없다.

한국에 가해지는 압박은 방위비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트럼프는 후보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도 줄곧 강조했다. 우리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설립자인 에드윈 퓰너가 엊그제 “5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재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재단은 ‘트럼프의 싱크탱크’로 불린다. 퓰너는 정권인수위 선임고문을 지낸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다. 그의 주장은 ‘한국의 양보’를 전제로 한다. 결국 FTA 재협상으로 수확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지금 전방위 압박을 우리에게 가하려 한다. 당장은 황교안 대통령 대행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안보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방위력에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안보 역시 일정 부분 한국이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나라 이익에 공통으로 부합하는 사드 배치 결정이 대표적이다. 대선 후보들도 사드 문제는 심각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는 그 역할에 비하면 작지 않다. 그럼에도 증액을 요구한다면 온당한 처사일 수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한·미 FTA 역시 재협상에 앞서 공생 방안을 고민하라.